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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인사 운영상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떼어내고 ‘인적자원부’로만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현행 교육부 직제는 장-차관과 1차관보, 2실, 4국-5심의관, 37과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492명(전문직 82명)이다. 48개 과장급 이상 간부직 중 전문직이 보직된 자리는 6자리(실장1, 국장1, 과장4)에 불과하다. ‘일반직 독식’ 현상이 당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1996년이후의 경우만 봐도 정원 506명 중 전문직이 133명으로 25%의 비율이었고 50개 실-국-과장 간부직은 일반직34, 전문직10, 복수 보임 6자리로 운영되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전문직의 위상이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전국 16개 시-도의 부교육감을 100% 일반직 일색으로 충원한 것도 지적받아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장관과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간에 벌어진 일반직-전문직 간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설전이야말로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인사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된다. 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행정업무 능력이 모자라 전문직을 과장에 앉힐 수 없다”고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했다. 특히 일반직 우위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간판을 갈아단 뒤부터다.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전문직의 행정능력 부족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교육부 기능의 무게 중심축이 ‘교육’에서 ‘인적자원’으로 옮겨졌으니 교원들인 전문직에게 중책을 맡길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내부의 전문직들의 위상이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 전이다. 중앙정부의 국가 교육에 대한 역할기능이 존속하는 한 교육부내의 전문직들의 역할과 위상은 확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송자(宋梓) 전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도 연 1천만원은 훨씬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연세동문회보 2월호에 기고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등록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윤대 고려대 총장도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소한 1천500만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하버드, 예일 등의 대학은 투자도 많이 하고 등록금도 가장 비싸다"며 "선진국의 일류 사립대학 등록금이 그 나라의 개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듯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아 등록금 인상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의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부족해 과거 몇년 동안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인건비를 동결했으나 더 이상의 경상비 절감이 쉽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월자금의 경우 사용할 용도가 결정돼 있어 등록금을 12% 인상해도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학교도 효율적인 경영과 재단전입금, 기부금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학측과 학생들 간에 극명하게 엇갈렸다. 연대 관계자들은 "학교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글"이라고 평가한 반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해온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으냐", "연간 1천만원씩 학비로 낼 수 있는 가정이 전국에 몇 퍼센트나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신규채용된 중,고교교사 5409명 가운데 여자 교사의 비율이 80.3%인 43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MBN뉴스). 전체 교사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지만 신입 교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중등의 여교사 비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초등보다 높아졌다. 조만간 초등학교의 여교사비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교사 성비 불균형의 문제도 대책을 세울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우수하다거나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교사와 여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다만 학생들의 지도방식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교사 비율이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일부에서 남자에게 교사직을 일부 할당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단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 각자 실력으로 돌파하는데 무슨이야기냐고 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 남교사가 너무 많거나 여교사가 너무 많은 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그에대한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남성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남학생의 교원양성기관 입학 유도를 비롯 장기적으로 교직의 혜택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심지어 교직의 전반적 이미지 고양을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시절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무자격 교장제 도입 등 전통적인 스승 존경 풍토를 와해시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시기에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등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장 자리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버젓이 내놓아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군필 가산점이 유명무실화된 이래 일반 공무원시험 합격자에서도 몇 년째 여초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이에 비하면 초․중등 교직은 여초현상 정도가 아니라 여성화가 목까지 차 올라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교단의 젊은 피가 초등교사 4명중 3명, 중등교사 5명중 4명이 여성으로 수혈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등 교단에서 교직여성화 속도가 세계 최고임을 인식,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교직여성화는 여학생들에게 ‘일하는 전문직 여성상’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다. 