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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학기제는 중학교 2학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개발원에서 수행해온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소개했다. 이해당사자 총 32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담회를 통해 조사됐다.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인성․사회성․사고력․자기주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응답자의 8.1%만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협의의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학기제 실시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실행할 경우는 ‘2학년 1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실행할 경우 ‘2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0.0%였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중학생 스스로 1학년은 중학교 시험 등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덜 성숙해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2학년 2학기 이후는 고입(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진로 직업체험 시설 확보 △일반 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순이었다.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교육, 학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28일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꿈과 끼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 등의 실현을 위해 지필평가 폐지 등 평가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교육부는 이미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 2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2014∼2015년까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 뒤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27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에 현장 교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사진) 특히 필기시험 폐지 등 평가체제 전환은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모든 초중고교육 평가체제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인성교육을 위한 평가체제 변화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봤다. 朴 “꿈과 끼를 키우고 능력 중심 사회로… 교육 방향 맞춰 평가체제 바꿔야” 교총 “진단평가·자기·집단평가 등 대안 고민해야” 교육부 “학벌·스펙 탈피하자는데 입시연계라니…” ◇ 자유학기의 목표는=진로교육포럼에서 기조 발표한 곽병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야 간사는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어떤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주도력을 갖춘 자유인을 기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언제 도입되나=현재 초등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이 2016년에 일제히 자유학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 적용 시기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다른 학년, 다른 학기에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 보고에서 교육부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를 예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서는 2학년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어떻게 운영되나=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이지연 직능원 선임연구원이 제안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성과 현재의 진로교육 인프라를 반영한 △교육과정형(A) △방과후 활동 연계형(B) △방학 연계형(C) △방과 후+방학 통합형(D) 등 4가지 운영모델(표 참조)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자유학기제 초기에는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 A, B형을, 안정적인 정착·확대단계에서는 ‘지역사회·가정’ 중심의 C, D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험을 안 본다는 건가=교육부는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별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자유학기제 학교에 우선 보급(9월)하며,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14년)할 계획이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해 ‘인성교육’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필평가 폐지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지필평가 대신 그럼 어떻게?=자유학기제와 취지가 비슷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시행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보면, 시범 11개 학교는 중간고사는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치른다. 기말고사도 교과 단원을 수행평가 단원과 지필평가 단원으로 분리해 출제 범위를 줄였다.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등 모든 과목에서 성적의 50% 이상은 수행평가로 반영한다. 특히 수행평가 중에서도 진로탐색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성적의 10∼15%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수행평가는 측정하려는 내용이나 능력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평가도구”라며 “진로체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직능원 선임연구원은 관찰, 조사보고법, 면접법, 질문지법, 토의법, 포트폴리오법을 고루 활용한 자기·집단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기본교과는 수행평가 100%로 평가하고 학업성취수준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가산점을 주며, 학습활동 참여도, 태도 등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기록하는 현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이수 여부를 ‘P(Pass)’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영역별 활동 내용·평가 기준을 학교별로 정해 담임교사와 창체 담당교사가 분담해 평가하거나, 자기·집단평가로 하자고 했다. 곽병선 전 간사도 “평가는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게 맡기고, 교사의 학생 평가기록을 신뢰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입시연계 필요한가=곽병선 전 간사는 “자유학기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대상 중학생이 진학하는 시기에 맞춰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고교, 대학 입시제도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대변인도 “고교 및 대학 입시로 내신부담이 크고 명확한 교과 평가가 부족해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사교육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입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자유학기제인데 또다시 입시와 연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말 그대로 입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학벌·스펙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학교 교육과정과 국가관리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밑그림으로 움직이는 교육부와 기존 시각에서 자유학기제 역시 입시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총 “사기진작·교권보호 빠져 