'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비율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29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중 4.7%인 99명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과 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운위 참여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 자격으로 학운위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시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학운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학운위 진출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능부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즉 휴대폰과 MP3를 소지한 수험생에게 시험무효로 결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이다.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험생들은 사전에 학교나 학원, 또는 언론과 시험전날의 유인물을 통해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품과 소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일날 아무생각없이 소지했다는 것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더구나 시험당일날 1교시 시작전에 각 교실의 감독관들이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을 수거하여 시험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수험생 개인물품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시험실별로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보았는데, 상식적으로 감독관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학생의 이야기대로 만일 감독관이 사전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앟았기 때문이다. 또한 SBS뉴스(21일)를 보면 학생의 인터뷰중에 2교시에 들어온 감독관이 '지금이라도 핸드폰이나 MP3를 소지한 학생은 감독관에게 내라고 해서 그냥 냈는데, 시험이 끝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학생이 이야기 했다. 그 경우처럼 소지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학생에게 했다면 그 역시 감독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그 학생의 이야기가 모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일이 생겼다면 감독관과 해당고사장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피해학생들의 정황과 감독관들의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수험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감독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험생 구제는 물론 감독관에게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대학 논술 인터넷 강의를 실시한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광주교육인터넷방송(www.gedu.net)을 통해 23차례 논술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인터넷 논술 강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전남대 교수들이 직접 참여한다.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사회, 문화, 과학, 경제, 교육 등 11개 분야에 대해 45분간 강의가 이뤄지며,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기출 논술 문제에 대한 15분간 강의가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광주교육인터넷방송을 당일 어느 때나 접속하면 논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논술 시험에 앞서 인터넷 강의가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고 하다. 교육부는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매일경제뉴스) 교육부는 우선 내년 2학기부터 농어촌지역 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등 150개교를 선정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드디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초빙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되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도록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사출신이 아니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 공모제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장선출보직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더 크다. 말이 공모제이지 내면을 살펴보면 변형된 선출보직제에 가깝다고 본다. 이것이 더 발전되어 간다면 결국은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교장선출보직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데, 이렇게 교장 초빙ㆍ공모제의 시범실시가 교총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교장 초빙ㆍ공모제만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총에서 그동안 끝없이 주장했던 "수석교사제"는 어째서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의 주장은 수용하고 누구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 교장 초빙ㆍ공모제의 시범실시를 강행하겠다면 "수석교사제"도 함께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 학교에 교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석교사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교장 초빙ㆍ공모제만 시범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반드시 '수석교사제'도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한국교육신문, 2005년 11월 27일)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27일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영어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방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재원이 부족한 시.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할 엄두를 못내고 있어 지역간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조기유학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법안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듣기, 말하기, 읽고,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데 있을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영어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보조교사는 보조교사일 뿐이다. 정교사가 교육안을 작성하고, 보조교사는 정교사가 요구하는 부분을 도울 뿐이다. 이러한 법안이 성공을 하려면 세부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의무적 배치라면 더욱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뒤 결과를 보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는 공·사립학교 및 사설학원에 대단히 많은 영어권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정쩡한 원어민 교사보다는 발음 교정에 있어서나 표준 영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오히려 좋은 교육매체(테이프, 비디오, 전화 등)를 이용한 꾸준한 영어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단지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정교사나 학교 측과 마찰이 있을 경우 당사자 모두 및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에 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책을 가지고, 자녀들의 영어 학습을 직접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 및 아동의 아동영어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지망생들과 함께 1주일에 하루씩 만나 공부를 해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동화를 중심으로 알파벳을 가르치는 음성학 기초의 책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학부모들이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 인류학으로 석사를 마친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맡겼다. 한국인 학생들은 못 알아듣겠다고, 어렵다고 불평을 하였다. 그 교사는 모국어이므로 영어는 잘하는데 교수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고, 학습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는 방법에도 서툴렀다. 세 번째 방법으로 교육학을 한 나와 한국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교육으로 석사, 박사를 공부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시도를 하여 보았다.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보니 ‘만족’이었다. 