이제는 거꾸로 성비불균형이 지나쳐 남학생들의 역할 모델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남녀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를 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다수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베를린 베딩 지역의 헤버르트 호버 레알슐레라는 학교에서는 1년 전부터 교내에서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교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 만평, 이란과의 핵 문제 갈등과 같은 이슬람과 서구세계간의 문화적 갈등문제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독일 내의 외국인 통합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학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즉 독일어 사용 의무화 방침이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터키 유력 신문 ‘휘리예트’는 이 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터키 교민 연합도 “학교 교장이든 교육청장이든 간에 아무도 다른 나라 언어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학교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베를린 터키 출신 녹색당 소속의원 외스카 무툴루도 “헤버르트 호버 레알슐레의 방침이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수업시간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무조건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욱 자국 문화 안으로만 숨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교칙을 지켜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칙을 도입한 것은 우리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방침에 대한 이해심을 보였다. 학생회장이며 파키스탄 출신인 아사느는 “우리는 독일어가 필요합니다. 졸업도 해야하고, 진학하거나 직업도 찾아야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교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수 민족 단체도 있다. 예를 들어 터키연구중앙회의 의장 푸르크 센은 “독일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독일어만 사용해야한다”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물론 100% 독일어만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 학교 운동장에서 가끔 학들이 독일어가 아닌 모국어로 말하고 있으면 가끔씩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독일어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준다. 그러나 독일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격적 욕설을 할 때만 벌을 받는다.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교는 베를린 문제 지역인 베딩(Wedding)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독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터키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이주민거주 비율이 매우 높다. 이 학교 주위에는 이슬람 회당이 있고, 터키, 아랍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 학교 학생의 90%가 외국인으로 대다수인 터키출신 뿐만 아니라, 아랍어 사용학생, 폴란드, 세르비아 등 8-9개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다. 유타 슈타인캄프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의 대다수가 집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이라도 독일어를 연습하게 해야 한다.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방침을 적용한 이후로 학생들의 독일어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처음 이 교칙을 적용할 때 학교측은 학부형에게 협조와 이해를 바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었다. 학생들도 “우리학교의 학교언어는 독일연방 공화국 공식언어인 독일어다.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라는 교칙 조항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그러나 독일 교원노조와 학부모 연합은 이러한 방법이 다른 학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치 있는 모델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학부모 연합의 대표 빌프리트 슈타이너르트는 “외국인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 이주민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국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 부회장인 마리엔느 뎀머는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언어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언어를 금지시키는 일은 교육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쉬는 시간 독일어 사용의무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2006년도 교육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중요 교육사업으로는 소질교육의 전면실시,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 직업교육의 적극적인 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각급 교육의 협조적인 발전의 촉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 ‘十一五’계획의 순조로운 시작 등이다. 우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을 현재의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 대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계속 심의되어온‘2020년 중국교육발전강요(中國敎育發展綱要)’를 완성하고, 금년부터 시작되는‘전국교육사업 11차 5개년 계획(十一五計劃)’을 반포, 실시해 각 지역별로 ‘十一五’교육계획을 제정․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교육법’을 개정해 반포하고, ‘교육법’과 ‘학위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며, ‘시험법(考試法)’과 ‘학교법’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덕체미(智德體美)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소질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사상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정의 표준을 수정한다. 또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집단 건강 운동’을 벌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1시간씩의 신체단련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시험․근거리 원칙에 의한 입학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고교 입시 제도를 개혁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9년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 의무교육에서의 경비 개혁과 서부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간 교육격차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직업교육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100만 명 확대모집을 실현하고, 직업학교의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말단 행정기관인 현(縣)급 직업교육센터의 건립 등을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능력건설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립직업학교체제를 강화하여, 직업학교의 규모화, 집단화, 체인화를 꾀한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질량과 교육개혁 공정(大學敎育質量與敎育改革工程)’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대학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의 추진을 심화하며, 대학원생 양성제도의 개혁을 시작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인 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독학사학위제도에 해당하는 ‘대학교육독학시험제도’를 완성하고,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억 명 정도 되는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교사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우수한 교사대오를 건설한다. 농촌지역의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교사들의 농촌교육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초빙임명제 추진 및 초․중학교 신임교사들에 대한 공개채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초․중학교 교장초빙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소질교육과 교육과정개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초․중학교 교사 전공표준’을 만들고, ‘교사교육과정표준’을 반포한다. 