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열린우리당 학생수업권보호대책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7일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교육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병문, 유기홍, 김재윤, 강창일, 정봉주 의원과 함께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상황을 파악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충격속에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학생 학습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며 "일부 재단이 법도 무시하고 단지 사립학교연합회의 지시에 의해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며 반교육적, 비교육적, 범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발된 이번 사태가 조기 차단되도록 교육 관계자와 도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사립고 신입생 배정 문제로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개 사립고가 신입생 예비소집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끝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강행처리된 사학법의 본질이 마치 비리척결인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비리척결보다 정권 차원의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사학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지 마치 기획수사 하는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권의 대응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이런 공식적인 기류와 함께 사학비리 조사에 대한 당의 반발이 자칫 비리사학 옹호로 비쳐지거나, 신입생 배정거부로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사학법 반대투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중진의원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그렇다고 사학이 당하는 것을 눈감고 있을 수만도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사학법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것은 학교의 공적기능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켰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사학에 대한 감사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감사하자고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면서 "비리가 없으면 그만인데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리사학을 옹호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역공을 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신입생 배정거부의 진원지인 제주도에 파견,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동문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 일련의 사학법 파문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는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만든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Ⅰ,Ⅱ)'(4*6배판)가 1월 초순 발간되어 교육부, 대학 도서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정보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다. 제Ⅰ권에는 사진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추이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정이, 제Ⅱ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보, 신문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연구 자료 요약과 부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목록,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실려 있다. 정강정 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역사인 동시에 학습자, 학부모, 교육 및 언론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시각과 요구를 읽는 과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재적 효용성과 함께 향후 대학 입시가 지향해야 할 전망과 방향을 가늠하는 미래지향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10년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박사는 "수능시험 10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반추하고 정리한 귀한 사료로 연구자료,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며 "수능 일화 등은 이면에서 애쓰신 분들의 야사 등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흥미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94학년도부터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의 유도,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 측정을 통한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 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 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인 시험으로,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를 평가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의 발간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전국 처음으로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충북지역 중.고교 사학 법인들도 다음주 중 모임을 갖고 학생배정 명단 수령 거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충북도회의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장단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 도내 23개 사학법인 이사장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말아야 할 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은 악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개방이사가 오니 더욱 투명해지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가 깔려있고 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학재단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충북도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회의를 열어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함께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라는 중앙 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내 중학교는 이번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고 고교는 20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올해 1학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 내 사학들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이두 경남지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은 전국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경남지역만 이러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 회장은 "신입생 배정거부 결정은 교육의 참 목적을 수호하고 특정 이념으로 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경남도 내 비평준화지역 학교들은 지난해 12월26일로 신입생 선발절차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어 "마산과 창원, 진주, 김해 등 4개 평준화 지역의 17개 학교들 가운데 아직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온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이들 4개 평준화 지역 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신입생 명단을 이튿날인 20일 해당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월 2회로 토요휴업일이 확대되면서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물꼬를 텄다. 여타 업종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 도입과 함께 주5일 근무제 시행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최대 핵심은 수업시수의 조정이다. 이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대략의 안이 나와 있다. 이 안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대략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쪽으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토요일 수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4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이 많았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염려하는 측면과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당 2시간 정도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반대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대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학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선학교 교원들 중에도 능력있는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업시수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현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5일 수업제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래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업시수 조정없이 수업일수만 줄인다면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인 목적과의 거리도 문제지만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으면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은 대세이다. 따라서 막연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쪽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투쟁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6일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방의원 연찬회에 잇따라 참석, 투쟁의지를 독려하고 나섰다. 11일로 예정된 새해 첫 수원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 내부의 결속과 투쟁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퇴전'의 각오를 재차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즉, 당 분란으로까지 비쳐졌던 '원희룡(元喜龍) 파문'의 조기수습을 통해 당원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천호동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사학법 투쟁경과 보고대회에 참석,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사학법 원천무효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 이미 예고됐던 사태로 사학법 재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오후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지방의원 연찬회 및 사학법 규탄대회에도 직접 참석해 당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을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한나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 1천여명이 참석한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역 '터줏대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사학법의 위헌성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9일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내부전열을 최종 점검하고 중앙당 차원의 사학법 투쟁전선을 전국 단위로 공식 확대한다. 한나라당은 수원집회를 필두로 창원(17일), 춘천(24일), 광주, 청주, 전주 등 지방도시를 돌며 주간 단위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요즈음 일선학교는 방학이지만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른다고 함)의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준비가 완료된 학교도 있고, 아직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 사실 지금 시기가 방학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제적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자료가 새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졸업대장도 함께 업로드 되어야 한다. 졸업생과 제적생의 생기부 자료와 졸업대장의 업로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당장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 점검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 자료는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서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선학교 담당자들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료인데, 이들 자료는 일단 업로드 시키려면 올해의 모든 자료가 마감되어 있어야 한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편이 훨씬더 좋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단 자료가 업로드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수정해도 의미가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이관 관련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2005학년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부터 입력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경우는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자료를 업로드 하고 나면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수정하도록 권한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학급의 권한을 다 주어야만 해당학급의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자칫 다른 학급의 자료를 본의 아니게 수정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재학생의 자료를 지금 업로드 하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출결과 봉사활동을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결은 2월까지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겨울방학 전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봉사활동은 2월말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직 봉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겨울방학에도 계속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는 빨리 업로드를 하라는 것이다. 2월에는 NEIS 사용학교가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다. CS 사용학교와 SA 사용학교는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등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때문에 방학중임에도 교사들이 출근하는 사례가 일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출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업로드 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어 당장 업로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업로드 하였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2월의 졸업식과 종업식 이후에 추가자료 입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업무담당자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관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리포터의 의견이다.