이 시간을 이끈 사람은 즉 정교사는 나였으며, 보조교사인 그 사람은 나와 잘 아는 사람으로 호흡이 잘 맞았다. 선정된 교재를 중심으로 지도하되 학생들의 반응을 보아가며 필요한 부분을 첨가해 나갔다. 한국인으로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하다보니 잘 안되는 발음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발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발음교정을 첨가하여 혀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알려주고 15주 내내 한번씩 개개인 교정을 해주었다. 또 문장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잘 빠트리는 것들이 ‘동사’라며 예를 들어 설명하고 반복하여 알려주었다. 언어교육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왕도이다. 위의 '만족'한 사례도 1주일에 하루만 하다보니 효과가 적었으며, 또한 성인들이라 진도가 더뎠다. 한국에는 영어의 경우 좋은 매체들이 대단히 많다. 그것을 한정된 영어시간에만 듣고 말하므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다. 좋은 매체를 선정하여 하루에 10분씩 늘 전교생에게 들려주고, 말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영어노래는 매우 효과적인 교수매체이다. 유치원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몇 번만 들으면 외우고, 곡이 재미있으면 노는 시간에도 늘 흥얼거린다. 늘 듣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의 영어는 EFL이다. 즉 외국어로서의 영어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 연구는 주로 유아들의 영어에 관한 것이며, 기초단계라 보다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초, 중등, 고등, 대학생의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어민 보조교사로 정교사를 돕는 사례는 Fulbright 재단의 ETA 프로그램(English Teaching Assistant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정된 미국 대학 졸업생이 한국의 중, 고등학교 보조교사로 배치되어 정교사와 함께 미국의 문화도 알리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면서 영어수업을 돕는다. 선정된 교사들은 국제화된 사람으로 타인과 타인의 문화를 보고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으며, 교육자로서도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다. 미주리대학(University of Missouri at Saint Louis) 사범대학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학과 연계하여 졸업반 학생 여섯 명의 교육실습을 중국으로 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교육 전공인 학생들은 중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보조한다. 학생이며 교생실습이므로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다. 대학과 대학의 연계이므로 학생들은 실습학교의 선정과 기타의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도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 시절에 자신만 부지런하면 미국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 알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더 나아가 언어를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예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영어권 학생들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인터넷상으로 학생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 학습을 전달해 주는 방법도 생생한 언어(영어)를 강화해주는 한 활동이 될 수 있다. 2004년 한해동안 공주대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번 미국의 미주리대학의 교수님 및 이 지역 유치원 선생님들과 인터넷으로 만나 영어로 발표를 하고 설명도 하는 경험을 얻었다. 시범적인 실시 결과 법안을 통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영어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 두명이 되더라도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아프리카어 등등 기타의 외국어 교육으로 넓혀 언어와 더불어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영어를 필요한 사람도 있고,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어, 아프리카 언어를 배우고자 할 수도 있다. 정교사들의 영어교육, 계획안 작성, 보조교사와 함께 서로 배우는 마음 등의 강화교육도 필요하고 하루에 10분이 되더라도 늘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환경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어를 배워주고자 하는 외국의 초등, 중등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나라의 대학과 연계하여 한국의 학생들이 그곳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교포 학생들이 한국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전달해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도 배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언어는 문화의 한 작은 부분일 뿐이며, 현재 영어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언어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학생들이 살아나갈 세계는 넓고 크다.
지난 1999년부터 교실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방법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부 잉글랜드 브래드퍼드 소재 프린스빌 초등학교의 피터 스틸 교장은 28일 "우리 학교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며 "CCTV는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학교들에도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스틸 교장은 지난 2002년에 당시 10세였던 소녀 2명이 학교 관리인에 의해 살해됐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아동 학대자들이 학교에 오거나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카메라 몇대를 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학생들의 통제하기 힘든 부적합한 행동을 바로잡고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앉아 녹화된 장면을 보면 흥미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들이 대개 자신의 자녀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방법이 학교와 가정 사이의 더 진솔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교실내 카메라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린스빌 초등학교는 요크셔에서도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430명의 학생 중 6%만이 영어를 모국어로 쓸 정도로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곳이지만 지금까지 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12세 여학생이 동료 학생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빈발하자 정부가 폭력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키 스미스 학교담당 차관은 지난주에 학교 개혁 계획의 하나로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의 부모에게 최고 1천파운드(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월요일 조회를 마치고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자유게시판에서 학년 초에 전학 온 해정이의 글을 보았다. 글 제목은 “좋은 학교”였다. 짧은 글이었지만 진솔한 마음이 담긴 내용이었다. 지금 다니는 학교는 왕따가 없는 학교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잘 대해준다는 내용으로 ○○학교가 좋다는 것이다. 해정이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소위 문제아였다. 한쪽다리가 불편하여 걸음이 부자연스러운데다가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친구도 없고 학교생활이 싫어서 집을 나가면 거리를 방황하다가 친구들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여러 날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이였다. 부모는 애간장을 태우며 걱정을 하던 차에 학생 수가 적은 이웃학교로 전학을 보낸 것이다.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준 덕분과 같은 반 어린이들도 해정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함께 어울려 놀아주었다. 몇 달 동안 공부하면서 해정이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얼굴표정도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에서 점차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현장학습도 몇 차례 다녀왔으며 신나는 운동회도 하였다. 교내행사에서 좋은 상도 받았다.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낀 것 같다. 