이와 더불어 사범계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고, 종합대학에서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교사교육을 다양화하고 이들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여덟째, 국민들의 교육적 관심사를 적극 해결한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정책을 통해 빈곤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자금보조를 실시하고, 2006학년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게 기층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초․중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성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교재비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불법 잡부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국 교육부 중점 사업에서 드러난 큰 특징은 중국 교육의 4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전면 보급, 소질교육의 전면 실시, 직업교육의 발전, 대학교육의 개혁 등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교육부의 노력이 올해 1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될지 지켜볼 일이다.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포함 문제가 단연 화두가 됐다. 특히 선거인단 문제는 교육자치 분리, 통합문제로까지 번져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유치원 대표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뒤 “그런데 1, 2학급 규모 사립, 병설유치원이 많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학운위를 설치하고 선거인단이 되는 건 초중등 운영위원과의 형평성, 표의 등가성에 문제”라며 교육부의 대안을 물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도 “1, 2학급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 모두 법안대로 5~9인의 학운위를 두면 전체 위원이 41375명에서 74475명에 달한다”며 “공사립 별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운영위원만이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인 만큼 이 부분은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함께 별도로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재성 의원은 시행령에서 선거인단 수를 적정수준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설치는 하되, 예컨대 원장을 포함해 1인이라든가 하는 규모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학급 이하 소규모 공사립유치원이 전체 8275개원 중 58%에 달한다”며 “모두 5~9인의 운영위원을 뽑기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강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대로 현재 초등교는 학생 400만명에 운영위원 6만여명, 중학교는 학생 200만여명에 운영위원 3만여명, 고교는 학생 178만여명에 운영위원 2만 4700여명으로 위원수가 학생수의 1.5% 내외다. 반면 유치원은 학생 54만여명에 운영위원이 4만~7만 5000여명으로 위원수가 학생수의 10% 내외가 된다. 초중고의 비율인 1.5%에 맞추면 유치원 학운위원이 8100여명 정도여야 하는데 현재 공사립 유치원 수는 8275개로 도저히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유치원 규모별로 선거인단에 일정 수를 차등적으로 넣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도 1, 2학급 유치원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해결 방법은 차제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직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는 꼭 필요하니 병설은 초등 학운위에 포함시키고 기타 유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위원 숫자를 조정해서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교총소식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같이 어제(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교원정책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6명의 토론자에 의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중에,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가들로 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형 초빙교장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그 의견에 절대반대 입장이 우세하였다. 교원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많은 교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규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교원들은 '현행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승진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교사들의 승진을 막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 왜 하필이면 교장임용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또 개정안에 왜 공모형초빙교장제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모형초빙교장제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다. 학부모 단체의 열렬한 지지가 있다고는 하나, 학교현실과 교사들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라는 생각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도 100%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왜 현재의 승진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겠는가. 그만큼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근거없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제의 포럼을 지켜보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가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을 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금씩 점진적인 개선방안도 많은데, 꼭 공모형 초빙교장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이들을 하교시키려는데 한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볼멘소리를 한다. “선생님, 제 엠피쓰리 없어졌어요.” “뭐, 엠피쓰리가 어떻게 없어져?” “얘가 아침에 책상 위에 뒀다는데 없어요.” “분명히 우리 반에 범인이 있어요.” 범인까지 단정 짓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침에 운동장으로 공놀이 하러 나가면서 친구에게 맡겼고, 맡은 아이는 자기 책상 위에 놓아둔 엠피쓰리가 없어진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것이다. 평소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엠피쓰리를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고 주의를 줬었다. 그런데 몇 명의 아이들이 어깃장을 부리더니 기어이 학기말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더 황당한 것은 분실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 번 애기했었는데도 잃어버린 아이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아이들의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못들은 척 아이들에게 자기 주변에서 엠피쓰리를 찾아보게 했지만 마음이 집에 가있는 아이들은 이곳저곳에서 소란만 피워댔다. 엠피쓰리에 욕심을 낸 아이가 있었다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깊숙이 숨길 만큼 시간상 공백이 컸다. 또 엠피쓰리를 찾느라 하교가 늦어지면 학부모나 학원으로부터 원성을 살 우려도 있었다. 혹 엠피쓰리가 가방 등에서 발견되면 내일 아침에라도 꼭 가져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린 서운함에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나보다. 