실망”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에서 밝힌 정책에 대해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원정책에 대해 현장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제시돼 있음에도 예산확보 방안은 찾아 볼 수 없고, ‘행복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교권보호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복교육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교원임에도 40만 유·초·중등 교원들의 간절한 바램인 ‘교권보호’에 대한 정책 또는 법제정 추진 의지가 빠져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강조하면서도 ‘교권보호법’을 누락시켰다”면서 “자긍심과 열정 고취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교총은 “예산확보 방안이 빠진 교원 증원이나 학생 수 감축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 교원 증원과 업무경감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교원에 대한 정원 및 재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증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두 부처는 학생 수 자연감소나 작은 정부 지향 등을 내세워 교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7일 브리핑에서 나승일 차관은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손길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교원 증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협업과제까지 친절히 밝힌 55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원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인 기재부, 안행부 등과의 협력은 빠져 있다. ◎ 교원평가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 실적 중심으로 개선 …‘시기 일원화’ 통해 평가 피로감 줄이겠다” ◎ 교원충원 “OECD 수준10월까지 수급 개편방안 마련 …육아 휴직 결원도 정규교사로 대체” ◎ 업무경감 “학교 통계관리체제로 행정업무 10% 이상 감축 …교무행정지원인력 2017년까지 단계적 충원” ▶교원평가제도 일원화= 2015년부터 각종 교원 대상 평가가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근평), 성과급평가 등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교원평가와 근평을 같은 시기에, 내년에는 성과급평가를 추가해 동시 실시한다는 것. 교육부는 각종 교원평가와 근무성적 평정 요소 단일화 및 기간도 1달 이내로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점검,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나승일 차관은 “각종 평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 잦은 평가에 따른 교원들의 피로감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평가지표도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실적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사한 평가 내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는 9~11월, 근평 12월, 성과급평가 2월 등 2학기 내내 평가부담에 시달려 시기를 일원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3개 교원평가가 동시 실시 될 경우 시기는 12월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14년 말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3가지 평가를 단일 법령체제 로 통합·추진하는 것을 놓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서 “평가의 기본적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기 조정을 위한 일원화 필요 여부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교원 대상 평가를 단일법령으로 묶는다는 것이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교원 OECD 수준 단계적 증원=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체계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초등 20.3명, 중등 18.4명으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15.9명, 중등 13.7명)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나승일 차관은 “박 대통령께서 저출산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해 교원 증원을 미루지 말 것과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교원 증원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교원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교과별 안배 등 수급에 지장 없이 교원을 충원하려면 정원·재정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14년 적용=교육부는 4월중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 표준수업 설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1월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 2014년부터 교원증원 규모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내용은 ‘내실 있는 수업준비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 학급· 학생 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 교원이 담당할 수업 시간의 범위’의 규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연구에 따르면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을 적정 수업시수로 봤지만, 교실 상황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더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1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교원의 경우 주당 초등 24.3시간, 중학 20시간, 고교 17.1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수업시수 산출을 위한 대상범위 결정, 초과 수업에 대한 보상 등 변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적정 수업시수를 상한선으로 볼 것인지 하한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시·도별 학교교육 통계 관리체제를 구축,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경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 통계를 학기별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4월중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회계(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등을 분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별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연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처우와 직업안정성 개선, 우수 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갑철 초등교사회 회장(서울 대림초 교사)이 최근 초등 체육교육 지도서 ‘신나는 힐링교육’을 펴냈다. 책에는 초등학생의 신체, 정신, 정서 발달 과정에 맞는 플레이스쿠프, 킨볼, 스케터볼 등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안내했다.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행복학습 사회로의 초대: 새 정부 평생교육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희수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의 열쇠, 국민 평생학습 생태계’에 대해 기조강연 했다.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끈 항목 중 하나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해 협력·토론학습 등 참여수업 전환과 그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천안새샘초의 과정에 주목한 다양한 평가방식 적용을 그 사례로 소개한다. 지난해 100대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에 선정된 천안새샘초. 이 학교 최경섭 교장은 “활동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한 것과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했던 것이 비결”이라 밝혔다. 2010년 개교 당시 새샘초는 ‘기초학력향상지원 대상학교’로 지정될 만큼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많았다. 