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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시험 부담은 완화하되 폐지는 안 되며, 충분한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교총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진학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 교육감의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험 부담 완화 노력과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1시험 폐지라는 용어가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평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점으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시험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고입 전형, 교육 과정 평가 방식 개선 필요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을 꼽았다. 교총은 또 “현재 시행되는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해 학교별·교과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해 학년별 교과 편성, 고입 성적 산출 등의 모형이 구완 돼야 하며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달 27일 문용린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험 폐지는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문 교육감은 새 학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 “8월 퇴직자 포함하고 휴직자 일할 지급 철회해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별도 실시되며 지급기준일 변경으로 2014년부터 2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기준’을 2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이다. 계약기간이 다양한 기간제교사의 실정을 감안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 동일학교에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본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인 14호봉(190만800원)이며,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교사보다 수업시수가 적고 담임을 맡지 않아 성과급에서 불리했던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현행 학교단위 평가에서 시·도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또 행정예고에 따라 지급 기준일이 ‘1월1일~12월31일’에서 ‘3월1일~다음해 2월말일’로 바뀌면서 교육현장의 오랜 요구인 2월 퇴직 교원에게도 2014년부터 성과급이 지급된다. 반면 8월 퇴직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차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분의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교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로 계산’해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교원의 성과급 차등비율은 50~100%인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12월)과 ‘교원 평가 상여금 지급 기준’(2월)을 구분 시행해 3월 정기인사 전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했다. 교총은 이번 평가 기준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폭 현행유지, 수석교사 별도 평가 실시, 평가 기준·지급기준 구분 시행,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등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간제교사 성과급 일반 교원 수준 지급, 휴직자 일할지급 철회, 8월 퇴직자 지급 대상 포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특히 내년 시행예정인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지급은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직 교원 중 대다수인 76.5%가 육아휴직 교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도 저촉되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월 퇴직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8월 퇴직 교원 역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 비율로 상향시킨 것,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차별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일반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숨 건 경쟁보다 함께 뛰며 즐거워하고, 존경과 사랑이 교단에 가득하며, 사교육으로 지친 어깨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란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 바란다.
당선인 공약 중 보완 사항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세 가지 교원평가를 통합 해 일원화 하는 방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평가 일원화는 보수와 인사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평가결과는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평가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평가를 인사 및 보수(성과급)와 연계하는 것과, 강제 집합연수를 통한 낙인 정책은 안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도 평가 참여 요건을 1회 이상 수업 참관한 학부모로 규정하고, 초등생에 의한 평가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밤 10시까지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여건 개선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종일 학교 운영시 수반되는 학생지도, 관리감독 관련 학부장 및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의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퇴직교장을 활용해 운영 내실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당선인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방안에 대해서 교총은,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파악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등은 평가부담 완화 위해 영어과목 제외하고 읽기, 쓰기, 기초 수학의 학력 도발 여부만 판별 ▲중학교는 현행 유지 ▲고교는 수능을 기초학력 평가 성격으로 실시할 경우 제외하자고 밝혔다.
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휴직을 허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정치 및 이념수업은 금지해야 한다. ▼인성 중심교육패러다임 전환=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능력의 실현, 인격의 함양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 국영수 중심 학습 및 학벌중시 풍토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수업 및 국가관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취업 시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안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대학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 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일반직 중심의 관리 통제 위주 행정 기능에서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기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정책을 수립 기획토록하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 연장, 교권보호법 제정=1998년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의 안정적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자. 정부의 교원보호종합대책과 전 사회적 스승 존경문화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와 지차제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 주간을 운영하자. ▼대입제도 개혁=고교 수업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못하는 체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수능을 국가기초학력체제로 대체하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초수준을 평가하자. 시험은 고교 수업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한다. ▼국립대 성과급연봉제 폐지=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다. 