한참 후에 보니 아이들 몇이 교실을 샅샅이 뒤져 가며 엠피쓰리를 찾고 있었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소지품 검사 왜 안했어요?”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했으면 찾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관심한 교사, 무능력한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줘야 했다. 잘 있는 책걸상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었다. “너희들, 선생님이 범인으로 의심하며 소지품 검사를 하면 기분 좋겠니?” “아니오.” “만약에 엠피쓰리를 가져간 아이가 다른 아이의 가방에 넣어뒀다면 어떻게 되겠니?” “???...” 말이 없는 아이들에게 나는 혼잣말을 이어갔다. “엉뚱하게 범인으로 몰린 아이가 입는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니?” “사실 엠피쓰리를 못 찾더라도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싫었던 거야.” 아이들은 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미안해 했다. 우리 반 아이들을 믿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는 얘기도 했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아이들은 환한 얼굴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부터 없어진 엠피쓰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려 엠피쓰리에 욕심을 낸 아이의 윤곽이 잡혔다. 나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로 했다.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여러 번 주인에게 돌려줄 기회를 줬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욕심낸 아이가 누구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 아직은 어린 새싹이라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게 안타까웠지만 더 기다릴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와 통화를 했다. 엠피쓰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3일 만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채 해결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위안으로 삼는다. 완전하지 못한 게 사람이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다만 ‘누가 더 빨리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걱정과 근심을 빨리 잊을 수 있어 아이들 세상은 천국이다. 오늘도 우리 교실에서는 엠피쓰리를 잃어버렸다고 울상이었던 아이나 잠깐 욕심을 부렸던 아이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싱글벙글한다. 어른인 나마저 그들을 닮고 싶어 안달을 한다.
한류의 물결이 뜨겁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나 탤런트들이 한류의 물결에 편성해 그 활동 폭과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보아, 배용준, 이병헌, 김희선 등 내 노라 하는 일류 가수나 탤런트들이 경쟁이나 하듯 일본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의 나라에서 그들의 활동상을 뽐내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 한류라는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하다. 도대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의 여러 나라들이 왜 한국의 대중문화에 그렇게도 열광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상만을 알고, 그 현상의 기저에 내재한 근원적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는 필시 한류를 일시적인 문화의 한 피상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넘어갈 수 위험성이 있다. 도대체 한류가 뭔가? 는 이 물음에서부터 한류에 대한 근원적인 모습을 찾아간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한류의 존재 자체 여부’, ‘한류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존재 규명’, ‘한류가 동아시아에서 가지는 위상의 문제’를 들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의 과정이나 경로로서 이 책의 전체 성격을 규정짓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류란 우리가 식민지, 분단, 파행적 자본의 세월을 견뎌,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가까스로 수직이동, 중심부의 배제와 착취의 논리를 피눈물로 익히며 자본의 세계화라는 각축 속에서 겨우 따낸 상가 입주권, 세계 문화시장이라는 쇼핑몰에서 어렵사리 연 작은 점포, 혹은 방금 찍은 명한 한 장에 다름 아니다.”(p42) 곧 한류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자본주의하에서 겨우 자본주의 틀을 도입해서 만든 하나의 문화산업의 일개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화라는 거대한 미국 중심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건져 낸 세계화의 일개 작은 문화적 파편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처럼 저자는 한류라는 현상을 거대한 세계화, 자본화의 종속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류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연계와 관계망으로서의 진정한 주체적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문화 산업화에 힘입고 있다는 점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다. 문화산업으로서의 한류가 가지는 의미 한류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아니 문화적 산업의 모양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 특정 연예인들이 일부 동아시아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한류의 또 다른 모양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는 일부 특정 나라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나 문화적 상품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문화적 현상을 다음과 같은 비판의 말로 대신하고 있다. “모방하기식 대체문화로 미국식 대중문화의 중역을 거친 한국문화가 대만 혹은 홍콩식 정화를 거쳐 중국 사회에 무리 없이 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중국에서의 한류는 사회주의 이후의 문화적 공백을 잠정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p184) 저자는 특히 중국의 한류 열풍에 대한 모습을 우리의 주체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과도기적 문화적인 현상으로 읽어냄으로써 그 피상성과 한시성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한류라는 실체가 어떤 식의 문화산업으로 편성되어가야 할지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는다. “한류의 문화산업 시스템은 이처럼 다원공존의 수평적인 문화생산과 유통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내 문화 불균형 구조 및 세계 문화의 비대칭성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드는 장본인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선을 설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p242) 또한 앞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문화적인 방향과 동아시아에서 한류를 통해 한국이 정립시켜 나가야 할 지정학적 고민과 사색도 아울러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한류 흘러 동아시아 바다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관되게 한류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문화적인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즉 그 연원이야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주의적인 속성을 그대로 받은 천박함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동아시아 일대를 관통하고 문화적 현상으로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분명 그 가능성의 잠재태를 안고 있음을 직시한다. 또한 일제의 침략과 분단으로 끝없이 추락의 길을 걸었던 우리 겨레의 지난날의 찬란한 문화적 전통의 힘을 되살려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의 시원지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역설한다. 