학업성취도를 올리기 위해 최 교장이 선택한 방안은 국영수가 아닌 ‘문화예술 강화’였다. 음악(+10), 미술(+5), 즐거운 생활(+15) 시수를 증배해 학생들의 창의력, 품성 함양을 도운 것이다. 또 매월 마지막 주를 ‘학급 문화예술 주간’으로 운영, 예체능 교과 집중이수, 테마별 문화예술 체험을 실시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 미달 학생 0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최 교장은 “수행평가지나 학습지에 의존하지 않는 관람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람 참여도, 수행태도, 포트폴리오 작성 등 과정중심의 평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활동과정과 활동 후에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의 각도를 다양하게 포진해야 인성교육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별 특성을 살린 평가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국어․영어과의 경우에는 말하기 능력 관찰에 초점을 맞췄고, 사회․도덕과는 현장학습, 수학․과학과는 실험 관찰, 예체능 교과는 공연, 전시회 관람 태도에 대한 관찰위주로 평가한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영역의 평가에 포트폴리오 작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학교 김정옥 교무부장은 “예전에 학생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과제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교사가 출석률, 참여도, 태도와 같은 성실함을 위주로 보니까 학생들 또한 달리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과가 아주 눈에 띄게 우수하지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했음을 교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학 동안에는 우리지역의 문화재 조사하기, 방학 중 상영되는 영화의 공통점 찾기, 공연 감상 보고서 작성 등 문화예술 관련 주제를 선정, 프로젝트 학습을 전개한다. 이밖에도 오카리나, 하모니카, 바이올린 등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긍정적 자존감 형성과 특기 신장에 학교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6학년 김솔 양은 “다른 학교처럼 공부만 하기보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공연도 보러 다니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며 “친구들과도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돼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과정 중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사들은 매년 수행평가 기준안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학부모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김 부장교사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하나 하나를 찾고 발견해 주는 것, 인성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국가공인 인성교육 인증기관’으로서 첫 사업을 실시한다.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공모‧인증’ 사업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 위탁을 받은 이래 인실련에서 준비해온 핵심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인 개인․학교․단체(기관)는 물론 미가입 단체도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일~26일이며, 인실련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류(인증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관련자료 등)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영역은 5개 분야로 ▲유아 ▲초등 ▲중고생 ▲부모(성인) ▲범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며, 주제는 크게 △부모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체육교육 △예술교육 △독서교육 △바른말 고운 말 쓰기 △학생자치활동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 △진로교육 등 주제에 적합하면 모두 응모 가능하다. 1차 요건심사와 2차 서류심사(인증위원회 주관)를 거쳐 5월말 최종 인증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인실련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지원금 지급, 실천 학교․기관 연결, 정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전수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합산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 인증자격이 주어진다. 인실련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인성교육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실련은 올해 인증사업 외에도 ▲어울림학교 선정 ▲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실천운동 ‘붐업’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371~4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교실 관련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 시작됐고, 2009년부터는 9~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돌봄교실 수는 7086여개, 온종일 돌봄교실 수는 1700개로 돌봄교실에 15만 9000명, 온종일 돌봄교실에 5만 40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와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현재 돌봄교실 수는 전국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38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학급당 정원 20명을 넘겨 24~25명으로 운영하면서도 대기자가 10~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일선 학교의 실정이다. 교실을 넓히고 싶어도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교실에서 지원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1만 여명에 이른다. 돌봄교실 운영인력도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2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늘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할 수 없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사가 일정시간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수업 준비와 행정처리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초등 돌봄교실이 취지는 좋지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정책이란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교육 관계자들의 만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돌봄교실에 관심을 가져왔다. 11월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초등 돌봄교실 강화를 강조했다. 