결석은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안정된 가정생활은 물론 책상에 앉아서 숙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변화에 부모님들은 교육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실감하면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전학을 잘 시켰다는 생각을 한 부모는 학교행사에도 적극참여하며 딸의 변화를 보고 기특해 하였다. 선생님과 교직원들도 해정이를 보면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곤 하였다. 이제 겨울방학을 한 달 앞두고 학교홈페이지에 ‘좋은 학교’라는 글을 쓰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은 해정이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데서 교육의 절반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당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청학동에 있는 초등학교엔 도시지역에서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어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도시로 학생이 몰리고 큰 학교로 학생이 몰리던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 속에 있는 작은 학교로 유학을 와 인근에 있는 서당에서 한문과 예절교육을 받도록 용단을 내린 부모님들의 결심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어린 시절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려는 부모의 선경지명은 훗날 자녀들로부터 존경심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학교는 도시에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학교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인성을 자연 속에서 자라면서 체험으로 배우는 것은 인생의 바탕을 튼튼하게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농산어촌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실도 남아돌고 교육기자재도 남아돌고 있다. 학생 수보다 너무 넓은 운동장도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6년간을 시골에 유학 보낼 수가 없다면 단 1년 만이라도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시키려는 부모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도 전국의 농산어촌에 있는 “행복한 작은 학교”가 도시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발표된 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 예시문항은 일단 본고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 가이드라인을 지키려 한 흔적이 엿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본고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교과지식을 알지 못하면 풀수 없는 문제가 출제돼 향후 교육당국과 서울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서울대 논술 예시문항의 특징과 영역별 분석, 학습전략 등을 입시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 강신창 논술팀장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 현재 서울대 논술과 어떻게 달라졌나 = 예시 문항에서 가장 큰 변화 및 특징은 우선 기존에 인문계열에서만 실시하던 논술을 자연계열로 확대 실시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천500자 분량의 한 문제(인문계열)를 300~1천600자 분량의 세트(SET)형으로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 서울대는 예시 문항수를 인문/자연 각각 4문항을 공개했지만 모집단위에 따라 문항수와 지정 영역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혀 내년에 실시 예정인 모의논술고사 이후에야 모집단위별 문항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ET형 논술고사 출제로 기존의 철학적 사유 주제가 아닌 교과적이고 실생활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가 논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문계열 예시 문항에서는 제시문의 길이가 줄어들고 교과서에서 상당 부분 인용됐으며 인문계열 논술고사에서도 수리 논리적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 통계 자료 분석 등의 수험생의 다각적인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기존과 달라진 자연계열 예시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문항이 통합교과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세부 과목의 형태로 출제됐던 면접고사와는 달리 예시 문항은 각 교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욱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수학이나 과학 교과 모두 관련 교과의 지식 유무를 떠나 개념이나 원리 이해 능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기초적인 원리 이해 없이 공식의 암기나 관련 교과지식만을 습득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예시 문항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본 개념 원리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면접고사의 형태보다 이번 예시 문항의 난이도가 훨씬 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탐구 학습전략 = 인문계열 1,3,4번 예시 문항에서는 정치, 경제, 도덕, 사회문화, 사회(고1), 경제,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등의 사회 교과 과목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예시 문항에서 사회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정시 논술에 비해 사회 교과적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과거 지필고사에 비해 제시문 간의 교과 연계성과 질문의 복합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교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교과 과정에 보다 충실한 주제가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교과서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교과 과정에서 중시되는 핵심 주제에 대한 더 심도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이혼율 증가,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교과 과정과 연계돼 출제되고 있으므로 시사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수다. ◇ 수리 학습전략 = 인문계 2번 문항(수학Ⅰ-확률)과 자연계 1번(수학Ⅰ-순열과 조합), 2번(수학Ⅱ-이차곡선) 문항이 해당된다. 정시 면접 문제에서는 수리 영역의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했지만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지필고사와 비교해 볼 때 지필고사는 단답형이나 선다형으로 출제됐으나 이번 예시 문항은 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지필고사와는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견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논술 가이드 라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인문계열 2번 문항의 경우 P(permutationㆍ순열)의 정의를 모르면 풀 수 없고 자연계열 2번 문항도 타원의 정의 및 장축, 단축, 초점의 정의를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교과 지식이 없으면 손 대기 어려운 문제도 출제됐다. 따라서 평상시 수학 문항을 풀 때,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항상 음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공식 등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유도되는 과정을 꼭 알아두는 것도 수리 논술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 과학탐구 학습전략 = 자연계열 3, 4번 문항이 각각 생물과 지구과학 교과에 해당된다. 예시 문항에서는 면접이나 지필고사와는 달리 관련 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과학 논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하며, 과학 현상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정리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또한 서울대 측에서 발표했듯이 자연 현상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별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구분짓지 말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해야 한다. ◇ 논술 어떻게 대비하나 = 첫째,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해야 한다. 서울대에서 예시한 문항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의 지문과 주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과 그 원리를 확실하게 익혀야 한다. 