나아가 동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한 공존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한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한류는 검은 너럭바위 같은 불행한 역사의 덮개를 벗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지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점에서 사고되어야 한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획으로 한류를 추동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p288) 한류는 일시적이고 시류에 영합한 문화적, 혹은 문화산업상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문화적 역량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과 동아시아를 평화 공존과 문화적 연속성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다져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십대들의 화려한 상업적 이미지의 그늘에 숨어 있던 한류의 근원과 속성을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된 문화적인 토대로 펼쳐 나간다면 이는 필시 ‘돈이 되는 한류, 돈이 되지 않는 한류’를 넘어 한국이 21세기 동아시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 국가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는 던져주고 있다.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는 현 과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연구관, 연구사를 한 분씩 배치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그런 행정 행위를 잘 하는 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자의 위치에 전문직을 보임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유아교육이 돈만 타오면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 등도 전문가에게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이 날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보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현재 유아교육과 같이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직은 평생 유아교육 등 좁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이라며 “어쨌든 인사 문제는 현 법규 내에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관해 꼭 필요하면 법안을 내서 법대로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의원은 “전문직들은 정책, 교육면은 아는데 다른 거 재원이라든가 행정업무 등은 서툴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럼 여기 학교정책실장님은 행정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전문가, 장학관들은 교육만 알고 행정을 못한다는 걸 납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의원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라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떤 직책에 전문직, 일반직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사권은 주무 장관에 있지만 유아교육,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이 안 되면 이들 전공자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며 보임 확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반대성명 채택과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의 차등에 따른 문제점, 교육분야 투명 사회협약 체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교사들은 외국어교육을 위해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많은 땀을 흘렸고 그동안 연구학교의 영어수업 모형들이 학교마다 일반화됐다. 교사들은 영어교육에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은 외국강사들이 대화체험교육을 나누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연구학교를 16개 시·도별로 한 학교씩 두기로 했다. 문제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농촌 학교 학생들은 매우 반가워할 교육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요즘 사회 각계에서 영어를 강조하다보니 영어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고 방학이 되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 만약 각 학교마다 조기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가정이 어려워 해외유학을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개 조기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한글교육에 소홀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 영어조기교육은 시대 흐름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해도 유치원 과정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한글교육에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우리말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면 그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해도 정체성 문제나 한글교육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 지난 10년간 교사들이 잘 지도해온 초등 영어교육을 분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뤄지게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키울 인재를 기르는 것은 물론 유학으로 낭비하는 외화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교육비도 차츰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은 단순한 개인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초등 조기영어교육이 질적·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잘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학교가 교육대학 교생 실습학교로 지정됐다. 그래서 교대가 주관하는 실습학교 관리자 연수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대 교무처장의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육부가 학교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특히 학부모들의 요구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싶어 어렵게 펜을 들었다. 교육부가 교대생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현재의 실습기간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10주 내지 12주로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대의 경우 우선 올해는 실습기간을 10주로 늘리고, 앞으로 12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처장은 “교대에 입학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서울 일류대학생 못지않게 우수한 학생들이니 공교육 살리기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은 일류 인재가 들어온다 해도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및 임용고사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원하고, 교육 수요자들이 바라는 예체능 기능을 겸비한 전문 교사를 배출해 내지 못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라. 지금 모든 초등학생 대상 기능대회의 수준은 교대를 나온 교사 수준으로는 지도할 수 없게 돼있다. 상황이 이러니 학부모들은 학원에 가서 돈 주고 예체능 기능교육을 따로 시키며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의 경쟁력은 문화·예술분야다. 제품을 생산해 수출함에 있어서도 미술 분야의 디자인이 성패를 좌우하고, 영화·음악 분야 역시 한류를 타고 지구촌을 뒤덮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연히 학부모들은 예체능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중소도시 이상의 경우, 연간 30~40건에 이르는 각종 예체능 기능대회에 참가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참가 학생 대부분이 학원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리기 대회도 학원수강생이 입상하고, 웅변대회, 무용, 글짓기, 태권도, 심지어는 수학도, 영어 말하기 대회도, 보습학원 수강생이 휩쓴다. 결국 교대를 나온 현직 교사는 인솔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교대생들의 입학성적이 우수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지교과를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또 학생으로 존경받게 하려면 교대에서 4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예체능에 대한 전문지도기술을 습득하여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자질을 가지고 현장에 나왔으면 한다. 그것이 현재 학교의 바람이고, 수요자들의 요구이며, 그 누구도 교사의 입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 당국자들은 하루 빨리 시대적 요구를 감지해야 한다. 그것만이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공교육이 살 길이다.