추가 재원을 확보해 플러스섬방식으로 바꾸고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야 한다. ▼잡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 법제화=교무실에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개선=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교장 결원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횟수에 포함한다. ▼전문직업중학교 도입 등=이외 교총은 ▲입직을 위한 직업교육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등 기초교육의 국가책임 보장 ▲학교폭력근절 대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우수학생 유치, 일반고에 총액지원방안 등 일반고 경쟁력 강화 ▲기숙형 고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 확대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복지안전망 구축 ▲소득 수준별 등록금 및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등 반갑등록금 실현 ▲교육재정 GDP 6%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자율 위임 및 지원 ▲학교 공공요금 인하 ▲교원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방안 ▲교사대 예비교원의 해외진출 확대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수출 ▲학생안전 safe 존 지정 운영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후퇴는 그의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권 수호를 외치는 호소를 도외시한 처사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 1학기에만 4,477건으로 급증하고 이중 서울이 3,4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현실이다. 또한, 한국교총이 2011년 4월 서울, 경기 교원 667명에 벌인 ‘새 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교원 70.6%가 “학칙 등에 의한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업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원이 43.8%나 되고, 과거보다 문제 학생을 회피하게 된다고 응답한 교원도 78.5%에 달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 교사들이 토로하는 학교에서의 학생 일탈 실태 사례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수업 중에 배가 고픈데 빵도 사먹지 못하게 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3월 한 교사는 하급생의 금품갈취를 목격하고 해당 학생을 훈계하며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해당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담임교체를 요구, 결국 담임 교체의 수모를 겪었다. 또 모 중학교 여교사는 학생에게 조롱과 협박을 받았다며 울며 전화 상담까지 하는 등 지속적인 교권추락,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MP3를 듣다가 교사에게 지적을 당해도 ‘벗겨보세요’라며 대들기 일쑤다. 그래서 교사가 이어폰을 벗기려 하면 다른 학생에게 ‘야, 찍어’라며 선동한다. 인권조례 중에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문제 학생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에게 교권이 안서는 현실이다”고 했다. 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스스로 이미 충분히 를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배치돼 학교 혼란을 초래하고, 사제 간을 권리 충돌의 당사자로 변질시키며,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훼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여타 학생의 학습권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그 병폐가 아주 심각한 형편이다. 지각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잇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표한 문용린 서울 교육감의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 결정은 이미 지난 1년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와 학교 혼란 사례가 충분히 노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올 1년을 ‘사례 수집 기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다시 한 번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본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2014년 6월은 전국 일제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물론 서울 교육감 선거도 시행된다. 문용린 교육감의 재선 도전도 점쳐지고 있다. 선거 열기가 불붙을 즈음인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개정이 지극히 어려울 것임은 명확관화하다. 따라서,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 높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 우선 손질” 의지를 밝힌 만큼 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의 폐기 또는 대폭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문용린 교육감을 적극 지지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그러진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용린 교육감은 2013년 올해 당연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에 버금갈 만큼 전면 개정토록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심각한 교권 침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까지 가서 그 존폐와 개정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올해 당장 대폭 수정, 전면 개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인사이동과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학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어, 평가․등급공개․이의제기 기간설정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을 평가기준(12월)과 지급기준(2월)으로 구분 시행하여 익년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신 학년도에 전보된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전임교에서 평가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사료된다. 이제 재직교에서 교원 성과 상여금 평가가 완료되게 되었다. 또한, 직무와 수업 시수가 다른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와 분리,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 점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실제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일반교사보다 적고, 학급담임도 담당하지 않아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불리한 평가등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원 성과금 평가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중 하나인 ‘방과 후 참여율’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와 1,000명 이상인 대규모학교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리한 사례와 같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성과급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도 자칫 지나친 학교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학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학교 성과급 평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4년도부터 시행 예정으로 행정 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지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할 계산으로 변경될 경우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 휴직자의 대부분인 유아 휴직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동시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2, 8월 퇴직 교원들도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한편, 이번 교원 성과 상여금 개선 방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 기간제교사수가 6만 8천명에 달하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이번에 기간제 교사를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의 비율로 상향시킨 것과 지급 기준 호봉을 14호봉으로 고정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일반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별도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은 교원과 학교 간의 건설적 업무 수행과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교원․학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이 교단 안정화와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목표 관리제 수행에 긍정적 기제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거뭇거뭇 제법 수염까지 난 녀석들과, 처녀가 다 된 중병아리 같은 여자 아이들이 하루 수업을 마치고 밤을 밝힌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智慧)’가 아니라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식(知識)’은 아닐까? 