이 때 지식을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되고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둘째,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고, 그 중심 문장을 잘 정리하여 글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꾸준히 글쓰기 훈련을 해야 한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체계적,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처음-중간-끝'의 단계별 글쓰기 전략을 익히되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논술하는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과 내용을 다룬 교과서 밖의 글들을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 이 때 친구들과 그룹을 짜서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내용을 심화하고,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코고는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홍콩 중문대 의대의 수면장애 전문가 앨버트 마틴 리 교수는 잠자는 동안 코를 고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 가량 높은 활동성을 보였고 학업 성취도면에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고는 어린이들이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심술궂고 나쁜 버릇을 갖게 될 가능성이 7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홍콩 구룡지역의 6∼13세 초등학생 6천4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어린이 가운데 7.1%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을 코골이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습관성 코골이의 기준이 된다. 조사결과 코골이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의 23%는 낙제를 하거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코골이 습관이 없는 어린이는 13.2%만이 성적에서 문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고는 아이의 35%는 제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심술궂고 성급한 행동을 보였으며 23%는 과민성 증상을 보였다. 코골이 습관이 없는 어린이의 20.8%만이 나쁜 버릇을 갖고 있고 13.7%만이 과민성 증상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리 박사는 "코골이는 과도한 긴장 등에서 비롯된다"며 "어린이들이 코골이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할 경우 낮동안 쉽게 집중력을 잃을 수 있고 나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코를 고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방해를 받아 두뇌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28일 제시한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과 관련, 유명 입시학원과 일선 고교는 본고사보다는 통합교과형 논술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예시문항의 경우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응용되기는 했지만 증명 및 추론 문제 등에서 작년과는 난이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항수가 많아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입시학원과 교사들은 향후 이런 유형의 논술에 대비하려면 평소 꾸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깊이있는 사고력을 배양하고 글쓰기 능력 배양에 힘쓰는 한편, 교과서 밖의 글들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본고사 아닌 통합교과형 논술" =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에 수학과 관련해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면 본고사라고 정의돼 있는데 이번 예시문항은 여기에 비춰보면 분명 본고사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평가이사는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수리 논술을 치렀는데 이화여대는 본고사, 고려대는 논술이라는 평가였는데 이번 서울대 예시 문제는 고대와 비슷하며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는 "서울대가 논술고사 예시문항에서 영어 지문을 배제한 것은 교육부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며, 수학과 과학에서 본고사 때처럼 풀이 형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습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고사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유웨이중앙교육 백승한 평가실장도 "기초적인 원리 이해 없이 공식 암기나 관련 교과지식만을 습득했다면 어렵겠지만 기본 개념 원리에 충실했다면 면접고사의 형태보다 훨씬 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대의 예시 문항은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는 흔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과학고 안훈 3학년 부장(주임)교사는 "이번 서울대 문제는 관련 교과가 광범위하고 의사소통이나 논거제시를 요구하고 있고 복잡한 다단계 풀이형 본고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인 이원희 잠실고 교사는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본고사 논란'을 충분히 의식한 것 같다"며 "영어로 수학을 제시하는 식의 여러 교과를 혼합한 문제는 없고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응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이도나 문항 수가 많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와 중동교 차순규 교사는 "난이도가 지난해와는 달라 증명문제와 추론 문제는 본고사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선 고교에서는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이철희 교사는 "고등학생이 서울대가 제시한 논술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문제에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하는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아 '깊이 있는 생각을 기술한다'는 논술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이것은 곧 사전 배경지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답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문계 예시 문항이 무려 9장이나 되는데 이는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고사는 학교 현장에서 본고사라고 인식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풍부한 사고ㆍ배경지식 함양해야" = 입시학원과 일선 교사는 서울대 논술고사 예시문항 제시 이후 논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 풍부한 사고와 배경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교육 백승한 평가실장은 "사회적인 이슈가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 출제되므로 시사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수이며 과학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과학 현상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별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구분짓지 말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평소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하고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고 그 중심 문장을 잘 정리하여 글의 주제를 찾아내는 독해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처음- 중간-끝'의 단계별 글쓰기 전략을 익히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하는 한편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해 내기 위해 평소에 배경 지식을 쌓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지금은 다들 객관식 수능시험에 익숙해 있어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나 3년 뒤부터 시작되는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문제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학고 3학년부장 안훈 교사는 "학생 및 교사의 수업 방법, 학습 방법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분리된 교과별로 공부하고 스스로 의문 갖고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상황에서 수업을 적용해 토론하고 여러 분야를 엮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럴 역량이 되는가와 그런 훈련을 하느냐가 서울대 입시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발표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약 30%)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교육부의 논술고사의 가이드라인(지침)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으며 교육계에서도 일단 본고사 유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 출제 의도 =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2번 문항에서도 풀이 과정과 답안을 제시한 뒤 원리와 개념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또한 문제 3번의 경우 주어진 통계나 조건 등의 자료를 해석, 응용하고 평가해 논제를 해결하는 문항도 포함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제시했다.