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추운 날씨가 겨울방학을 재촉하는 듯, 연일 혹독한 추위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미 일선 학교들은 방학을 했거나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평가 처리에 일선 현장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정신없는 학기말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내년에는 어떤 아이들과 업무를 맡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 인사이동이 끝나는 2월말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교과지도나 업무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기말이 되고 보니 아이들과 그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쌓였던 앙금이나 오해를 풀기도 한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담임선생님 맡으세요?” “내년에도 꼭 맡아 주세요.” “싫어요. 선생님 내년에는 다른 학년 맡으세요. 제발!” 엉뚱하기로 이름난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내년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꺼리로 돌변하고 만 것이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내뱉는 이야기들이 왠지 아이들의 나를 향한 일 년 평가가 아닌지 싶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다행히 정색을 하고 ‘담임 맡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이는 없었지만, ‘내년에도 선생님이 너희들 담임 맡을까?’라는 말에 표정이 일그러지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속으로 ‘모든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나를 피하고 싶은 표정을 지을까’라는 생각에 그만 맥이 풀리기도 했다. “선생님 내년에 혹시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분이 우리 담임 맡나요?” “선생님도 그건 잘 모르겠다. 내년 3월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이 이제 고3인데, 새로운 선생님이 저희들을 맡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 교장 선생님 결정에 달린 거지. 나야 어디 감 나라 배 나라 할 수 입장이 아니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년에 고3이 되니 담임선생님도 우리를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아이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뜻 아이의 물음에 답을 해 줄 수 없음이 답답했다. 아이의 말대로 정작 대부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이 2월말에나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있고, ‘당장에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나 맡겨지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라도 입을 다물기 일쑤이다. 우연찮게 인사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 업무분장과 담임 배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게 되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과나 학년만이라도 좀 더 일찍 담임 선정이나 사무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해.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2학년 말에 3학년 담임들을 다 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좀 더 일찍 사무분장이나 담임을 선정해 일찍 내년학기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다른 학교로 옮기는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그런 일들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무엇보다 교원들의 인사 결정이 2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되는 것이 더 문제야.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매년 교원들의 인사가 2월말이나 되어 결정되다 보니 혹시 멀리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담임 배정이나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교원인사 이동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적어도 입시와 관련되거나 학교의 중요 업무에 한 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를 보였다. 필자 역시 내년에 담임을 맡을지의 여부에서부터 어떤 업무를 맡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조금 빨리 알 수 있다면 신학기에 대비해 교과 연구나 업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아이들이야 단순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사항에 더하여 정말로 교육현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새 학기가 임박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담임이나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업무나 담임 분장을 두고 교사들 간의 갈등이나 반목, 혹은 교사들과 관리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보다 사전에 해결되어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마비 사태가 잇따랐다. 강원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2시간여 가량 인터넷 대행업체의 원서접수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면서 지원자들이 원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당초 정오로 예정됐던 접수시간을 오후 3시반까지로 연장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두 곳과 학교 자체 서버를 함께 운영했는데 학교 서버에는 문제가 없었던 반면 대행업체 사이트 두 곳에는 접속자가 몰려 문제가 생긴것 같다"고 말했다. 한림대도 대행업체의 서버가 오전 한때 마비돼 지원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접수 대행업체 두 곳의 서버가 다운돼 당초 오후 4시까지였던 인터넷 원서 접수시간을 오후 5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고성 경동대도 인터넷 원서접수가 폭주해 자정까지 접수를 연장하고 28일 접수를 다 못할 경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로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상지대 역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서접수 대행사이트에 수험생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돼 애를 먹고 있으며 정오에 원서를 마감하기로 했으나 오후 5시로 시간을 연장했다. 수험생들은 다운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후 3시 현재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중간중간 사이트가 접속이 되고는 있으나 하루 종일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관동대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원수접수 시간 연장' 공고를 내고 인터넷 원서 접수 업체의 서버 접속 과부하로 원서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2006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대학교의 원서접수 인터넷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마비가 잇따라 접수 기한이 연장됐다. 경북대는 이날 정오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버에 접속자 폭주로 장애가 발생, 이날 오후 3시까지 마감시간을 연장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마감시간을 오후 5시까지 연장했다. 대구대도 이날 원서접수 서버에 장애가 생겨 원서접수를 일단 오후 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마감 시한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영남대에서도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에 생긴 문제로 원서접수가 애초 마감시한인 정오까지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지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원서접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 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계명대는 서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날 오후 5시까지 원서 접수 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45일간의 안전하고 보람된 겨울방학을 아이들에게 부탁하며 겨울방학식을 끝내고 일직교사를 제외한 전 교직원은 1박 2일 동안의 2005년 교육과정 운영의 반성과 2006년 교육계획, 2006년 예산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워크숍 장소인 동해안 H장소로 출발하였다. 여정을 풀기도 잠시 일정이 바쁜 관계로 바로 협의가 시작되었다. 