촘촘한 그물코를 헤치고 나가기 위한 기술(技術)을 얻는 것은 아닐까? 한참 먹고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이 깨알 같은 사전 앞에 고개 숙이며 살아갈 기술들을 파헤치는 시간. 노랗게 버짐 피듯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동료 야자교사(夜自敎師)의 무표정이 전혀 낯설지 않다. 물론 나를 포함하여 말이다. 그렇다. 결코 어색하지 않은 단어 ‘입시(入試)와 야자(夜自)’ 우리는 이 단어들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미래를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방향과 목적이 보편타당한 진리탐구이어야 하고, 그 진리가 온전하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선택된 행위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마도 나와 마주보고 있는 이 아이들은 모두다 내일의 합리적 변화에 동참하고, 신실한 공부의 진정성 때문에 저렇게 진지하게 뭔가에 몰입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요즘, 우리아이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어 보는 내가 너무 안타깝다. 특히 2013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12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는 내신/수능/논술 모두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서울대에서는 영어 공인 시험(토플, 텝스, 토익)결과를 구술면접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다. 필요한 학생을 뽑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나, 학생입장에서는 완전 죽을 맛이다. 3년의 고교시절이 마치 죽음과도 같이 힘들 거라 예상이 된다. 당사자들에게는 이미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도 2년차가 된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실제적 비율의 반영정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힘든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성 앞에서 많은 상념과 분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2013학년도 입시가 말 없는 현재의 아이들에게는 죽음의 트라이앵글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입시가 서울대 및 몇몇 명문대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예속되어 진정한 초중등 교육의 본질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압박감과 의당 그러해야 한다는 부지불식간에 길들여진 억압된 자아가 이렇듯 맹목적 수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엄청난 입시의 폭력 앞에서도 순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하지만 학원이야 교육보다는 상업적 측면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실제의 목적이 입시에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는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는 교육부, 그리고 나름대로 여론과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 보편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미덕이다. 편협하지 않고 대상과 사안의 이모저모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균형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갈등 세계에서도 균형은 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을 아쉽게 나마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인데, 완벽한 균형에 이르렀다면, 그건 아깝지 않을 지혜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그 앵글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희망의 균형이 아니라, 벗어나기 힘든 고통의 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입시 문제는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다. 중의적(重意的) 의미로 입시라는 말은 중성적이다. 입학시험은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고, 발달과 성장 과정을 거치는 의미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고교 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입시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이데올로기와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인간의 인격적 성장이라는 의미를 철저히 배제한다. 이 말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말이다. 파편화된 지식의 총합을 일컫는다. 규격화된 문제 풀이 해결능력을 일컫기도 한다. 나아가 이 말은 신분상승의 배타적 경로의 뜻으로 전이된다. 또 경쟁사회의 유리한 위치선점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입시라는 개념에서는 한 인간의 성장과 깊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나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마저도 몇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계량화시킨 사회에서는 인격과 지혜는 뒤로 가고, 남는 것은 각박하고 편벽하고 편집증적인 배타적 승리만이 남는다. 사람 사는 세상을 공시적(公示的), 통시적(通時的)으로 보는 시각을 완성하기도 전에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지식습득을 통해 미로 같은 문제의 답을 찾는 능력을 측정하여 입시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을 때 과연 온전한 인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입시는 블랙홀(black hole-막히고 숨쉬기 어려운 구멍)과 같은 장력을 지닌다. 가슴 아픈 것은 입시를 통해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기대하는 서민과 빈민계층의 자녀들에게는 입시가 그나마 가능한 신분 획득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현실은 갈수록 낙타의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 수가 평범한 것이든 기막힌 묘수든 간에 다 한 판의 바둑일 터인데, 훈수 받지 않고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명하게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고 6년이 철저한 자기소외의 시간이라면, 입시에서 거둔 훌륭한 성적은 성장이 아닌 껍데기일 뿐이고, 이겼다고 여기는 자들은 배타적 지배욕구로 병들고, 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저항적 열패감에 시달리니, 결국 모두 병들고 모두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입시'뒤에 숨어있는 정부의 꾀가 참으로 얄밉다. 그것을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슬프지만, 알면서도 입시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의 막막함이 답답하다. 역시 어른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사실 실증적으로 학력과 학벌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한 인간의 성장과 행복한 삶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점점 좁아지는 배타(排他)의 사다리타기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입시는 강력한 산업이고, 이데올로기다. 입시와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입시 산업 재벌들까지 생겨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아무리 입시상품과 사교육상품에 많은 투자를 해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기이함이 있다. 오늘 밤은 그 기이함속의 주인공인 정석에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의 기형 속에서도 내일을 설계하고 가난한 영혼 앞에서 겸손한 새해를 맞이하자고 훈훈한 상담을 해야겠다.