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1-2번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 원리를 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 수학적 개념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 3-4에서도 자연현상을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유추하는 논증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과 주변사물 등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을 짚어보고자 했다. ◇ 본고사 논란 = 서울대가 이날 제시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일단 본고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잠정 평가된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했으며 영어로 된 지문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30일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본고사) 문제 유형으로 제시했다. 서울대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자연계열의 수학.과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을 주고 풀이 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문제를 통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며 본고사 논란을 일축했다. 일선 학원가에서도 대체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상당히 부합하도록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본고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입시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 강신창 논술팀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상당히 부합하도록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각 교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욱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 본고사 논란 경과 = 서울대가 6월2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에서, 수능성적을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이 불거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최고학생을 뽑는 기득권을 위해 공교육을 망칠 수 없다"고 제동을 걸면서 논란은 확대됐고 초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교육부도 뒤늦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대는 "본고사 부활의도가 없다"며 해명했고 서울대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을 망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급기야 본고사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결국 교육부는 본고사와 논술고사를 구분짓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워지자 8월 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며 10월말까지 예시문항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 교육부의 연기 요청 등을 고려해 이날 논술고사의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교육부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본고사로 오해되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를 받아들여 자연계 2번 문항과 자연계 4번 문항을 일부 수정해 난이도를 조정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 대비방법 = 이날 예시문항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인문과학과 문학 등의 비중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사회과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과거 지필고사에 비해 제시문 간의 교과 연계성과 질문의 복합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 교과서의 핵심과 교과서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신창 중앙교육 논술팀장은 "핵심 주제에 대한 더 심도있는 학습이 필요하며 이혼율 증가,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이 시사적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리영역에서는 대체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견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원리와 공식 등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두고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과학영역에서는 과학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과학적 현상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정리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연현상을 별개 과목으로 구분 짓지 말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관련 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는 28일 현재 고1 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정원의 약 30%) 논술고사의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예시문항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4개씩 총 8개이며 문항별로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시문과 함께 세부 논제가 1-3씩 출제됐다. 시험시간은 인문ㆍ자연계열 모두 4시간 내외로 정했으며 인문계열은 문항에 따라 300-1천600자로 다양하게 서술하도록 했고 자연계열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인문계열에서는 언어, 수리적 사고력, 통계 조건, 자료 해석 능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인문계열 예시문항 1번은 존 로크의 '통치론 6장'(지문 가)을 제시하고 고교 '도덕' 교과서에 나온 정보의 특성 관련 내용(지문 나)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내용(지문 다) 등 3개 지문을 제시한 뒤 '가'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나'의 특성으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가'의 조건들, '다'에 대한 수험생의 입장 등을 물었다. 문항 2번은 문자열에 관한 수리ㆍ논제적인 문제와 풀이과정을 지문에 제시한 뒤 풀이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형식이 활용됐다. 세부 문제 1번과 2번은 관련 내용이 어떻게 맞는지 다른지를 설명하고 3번은 문제풀이 전체에 걸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문항 3번은 고교 사회 교과서와 경제 교과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등의 지문을 제시한 뒤 지문을 입장에 따라 분류하고, 제시문을 토대로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마지막 4번은 5가지 이혼율 산정방식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특정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5가지 중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과 타당성을 서술하도록 했다. 자연계열에서는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문항에 따라 관련된 공식이나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예시문항 1번은 부부 동반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악수하게 한 뒤 집주인의 부인이 악수를 몇번이나 했는지 생각해보고 이 횟수를 일반화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2번은 타원과 직선, 타원의 현 등에 대한 개념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 한 뒤 타원의 장축, 단축, 초점 등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3번은 공상과학 영화를 본 주인공이 동물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연법칙에 대해 탐구하는 문제로, '코끼리만큼 커진 개미' 또는 '개미만큼 작아진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요구됐다. 4번은 지구의 반경이 약 3천400㎞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 지구가 현재 태양지구 거리의 70% 거리에서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 등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가정해 지구의 모습을 지질, 대기, 환경, 생명체의 탄생,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도록 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8개의 예시문항에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해 금지한 영어 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본부는 "예시 논술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나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등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계열의 2-4번 등은 형식은 