교원의 승진·평정제도, 교장 임용제도 등 인사와 관련한 핵심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뿐 아니라 교원단체, 국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도 이렇듯 분분한 의견 속 교장임용제와 교원승진제도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초빙제는 민주성, 공모제는 전문성, 선보제는 책무성 취약 교장자격 박사과정 설치, 초빙(공모)통한 ‘계약임용제’제안 교장임용방식 대안 탐색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로운 학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성이며, 학교의 자율성 확보에는 책무성과 전문성, 민주성이 필수 요소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되려면 그 중심에 서있는 교장 직 역시 자율성 요소를 가져야 한다. 즉 교장임용방식이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보증하고 교장 직에의 접근에 참여적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빙제와 공모제, 그리고 선보제는 모두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자율성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의 요소인 전문성, 민주성, 책무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제도는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 초빙제는 민주성이 취약하고, 공모제는 전문성이 취약하며, 선보제는 책무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미국식 박사과정과 영국식 연수원제도를 통합,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대학에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설치하되, 모든 대학에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질 관리가 가능한 대학(국립대학)에 한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허용되는 대학의 수는 지역별로 안배, 전국적으로 5-6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은 현 교장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고, 정규 학위로 교장의 권위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성 요건 충족을 위해 ‘교장자격과정 개방’ 방안을 제시한다.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보직교사 및 전문직 등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직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교사는 누구나 교장자격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물론 과정 이수 후 자격의 획득과 임용은 1:1로 연계될 수 없다. 자격을 소지한 후, 교장을 초빙(공모)하는 학교에 응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장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초빙(공모)제를 통한 일종의 계약임용제도를 제안한다. 계약의 주체는 학운위와 교육청 연계 체제로 하며, 학운위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장을 선택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관리기관으로서 교장을 인사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하는 것이다. 평정기간 25년에서 2년 후부터 매 1년씩 20년까지 단축을 연수 ‘점수제’ 평가 부작용 완화 위해 ‘등급제’ 평정 도입 교원 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교장 임용제도에 달려 있으며, 교장으로서의 지도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 방법 강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장 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교장 임용과정에서 다양한 심사 자료를 활용, 공개적이고 치밀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을 제고, 교장의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승진평정에서 교육경력 평정은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제도 변경 예고 2년 후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동료교사 다면평가(학년 교과 업무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 교원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가 반영된 근무성적 평정점을 상향 조정한다. 연수성적 평정은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고, ‘점수제 평가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등급제 평정방식’( 현재 교육부 시안 채택)도입하고 가산점은 축소, 재정적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교장 승진 임용후보자 선정 절차 문제점 개선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임용예정 인원을 2-3배수로 확대, 1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도 인사위원회 및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때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는 최소 전체구성원의 1/3 이상 포함,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각 지역 관련 단체 또는 집단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임,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교장박사학위는 지나친 요구 배종학 서울 신답초 교장=교장 박사학위는 지나친 전문성 요구이며, 이는 결국 대학을 살리자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원 자격으로는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에 보직 및 전문직 경력 5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장 정서와 맞지 않다. 연수 기간 2년을 합쳐 17년에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모두 여기에 올인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평개선 앞서 분석 따라야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근무성적 평정개선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업성취, 교수-학습, 생활지도, 업무처리, 학급(교)경영, 교육개선 등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교육공동체 내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합의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시행은 교원 성과급 실시 때와 같은 현장의 혼란 및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교감 폐지는 안 된다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교감을 폐지하면 교사의 수업시간을 감축할 수 있고, 교사수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의 착각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부정하는 처사다. 