각 계에서는 추진한 사업 중 중요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질문에 대답함과 동시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발표된 주요사안이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교재연구록 및 주간학습안내 작성문제, 수업연구1학급 1회 시행, 월 1회 현장연수 실시의 건, 통일안보 교육, 폭력상담, 교통안전교육, 환경보호단체 등의 외부 강사초빙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어린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 강의 개선 보완, 다량의 시상제도 개선, 이면지 인쇄 등으로 용지 절약, 월요일 아침조회 시 아동 및 교사들의 참여의 폭 확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들의 대외활동을 권장하고 그로인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현장학습의 장소의 학년에 따른 계획 및 6학년 학급 인원수 小數로 인한 수학여행의 어려움 보완으로 4, 5, 6학년이 함께 가는 방법 고안, 아동들의 인사법의 개선 및 아동 생활지도의 전교사의 강력한 참여 등이다. 2006년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그 어느 시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각 계의 2006년도 예산을 1차 받은 결과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되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행정실장의 말과 교장선생님의 부연설명에 모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작년에 비하여 요금이 다소 내리는 항목도 있으나 동결된 예산에 비하여 대개의 항목이 증액 요구된 결과 금년 9월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시설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꽃을 심을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으셨다. 노후한 프린터기의 교체와 컴퓨터실의 헤드 셑 구입, 1학년과 4학년의 건강검진 비, 학교건물 및 놀이기구 도색, 화장실 용역대체, 파손이 많이 된 버티칼 교체, 아동 및 교사의 도서구입, 월 2회 토요휴무로 인하여 야간경비 기사님의 급여인상 등으로 만만찮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 모여서 밤늦게까지 학교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속초에서 일출을 보고 다음날 일찍 설악산으로 향하였다. 겨울의 설악산은 어떤 모양일까 가기 전부터 설레었다.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씨와 김씨가 난을 당하자 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루 만에 성을 쌓았다는 권금성으로 향하였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 일대의 깎아낸 듯한 기암절벽을 구경하였는데 아래가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였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니 권금성에 이르렀다. 바위에서 솟아나온 나뭇가지가 옆으로 누워 뻗어나가는 모습이 신기하였다. 단체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케이블카를 탔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꼭 인생의 여정과 같이 느껴졌다. 주문진항으로 가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주문진항은 각종 해물의 전시장이었다. 아주 저렴한 값에 해물이 풍부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방학 때 친지 댁을 방문할 때 드릴 건어물을 한 아름 샀다.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시간!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보람 있었던 날이었다. 교직원간의 화목도 도모하고 알찬 내년도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도 의논하였으니 말이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전 교직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진정 어린이 하나하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갈매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해 연말 교원평가 시범실시 발표, 사학법 개정 강행처리 등으로 교육계가 뒤숭숭합니다. 올해 역시 교육재정 상황이 어두울 전망이고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무자격 공모교장제 논란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사는 새해를 맞아 ‘2006 교직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정영수 인하대 교수, 전제상 경주대 교수, 이영관 경기 송호중 교감, 서종훈 경남 합천삼가고 교사,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2005년도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직사회의 교육공동체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한 해였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모두 교사 집단에게 전가하려는데서 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역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확대 해석해 법을 개정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해결방안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교육문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제상=오늘날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혼란은 교직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원과 교직단체,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육 현상을 해석하려 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대승적 관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때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령=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체제의 구축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 집단간 의견 차이가 크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장치를 상설 운영해 ‘교육발전’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현안 추진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교육위기 현상이 증폭될수록 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영수=교원평가 도입과 관련해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교원평가제도가 일방적으로 도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은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직연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원단체는 좀더 적극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사들은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다양한 자기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관=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像)은 교원윤리강령 ‘우리의 다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종훈=앞으로 교사들이 보다 더 학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기법이나 대화 기법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임용과정으로는 뛰어난 교사들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기는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부 중심으로는 사범교육 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수급은 사범대학원 중심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마치 놀고먹는 사람 취급하는 대다수 언론매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학부모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핵심을 찌르는 여러 고견들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정작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현 교육체제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고는 힘들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 공교육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대입 관련 정보를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공교육 불신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대교협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키워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교원 스스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와 존경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동체가 