한국교총과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이 7월부터 공동 진행한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26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3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해 앱 아이디어, 앱 개발, 앱 활용 3개 분과에 215개의 작품이 응모됐고 이 중 3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분과별 금상에는 교과부장관상, 상금 100만원과 일본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됐고 은상에는 교총회장상 또는 SKT 대표이사상과 상금 70만원, 해외연수가 주어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수상한 교사들이 앞으로 스마트 교육을 선도해 달라”며 “해외연수에서 스마트 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견을 교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신사업추진단 박상준 단장은 “스마트 환경에 따른 교육적 문제를 고민해주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SK텔레콤도 우수한 교육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교육한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시계’로 아이디어 분과 금상을 수상한 부성찬 부천계남초 교사는 “간이 고도계를 이용해 태양의 고도와 계절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앱을 기획했다”며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동을 통해 본인의 측정결과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보제공자로 활동하는 능동적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회에 이어 2회에서도 입상한 광주 운암중 유해열 교사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지원한 ‘앱 개발을 위한 전문 연수프로그램’이 공모전 진행 및 현장 활용에 큰 도움이 됐다”며 “스마트 교육이 교사를 중심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앱 아이디어 ▨금상 △부성찬 계남초 교사 ▨은상 △류남권 봉산초 교사, 김명연 청덕초 교사, 김경모 봉산초 교사 △유해열 운암중 교사 ▨동상 △윤동주 김해경원고 교사, 김성은 김해고 교사 △김상미 광동중 교사 △유여진 왕궁초 교사 ▨장려상 △손중언 창포중 교사 △정대수 임원초 교사 △최혁 서울신학초 교사, 변효준․안재희 서울 유현초 교사 △박건민 대구북동초 교사 △이두현 영생고 교사 ■앱 개발 ▨금상 △김경민 구미상모초 교사 ▨은상 △신성호 전주공업고 교사 △장채수․남성준․우민영 서울 문창초 교사 ▨동상 △김기현 매향여자정보고 교사, 신선영 안산경영정보고 교사 △이기세․박동현 수남초 교사, 정대영 금동초 교사 ▨장려상 △전용주 서경초 교사 △유문영 낙동초 교사, 강정수 부산교육청 장학관 △오승훈․김상규 보성초 교사, 김태훈 새서귀초 교사 △박가영 근명여자정보고 교사 △박현준 삼호초 교사 ■앱 활용 ▨금상 △조현구 인천동방초 교사 ▨은상 △권혁미 인천부평동초 교사 △홍석희 홍천초 교사 ▨동상 △고규환 현일초 교사 △서울 이천경남고 교사 △박신영․이영옥 성남혜은학교 교사 ▨장려상 △김현진 근덕초동막분교 교사 △나건식․조동욱․이승미 청통초 교사 △이병은 부일전자디자인고 교사 △배창호 대구안일초 교사 △문석현 인천양지초 교사
교육에 맞춰진 SNS…전 세계 학급과 교류 가입자 87%가 실사용자…지속·자발적 참여 “스마트 교육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4~50대 선생님들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교육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래스팅(www.classting.com)’의 개발자 조현구 인천동방초 교사가 지난달 26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시상식’에서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클래스팅은 클래스(class)+미팅(meeting)의 준말인 학급 커뮤니티로 학급과 학급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학급과도 국제교류를 가능케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조 교사는 “교사는 과제를 제시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는 것이 포인트”라며 “기관 제공 사이트나 강제성이 부여된 활동은 지속성을 갖기 힘든데 반해 클래스팅은 가입자의 87%가 실사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베타버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7만 명이 가입, 3만2000여 개의 클래스가 형성됐다. 클래스팅은 얼핏 보면 ‘페이스북’과 비슷하다. 하지만 철저히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진 SNS라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그는 “그동안 교사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개인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해 교육적 활용을 어려워했다”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떠나 자유롭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많은 학생․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학급운영 보조도구 역할도 톡톡히 한다. 교사는 학급 전달사항을 ‘스마트 알림장’에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학생․교사 간 토론활동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 활용, 융합하며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해져 교육의 질도 한층 높였다. 정보교류 외에도 주목받는 기능은 ‘상담 및 인성지도’다. 그는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상담 시스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도입 후 상담건수가 약 10배 증가해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문자 대화가 익숙한 학생들은 클래스팅에서 보다 허심탄회한 상담을 하게 됐다. 익명․실명을 선택해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및 댓글 등록에 대한 알림 기능도 있어 보다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조 교사는 “기술 발전에 비해 스마트 교육을 이끌어갈 교사들의 관심은 막상 크지 않아 나중에는 교육이 기술에 끌려갈 것 같았다”며 “주도적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구상하기 시작해 현재 8명의 카이스트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클래스팅을 통한 ‘글로벌 교육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는 조 교사는 “클래스팅을 세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총과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이 지난해 7월부터 공동 진행한 이번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에는 앱 아이디어, 앱 개발, 앱 활용 3개 분과에 215개의 작품이 응모됐고 이 중 3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분과별 금상에는 교과부장관상, 상금 100만원과 일본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됐고 은상에는 교총회장상 또는 SKT 대표이사상과 상금 70만원, 해외연수가 주어졌다.
연초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 나타난 올 한 해 교육 핵심 키워드는 창의와 인성 그리고 행복 교육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고 학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기본 확립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학교시설 개선 ▲소외 받는 학생 제로화 ▲학교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동지들이 힘을 한데 모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학습역량을 길러 자신의 꿈을 이루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알찬 실력과 바른 인성, 튼튼한 체력과 아름다운 정서가 조화된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올해 우리 교육청은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교육을 비전으로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우 교육감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지표로 제시했으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Best 학력증진, 감동 교육행정 정착,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행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신정균 세종시교육감도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지표로 제시했으며,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믿음직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주5일제 수업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초학력 향상과 인성기르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한 양성언 제주교육감 역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와 독서 논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수업전문성제고와 학교폭력예방교육, 나라사랑교육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의 신년사에는 교원업무경감,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바쁘고 고단해 한다”며 “지난해 배치한 행정실무사의 역할을 늘려 업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애 하나로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교원이 교실 수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자긍심과 사명감이 넘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와 민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교과부와 마찰이 잦았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모든 것은 아이들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급의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의 기사를 보면서 아이들 한명, 한명과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두희 선생님께서는 "몇명의 아이들과만 교감을 해왔다”면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에게는 긍정의 교감만 하고, 말썽꾸러기들에게는 부정의 교감만 하는 교사였다”고 고백했더군요.