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이 한 학기 이수과목 수인 ‘8개 과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돼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학교 현장에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집중이수제의 개선이다. 이번 교과부 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총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교총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교과부에 수차례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 시안은 이를 수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이 소수의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3년 동안 배울 내용을 특정 학기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 증가, 전인적 성장 저해, 전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한 학기당 11개 과목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집중이수 대상 과목이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 개정 시안 중에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조치는 교육목표와 교과 내용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 인력풀 구축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선 등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다.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하지만 교육과정 문서상에 인성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곧바로 학교에서의 실천과 교육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교교육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11년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대부분 식당들이 손님이 넘쳐나고 있었다.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날이 ‘친구의 날’이어서 오랜만에 서로 만나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친구인데 다른 다양한 기념일은 많지만 정작 친구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제일 좋은 아이들 그래서 친구와 발음이 비슷한 7월 9일을 친구데이로 정해 오랫동안 잊고 지낸 친구에게 연락하고 만나는 날, 서로 챙겨주는 날, 서운했던 친구가 손을 내밀면 꼭 받아주는 날로 하자고 SNS를 통해 제안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각이 퍼져나갔다. 나중에 보니 7월 9일은 이미 가출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데이로 제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달라 명실상부한 친구의 날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고 학교와 선생님, 사회로부터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때로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여러 이유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친구와 어울릴 기회도 자주 갖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이나 학교가 친구의 날 행사를 계획해 추진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에서 친구의 날 행사를 계획할 때 활용할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구의 날 행사가 학생들이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논의해 친구의 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그 후 학생들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구의 날 행사에 담을 만한 내용의 하나로 원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친구야 너하고 친하고 싶어, 친구야 미안해 등의 마음 나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들이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노래, 춤, 체육 행사 등 동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친구의 날 덕분에 하루 혹은 한나절을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면 다음 해의 친구의 날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또 친구의 날을 기해 왕따나 학교폭력을 주제로 왜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개인과 학급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학교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가져봤으면 싶다. 학교폭력 해결방안 찾는 기회로 학생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도, 그리고 해결책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것도 학생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실천해간다면 학교나 선생님이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친구는 친척이나 형제자매만큼 가까운 사이여서 별도로 그런 날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부각되면서 친구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점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우정, 친구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선생님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마음속에 우정이 싹트도록 돕는다면 아이들은 힘든 청소년기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밝게 커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교총이 비교섭 과제임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집중이수제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낸 점이다. 물론 뒤늦게라도 추진하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교과부의 용기 있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이수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좀 더 다양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 것은 그나마 좋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집중이수제 확대의 골자는 그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집중이수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과군으로 재분류하고,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 것이다. 집중이수제 그 자체를 말한다면 활용하기에 따라서 분명 교과부가 의도했던 장점도 가질 수 있는 제도였다. 문제는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학기에 8과목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당초 교육당국은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개 과목 이내로 제한했고 이것이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로 인해 중학교 전출입학생의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통과정을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운영하도록 방치돼 있는 상태다. 집중이수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는 학생의 학습 부담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도 집중하기 힘들고, 교사도 신체적으로 힘든 세 시간 연강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시수 20% 증감에 따른 영어·수학 편중이 심화되고, 그나마 학교폭력으로 시수가 확대된 체육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교과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집중이수제 개선과 관련해 교원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수급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학기, 학년 간 시수의 불균형으로 순회교사와 상치교사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교과의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수해 학습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집중이수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문제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교과부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개선안은 음악·미술, 체육을 집중이수제 교과에서 제외해 사실상 한 학기에 10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이 끈질기게 교원전문직 단체로서 교원의 처우와 복지개선뿐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세우기 위해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온 것은 교원단체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다. 