이 공약을 대통령 당선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희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 교육 소외계층 자녀에게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간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그대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지난달 28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온종일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 돌봄 무상화’로 구체화 됐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이미 도입된 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법령 정비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지나치게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지 않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를 돌봄 장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일부 공감하나 이미 학교가 부모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몸집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별도 인원 충원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학교 선택 기회 부족 등을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을 발의됐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됐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 교육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교육청 등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 소규모학교 통폐합 엄격화=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농특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관련 장관과 함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도 1년마다 시‧도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면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한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엄격히 했다. 유능한 교원 유치를 위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장려 수당 등을 지급하고, 농어촌 출신 교육원임용예정자로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 : “국가차원 지원 위해 필요한 법안”=법안 내용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발제를 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유일하다”며 “농어촌 교육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부처별‧정책사업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정책의 총괄체계 조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7년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유일하지만 교통‧통신 발달 등 교육여건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구 소장은 “초‧중등교육 운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법, 재원의 출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 질 높은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추산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처가 추계한 비용은 주로 학교 운영에 드는 인건비 지원에 맞춰져 실제로 더 많은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농특법에 따른 비용은 농어촌 학교 운영비, 농어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 급식비 지원액 등 향후 5년간 3조 404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한편 농특법 법제화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른 현실은 우리 공교육의 큰 허점”이라며 “농어촌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지원해 교육을 발전시키는 법안이 법제화될 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2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신장,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33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원의 교권신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사건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소송 발생 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교사에 대한 사이버폭력, 폭언, 부당한 간섭 등 무고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민·형사상 소가 제기된 경우 정보제공에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유·초·중등 교사 및 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가 각 전공 분야별로 연수개설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와 예산을 고려해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직무 및 자율연수와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경비 지원, 교육자료전 출품자 출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와 특수교사 근무조건 개선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교육행정업무 경감 노력 등에도 합의 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이 울산교총이 지난해 9월 총 82개 조항의 교섭·협의 요구로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사전실무회의,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합의 됐다.
22일 김제교육지원청 교장단 일행(교육장 박병윤) 14명이 전남의 선진 혁신학교 시찰을 위하여 9시 30분 광양여중을 방문하였다. 학교장의 본교 방문을 환영하는 인사에 이어 김영훈 교감의 특색교육 활동을 비롯한 지난 1년 동안 무지개학교 교육 운영 사례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방문자 대표 박병윤 교육장은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청결한 학교 환경은 물론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교육 활동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에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부이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매달리고 학부모들은 자기 허리가 휘어도 자녀교육을 위하여 지나치리 만큼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우리 나라 장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학생에게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보고 소감문을 써 보도록 지도하였다. 제법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였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도 파악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대견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프로그램인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보았다. 이 TV 프로그램은 하버드대학의 학생들이 탐방하면서 조사한 세계 여러나라의 공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 나라는 대치동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나왔다. 처음에 난 대치동에 대해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하버드 생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은 외국인 못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 나오는 중국 장원 마을 아이들이 아침마다 큰 소리로 책을 읽는데 자신의 책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많이 놀랐다. ‘유태인 도서관’에서는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는 곳만이 아니라 토론 장소라는 것도 새로 알았다. 또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계층을 상승하기 위해 공부하는 어린이 모습까지 아주 다양했다. 고대 수메르인들도 자녀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하니 공부는 오래 전부터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부부를 보고 많이 반성했다. 90세가 다 되어 가는데 계속 공부해서 세상을 잘 이해하시며 살아가는 모습이 틈만 나면 학원가기 싫어하고 공부를 귀찮게 여기던 나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다. 할머니는 83세에 불어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과연 나는 나이가 먹어서도 그 할머니 처럼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력을 기르고, 세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다양한 공부법으로도 공부를 해 보아야겠다."