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나중에 나도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몇명의 아이들과만 교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양두희 선생님께서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관심의 말을 건네며 안아주는 인사하기 미션'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아이들 한명, 한명과 교감을 할 수 있게 되었더군요. 몇명의 아이들만과 교감하는 교사가 아닌 모든 학생들 한명, 한명과 교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공유하고 교감하기위해 평소에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건네는 아침인사'부터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건네는 아침인사' 시도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이들, 다른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수자 인식 개선이 우선된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교육이 되어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특별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지,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격리시키는 제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장순옥 안산 원곡초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2012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월 27일(목)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다문화교육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 다문화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교육국장(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도에 매년 20% 가량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KSL)교육과정과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원진숙 교수의 기조강연 후 다문화교육 발전 지원방안에 대한 최충옥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좌장으로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박순덕 수석교사),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제고 방안(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이희용 교장),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방안(최경숙 장학관), 소수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장순옥 학부모)의 순으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다문화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최충옥 교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인 EDUTOPIA를 비전으로 삼아 정확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연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희용 교장(서울 다애다문화학교)은 언어에 기인한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학교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숙 장학관(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경기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10,367명(국제결혼자녀 9,605명, 외국인 근로자자녀 762명)으로 전체 학생의 0.6%에 달하고, 이는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혀, 다문화교육의 정책방향이 일반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교육 안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평가 항목에 다문화 인프라를 포함시키고,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자의 인식 개선 또한 동반되어져야 할 교육내용이며,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은 가수 인순이씨 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당부했던 말로 끝을 맺었다. “너무 드러내어 관심을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다수자인 학생들도 다문화 교육자들도 모두다 교육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아내와 같이 강원도 평창 스키장을 다녀 왔다. 정말 오랜 만에 스키장을 찾았다. 오후 몇 시간 탔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마도 체력이 부족한가 보다. 아내는 활강 기초실력이 조금 늘어서 그런지 표정이 밝다. 귀가 후 저녁식사. 부지런히 비망록을 들추어 본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올해의 나의 10대 뉴스'를 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한 해 마무리가 된다. 한 10여년 전부터 이 일을 했는데 한 해를 뒤돌아 보고 새해 구상을 한다. 인생사가 정리된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에 독자들에게도 권유를 하고 싶다. 한국교육신문에서는 올해 뉴스를 '내우외환'으로 요약했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 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교사'로 작은 타이틀을 달았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교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 재선거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월별로 메모한 카렌다를 꺼내 들고 월벌 주요 뉴스를 메모한다. 무려 40여개가 넘는다.이 중에서 10개를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리는 것이다.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을 꼽는 것이다. 평소 꾸준한 기록이 바탕이 되니 그 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1. 제29회 수원시 문화상 교육부문 수상(11월) 고향이 수원인 필자. 수원시문화상 수상은 커다란 영예다. 수원시장은 상패와 꽃다발만 안겨주어 미안해 하지만수상자는 자긍심을 갖는 상이다. 공적조서를 정리하다 보니 교직 35년 6개월 중 19년을 수원관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에 열정을 바쳤다.특히 좋은 일에 쓰라고 수상 축하쌀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 교육칼럼 5집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발간(6월) 자비출판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벌써 5집이다. 2006년 교감 시절 '연(鳶)은 날고 싶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줄은 필자도 몰랐다. 그러나 칼럼을 한 단계씩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발간하는데 독자들의 객관적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KBS 생방송 심야토론 패널로 출연(5월)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지상파 생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하였다. 그것도 무려 90분 가량. 주제는 '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 나름으로는 침착한 태도로 임하였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곁가지로 엉뚱하게 나가는반대편 패널들의 말을 끊어야 하는데 초보라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안타깝기만 하다. 4. 율전중 혁신학교 지정(9월) 1학기에 율전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예비지정되더니 곧바로 본지정을 받았다.교육의 본질인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에 초점을 맞추어한 마음 한 뜻이 되어움직여 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고맙다. 간접적으로 들은 평가위원의 호의적인 평가에 고무가 된다. 5. 제2회 수원시민 작은 영화제 출품(10월) 수원화성박물관 영화제작교실에 참가하여 아마추어 영화감독에 데뷔하였다. 출품작은 청소년 드라마 '휘발유 3천원 어치' 인데 학생, 교직원, 파출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3분 50초 짜리 초단편 영화이지만대본부터 편집까지 영화제작 과정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 6.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7-8월) 누나, 아내, 여동생,조카 등 5명이 스페인, 모로코, 포루투갈, 네덜란드 등을 여행하였다. 요즘 여행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학습이라는 것이다. 10박 11일간 강행군이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여행 일정이 빡빡하다. 가족을 위해 비용 일체를 선물한 누님께 감사드린다. 7. 중국 제남시 실험중학교 방문(6월) 제남시는 수원시와 자매결연 도시다. 이번 방문은 작년 우리 학교 방문에 답방 형식이다. 우리 학교 학생 10명과 교원 3명이 방문하였는데 학교측의 환대를 받았다. 학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학생들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접했으리라 본다. 8. 경기교총 수석 부회장 출마 석패(7월) 선거가 과연 이런 것인가? 선거의 좋은 면을 보았어야하는데 불미스러운 것을 많이 보았다.경기교총 선거관리위원회의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아쉬웠다. 