서술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본고사형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리본부는 "고교 전과정의 교과서가 논술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며 논술 주제는 국어나 작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도출될 수 있다"며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논술을 준비하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과 관련, "불필요하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해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게 되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시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본고사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논술고사는 학교 현장에서 본고사라고 인식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 예시문항에 대한 교육당국의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국장은 "(서울대에서) 처음 나온 예시문항은 이 같은 원칙에 맞지 않았으나 많이 수정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8월 말 구성된 논술심의위원회는 대학에서 실시한 논술고사 또는 사전에 대학이 요청한 문제에 대해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시문항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심의위에 자문을 구해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서울대에서 향후 수정ㆍ보완 때 참고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달 초 서울대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 본고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세계 유수 대학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없고 논술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면서 "대학들에게 논술고사의 비중을 가능한 낮추도록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20-30년 전에 비해 미국인들이 무례해졌으며, 특히 아이들의 무례함이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정과 학교교육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또 대부분의 아동심리학자들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올바른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성공만을 강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자들도 사회적 예절교육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과보호 현상이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지난해 전체 교사의 80% 정도가 학생과 부모의 반발로 인해 엄격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단다. 왜 미국만 그렇겠는가?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종종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미성숙 단계이니 어린이라면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예전이라고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요즘 아이들의 행동만 자꾸 문제 삼으며 다른 눈으로 보는 어른들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예전 아이들의 행동은 의도적이었더라도 악의가 없었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며 잘못을 빌었다. 요즘 아이들의 행동은 우발적이거나 개인의 이익이 앞세워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즉 예전의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으면 깨우치며 반성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불평 불만과 원망만 부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 이기주의, 경쟁이 미국 내에서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면 부분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버릇없는 아이들을 줄인다는 해결책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아이들의 무례함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잘못된 생활태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육학자들이 많아야 한다.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허송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그런데서 우리 나라 교육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수일(52) 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의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는 합법화 과정에서 또 이후에 여러가지 고비를 겪었고 그때마다 잘 극복해 왔다. 물러나는 것도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라는 질책을 하는 것은 잘 알지만 교사 개개인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위원장은 26~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이 찬성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자 사의를 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사퇴의 변을 읽으면서 2~3차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기자들로부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내년 3월 열릴 보궐선거까지 전교조는 박경화(여.46)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위원장 권한대행은 "현사태의 원인이 된 교육부의 교원평가 일방 실행을 막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며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학교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12월1일의 연가투쟁 강행 여부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교조의 구신서 사무총장은 "우선은 기존의 방침대로 교원평가와 관련된 투쟁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가투쟁의 실시 자체의 문제에서부터 연기 혹은 축소 실시할지까지의 여부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28일 2008년도 논술고사 예시문항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형 논술고사가 고교 과정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게 출제하고자 했다"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출제 의도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 일문일답. --논술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올해는 수능과 내신 100점씩에 논술ㆍ면접 50점으로 선발한다. 2008년부터는 수능 등급화에 따라 전형요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08년도에 내신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논술과 면접을 합쳐 50%가 되겠지만 논술 비중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초 교육부에서 이미 예시문항 알려줬는데 변화가 있나. ▲11월 7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문제와 오늘 발표된 문제와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기본 방향은 그대로지만 발표 전 화요회의, 입학고사관리위원회, 여러 교수의 수정과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수리 2번 문제가 처음에는 타원에 초점을 구하는 내용을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으나 1.2번으로 나눠 학생들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과학 4번 문제도 행성의 생성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더 이해 쉽도록 지문을 상세히 제공했다. --교육부나 청와대의 수정 지시가 있었나. ▲11월 4일에 자료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연기요청을 하면서 예시문항이 본고사로서 왜곡되고 오해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권고를 해 왔다. 우리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 와 일부 수정을 하게 됐을 뿐 교육부와 우리 대학의 생각이 큰 차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2008년도 예시문항을 미리 활용할 계획 있나. ▲인문계열 논술은 2007년까지 시행될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논술 자체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는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자연계는 2008년부터 도입된다. --모의 논술고사 어떤 형태로 시행되나. ▲모의 논술고사는 오늘 제시한 유형의 문제로서 4시간 내외로 비슷하게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할 것이다. 답안을 채점해보고 난이도 파악해서 적절성 등을 고려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할 예정이다. --채점은 어떻게 하나. 