5일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이 가시화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는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때는 언제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사학 세력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나절 연가투쟁을 하려하자 거센 비판을 해놓고 이제는 학교까지 폐쇄하겠다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한나라당이나 사학 측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국회를 통과한 정당한 법"이라며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한 마당에 사학의 단체행동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단체나 협회가 그런 방침을 정해도 이사장이나 교장이 나서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사학의 이사장과 교장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사학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실제로 이들은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면서 단체의 익명성 뒤에 숨어 말로만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신입생 모집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이들이 국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교육당국은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입생 거부라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도록 만든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황모(46.여)씨는 "신입생을 안 받으면 학교 운영이 안되는데 정말로 그러겠냐"며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생 학부모 정모(45ㆍ여)씨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교육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사립학교 재단이 자꾸 교육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신년교례회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교단의 화합과 교육의 중립을 무엇보다 기원했다. 사학법 강행, 교원평가제․공모교장제 추진 등으로 갈등이 깊어가는 교육계를 염두에 둔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원평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올 교육계도 순탄치 않겠지만 교육계가 힘을 모아 고난을 희망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자”고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교육정책은 많은 얘길 듣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무엇보다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룬 것도 많은 만큼 올해도 학교교육내실화를 위해 교총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사학법 파동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교육계가 꿋꿋이 정도를 걷는다면 많은 이들이 뒤를 따르고 정의가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5월 선거에서 교육을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을 우리 손으로 꼭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은 “우리 교총은 올해 교권 옹호와 권익 신장의 신기원을 이룩할 각오”라며 “전담 상임위를 설치해 회원 교원들의 고충과 정서를 반영해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한나라당 김영숙, 홍준표 의원, 정재량 서울시교위 부위원장, 서남수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장, 이상진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대표, 이승원 전 서울교총 회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들이 참석해 오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
한국교총이 새 교원노조 등 교사조직결성 움직임과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새 교원노조 및 뉴라이트 전국교사조직설립문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을 받았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지지 또는 지원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전문직주의 기본노선에 반하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긍정할 특별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교총은 “임원․대의원 등 조직인사가 교총의 공식적 직함을 유지한 채 새 교원조직 결성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작년 공직을 흔들었던 화두(話頭)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혁신일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革은 가죽, 피부 등을 뜻한다. 한마디로 살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다소 무서운(?) 뜻이다. 갑자기 혁신이라는 단어에 장광설을 늘어놓느냐면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육계의 혁신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을 그저 남의 집 불난 듯 구경한다면 구태(舊態)는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무조건적인 혁신의 도도한 흐름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 싹 갈아 버리고 없애자는 혁명(革命)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든다면, 아무리 삭막한 세태이더라도 계속 끈끈히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서로를 챙겨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 등은 길이 보전하고 계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조직문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문화를 악용하여 黨同伐異식 패거리 문화 등은 바로 우리가 없애야 할 구태인 것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현재 혁신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 기구일지언정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모양이다. 처음에는 혁신이라는 분위기가 맹렬히 불어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한 느낌을 받는 모양이다. 필자도 시교육청에서 혁신부서와 관계없지만 일정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때로는 혁신팀의 존재가 귀찮고 짜증나게 여겨진 경우가 있었다. 무슨 사안에 대해 검토해라, 무슨 사안에 대해 혁신안을 내라,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등 심신을 피로하게 한다. 기한을 촉박하게 정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창안해서 내라, 공문서를 감축해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는 등 이루 셀수 없다. 심지어 내가 낸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 담당자인 본인이 검토하라는 부메랑되어 돌아오는 촌극마저 벌어진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바뀐 그러한 업무체계가 내부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결과물을 보면 내심 가슴이 뿌듯해 진다. 이러한 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아닐까?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교원이 나서야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혁신아이디어방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교직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올려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본 후 좋다고 판단되면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거의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들이다. 시시콜콜한 공문서 감축, 간단한 업무개선 등 사소한 업무일 뿐이다. 물론 그러한 작은 것들을 바꿔 점차 큰 것을 움직이는 것도 분명 혁신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개혁에 관한 혁신아이디어가 없다. 우리 교육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터인데 바꿀것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인지 자못 궁금하다. 교단에 서느라 아이디어 낼 시간도 없고, 내봐야 채택도 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아서 냉소주의에 빠져 그런지 모르겠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교육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한 두달 생각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바꿀것은 과감히 바꾸고 공론화 시켜서 토론해야 할 것은 토론해야 한다. 마음속에 담아 두지만 말고 과감히 밖으로 드러내어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원이 나서야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 진다.