비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경기교총 회원에 대한 정보력 부족이 석패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9. 아내와 1박 2일 여행(1월) 방학 중 아내와의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그 동안 못 나눈 대화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소백산 비로봉의 상고대, 남해의 다랭이 논 등은 아직도그 풍경이 생생하다.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색있는 토속음식은 여행 추억을 풍부하게 해 준다. 10. 아들, 육군 입대(2월) 아들이 대학을 휴학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5주, 대전 정보통신학교에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수도군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요즘 군에서는 대학 때의 전공을 살려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훈련소 수료식 참관, 통신학교 면회 등 자식을 둔 부모의 자랑이다. 이 외에도 e수원뉴스 으뜸기자 위촉, 수원시통합추진위원 활동, 에듀원 컨설턴트와 NTTP 수원시국어과교육연구회장 활동, 수원 남창동 최동호 시 창작교실 입문, 수원시 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수료 등도 기억에 남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재학 중에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지난 해 12월 27일 확정 발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요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 실시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예컨대 2013년 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한국사검정시험 인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은 누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내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장차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비 교사인 교ㆍ사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을 명문화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아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교사들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체성이 명확한 대한민국의 곧고 반듯한 미래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한국사능력시험 3급 취득을 면문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교ㆍ사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대학(기관)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반영하는 교직 적성 인성검사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ㆍ사대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3년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재학생에게는 권장사항이다. 실시횟수는 2년이하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1회이상, 4년제는 2회이상 적격판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육자적 자질과 교직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 교원양성단계부터 교직적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강조는 교원의 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이다.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윤리적 행태와 교사들의 일탈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사들은 간수성이 예민함 학생들의 모델이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학생들에게는 동일화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의 질 함양은 곧 좋은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교직 교과목 성적평가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였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교직 이수학점 인상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현실, 실태 및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능통한 가운데 교단에 서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교ㆍ사대의 교육과정은 일선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과 유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대로 따로 놀고,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은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대로 따로 놀아 교원양성기관과 입직학교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다라서 이번에 교직 과목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올해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없어진 객관식 평가가 내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폐지되고 시험체제도 '논술및 전공시험'과 '수업실연 심층면접'의 2단계로 간소화 된다. 또,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ㆍ중등교사시험에서의 객관식 평가 폐지는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다만, 교사임용시험에서의 객관식 폐지는 합격자의 변별력 결여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객관식이 암기식, 주입식, 설명식, 강의식이라는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평가의 전형(典型)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명확한 변별력을 가졌다는 장점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식 평가의 전면 폐지는 당연히 추후 합격자의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학년도 이후 초ㆍ중등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교사임용시험 전형 방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핵심 요점인 한국사 등급 취득, 교직 적성 검사 강화, 교직 과목 개편 및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 객관식 평가 폐지 및 논술형, 서술형 평가 강화 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십분 수용한 개선 방안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객관식 평가 폐지에 대한 변별력 제고 등 부분적 문제점의 보완에 노력하여 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으로의 개선에 함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x빡쳐!” “x쩔어!” “x탱아!” “xxx아!” 이곳 저곳 교내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아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은 어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일 것이다. 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생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요즈음 학교 현장은 욕설과 비속어의 천국이다. 또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욕설은 가끔씩 교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폭력사고도 일어나곤 한다. 이것뿐만 아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폭력적이며 제대로 된 우리말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ㅅㅂ” “ㅈㄹ” “ㅂㅅ ” ㅠㅠ" 이러한 언어를 주로 쓰는 곳은 인터넷 등 가상공간인데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표기 방법은또다른 폭력이며 나아가 자칫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문자습득이 되질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이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공부만 잘하면 우선적으로 우월하게 평가하는 현 학교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타인을 단순한 경쟁상대로만 인식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모든 면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서고 이런 이유로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교육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둘째, 올바른 네티켓 교육의 실시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네트워크(이하 SNS)등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서의 이야기는 자칫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기중심주의적인 글을 양산할 수 있다. 또한 SNS의 특성상 빠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우리말 표기가 쓰이지 않고 지나치게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인터넷 용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네티켓 교육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고 올바른 우리말 표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도 청소년들은 입시지옥이라는 굴레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남을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한 때이다.