기준은 있나. ▲통상 시험에는 채점위원에게 참고될 수 있도록 참고사항,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은 문항 발표단계이며 논술은 특정한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평가의 방향은 있나. ▲단순한 지식의 표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채점의 기준이다. 암기된 지식을 평가하는 것 아니라 생각, 창의성과 논리성을 서술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지식의 수준은 큰 채점 비중이 아니다. --편차는 어떻게 조절하나. ▲모의 논술고사 통해서 조절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므로 고1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합격선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지만 수학.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 본고사 논란이 일 수 있지 않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층적 검토하고 출제했다. 답안 유형이 서술형인가, 공식을 주고 푸는 것이 아닌 서술형 문제,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묻는 것인가란 기준에 맞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문제를 알고 있는 가를 묻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2번 문항은 중등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타원의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본고사는 아니라고 서울대는 주장하지만 만약 교육부와 청와대가 문제삼아 수정을 요구한다면. ▲실제 문제가 입시정책의 상위규정에 어긋난다면 수정을 해야하겠지만 현재 예시문항이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술고사가 공교육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은 계속되며 보다 발전적 논술고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외부 인사의 자문을 받을 의향은 없나. ▲지난 4월부터 연구팀을 구성해 다양한 문제를 출제한 뒤 연구팀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 오늘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향후 새로운 출제 문제의 기회는 모의고사가 될 것이며 현직 교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다. --실제 2008년도 입시에서 교육부에 관련 문제의 보고와 수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2008년 정시 입시가 됐을 때 사전 심의가 가능할 지는 의심스럽다. 상황이 되면 그때 판단하겠다. --내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하는가. ▲내년 예시문항에 대해 보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수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은 우선 수험생의 잘못이다. 수능날 하루를 위해 12년을 노력해 왔는데 재수할 기회까지 빼앗겨 너무 안타깝다. 이것은 작년 수능에서 일부 소수의 무지몽매한 이들로 인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수험생의 안이한 태도는 말할 것 없고, 감독 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지도도 한 몫은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능의 '문제의 정답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지난 23일부터 각 교과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월 23일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려 250여 건이나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모두 25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이번 수능의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오랜 기간 출제하고, 검토하여 만들어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의 신청을 받는 이유도 앞에 말한 대로 문제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지난 2004학년도 수능의 언어 영역의 문제도 문제가 있어, 복수 정답으로 인정 한 바가 있다. 그 때도 이의 신청의 결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었던 문제였지 않은가? 굳이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문제에서도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 있었던 때가 수 차례 있었다고 알고 있다. 물론 여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라서 수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답을 썼던 수험자만 부당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수치스런 일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당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28일부터 수능 문제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아니, 채점을 늦게 하더라도 많은 수험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출제위원을 제외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끄럽다고 여기지 말고, 또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떳떳하게 잘잘못을 따져 이 나라의 수험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능 출제자가 매년 수능을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번 출제자가 출제 전문가도 아닌 오로지 각 교과의 교수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능 출제 인력풀을 가동하여 엄격하게 선발하여 출제자를 선발한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 출제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더욱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억지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능의 경우,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는 외국어영역 홀수형 20번으로, 소위 일선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상위권 70%이상)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문제의 답이 옳다고 하겠는가? 일선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히 정답은 마땅히 1번(답은 3번 to open으로 발표했지만 1번 opened 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답은 3번(to open)이 아니라 1번(opened)인 것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겠지만 말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진학지도 교사들뿐 아니라, 삼척동자도 수능 점수의 1점, 2점은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시간이 있고 많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는가? 그 때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때이니 만큼 평가원의 공신력은 바닥으로 나뒹굴지도 모른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이 나라의 수험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또한 수험생들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헌법소원과 징계무효소송, 입법청원 등 각종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수능부정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 한 수능부정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수능시험 직전 '초고속 입법'으로 만들어낸 법에 대해 '균형을 잃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과 수능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시험무효 조치 등을 내릴 때도 사안별로 경중(輕重)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능시험 직전인 이달 22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된 고등교육법은 34조 4항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외에 '다음 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34도 5항에는 응시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어떤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6항에서는 응시자격 정지가 완료된 뒤 시험에 응시하려면 40시간 인성교육을 마치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가 내놓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휴대전화 단순 소지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는 등 부정행위자 처벌수위를 '해당시험 무효-차년도 응시제한-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측의 입장은 개정된 고등교육법 조항이 지나친 제재를 담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잘못한 만큼 벌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고등교육법 조항은 '일벌 백계' 식으로 제재만 강화해 수험생 중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헌법소원을 맡은 전성민 변호사는 "아직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 