현행 교총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교총회장에 비해 교총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본다. 전체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총은 한발짝 더 발전했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많은 후보의 난립(32대)으로 지지도는 20%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득표율(지지도)만으로 볼때는 교총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후보의 난립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회장출마자격 때문일 것이다. 즉, 계속 한국교총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기간이 짧아도 후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기간을 최소한 10년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정도의 기간을 교총에 몸담았던 회원이라야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총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에 제한을 많이 두면 둘수록 교총을 잘 이해하고 교총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회장을 선출할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후보가 회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처럼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했는데도 후보가 난립할 경우는 결선투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직선으로 치루고 있지만 이것이 전자투표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즉 1차투표에서 일정비율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처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20%대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바로 회장이 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한 조직의 대표는 대표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총 회장 선출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대내· 외적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4일 연말연초 일시 '휴지기'에 들어갔던 사학법 장외투쟁에 재차 시동을 걸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11일 수원에서 열릴 새해 첫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학법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노무현(盧武鉉)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방향을 확정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구랍 28일 대전집회 이후 이렇다할 장외집회가 없었던데다 원내대표 선거로 당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진 상태에서 자칫 투쟁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차원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신년하례식에 총출동해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해 투쟁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중앙위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을 거느린 당대 최대 조직이다. 한나라당은 또 5-6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당 소속 전국 기초.광역의원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사학법 교육에 나선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위헌성과 향후 투쟁계획을 적극 설명하고 기초.광역의원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5일에는 당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회의도 열린다. 또한 9일에는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 전국위원들을 정신무장시키는 등 중앙당 차원의 사학법 투쟁전선을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장외투쟁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교.사학단체와의 연대 강화, '노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 병행, 사학법 재개정 추진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한 집회형태로는 더이상 국민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80여개 종교.사학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를 대폭 강화,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당장 이들 단체의 17일 서울시청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로 예정됐던 당 창원집회를 20일로 연기했다. '노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과 관련해서는 제1 표적으로 사실상 '1.2개각'을 꼽고 당장 수원집회부터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기로 했다. 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비난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일종의 '장외청문회'를 통해 새 인물들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런 장외투쟁 장기화 기류 속에서도 소수지만 원내외 병행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3선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사학법 원천무효는 이제 별 수 없게 됐으며 이쯤되면 투쟁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등원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학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셋째날인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출국 학생 통계’가 매스컴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왠지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4학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ㆍ중ㆍ고교생 수가 1만6446명이나 되고, 이는 1998학년도의 156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조기 어학연수 붐이 불면서 초등학생의 유학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단다. 그동안 TV화면을 통해 아직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가방을 멘 채 조기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아이들과 함께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생을 달리한 기러기 아빠나 낯선 문화와 언어는 물론 자녀와의 갈등과 남편의 부재로 고심하는 기러기 엄마에 관한 얘기도 종종 들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조기 유학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보고 듣다보니 무뎌져 남의 얘기로 치부할 만큼 무감각하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의 일이고, 결국은 나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열이라는 것 다 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자식사랑이고, 자기 자식에게만은 돈이든 지식이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다. 오죽하면 금실이 지극하고 불에 타 죽을지언정 자식을 품에 안아 끝까지 지킨다는 기러기에 비유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이름 지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의 열성과 희생이 자식의 앞길에 등불이 된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사랑이 우리나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선진교육을 접하는 것도 좋다. 선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기도 한다. 그만큼 유학을 꼭 가야만 할 아이들이 많고 장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만 조기유학을 위해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맹목적인 자식사랑보다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육을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생들이 물밀듯이 외국으로 떠나야할 만큼 부실하지도 않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나 교직원을 믿고 따라주면서 열린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공교육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쯤에서 12월 18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의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를 살펴보자. 