교감직은 교장이 되기 전에 수업의 전문성 및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으로 교장직과 직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연구점수 평정 상향 조정을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본인 의사에 의해 연수를 받도록 하고 강제 배분식의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전환, 능력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고 하나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점수와 대학원 석사 과정의 펑정 점수를 상향 조정 개선해야 한다. 교장공모(초빙)제 도입 바람직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학부모가 바라는 교장상은 교육전문가이면서 종합적인 학교경영의 적성과 능력을 가진 관리자(Generalist in Specialist) 즉 CEO형 교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장제에 대한 주장과 논의만 무성할 뿐 교직내부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교장공모(초빙)제 도입이 제도정착과 교직사회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력평정 단축근거 밝혀라 노종희 한양대 교수=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한 때는 30년까지 늘렸다가 28년, 25년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20년, 17년, 15년 등으로 더 줄이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교장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교사로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나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4대 강원도 교육감으로 현 강원도 교육감인 기호 4번 한장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장수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5천413표의 64.3%인 3479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에 신임 강원도 교육감은 4년(2006. 3. 1~2010. 2월말)간의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점(고교평준화, 학력향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문제 등)들이 산재해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열악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보다 좀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거전에 내건 공약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장밋빛 공약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많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고교 평준화 문제라고 본다.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의 도민들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편가르기 식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투표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의 지방색이 짙어 자칫 잘못하면 편파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강원 교육이 거듭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강원도내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저 출산과 이농 등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현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튼 다년간 현직에 몸담아 온 신임교육감으로서 그 누구보다 강원 교육의 문제점들을 잘 헤아리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약에서도 단언한 것처럼 균형 있는 교육 혁신을 일구어 가는 강원교육의 일꾼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섭렵할 줄 아는 교육감이 되기를 바란다.
"친구에게 빵 사주고 베낀 숙제를 집에서 한 것 처럼 거짓말했다면…", "무심코한 새치기와 CD복제는…", "피자를 사주고 회장에 출마했다면…" 이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소재로 어린이ㆍ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눈으로 본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부패 사례와 해결책, 외국의 부패 극복 노력과 우리 사회 희망 만들기 등 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장래 성인부패와 국가 경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청렴도 높은 나라를 방문하는 등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클린 한국'의 희망을 갖게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청렴도 측정, 부패 닦기 게임과 퍼즐 등을 통해 학생들이 부패 문제를 흥미롭고 쉽게 접근하도록 꾸며져 있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홈페이지 '교육과정ㆍ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oe.go.kr)'에 올리고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CD와 함께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책자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또 부패방지교육보다 범위가 확대된 청렴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중등학교 청렴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추진키로 했다.
각종 기념일 마다 학교는 홍역 교실에 들어서자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며 몇 명의 여자 아이들이 몰려나온다. 개구쟁이 남자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질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다. 초콜릿을 들고 나온 여자 아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이 거 예쁘지요?" "제 것 다른 사람 주지 말아요." 어떤 아이는 아주 한 술 더 떠 "사모님도 드리면 안 돼요"라며 "꼭 선생님이 먹어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수고 수고, 맛있게 드시는 거 아시죠!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초콜릿 맛나게 드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2006년 행복하세요.' 초콜릿 상자에 붙여 놓은 쪽지에는 제법 어른스러운 글도 있었다. 기념일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아이들이나 교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념일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나 무질서를 부추긴다. 오죽하면 기념일마다 학교가 몸살을 앓겠는가? 생활지도가 어렵다보니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로 고심을 한다. 기념일, 학교에서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무슨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기념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어떤 달에는 두 번씩이나 있을 정도로 많다. 핫데이, 애플데이... 넘치는 기념일들. 1월 14일은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1월 19일은 숫자 119를 연상시켜 찜질방에 가는 핫데이, 2월 14일은 여자가 마음에 있는 남자에게 초콜릿과 카드를 전달하는 밸런타인데이, 2월 22일은 치약과 칫솔을 선물하는 투스데이, 3월 5일은 패스트푸드 먹는 슬로푸드데이, 3월 14일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주며 마음을 표현하는 화이트데이, 4월 5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브를 선물하며 향기와 마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허브데이, 10월 14일은 연인과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내는 와인데이, 10월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 하면서 사과를 먹는 애플데이, 11월 11일은 1이 네 번이나 들어 있어 사랑과 우정에 감사하느라 1을 닮은 '빼빼로'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다. 그런가하면 육아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육아데이는 매달 6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내의 날은 3월 3일, 둘(2)이 하나(1)가 되며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사랑을 북돋우는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다. 