교과부도 이번과 같이 문제점이 다 불거진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정책 입안부터 교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할 때 올바른 교육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집중이수하던 교과를 다시 6학기로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해 학교 여건과 교원 수급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강사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필요하고, 체육교사들의 정규 수업시수 확대 요구 등 교과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집중이수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뒤늦은 정책변화지만 그 내용을 현장교사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 반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교장자격연수 강사를 선정해놓고 교육청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문제가 되자 주제를 바꾸는 등 주먹구구식 연수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초등교장자격연수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특강을 맡은 특정 강연자를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배제시켰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교육청은 ‘교권확립과 학교폭력근절 대처 방안’으로 주제를 바꿔 특강을 하도록 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 주제를 ‘교권과 학생인권’으로 묶어 놓은 것도 이율배반적인데다 교육청과 성향이 다른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교육청의 정책에 맞춰 입맛대로 ‘엄선한’ 강사는 교장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자질이 의심되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2월27일 중‧고 교장 69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 및 서울 학생인권조례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에서는 강사를 향한 교장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K대 교수가 ‘학생인권의 이해’ 강연 중 PPT 자료로 군사독재 시절 교련복을 입고 벌을 서는 내용의 사진을 체벌의 예로 활용하는 등 현장과 괴리된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고교 교장은 “1980년대에나 있었을 일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을 거론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듯 해 몹시 불쾌했다”며 “강연을 듣던 교장들이 교장을 뭐로 보고 말도 안 되는 강연을 하느냐며 항의해 고성까지 오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교 교장은 “교육청 정책을 연수에 반영하고 알리겠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연수강사 선정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교육청 마음대로라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교장 연수, 교장 자격 연수 강사를 기준 없이 선정한다면 연수의 질이 담보가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학교폭력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 연다. 7월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회회관 지하 1층에서 두 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운영 담당교사 및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에 대해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이 강연한다. ‘회복적사법제도(Restorative Justice)’는 처벌보다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존 사법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도 활용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해결전문가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와 피해회복을 돕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대표적이다. 서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학교 현장에는 생소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화해권고제도와 화해권고모임 운영사례에 대해 강연한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회복적 정의의 실천 모형을 제시하고 실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강연 문의=02)2087-7732~3
교권보호가 최우선, 교원지위법 개정 합의 교총-교과부, 64개항 교섭 조인…시도별 교권 전담부서 배치 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6월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에서“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등 합의된 64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모두발언처럼 이번 교섭 주요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청 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톱 처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은 그간 교과부와 교총이 수차례 교섭합의를 해 온 사항이지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내용은 2012.6.11. 한국교육신문에서 요약함) 선진 교육의 일번지 핀란드, 교권침해 학생에게 벌금형 선고! 2012년 5월30일자 헬싱긴사노맛 일간지에 따르면, 핀란드 교원노조 OAJ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 관계 당국에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서 놀랍다.OAJ의 신고 지침은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이 교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사회복지국에, 15세 이상의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어서 매우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핀란드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학생이 교사를 모욕한 사건이 법원에까지 상정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최근 핀란드 중부 지방법원은 교사를 모욕한 16세 학생에게 5000 유로(한화 약 7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는 기사였다.(한국교육개발원 6월 12일자 해외교육동향에서) 필자는 지난 5월 중순에 전남학습연구년 교원 해외연수의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의 초, 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다. 앞서가는 학교 교육의 모습으로 책과 언론으로 접한 핀란드 교육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높은 기대치 덕분에 그 나라의 모든 모습이 더 신선하게 보였다. 특히 현지 가이드는 한국 교포로서 핀란드의 교육 현황을 매우 세밀하게 안내해 주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강한 벌칙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핀란드 사람들의 국민성이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하는 가치는 정직과 성실, 근면성이라고 했다. 오랜 식민지 역사의 아픔과 불리한 자연환경을 딛고 일어선 힘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면성, 일관성 있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도 했다. 핀란드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버스 승강장에 줄은 선 사람들의 모습은 참신기했다. 그들은 2명이 있어도 두 사람 사이가 2미터 정도는 떨어져서 줄을 서고 있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비가 와도 그 사이를 좁히지 않는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일행은 한참 웃었다.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비가 와도 같이 우산을 쓰지 않으리라. 어찌 보면 정이 없는모습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례를 하는 것을 철저히 조심하는 것도 오랜 식민지 역사 속에서 터득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므로 다른 사람도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믿는단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나라처럼 퇴근 후의 모임같은 것도 없다고 했다. 속된 표현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밤 문화 자체가 없단다.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므로 조용하고 차분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의 그러한 문화는 학교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리라. 버스 승강장에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까 봐 2미터 이상 떨저져서 줄을 설 정도이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언어 폭력을 하는 행위는 엄청난 잘못으로 본다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강경한 벌칙이 이해가 된다. 국가에서 모든 공교육 비용을 대학까지 지원해 주고 철저한 복지 혜택을 주는 반면에 그만큼 개인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통하는 것은 아닐까?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키는 명문화된 처벌 규정 절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선생님께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대신, 학생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학교 폭력으로 고발을 하거나 동영상을 공개하며 선생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당하는 선생님은 병원 신세를 지고 휴직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려 자괴감에 시달리지만 가해자인 학생은 잘못을 빌거나 전학을 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전부가 아닌가. 