오늘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두번째 방송을 보았다. 처음 장면은 하버드 대학생 4명이 노량진 고시원 촌에 들어 가는 내용이었다. 그곳 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열정을 보고 하버드 생들도 나도 많이 놀라웠다. 공부가 뭐길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가 의문이 생겼다. 두번째에는 도쿄대학 합격자 발표 현장이었다. 매년 3월, 모든 일본인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 이다. 아직까지도 대자보를 이용하는 도쿄대학의 합격자 발표는 합격이라는 기쁨과 탈락이라는 아픔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장소이다. 또, 해마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오사카의 ‘텐진마츠리’ 라는 곳은 공부의 신 ‘스가와라’를 태운 배가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절정을 맞게 된다. 공부의 신이 추앙될 정도로 일본에서 공부는 대단한가 생각되었다. 세번째 내용은 한문신의 대학 도전기 이다. 중국의 한복판, 하남성에는 과거 급제자를 많이 배출해서 장원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에 하나뿐인 고등학교의 수석은 여학생이었다. 이 학교의 벽면에는 전교생 석차표가 있는데 한문신은 2등과의 점수 차가 무려 30점이 넘을 만큼 독보적인 학생이다. 그녀 한문신의 목표는 중국 최고인 베이징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사장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며 하루 2만 6천원을 벌어 자신을 뒷바라지해 온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지난 6년간 하루 13시간씩 공부해왔다고 한다. 네번째 내용은 시험은 동양의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그 시작은 바로 과거제였다라는 내용이다. 과거 급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과 가문의 영광을 보장해 주었다고 한다. 다섯번째에 내용에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븐 하이네 교수팀은 동서양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하이네 교수팀은 동서양의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제를 풀게 한 후 성적을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건네주고는 자리를 비운 후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 카메라로 지켜 보는 실험을 하였다. 그러자 성적이 좋다고 들은 학생과 나쁘다고 들은 학생들의 행동 방식에는 동서양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과연 나도 그처럼 반응을 했을까? 나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세번째 내용에서 한신문 처럼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도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제전학은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정도에 따른 4단계 방안 중 마지막 조치이다. 이번 지침은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과 달리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엔 학생의 재심 요구 절차가 없다.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도 있다. “문제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조치는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학생에게 재심청구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강제전학 자체가 너무 약한 처벌이라 생각한다. 그 조치에 학생인권을 들먹이며 재심청구 운운하는 비판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학생의 교사폭행을 단순히 ‘애들은 싸우기도 하면서 큰다’ 따위 안이한 접근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해서다. 언론보도나 한국교총 발표 등 학생의 교사폭행 사례가 많지만, 하나만 직접 만나보자. 지난 해 11월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46세의 A여교사는 수업중 떠드는 2학년 남학생더러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남학생은 A교사에게 화를 내며 욕설도 퍼부었다. 이어 남학생은 A교사 뺨을 때리려 했다. 손을 잡혀 저지당한 남학생은 발로 A교사의 배를 세 차례나 차서 쓰러뜨렸다. 남학생은 등교 정지되었다. A교사는 부상보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 지난 해 교과부가 국회 교과위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2009~2012)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4년 동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였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지난 해 8월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는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이다. 학생의 경우 교사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는, 이를테면 ‘진일보한’ 교권보호대책인 셈이다. 지난 1월엔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국 시 ․ 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학생의 교사폭행 같은 ‘천인공노할’ 교권침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어쩌면 밥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모를 때린 자식에게까지 인권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 10대 어린 소녀들만 골라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한 살인마에게 인권을 들이대는 건 곤란하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했다. 단지 사람의 탈을 썼다고 인권, 인권할 만큼 인권이 결코 헤프거나 값싼 것은 아니다. 학생의 교사폭행은 부모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사법처리는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 퇴출이 목적은 아니다. 또 일견 너무 가혹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일벌백계로 학생들에게 스승인 교사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좌우 대립이 극렬했던 1940년대 해방정국도 아니고, 학생의 교사폭행은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우리의 문화재 중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일성록[日省錄]은 기록문화의 금자탑 중 하나다. 다음 포털로 조회해 보니, 이 책은 조선 1760(영조36)년부터 1910(융희4)년까지 150년 동안 날마다 임금의 말과 행동을 적어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으로 모두2,329권이 있다고 한다. 그 일성록에 있는 한 대목을 보자. “어제 눈(雪)을 치우는 일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되어 하교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지나는 도로에 눈이 한 점도 없는 것을 보니 폐단이 적지 않았음을 상상할 수 있다.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이번만은 십분 참작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깊이 유념해서 시행하라” 이 기록은 애민 사상과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문화임금 정조 4년1780년 1월 7일자 기록이다. 정조 본인이야 시정을 둘러보거나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가보기 위해 나선 가벼운 행차였건만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쓸고 부산을 떨다보니 민초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런 것을 하교했을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물론 고을 사또야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겠지만 그 행동이 지나치다면 예(禮)에 어긋나서 아니함만 못한 법 아니겠는가.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도는 모양이다. 오늘 3월 26일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에 “교육감 오신다. 청소시키는 학교”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인다. 