공생하는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미래사회의 운명이 교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이 실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김=교직단체는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교직단체는 교사의 권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도 자리 잡으리라 여겨집니다. ▲서=국민들 앞에서 각자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앞으로 서로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의 수장이나 위원들이 자주 교육문제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교육부보다 앞서 정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을 놓고 싸울 것이라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우리 교육의 중요부분들을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교직단체도 그 성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는 교직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발전 도모 등에 교직단체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로서의 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오늘날 교직단체가 교직사회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교직단체 복수화 이후, 교직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고 교직단체는 정책 형성과정 참여, 권익 옹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한 가지 이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교육공동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교직단체 위상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를 향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비판적 시각을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 노력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일은 장기적인 지원정책인 반면,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해야 전담교사 배치, 행정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에는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하므로 GDP 6%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교육격차는 학교요인 못지않게 가정,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정책 추진과 동시에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학교-지역사회-기업-시민단체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정책 추진,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범국민적 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올해 야학 160곳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38곳의 학습도시에 문해(文解)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방과후 학교 도입은 학교를 학원화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결조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작년 교육혁신위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월성 교육 추구, 대입제도 개선,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또 교장임용제의 근간을 바꾸면서 당사자인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교원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정=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보면 모두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개혁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 앞서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교육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개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 탓에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이 등을 돌리는 교심이반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교직사회 모든 분야를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돼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두르다보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김=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정책의 현장 정착 여부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교육개혁은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개혁과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육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결정자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단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손정선 광주시교육위원(광주교대 교수)은 19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원정책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 첫 배치=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배치기준이 마련돼 올해 130명이 처음으로 선발, 배치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총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4년에 걸쳐 나머지 인원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이 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요구로 배치기준에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정원확보가 백퍼센트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영양교사 1712명 9월 발령=올해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돼 모두 1712명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우선 3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4200여명을 영양교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중 2164명은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 등을 밟고 있으며 1월 중 연수가 끝나면 4, 5월 중 별도의 임용고사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발령 시기는 9월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영양사에 대해서도 올해 교직을 이수시킨 후 임용고사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선발, 내년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서 탈락한 영양사들은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과 임용고사를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배치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80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사대 미임용자 1000명 진출=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헌재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추․군미추 교사 1000명이 관련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중등교사로 교편을 잡는다. 미발추 교사는 올 중등임용고사에 총 606명이 응시해 이 중 500명이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10일 △2차 면접시험(1월 중)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발추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명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군미추 교사는 총 617명이 시험에 응시해 역시 500명이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중 부전공 과목으로 나가야 할 교사는 연수를 거쳐 2007년 발령을 받게 된다. ▲명퇴 전원 수용=올해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교사도 명퇴를 신청하면 전원 수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명퇴가 가능해졌다. ▲유초 교사 장애인 채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사학이 제기하는 사학법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7월 이후부터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사학은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인사 중 반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적용된다. 