이처럼 윗사람은 이해와 관용으로 용서를 해야 하고 아랫사람은 대들거나 기어올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교실을 지킬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 교육적인 충고나 훈계조차 먹히지 않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과 학습이 가능할까? 보호해야 할 가치는 소중히 하되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불이익이 따라야 조심하게 된다. 도로에서 교통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구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듯이. 교사와 학생 상호 간에 넘어서는 안 될 규약을 명문화해서 엄정한 잣대를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의 인권도 명문화 하고 선생님의 교권도 명문화 해서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존중되는 교실을 만들자는 뜻이다. 벌칙도 세분화 해서 훈방형, 벌금형, 봉사활동형, 상담 치료형 등, 전문가의 의견과 법조인 등 교육과 관련된 검증된 사람들이 대책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핀란드가 그처럼 교육 선진국이 된 데에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 왔기 때문은 아닐까?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서 사랑과 이해로만 교단에 설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교사가 제자를 사랑과 이해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하고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시키면서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자세를 지키지 않으면 높은 벌금형에 처하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며 핀란드가 학생 처벌을 용인하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신체형 벌 대신 버릇 없는 자식을 둔 그 부모와 학생에게 금전적 손해를 받게 하는 궁여지책을 쓰게 된 배경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하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가 금전적 처벌이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에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부과했다는 소식은매우 놀라운 정보였다. 국가의 지상과제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리라. 이제는 교실에까지 명문화 된 법의 잣대를 가지고 교편을 잡아야 하는 현실이 아프다.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호수를 더럽히는 행위까지 사랑과관용으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실은 순수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은 세상을 닮아 있으니 어쩌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대등하게 존중해야 상생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실에서도 철저히 지켜져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또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를 지향한다.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은 법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보도록 용인하는약속이 전제되기에 혼란과 방종으로부터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학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관용의 모습이 가정의 그것과 닮아서 어버이처럼 훈육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다움조치 없는, 교양이 없는행위까지 끝없이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선의의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지식을 쌓은 들,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이제라도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교원지위법 개정에 합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욕심을 더 부린다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호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법이란 어느 한쪽의 가치만 강조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양팔저울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교실, 선생님은 어버이처럼 형이나 누나처럼 인생의 선배로서 아름다운 가치를 전수하고 나누는 교실. 그리하여 마음 놓고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교실 풍경을 그려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육은 많은 문제와 맞서고 있다.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많지만, 또한 각종 교직원 비리가 뉴스를 장식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문제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 학년이 바뀌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라기 보다는 좋은 선생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집단 수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선생님은 신나게 가르치고 싶고, 학생은 의미있는 학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교육 현실은 달라질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면 첫째로, 어려운 과목을 쉽게 자세히 가르쳐주길 원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 제자는 수업평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회 선생님께선 우리가 졸업하는 날까지 무한한 정성을 쏟으셨다. 수업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사회 수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밤늦게까지 녹화하시면서, 그 자료 테잎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어려운 사회 수업을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게 신문보도 자료를 스크랩해서 화상기에 비춰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다." 아이들의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사는 한마디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둘째, 아이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을 원한다. "처음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며 수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매사가 꼼꼼하시며 시험을 본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습 노트장’을 만들어 예습과 복습을 내주셨던 선생님, 이런 식의 수업이 왠지 어색하고 처음이어서 매일 숙제만 내주시는 선생님이 싫어질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다. 사람들은 누구의 곁을 떠날 때 철이 든다고 하던데 내가 바로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은 나에게 조금도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다른 애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는게 너무 싫어서 수업을 듣지 않기도 하였다. 선생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잊지 말아야 대목이다. 셋째, 교육은 확인하는 것이다. 똑같이 가르쳤어도 학생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한 학생은"선생님께서 자주학습장을 하루씩 검사를 받을 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요즘 너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항상 나만 시키고… 물어보고 남으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철이 없었던 것 같다. 만약 이런 선생님의 정성이 없었다면 난 아마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생님 덕분에 사회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었고, 정말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또래상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친구로서 다가가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들어줍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안 받는 거죠.” 지난달 여성가족부에서 개최한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우수 솔리언또래상담자’로 장관상을 수상한 서울 영신여고(교장 석성환) 솔리언또래상담부 부단장 김지현(3학년) 학생은 또래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감’을 꼽았다. 김 양은 학급·사이버또래상담, 후배상담자 교육 등 3년 동안 또래상담자로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1998년부터 운영된 영신여고 또래상담부 신입생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담당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상담교육을 받는다. 2학년 때는 노원청소년지원센터에서 ‘또래 중재자’ 보수교육도 이수한다. 갈등상황에서 중립적 마음가짐을 기르고 대화기법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함이다. 