그 중 이 글과 관련 있는 ‘일반적 국민의식’과 ‘조기유학 실태’의 요약부분을 옮겨본다. * 일반적 국민의식* -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 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의 90% 이상이 조기유학생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였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큼’, ‘가족 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순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 실태 * -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을 다녀온 중등학생의 45%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매우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귀국 후의 사회적 적응도는 학업적응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귀국 후를 대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 중 80%는 조기유학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함. -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학생의 60-70%는 ‘조기유학을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하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냄. - 80%의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조기유학에 관해 사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함. 이것은 조기유학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듯함. - 교사들의 56%가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참고-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에 관한 글은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교육정책정보센터-정책분석-정책연구-144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가 인문계열 응시자 2천67명을 대상으로 3일 오전 치러졌다. 이번 논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전한시대 유학자인 환관(桓官)의 '염철론', 하버마스의 '도덕 의식과 의사소통적 행위' 등 서양ㆍ동양ㆍ현대 서적 3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언어와 공동체윤리성'의 관계를 1천500자 내외로 서술하도록 했다. 출제위원장을 맡은 남경희 철학과 교수는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동적 기능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이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시문의 단서를 통해 수험생이 언어의 긍정적 기능과 역작용에 대해 조리있게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난 몇년 간의 논술고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험생의 폭넓은 사고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인 문제를 출제했다"며 "단답형이나 암기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사적인 요소는 배제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표가 아닌 수험생의 신분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했으며 신분증이 없거나 사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추후 본인인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학측은 또 수험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시험 전 모두 수거하고 화장실을 오갈 때 금속탐지기로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학생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되어 현재는 제 궤도에 이른 상태이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학생 정보화 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다. 이를 적절히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팽창을 가져오면서 부정적인 문제도 간혹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윤리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이 되었고 이 역시 어느정도 제 궤도에 올라서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조장치로 학교 컴퓨터에는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까지는 이에 대한 사용요금(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이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되었으나 올해(2006년)부터는 일정 부분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사용요금이 대략 년간 40만원 정도 된다. 내년부터는 이 중에서 3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원 정도를 학교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 정도라면 어느 학교나 부담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것이 내년(2007년)이 되면 전액 학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전액 학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백신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년(2005년)부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전액 학교예산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 항목들이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교부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차차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액 학교예산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는다. 최근 2-3년동안 교육예산의 증액이 별로 없었는데도 목적사업이 학교예산속으로 편입된 것은 학교형편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각 부서의 예산심의를 할 때 서로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전체 예산은 별다른 증액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예전처럼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야 한다.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그 액수를 이용하면 또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액수이다.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자꾸 축소하여 학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좀더 현실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의 노력을 촉구한다.
올해 달라지는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지난해까지 월 1회만 실시해 오던 초.중.고 주5일제 수업이 월 2회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일선 학교에서 시행해 왔던 주5일 수업의 경우, 연간 수업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주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앞선 토요일에 수업시간 1시간씩을 추가 배정하는 식이었다. 올해에는 수업 시간이 평균 34시간 줄어들며 수업 일수도 220일에서 15일이 감축된 205일로 짧아져 진정한 의미의 주5일 수업이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의 의견은 아직까지 분분하기만 하다. 지난 해 처음 실시된 주5일 수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제대로 된 주5일 수업으로 이제야 시간의 가치 있는 활용이 기대된다라는 생각으로 양분화 되어 있다. 한편으로 방학은 그대로 두고 수업 일수와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로 인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주5일 수업이 실시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주5일 수업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을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시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접목을 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나 아직까지 주5일 근무를 하지 않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주5일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늘어난 주말이 단순한 학습의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하고 가치 있는 주말 활용에 관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거기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원과 인원 확충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아무튼 주5일제 수업이 정착이 되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교사들은 주중 수업 부담이 많고 방학 일수 감축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는 수업 일수에서 벗어나 주5일 수업을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방안을 모색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늘어난 주말을 통해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학습이나 취미 활동을 맘껏 발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