학교장은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학생 건강검진 실시=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신, 3년마다 학교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앞으로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 2~6학년과 중 2, 3학년, 고 2, 3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벌인다. ▲교사 공기질 기준 강화=‘새학교 증후군’ 측정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했다. ▲주5일 수업 월 2회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 1, 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 3학년∼고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이에 따라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국공립대 부설교에 특수학급 설치=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40개 부설교에 단 한 학급의 특수학급도 개설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선 올해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중 8개 학교를 선정해 2월까지 시설 지원, 교사 선발, 학생모집 등을 거쳐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올 1월부터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kwh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연간 약 54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기료는 학교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되고 있어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후기 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어제 충북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사학단체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초 원서 접수 예정인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의 원서접수도 모두 끝났으며 중학교 배정원서접수도 별 문제없이 완료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유휴교실(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대책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팀은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학생수용 장기계획 수립, 학생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 활용대책 마련, 학구의 합리적 조정,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3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각 학교에는 당초 수용 목표보다 21.2%(7만7천여명) 적은 28만7천여명의 학생만 재학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교실가운데 35.2%인 2천612개의 교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채 빈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저출산 대책팀 신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을 1천992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운영을 투명화하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지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될 경우 사학의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기 침해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 민ㆍ형사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방법의 적절성ㆍ법익의 균형성ㆍ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사학을 외부인사가 통제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합헌 입장에서는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치는 만큼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헌재 심리절차와 전망은 = 헌법재판소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헌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 주변에서는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재판관들과 개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판관들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 이번 사학법 헌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의견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진학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며, 중학교 교사의 70% 이상을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높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12%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 교사에 대한 안정적 급여의 제공, 학생 1인당 공용경비의 증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넷째, 학교운영조건과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시 전체 초등학교의 60%와 중학교의 20%를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까지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초․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잡비, 교재비 등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난징시는 2006년부터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잡비, 교재비, 과제물 교재비, 정보통신기술교육비, 사회 활동비, 신체검사비 등 6가지 항목의 비용을 우선 면제해주고, 이어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 2010년부터는 시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취학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봉급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평균 봉급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교직원들의 주택적금, 의료보험과 기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농촌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급 교사, 시급 우수 청년교사, 초․중학교 고급교사들에게 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격려할 예정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골 및 변두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교사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보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난징시 교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난징시 교육발전을 위한 ‘十一五’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10개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불러들여 합작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70여 개인 합작학교 외에 1-2개의 국제교육기구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세워 적극적으로 국외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들여와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에게 난징시의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징시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농촌 및 낙후된 지역에서 난징시로 들어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자녀들을 난징시의 보통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벌러 나온 농민공들의 자녀는 해당 도시의 호적을 얻을 수 없어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징시의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자녀들도 해당지역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현행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난징의 ‘十一五’교육계획과 같은 국가시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중국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봉급생활자들은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바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정부는 일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의료비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고교교사인 내가 겪은 것은 두 가지다. 5월 초 고3 딸아이는 액취증 치료를 했다. 