김 양은 “같은 반 왕따를 당하던 친구는 ‘나는 죄인이니 죽어야 한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줬더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열렸다”고 밝혔다. 편 가르기에 예민한 청소년 시기이기에 또래상담이 더욱 어려운 측면도 있다.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 상담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가해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들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전문상담교사에게 연결해주는 것도 또래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만나며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박성은(35) 동아리 담당 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래상담자를 ‘학교폭력 해결사’로 오해하는데 이들은 같은 학생으로서 피해자의 고민을 듣고 도와주는 친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피해자들은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목격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커지기 마련인데 또래 상담자가 사건에 접근해 먼저 용기를 내고 침묵을 깨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교사는 “학생·학부모들이 처음부터 전문상담센터 이야기를 꺼내면 거부감을 느끼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했다. 김 양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나도상담자’ 게시판에서 댓글을 통한 상담 활동도 하고 있다. 또래 친구로서 약간의 해결책을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대신 찾아주기도 하면서 비교적 가볍게 접근, 점차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영신여고는 또래상담부 학생을 각 학급에 한명씩 배치하고 자신이 속한 ‘학급’이라는 소그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학교 임명진(55) 상담부장은 “또래상담부의 오랜 전통 덕분에 친구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 잘 지내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는 김 양은 끝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친구·후배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폭력에 상처받지 않도록 돕는 훌륭한 상담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솔리언또래상담=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또래친구’를 통한 현장상담 프로그램.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의 주도로 자발적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양옥 위원(한국교총 회장)이 제안한 인성교육 강화종합방안을 채택,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먼저 이달 안으로 대국민조사를 실시,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는 교총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 인성교육 범국민운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 반영해 8월까지 항목별 구체적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이제는 공론화 보다 실천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인성을 학생들의 내면화된 생활양식으로 체화(滯貨)하기 위해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 각계의 핵심주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00여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통해 9개 분야 인성교육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등 범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교담당자‧경찰‧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점검단은 오는 7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폭력발생 이후 사안처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실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토록하고 해당 학교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5일 발족한 학교전담 경찰관도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306명인 전담 경찰관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또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격주 1회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며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 지역, 사회,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도(正道)를 걸으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이 집중이수 대상과목에서 제외,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등 초중고교의 인성교육이 2학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으로 인해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과목들이 집중이수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집중이수제에 대한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한 것이다. (본지 11일자 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언어문화 개선, 배려와 공감, 관계 등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가장 달라지는 점은 음악, 미술, 체육 수업 강화다. 개정안은 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이수제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시켜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중학교에서 3-3-2로 운영되는 체육 수업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인성교육 저해는 물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어렵고 전입생이 배우지 못하는 과목이 발생하는 등 집중이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골칫덩어리였다”면서 “교총의 집중이수 개선 요구를 좀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문제점이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당장 집중이수하던 교과를 6학기로 편성하게 되면 교원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학교 여건과 교원 수급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강사 예산 지원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섭 함백중고교 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관해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 증감이나 창체 순증이 아닌 창체 시간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동아리, 봉사활동 등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체육교사들 역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시수 확보가 아닌 정규 수업시수(3-3-3)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고시 전까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어 사회 도덕과목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늘어난다. 초등 저학년 국어의 경우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고학년의 경우 욕설 등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신설된다.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중학교 단계에서는 언어폭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폭력적인 언어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로 순화한다’는 교육목표를 새로 추가했다. 도덕·사회에서는 따돌림, 친구 간 갈등,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 탐구’,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 등을 지도·교육하도록 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차별, 폭력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어, 도덕, 사회과에 인성교육 관련 성취기준,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한양대 류수열 교수(국어교육)는 “성취기준을 넣는다고 해서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실천되리라 보기는 어렵다”며 “성취기준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박선미 교수(사회교육)도 “중요한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교과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하석진 정책지원국장은 “집중이수 완화는 비교섭 과제로 무리임을 알면서도 교과부 교섭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며 “끝까지 교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교육과정심의회(14~22일)를 거쳐 7월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1973년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세계 제패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첫 여성 태릉선수촌장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7위를 