대강 짐작은 가는 내용이었지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통령,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을 하다 보니 수업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학교 청소를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에서 바짝 신경을 쓰다 보니 휴일에도 학생들 몇 명을 등교시켜서 청소를 시킨다고 하닌 그 폐해를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예부터 손님을 맞기 위해서 내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것을 기본 예의로 알았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쳐 고위직들의 2~30분 정도 교육현장 방문에 전시행정을 위해 죄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만 고생만 하는 꼴이 아닌가. 물론 고위직들의 학교현장 방문은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면 현장과 괴리되고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이 이루어져서 그 또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함에 분명하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고치는 등 현실감각을 익히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고작 5분 정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교육현장은 괴로울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허례허식은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필자가 8년 전 6학급 소규모 학교에 근무할 때 교육감 방문이 있었는데, 사전에 비서실에서차 한 잔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 준비하지 말라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위에서는 간단한 행차라고 하지만 밑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한 중압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이처럼 사전에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현장만 가기 보다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일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장소를 방문하는 일도 필요하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교육현장은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업무경감,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이다.
3월 말인데도 꽃샘추위는 여전하다. 우리학교는 산 중턱이라 다른 학교보다 더 추위를 많이 느낀다. 우리나라 날씨에 비하면 광저우는 정말 생활하기가 좋은 도시였다. 꽃샘추위가 아예 없다. 찬바람도 없다. 언제나 따뜻하다 한겨울에도 영상 2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추위도 물러나리라 본다. 잘 이겨내어야 하겠다. 이번 광저우에 있는 학교 방문은 아주 유익했다. 한번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학교 옆 숙소에서 매일 학교에서 아침식사하며 학교를 둘러보며 관찰하며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 매일 젊은 선생님과 반나절 함께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중국에서는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우리처럼 공무원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공무원 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 다음 선호하는 것이 선생님이었다. 왜 선생님을 선호하는지 물었더니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이 젊은 선생님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다. 그 중 사분의 일이 집세로 나가며 저축은 거의 되지 않고 생활할 정도라고 한다. 자가용을 가질 엄두도 내지 않았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이래도 교사생활을 선호하고 만족한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선생님의 수업시수가 적었다. 주당 평균 15시간 내외였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집에 가서 교재연구도 할 수 있고 자유로 학교를 드나들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수도 한 학급에 25명이었고 한 시간 수업은 40분을 하고 있었다. 40분 또는 45분을 할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업무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부장선생님 이상만 업무를 맡는다고 하였다. 정상수업을 마치고 나면 교무실에서 또는 동료선생님들과 함께 교재연구를 하고 동료장학을 한다고 했다. 정상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후 5시 반에, 교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학생들도 하교를 하였다. 또 하나는 청소하는 시간이 별도로 없었다. 학교 청소를 전담하는 미화원이 9-10명이 보였다. 이분들이 다 청소를 하였다. 학생들은 자기들 교실을 평소에 하였다. 교실도 깨끗했다. 5일 동안 그 학교에서 휴지를 하나 보지 못했다.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다. 청소시간을 없앤 것은 평소에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주고 학교에 있는 동안 매일 청소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었다. 또 점심시간이 2시간 30분인데 한 시간은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이 낮잠을 자도록 했다. 이런 학교생활이면 비록 월급이 적어도 만족할 만했다. 그러니 선생님을 선호할 만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바람도 가졌다. 이 학교 선생님들에 비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비록 월급은 그들보다 조금 많아도 그 외에는 우리보다 그들의 근무여건이 더 좋았다. 수업시수도 그렇고, 수업시간도 그렇고, 교원잡무도 그렇고, 자율적인 교재연구도 그렇고, 교장의 재량권도 그렇고, 방과후수업도 일체 하지 못하게 하였고, 낮잠도 자고, 점심식사도 자율적으로 밖에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선생님을 행복하게 했고 그들을 만족하게 했다. 우리들에게도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은 아무도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교장선생님도, 서기장선생님도, 부교장선생님도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았다. 간소복 차림이었다. 여선생님들도 아주 수수하게 입고 있었다. 외모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2013년도 또래 조정 운영학교 사업 설명회가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3월 25일(월) 11:00부터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에서 2013년 또래조정 시범학교 교장 및 교사 관련자 25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또래조정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 대하여 관계자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고,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하는 등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은폐 시 엄중 조치를 한다든가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학생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주의 대책보다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들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학교폭력 수준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여 또래조정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 79개교에 적용을 하고, 시범 적용을 통해 또래 조정 활동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보다 나은 또래조정 활동 운영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도에는 90개교가 참여하게 되며, 이에 전남지역에서는광양여중과 옥암중, 한울고,장흥실고가 '2013 또래조정 운영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600만원이 지급되며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동아리 활동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또래 조정을 위한 주체인 학생들은 전문성 유지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되고, 지도교사도 15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 활동하게 되며, 아직 이를 수탁하여 시행할 민간 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고교 시절, 청소년 사회참여 시민단체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를 설립했다. 