기념일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를 건네주며 용서를 비는 애플데이를 이용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의 교훈과 감사를 표시하던 날이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마음에 있는 남성에게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과 함께 카드를 보내는 날로 변했다. 처음 만들어질 때의 순수하고 좋은 뜻이 자꾸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아내의 날을 만들었다는 모 생명회사 사이트에서는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3이라는 숫자가 쌍으로 겹치는 올해 3월 3일이 바로 제3회 아내의 날이란다. 숫자 3은 부모자(父母子)로서 모든 것, 즉 완결의 의미를 가지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완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단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사랑표현이 서툴다. 대부분은 매일 마주보고 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더 바란다. 곧 다가올 아내의 날을 잊지 않고 기다리련다. 그날 물질적인 것보다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짧은 말로 모처럼만에 아내에게 큰 선물을 줘야겠다.
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호현상'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공교육의 지역성 완화는 실제적인 사용가치를 반영한 주택.토지 가격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또 모형 분석 결과 "공교육 공급을 위한 최적 재산세 구조는 가난한 개인에게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성 측면이 나타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잘 들어나지 않는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부담이 재산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난한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의 목적함수가 경제 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보다 과감한 누진세적 요소를 도입, 효율성만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당내 사학법 재개정특위가 만든 재개정안 초안을 공론에 부쳤다. 특위위원인 강경근(숭실대) 교수가 발표한 초안은 개방형이사제, 친인척 교장취임 금지에 관해서는 복수안으로, 나머지 감사기능강화, 임시이사 제도,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교원의 노동운동 제한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개방형이사는 △초중등학교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은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의 1/4 이하 범위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1안) △초중고, 대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되 초중등학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를 선임하고, 대학은 1/4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2안)로 복수안을 마련했다. 강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은 법인 외부인사가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개방이사가 기존 이사와 분쟁이 있을 시 임시이사 파견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기마저 없애 사실상 잘 짜여진 ‘사학탈취법’”이라며 “개방이사를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만 넣는다면 1, 2안 정도가 위헌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사학법이 감사 중 1인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을 고쳐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한자에서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임시이사와 관련해 개정사학법이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를 현 교육부에서 민법 조항을 준용해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파견하도록 했다.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나머지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등 관할청이 작위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개정법의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 임기도 개정 전 규정으로 환원시켰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1안과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제한하는 2안을 내놨다. 또 재개정안은 정부 지원 없이 분명한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노동운동 자체는 허용하되 ‘불법적인 학교단위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전국 권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중 재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여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록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사학 자율성의 본질이므로 자율형 이사제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며 “다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면 이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어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사학 임원을 승인하는 곳은 없다”며 “이를 보고제로 하면 승인 취소 사항은 자연히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행정 권한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면서 “덧붙여 사학 교원의 합리적 인사, 권익 신장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해 재개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교총의 사학법재개정안을 한나라당에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윤성철 변호사는 “사학 운영의 본질적 주체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외부인사를 넣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위헌으로 본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학에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며 “물론 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 학교라면 모든 제한을 다 없애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존폐를 결정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서울대표는 “교사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재단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라며 “그것은 재단 재량으로 교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함께 짚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사학의 비리를 생각하면 학운위 등이 추천하고 한번쯤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다”며 “감사도 2배수 추천은 의미가 없고 한 사람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이사의 법원판결과 자율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학의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수업료 책정권을 규제한 데 대한 보상금이지 지원금이 아니다”면서 “지원을 받으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초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재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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