일궈내는 등 한국의 스포츠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이에리사(58‧사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체육인을 대표해 19대 국회에 진입한 그가 11일 아침 일찍 한국교총을 찾았다. “(정치인이 됐다는 것을) 아직은 실감하기 어렵다”는 이에리사 의원은 “선수촌장, 교수(용인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활동 폭과 깊이가 한층 확대돼 기대된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책무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와 교과위를 희망했다는 그는 “엘리트·학교·생활·장애인 체육에 이르기까지 체육과 교육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체육정책 전반에 검토를 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해야 한다고 매일 말하고 다닌다”는 그는 “페어플레이 정신 등 스포츠 특유의 장점을 활용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7일 발족한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위(위원장 정우택 최고위원)에도 이름을 올린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총과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초선이라 아직 미약하지만 체육계와 학교체육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늘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하셨지요. 나의 꿈은 마틴 루터 킹처럼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말이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자녀에겐 꿈이며 희망이 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규모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이 세계무대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인재들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어머니만이 갖고 있는 자식을 위해 헌신적인 존재였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비롯한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의 어머니, 최근의 피겨 여왕 김연아 어머니까지 공통점은 한마디로 헌신적인 자식 사랑이다. 오직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들이다. 훌륭한 어머니의 삶은 자식들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을 천명으로 삼았으며, 끝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자녀를 위해 묵묵히 몸을 바친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슴속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한 아름다움 그 자체다. 최근 한국인의 글로벌 리더 등장은 세계인들로부터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 글로벌 인재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벽 교수는 "김용 등 한국계 미국인들의 부눈부신 성공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은 한국 부모의 교육열과 미국의 열린 교육시스템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한다. 사실 부모의 자녀교육에 기본인 인성교육 없이는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조벽 교수는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창의성, 전문성, 인성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며,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창의성과 전문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성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 모험심, 호기심, 자신감,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며, 이러한 인성은 대부분이 가정의 부모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자녀의 배경엔 부모의 헌신적인 삶이 있으며, 반면 문제 학생의 가정엔 반드시 가정의 결손 요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인성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인성보다는 지식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다.특히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심등에 중요성을 두지 않은잘못된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나라 부모 특유의 교육열로 많은 한국계 미국 학생이 고등학교까지는 각종 상을 휩쓸며 수재로 자라나지만, 대학에 들어가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인성적 토대가 허약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인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걸 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기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한다.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이룬 일도 많다. 시각장애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끈기가 생긴다”고 말하고, 그가 내세웠던 ‘3C형 인재'는 실력(competence), 인격(character), 헌신(commitment)이라고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의 부모들은 이 중에서 자녀의 실력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그는 “이 세상에 주기 위해 공부할 때 자기의 성공도 찾아온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등학교는 영어교육을, 중등학교에서는 지식과 외국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교육만 충실히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된다고 학생들은 믿고, 친구들과 협동과 배려보다는 이기기 위한 경쟁중심의 지식교육을 해온 것이다. 그 결과 교육의 왜곡현상인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제 와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머릿속에 담긴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만큼 체험하여 인성으로 변했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또한 미래사회는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팀워크를 이뤄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러한 미래 환경과는 상관없는 정답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과 기본 생활 습관, 민주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방법적 측면으로는 이성과 지식교육이 아닌 감성과 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은 감성을 통해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은 학생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여성찰을 통한 공감과 감화가 이루어져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일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장공모제 개선 등 총64개항의 ‘2011-12 교총-교과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합의는 총선을 거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결실을 이룬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교총의 노력으로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이란 기치 아래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가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교총과 국회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학교출입 절차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교권보호 관련 법 입안의 실현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교장공모제·집중이수제 개선 공모학교 지정과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고,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난 교장공모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공모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오는 11월까지 공모제의 정책성과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모내용, 절차, 비율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공모교장 임용시 반영한다는 결실을 도출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한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집중이수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교총 건의를 전적으로 수용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약속한 것. 