지난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 가입했고 그만큼 청소년들의 인성실천에 관심도 많다. 학교에서의 인성회복은 인사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친구나 선생님에게만 인사를 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급식 조리원에게 감사인사하기 운동’ 등을 기획하기도 했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했고, 좋지 않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원하는 학과에 합격했다. 그렇게 나는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고 고교생활과는 다른 대학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이 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시설관리원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 생활화 돼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교 친구들은 어른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청소 아주머니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 마디 던진다. “너 인사 왜했어?” “……” 친구들은 일면일식 없던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낯설었던 것이다.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좀 하면 어떠냐”고 대답했다. 어른을 만나면 당연히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자주 하다 보니 의무감을 느끼게 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내에서 솔선수범 했더니 이제는 어느덧 학교에서도 식당에 가면 한 명도 빠짐없이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우리는 으레 집에 들어갈 때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한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수저를 들 때면 자연스럽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한다. 인사는 습관 같은 것이다. 이를 학교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청소부 아주머니를 우리 할머니처럼 보고, 학교 식당 조리원을 우리 어머니처럼 본다면 자연스레 인사가 나올 것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캠퍼스에서의 낭만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소개팅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많은 친구들이 얼굴이나 능력을 먼저 보고 상대방을 조율하곤 한다. 성격은 뒷전이다. 질리지 않는 사람의 매력은 인성에 있다고 본다. 잘생겼지만 건방진 당신보다 인사성 바른 성격 좋은 당신에게 더 많은 이성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인성교육 꾸준히 해야 효과 …학부모·학교장 협력 절실 “병에 걸리면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치료하잖아요. 아이들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중증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치료는커녕 성적(成績)으로 압박받고 학교폭력 등으로 몰아붙이니 자살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인성교육 전문 비영리단체 ‘밝은청소년’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희(56) 이사장. 그는 13년째 폭력 및 인터넷 중독치료, 집단따돌림 예방, 전문 강사 양성에 매진해온 인성교육 전도사다. 지난해까지 밝은청소년을 통해 서울지역에서만 239개교 약 250만 명의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이수했다. 임 이사장은 대부분의 인성교육이 단기성에 그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리가 운영하는 수업은 전용교실에서 이뤄지도록 설계됐으며 주 1회 1년 간 정규수업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1회성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지금처럼 실시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프로그램을 1년 단위만 이수하고 학년이 바뀌면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프로그램의 학년별 연속성 보장이 중요한데, 담임이 바뀌거나 학교장이 교체되면 연속성을 잃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학부모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그는 “교장이 의지를 갖고 도입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인성교육 대신 국․영․수를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리라’고 반기를 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청소년․학생활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실련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그는 “지난 13년 간 인성교육에 힘썼지만 생각보다 전파가 빠르지 않아 힘들었는데, 인실련을 통해 범국민적 참여 계기가 만들어져 다행스럽다”면서 “실천하는 인실련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밝은청소년의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면 분과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들의 생각을 적절히 조합해 활발한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밝은청소년은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청소년 행복나눔콘서트 ‘나BE’, 사회 저명인사들이 멘토로 나선 재능기부 ‘청소년 멘토봉사단’, 학생스스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비상 프로젝트’ 등 인성교육을 문화적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구성이 일단 완료됐다. 하지만 교문위가 인기 상임위답게 일부 의원들이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변경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문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내 원구성 조율을 마치고 교문위 위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 당에서 상임위 변경을 최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새누리당에서는 기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김장실 의원(비례대표)을 추가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민주당은 이상민, 유성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로 옮긴 자리에 정세균(서울 종로), 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 도종환(비례대표) 의원을 배치했다. 이로써 교문위는 교과위 시절 정원 24명에서 2명 늘어난 26명이 됐다. 위원장은 교과위원장이었던 신학용 의원이 그대로 맡게 됐으며, 간사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민주당에서는 유기홍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 들어온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문화관광부제1차관,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했으며, 당내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5선으로 산업자원부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다. 유성엽 의원과 교문위원을 경합하다 당내 최고위원 및 도당위원장 선거 등 역학관계에 따라 배치된 김윤덕 의원은 전북도의원 출신으로 문화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번에 교문위로 옮겼다. 당에서는 친노그룹으로 분류된다.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을 만들게 한 장본인기도 한 해직교사 출신 시인 도종환 의원도 교문위에 합류했다. 한편 현 미방위 소속 의원 중 8명이 교문위로 이동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중 일부 의원들이 교문위 소속 의원들과 이른바 상임위 맞트레이드 위해 원내에서 최종 조율작업을 하고 있어 지역, 전문성, 국가 행사 등을 고려해 2~3명 정도의 추가 변경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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