무효는 몰라도 이듬해 시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자체를 문제삼을 뿐 아니라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에 대해 내린 수능시험무효 처분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징계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광주에서 있었던 수능 부정처럼 조직적ㆍ의도적인 경우와 MP3나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행위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담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징계무효소송)을 통해 구제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놓여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진행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사실이다. 3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이미 대학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난 상황에서 뒤늦게 승소한다면 표준점수 산정이나 대학지원 등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시험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교육부가 수험생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를 철회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다. 또, 징계무효 가처분 등을 통해 일단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45명의 수험생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교육부는 올해도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속전속결식' 해결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작금의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국교총은 이 문제를 올 하반기 최대 쟁점이슈로 삼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올 연말까지 3조원의 기채를 통해서만 일선 학교가 겨우 겨우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그 심각성에 대해 교육재정 전문가 뿐 아니라 교육부 관료들조차 ‘해방 이후 최대의 시련기’라는 표현을 주저 없이 쓰고 있다. 교총은 지난 9월 말 회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앞 시위 농성, 대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 여론 조성, 기획예산처 장관 ‘문제 발언’ 규탄, 서울역 앞 교육자대회 개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면담 등을 통해 쟁점 이슈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본지 역시 지난 몇 달 동안 시리즈물 연재를 통해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조금씩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듯 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총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 얼마 전 청와대에 실상을 보고했고, 총리실이 주관이 돼 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도 교육위원회도 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서울과 부산 , 경기도 등지에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가 발족하기도 했다. 국회 역시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재정 위기와 GDP 6% 공약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교총이 주장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없이는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교총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은 이어서 지방 순회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교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도 멀었다는 실망감이 없지 않다. 그 동안의 교총 주장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속 시원한 답변이나 해결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왜곡된 수치를 인용해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40%를 교육예산에 퍼부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불가하다’는 망언성 발언을 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교총은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가일층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에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혀둔다.
사냥이나 고기잡이 또는 열매채취로 먹을거리 조달을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간에게 쌀의 발견이야말로 인간 생활의 혁명적인 변화였을 것이다. 쌀 만큼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활력소가 되게 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쌀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독특한 농경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쌀과 인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목 생활이나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나 밀과 같은 식품을 주식으로 삼고 있고, 문명의 발달로 인한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다. 지금은 육류를 비롯하여 가공식품들을 선호하여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긴 했지만 유달리 우리민족은 쌀에 의한 희로애락의 정서가 깊게깊게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양반이나 지주들의 땅에서 소작하던 농민들이 항상 배고픈 세월을 살았다. 원시적인 경작으로 생산량은 보잘것없었고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탈을 당해 초근목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흰 쌀밥에 대한 그리움은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년 내내 농사지어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으니까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황으로 병들어 갔고,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식량 빚을 내어 먹어야 했다. 그 빚은 다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더 큰 빚으로 늘어나 그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노동을 해야만 했다. 하루 노동의 대가가 겨우 쌀 한 되 정도였다니 쌀이 얼마나 소중하고 비쌌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먹기 위해서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가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 여파로 6,70년대까지 쌀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안보적 차원에서 쌀의 증산을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였다. 쌀을 아끼기 위해서 혼분식을 권장하려고 학생들의 도시락을 점검하기도 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품종의 개량 또는 농사법의 개발 등으로 쌀밥이 흔해졌다. 비로소 쌀밥에 대한 미련이 해소되었다. 양복은 쌀 두 가마, 소는 쌀 스무 가마 등 쌀은 모든 물품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우리 농민 거의 모두가 쌀농사를 짓는다. 쌀농사는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농작물이다. 집약농업의 구조적 한계로 수입쌀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대책 없는 쌀의 수입 계획으로 농민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올해 20만5000t인 의무 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년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각종 공산품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팔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사와야 한다는 것은 다 안다.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열세인 농산물이 문제가 된다. 쌀의 수입은 절대 다수 농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진다. 무엇인가 대책도 없이 어쩌란 말인가! 집집마다 가득히 쌓아놓은 쌀더미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흰 쌀밥에 대한 정서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내겐 지금의 산업구조, 무역구조가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의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다면 마땅히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이익금을 농민들에게 보전(補塡)해줘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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