더 이상 신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해주려 했지만, 딸아이는 고통을 호소했다. 사춘기 여학생이니 오죽하랴 싶었는데, 생각보다 심했던 것. 다가오는 여름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50만원을 들인 액취증 시술은, 그러나 보험적용이 안 되었다.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당하는 ‘질병’임이 분명한데도 무슨 근거로 보험에서 제외되었는지 의아스러웠지만, ‘아쉰 놈이 샘 파더라’고 자비부담으로 시술을 했다. 그런데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전주세무서에도 문의해보니 “미용ㆍ성형목적의 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걸 알려주었다. 결국 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지만, 병원측에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의 홍보부족, 의사협회나 병원측의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심한 땀 분비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액취증을 미용ㆍ성형따위로 분류하려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인식에는 분통이 터지다 못해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싶을 정도이다. 그런 문제는 약국 영수증발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컨대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막상 약국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인데, 약국에선 어떤 서식인지도 모르고 간이영수증 발급만 운운할 따름이었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항 3에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사용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약국에선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이를테면 약국에선 파스 등을 팔기만 할 뿐 한번도 보건복지부 서식의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은 셈이다. 위에 든 사례는 비단 나만이 겪은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쪽에선 된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된다 하는, 이 소통부재의 의료비영수증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주기에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의 의료비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절실하다. 책자 등을 일선 병원이나 약국에 적극 보급하여 국민들이 의료비영수증으로 인해 이리 뛰고 저리 찾아다니는 불편이나 짜증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서로 낯붉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말할 나위없이 그것도 국민복지이다.
늘 해오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 곳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었다. e-카드까지 합하면 50여 곳에 보낸 듯 하다. 이제 조카들이 군대에 가고 대학생이 될 정도로 다 자랐지만 조카(시댁, 친정)들에게와 친지,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 동창회, 도움을 받았던 분, 아파트 통로 옆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 등에게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행사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2월 초가 되면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라는 중요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하나 진행된다. 우선 주소를 정리하고 우편번호를 찾아놓는 일이다. 학교를 옮긴 선생님들의 주소와 군에 간 조카의 부대주소, 동창회 총무에게 연락하여 바뀐 회원의 주소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개개인에 직업, 나이, 성격에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이다. 카드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카드를 받아 본 경험에 의하면 가격이 비싸고 싼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카드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는 카드를 고른다. 다음으로는 카드 문구를 생각 놓는 일인데 크리스마스카드인 만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는 문구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용된다. 성탄의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서적이나 12월 월간지를 읽는 일은 필수조건! 비록 두 줄 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심사숙고 끝에 나온 문구이다. 크리스마스카드는 보내는 기쁨도 크지만 받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크리스마스카드를 사기가 쉽지 않은 곳이니 아이들이 카드를 보내려면 만들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았는데 그 감동이 계속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선생님!” 하고 누군가가 뛰어 들어온다. 업무를 보고 있다가 얼른 눈을 들어보니 승환이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거 선생님께 드리는 카드예요.” 하고 내미는 것이 아닌가? 감격스럽고 놀랍기도 해서 “야! 승환이가 정말 멋있는 카드를 선생님께 주는구나!”하면서 꼭 안아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이 강추위에 맨발로 뛰어 온 것이 아닌가? 방과 후 집에 가서 카드를 그린 후 선생님께 얼른 드리고 싶은 생각에 맨발로 뛰어 온 것이었다. 그 광경은 분명히 박세리 선수의 맨발,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승환이에게 선물을 줄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 마침 아들에게 주려고 사놓았던 샤프펜슬이 있어서 주었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뛰어간다. 카드를 쓸 때 받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아마 승환이도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카드를 썼을 것이다. 나는 과연 이 천진한 아이의 맨발의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감동의 크리스마스카드는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하며 승환이의 카드내용을 이곳에 적어본다.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승환이예요. 선생님이 저를 일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또 선생님께 리코더와 실로폰을 배워 인제 자신이 생겼어요. 4학년이 되면 더욱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 Merry Christmas되세요. 방학동안 건강하세요. 2005년 12월 22일 승환 드림
인도 의회가 사립대학이 일정 비율의 극빈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극빈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모든 사립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극빈계층에 할당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하원(21일)과 상원(22일)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올 초에 연방대법원이 사립대학에 극빈계층 할당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극빈계층은 크게 `스케줄드 카스트(Scheduled Castes, 지정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입스(Scheduled Tribes, 지정부족민)'로 크게 나뉘며, 이들은 전체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모든 공직과 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의 23%를 무조건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립대학과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카스트들은 이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가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프리야 란잔 다스문쉬 정보장관은 "이번 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극빈층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도 대학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법을 만드는 것은 법원이 아닌 의회"라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나 소수집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인도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0년 은행 국영화 조치를 무효화했을 때에도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강행한 바 있다.