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비교섭과제로 분류돼 합의 문안으로 정리되지는 못했지만, 교원과 학생 모두가 고통을 겪는 교육현안 해결에 또 다른 장을 마련한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기준 마련 입법예고로 인해 새로운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해당지역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 책임감 있는 이행과 점검 필요 특히, 교원처우 개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과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교총은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 학교폭력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교과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 현재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각각 40만원,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교장·교감, 원장·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 시 승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 올 7월 1일부터 일반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비율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는 것과 발맞춰 산업체에 근무하고 교직에 임용된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민간경력자의 교원유치를 위해 인정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함으로써 상당수의 산업체 근무 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총의 교섭합의는 지난 92년 교과부와의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해마다 처우개선과 교권보호, 전문성 신장 등 교원정책현안 해결에 협력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진행돼 왔고 그 성과도 만만찮다. 상당수 합의과제가 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지만, 교섭 양 당사자의 이행 의지가 있어 실현돼 온 것이 많다.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이라든가, 학급·담임수당의 인상이 좋은 사례들이다. 교섭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교섭합의 자체로 끝나지 않게 교과부와 교총이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이행과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학교현장 교사들이 교섭에 거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4일 제144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8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 중 전북 A초 B교사의 학생 안전사고 형사피소 건 등 13건에 대해 3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에 따르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하고도 담임교사를 형사고발을 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와 억지 소송이 늘었다. 다음은 20건의 안건 중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 전북 A초 B교사 학생 안전사고로 형사피소=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도 교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B교사는 2010년 4월 투포환 지도를 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 학생들에게 안전선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철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B교사는 학생을 바로 응급처치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병문안으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B교사와 A초, 학부모가 6주간 치료비, 위자료, 장학금 등으로 총 43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쌍방이 합의했음에도 학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B교사를 형사고발하고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B교사는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교총이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 C초 D교사 학교폭력 방조로 형사 피소=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처럼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사례도 있다. E학생은 2010년 11월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공포심으로등교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연말까지 학부모와 학교, D교사가 갈등을 빚어온 사건으로 당초 학부모는 D교사를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최근 서울 S중 등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교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D교사를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D교사는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소송비 300만원 지원) ◇ 충북 F초 교사·교감·교장 손해배상 피소=학부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편파적으로 언론에 제보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례다. 2011년 6월 방과후에 2명의 학생이 G학생을 폭행하고 수업 시작 전 책과 노트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학부모는 학생이 집단폭행,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며 지도 소홀을 이유로 폭언을 했으며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제보해 교감, 교장 및 담임교사를 힘들게 했다. 이후 학부모는 가정방문 등으로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학교의 사과를 거부하고 학생을 장기간 병원 치료를 이유로 등교시키지 않다가 G학생과 학생의 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교감·교장을 상대로 7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교총은 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안양옥 회장은 “교총이 교권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교권 침해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교권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습 정보처리 입력과정부터 출력까지의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학습부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타고난 두뇌 사고 특성과 현행의 교육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부진이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교육환경, 본인 노력 등 학습적인 요인의 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교육계에서 학습 부진의 비 학습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적인 이론이나 방법만으로는 많은 학생을 보편적으로 만족시킬 교육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힘들다. 두뇌 과학적·신경학적 지식이 접목돼야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교육이 가능하다. 학습부진은 학습부진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잘못된 오해로 인해 학생이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생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결정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그로인해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울증, 불안증, 중독행위, 왕따,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사이클의 가장 핵심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이러한 악순환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훈육을 하는 부모님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한다. 그런 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나 부모님이 교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해결책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 주변의 전문가 그룹과 연계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학습부진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교과부에서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학습부진의 원인을 찾아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보충수업 위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학습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해주고 학생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타고난 두뇌우성을 찾아 이를 동시에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자아만족감을 갖고 자기의 타고난 두뇌특성을 매일 경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학습부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2차적인 정서·행동문제로 발달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학생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하루 종일 즐거움을 느낄 시간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강점이 무엇이든지 찾아서 개발시키고 경험시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즉, 두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행복감을 느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감은 어디에서 올수 있는가? 