-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어문정책을 펴야 -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선도 끝나고 새로 탄생할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미래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정권인수에 착수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본다. 올림픽과 월드컵, G20같은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력의 성장면모를 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며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무형의 문화나 정신적인 콘텐츠가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면서 OECD 회원국 중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여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열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높고,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어 안타깝다. 초중고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이 실종되어 학교폭력,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행정도시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여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려했던 전직대통령들의 외형성과주의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여성대통령답게 외형적인 대형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며 알뜰한 나라살림을 챙기는 어머니 같은 안정감을 주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를 이끌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와 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를 책임질 교육공약도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본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어문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후손들이 사이버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듯이 우리의 어문정책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외래어가 우리글과 문화를 좀먹게 하는 비정상적인 어문생활을 바로잡아 그 동안 한글전용정책으로 한자교육이 외면당했던 것이 우리의 사고의 깊이가 낮아지고 정신적인 가치가 외면당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자정책은 국민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서 문화국민의 가치를 높여 교양 있는 국민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를 느끼는 국격(國格)이 높아지리라고 본다. 새 대통령의 선친께서 한글전용정책을 후회하였다는 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세종성왕의 뜻대로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국민의 격을 높이는 어문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도별로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됐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표준 정원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교육청 국단위 기구정수제=시․도교육청은 기존 과단위 기구정수제를 국단위로 전환했다. 또 지역 교육청의 설치 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 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는 직제화 하고 1~2개로 통합 운영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월27일 학교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 평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은 여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법 내용에 들어있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적용=올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또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3~5세 모든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이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올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혜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할 때 기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또 1인당 지원규모도 지난해 연 48만원(월 4만원)에서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급증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자원만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팀 프로젝트 등 교과특성을 살린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및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최신 지식과 생생한 현장체험 등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바로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5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혁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기부’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후 교육기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학연 교육기부 모델프로그램 111종을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기부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체계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 중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등을 거쳐, 2012년 4월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방안’ 수립을 통해 교육기부 참여를 확산하고 있다.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1 참여 자원 확보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참여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장관과 주요 기업 CEO의 접견을 통한 교육기부 동참 제안, CEO 및 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기부를 알렸다. 또 각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특성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기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육기부 협력관계를 구축, 2012년 12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GS칼텍스, 롯데그룹, 포스코, 한화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32개 기업, 월드비전 등 21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74개 기관이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고 교육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출연연구기관의 교육기부 및 4년제 대학, 공공기관, 단체·협회 등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부에 동참하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협회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011학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2011.12~2012.2)을 운영하였다. [PART VIEW] 이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에는 108개 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연수, 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교과학습 지원 등의 10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약 2만6000명의 학생과 교사가 교육기부를 직접 체험하였다. 