NEIS에서 교무·학사와 입·진학, 보건등 3개영역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년부터 운영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 어느해보다 방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도 시스템의 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탓인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학교생활기록부 이관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궁금해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기록부이다. 예전에는 건강기록부를 CS, SA등으로 운영하여 전산처리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NEIS로 통합운영을 시작했으나 학생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교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NEIS상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건강기록부와 관련한 어떤 내용의 방침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건강기록부를 기존의 CS, SA등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완전 수기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이 2006학년도부터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기록부도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일선에서는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건강기록부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그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알고 싶어한다. A중학교의 B교사(보건교사)는 '건강기록부를 예전(CS, SA)에 하던대로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향이 없어서 하면서도 왠지 신이 나지 않는다. 다른것은 다 신경쓰면서 왜 건강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모르겠다. 건강기록부의 항목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항목조절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나머지는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이관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건강기록부 문제도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루빨리 교육부의 입장발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에게서 '수험번호 5번 본부로..'라고 적힌 난데없는 쪽지가 전달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수험생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2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재수생 J군은 지난달 23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3교시 외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J군에게 쪽지가 전달됐다. 감독관이 전달한 쪽지에는 '수험번호 5번 본부로(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J군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며 순간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는 것. J군은 3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서 2교시 답안지에 이름을 적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본부로 와 이름을 적으라는 추가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J군은 최근 "본부로 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무작정 본부로 오라는 식의 쪽지를 전달받아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감독관 문책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J군이 3교시 시험도중 받은 쪽지가 시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중"이라며 "당시 감독관이 상황대처에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의미 등을 알아본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국제학전문인,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이 신설 또는 확대돼 사회적 약자와 특정영역 우수자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고3 딸을 둔 학부형이기도 하다.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딸아이의 정시모집 응시를 돕기 위해 대입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곤 한다. 그런데 대입관련 기사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입시지도를 맡은 고3 담임은 아닐지라도 명색 고교교사인 내가 이럴진대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은 어떨까, 새삼 걱정이 앞서기까지 한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한마디로 마치 미로찾기 같다. 원점수니 표준점수니 백분위이니 따위 용어들도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복잡한 제도의 시험을 치뤄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학생들이 날밤새며 공부하기보다 대학지원하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게 아닌가? 국가시험인 만큼 난이도며 변별력 등 출제상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탓할 생각은 없지만, 과거처럼 좀 단순화했으면 싶다. 예컨대 400점 만점에 그냥 몇 점이면 ○○대학 합격가능 등으로 자신의 점수와 지원 대학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은 마치 암호문 풀기와 같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에는 학생부와 수능성적, 논술과 면접 등이 있다. 학생부는 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된 평어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수능성적 반영도 복잡다단하기는 학생부와 막상막하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느 점수를 활용하는지, 특정영역에 가중치를 주는지 그 여부를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하는 등 보통머리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도통 헷갈린다. 이렇게 복잡하여 마냥 헷갈리기만 하는 대입제도는 국민의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대입난 해소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밀어 부쳤다. 고교졸업생 수가 대입정원보다 더 많은 이른바 ‘대입정원역전현상’은 그와 다른 현상이지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극소수 학생들의 소위 명문대 진학이 이뤄지면 대다수 중ㆍ하위권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 입학이 가능한데, 왜 그런 복잡하다못해 혼란스러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만큼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지 전쟁터도 아닌데 무슨 ‘전략’이 왜 필요한지 그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인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황우석파동’에서 보듯 좀더 좋은 쪽으로 썼으면 한다. 최근 대입설명회장을 찾는 아버지들이 20～30%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고3 딸에게 ‘네가 잘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학부모라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개정 사립학교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26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학법을 상정,의결한 뒤 30일 공포키로 했다.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맡았다.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사학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계의 건학이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방이사 도입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종교계 사학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 해당 종교 신자들만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등 4개반과 1개 행정팀으로 구성돼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ㆍ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ㆍ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