자신의 타고난 두뇌우성을 사용할 때는 전기저항이 적어 몰입할 수 있다. 몰입하면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열정을 느끼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내재화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은 스스로 하는 일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습부진 클리닉을 구독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친구, 부모님, 선생님에게든 반드시 징후를 나타내게 돼 있죠. 문제는 대게가 이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전 징후는 ‘제발 나를 도와 달라’는 간곡한 메시지인 것이죠.” 지난달 25일 발간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리즈 ‘학교폭력 상담05-이론과 실제 편’(학지사)의 저자 정종진(57‧사진) 대구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매년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자살이 단순히 비행, 일탈 행위가 아닌 인격․신체적 살인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 우려 된다”고 운을 뗐다. “많은 교사들이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함에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다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는 정 교수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조치를 취하고,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가정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책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원인, 대처모형,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소개 외에도 ‘회복탄력성’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튀어 오르는 능력, 즉 시련이나 위기,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감정 조절력+충동 통제력+원인 분석력) ▲대인관계 능력(소통 능력+공감 능력+자아 확장력) ▲긍정적 정서(자아 낙관성+생활 만족도+감사하기)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정 교수는 “중재 프로그램 및 교육에는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과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도 늘 관용, 존중, 배려, 중용과 같은 덕목들이 몸에 베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방 및 대처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정 교수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온 국민이 동참하면 폭력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은 12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1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재판장을 맡은 박세왕(고3)외 14명의 학생들은 법정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 수도여고(교장 이준순)는 5일 2012학년도 교내합창경연대회를 열고 협동심과 정서·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1948년도부터 예술교육에 힘써온 수도여고는 1964년 '음악콩쿨'이라는 이름으로 합창대회를 시작, 약 50년이 지난 올해까지 매년 이 대회를 열어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2학년 11개 학급 450여명의 학생들은 3개월의 대회 준비기간 동안 서로 소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합의를 통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 학교 김남형 교감은 "일반계 고교는 입시에 밀려 예체능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학교는 합창대회를 비롯 학교축제인 백합제, 미술전시회 등 예술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7일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에도 교권수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개혁협의회는 정부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의 교권보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한편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유현의)과 함께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를 위한 대응도 하고 있다. 교총 교권국에서는 늘어나는 교권옹호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운영되어 온 ‘교권옹호위원회’(교권옹호, 교권회복에 관한 사항 협의)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침해 사건의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 심의)를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양옥 회장 역시 KBS 생방송 심야토론(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과 생방송 뉴스 YTN 24(교권 및 학교폭력의 교사책임) 등에 연달아 출연,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실시 중인 교사의 폭력피해나 교권침해 관련 연구에 전문가로 참여해 현장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원고충 사례를 바로 알리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등 각종 연구에도 교권보호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라며 “교원들이 다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입법을 제안하고 모두 함께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또 한 학생이 자살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담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법원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봤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소년 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소년법 제1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살리면서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해소년을 범죄소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학교장이 가해소년을 소년재판부에 통고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학교장 등이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가령 A라는 학생이 청소 당번인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집에 간 B 학생 대신에 청소를 하게 되자 평소에 못마땅해하던 B에게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자. B는 코뼈 골절로 6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는 그 직후 바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B도 A의 사과를 받아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B의 부모는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으로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수리된 후에는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이 때 소년부 판사는 우선 가해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화해권고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개인적 합의에 불과할 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 A가 화를 못 참고 B를 폭행한 것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고, 전문조사관의 조사결과 A에게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년과 보호자가 일정기간 심리상담전문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에게 2-3개월 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심리상담조사를 명할 수도 있다. 이는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가령 B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 이후 A의 부모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소년부 판사는 고소사건과 통고사건을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봉사활동, 안전운전강의듣기, 형사법정 방청후 소감문 작성, 인터넷중독예방교육받기, 금연크리닉 참여, 부모와 함께 상담소에서 상담하기)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정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돼 오던 것을 탈피해 비교적 경미한 비행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호처분 대신 또래의 눈높이에서 선정한 부과과제를 이행케 함으로써 스스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통고제를 활용하면 보호자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범죄경력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출해 무단 결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통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은 가족, 교사,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혜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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