또한, 2012학년도 여름방학 중에는 959종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약 37만 명 학생·교원 참가, 총 714개 기관 참여)이 실시되었고, 겨울방학 중에는 1070여 종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학 중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교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연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또한, 실시기관 측면에서도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첨단 설비 등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차별화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2 지원 기반 조성 2011년부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관 발굴을 위한 교육기부 인증(마크)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한 교육기부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교육기부 참여 동기를 증진할 수 있다. 2012년 12월 현재 기업 26개, 대학 35개, 공공기관 37개, 대학생 동아리 31개, 단체·협회 11개 등 총 140개 기관에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하였다. 교육기부 참여기관과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과부는 2011년 12월 교육기부 사업 안내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시범 구축하였고, 온라인 매칭시스템 기능을 넣어 2012년 6월 본격적으로 오픈하였다. 포털사이트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이에 참여할 참가자 모집과 함께, 교육기부 관련 소식을 알리는 매체가 되고 있다. 또한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첨단 시설, 기자재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교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면이 있어 기관 고유 특성에 적합하며 학생, 교사의 필요에도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말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부 컨설팅단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교수, 연구원, 민간컨설턴트 등의 전문가가 모여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제안·개발·자문 등과 함께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3개 부문별 컨설팅단에 브랜드전략 컨설팅단을 추가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부 확산 방안 박람회 등 행사 개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한 단계 증진시키고, 그간의 교육기부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총 131개의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였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 전 사회의 교육기부 동참을 다짐하는 교육기부 공동체 선포식이 개최되어,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 12월 7일에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협회, 대학생 동아리 및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 우수 활용 학교 총 60개에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시상하였다. 교육기부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회’와 함께 실시되어, 교육기부 기관들은 교육기부 동참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고, 학교들은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기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추진 방향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교육기부의 새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활동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기부의 새로운 핵심 주체로서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및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2013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교육기부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1사 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지역 기업을 통해 교육기부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 내 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협력 체제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기부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교육기부 추진협의체는 민간기업, 단체,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다. 2012년에 기업, 대학·대학생 동아리, 공공기관, 단체·협회, 학부모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3년에는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분기별 워크숍 운영을 통해 교육기부 성과 공유, 정보교환, 교육기부자 연결, 교육기부 활동 점검, 분과위 간 협력·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기부포럼을 통해 성과 및 연구물 공유와 우수 기부자 시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기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교육기부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여 교육기부 참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기부 활동 내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 사례들을 발굴하여 언론매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기부 업무 담당자인 교육기부 매니저(DM : Donation Manager) 선발·운영을 체계화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2012년과 같이 분기별 1회 운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기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작업 속 다양한 경험 나의 나누기 활동은 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활동을 할 때는 막연히 대학생이 되었으니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나누기라는 봉사활동 소모임이었다. 처음 미술교육봉사를 나간 날은 봉사를 한다는 기대감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함께 들었다. 센터에 들어가 아이들을 보며 내 소개를 하고 미술교육을 시작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마음은 사라졌다. 물론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조금 어설프기도 했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한 번 두 번 아이들과 만나면서 친해지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모습이 나에게 교육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교육봉사를 계속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 느꼈던 가르침의 뿌듯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는 소소한 재미도 생겼다. 처음 교육을 하러가기 시작했을 때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커서 3, 4학년이 되고 나보다 작았던 아이들 몇몇은 나보다 커져서 나를 내려다보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단지 내가 미술을 가르치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옆집 사는 친한 동생들 같아 보였다.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벽화봉사를 하면서 나 혼자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와는 다른 경험을 했다. 벽화라는 것이 벽에다 크게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 평소에 그리는 것들과는 느낌도 다르고 또 다수가 함께 그려나가기 때문에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협동심도 필요하다. 작은 벽화 작업은 미술전공자인 소모임 회원들끼리 하지만 큰 벽화 작업은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공자들과 작업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끌다보면 책임감도 생긴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즐겁다.[PART VIEW] 재능기부,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재능기부나 교육기부와 같은 단어들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한 기부 형태들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제도적 접근성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주위를 보면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만약 이런 소모임이 없었더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주위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면 관심이 있는 친구는 물론 관심이 없던 친구들까지 재능기부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가 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재능기부라는 개념을 잘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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