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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일제 침략을 둘러싼 지난 1982년 교과서 기술 변경 논란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사과한 일은 "결과적으로 대단한 잘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교과서 검정시 일제의 '화베이(華北) 침략'이 '화베이 진출'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 사과했었다. 하지만 교과서는 검정 전부터 '화베이 진출'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언론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바 있다. 아베 장관은 "당시 보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중국과 한국에) 확실히 반론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반론하지 않게 돼버렸으며 대단한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단하는 동시에 이웃나라의 의견 등에도 확실히 배려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자민당의 '평화를 바라고 진짜 국익을 생각해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이 6일 간부를 일신, 6개월여만에 모임을 갖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아베 장관은 입각하기 전까지 자민당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이 모임의 고문을 지냈다. 현지 언론은 올 가을 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이 모임이 유력 후보인 아베 장관에 대한 측면지원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는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강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 및 문제해결력 배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 육성에 있으며, 아울러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및 지식 창출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일부에서는 교장을 선발하는 데도 학교자치라는 미명아래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낙점을 기다리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하여 구성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원이나 교육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정당에 줄을 서야 한다. 이에 맞춰 자치단체의 교육은 특정 다수파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색채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는 열우당 강세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맞는 교육을 강조해야 하고,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차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특성화 교육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정파의 이해에 맞는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파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지역간 차별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보편적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현장이 외부의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육 본질 구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치에 예속되지 아니한 교직풍토 조성이 선행되어야 선진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계가 정치 집단의 이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제도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교육의 본질 구현에 결코 도움이 못하고 오히려 교직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교육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교원은 소외되어 있고 개혁적 정치적 색채가 강한 개혁적 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체가 되어야 할 당사자는 늘 개혁의 대상자일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교육법에도 어긋난다. 정말 하고 싶거든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우리 사회에는 원칙은 있으니 원칙은 장식용에 불과하고 늘 상황논리에 종속되어 있었다. 정당의 정강을 구현하는 교육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여야 하는가? OECD 수준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육현장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교육현장의 교원 부족과, 예산 및 시설 부족에 대하여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교육본질 구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현장을 지원하고 돕는 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흔들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요즘 들어 심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발언과 함께 교육 양극화를 빌미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사회까지 끊임없이 자극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총리가 ‘자립형 사립고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영어마을 건설 추진에 대하여 ‘한입 딴소리’를 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국의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정치권 등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원칙도 없이 돌출 발언을 일삼는 사이에 교육은 여론의 도마 위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결국 경제통이라지만 교육에는 비전문가이면서 뚜렷한 철학이나 소신까지 갖지 못한 수장을 둔 교육부는 최근 매스컴은 물론 공교육과 대학 등 교육계 내부에서까지도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일개 여당 의장도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을 보좌관처럼 대동한 채 실업고를 방문하여 멋대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교육부를 무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넌센스를 범하지 않는가.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학자나 교육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이해찬 전 장관과 참여정부 들어 현 김진표 부총리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교육비전문가라는 공통점 말고도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와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교직사회에 심한 갈등을 빚은 장관들이다. 그들은 모두 논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편향된 시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가 부적절한 3ㆍ1절 골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왜 문제가 되느냐?”고 정부의 코드인사 동창생답게 李 전 총리를 ‘지원사격’을 하다가 실소를 자아냈던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요, ‘솔개는 매 편’이요,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현 정부가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부총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적임자’라는 명분이었으나 이는 교육계로 보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다가 생기는 시행착오와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 수장으로써 교육복지와 인적자원 개발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보니 결국 ‘敎育百年之大計’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외압에 휘둘려 정책을 표류시키고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는 한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한극교총과의 단체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세간에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교육부, 이는 모두 교육부총리 책임이다. 따라서 이쯤에서 교육부총리는 스스로 교육수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학교, 국가기관, 시민단체가 뭉쳤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예산을 비롯해 홍보, 캠페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 이름하여 ‘2006 담배없는 맑은학교 만들기 캠페인’. 서울 한산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15개 중학교가 참여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는 4일 뉴서울호텔에서 ‘2006 담배없는 맑은학교 만들기 워크샵’을 개최했다. 청소년위 최영희 위원장은 “담배값의 대폭인상 등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적 방안이 있지만 현실화의 문제가 있다”며 “자율적인 일선학교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고 예방될 수 있도록 참여학교들이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워크샵에서는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성인 금연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를 한 맹광호 가톨릭대 맹광호 교수는 “청소년 흡연의 주된 이유 중 호기심은 성인들의 흡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어른들을 흡연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금연하라고 하는 것을 청소년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도연 현도정보고 교장은 사례발표에서 “흡연예방을 위해 학교와 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70여명의 교직원이 금연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등 교직 3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전국 초중고교장회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는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과 교육위원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식 선출 방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석에서 교육위원 비례대표제를 자주 언급하고 국회 교육위도 통합을 전제로 한 직선 또는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교육계가 ‘최후통첩’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 제31조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교육이 일반 행정과는 확연히 구분돼야 함을 보장한 것으로, 특히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후세에게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통합도 모자라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려는 해괴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들을 정당 앞에 줄 세우고 정당의 추천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넘어 ‘정당 예속화’를 초래하고, 특히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 비춰보면 교육자치 말살은 물론 이념 편중화로 귀결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와 정당에 예속시키려는 교육부와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개악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과 함께 해당 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양당 대표, 국회 교육위 간사, 교육부 등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통합과 비례대표제 논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비례대표제 논의는 여당 내에서도 생뚱맞다는 시각이 많아 직선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면서 “통합도 당론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지병문, 최재성 의원 정도가 강력히 주장할 뿐 나머지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고 일부 의원은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쪽에 기운 이유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의원 등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 한상윤 교장 선생님은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열손가락 교육사랑 A/S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계십니다. '열손가락 교육사랑 A/S 운동'이란 한마디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교사가 제자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쪽지편지 등을 통하여 제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활동입니다. 가상의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담아놓고, 매일 손가락 하나에 담아놓은 제자와 상담합니다. 제자들의 고민거리, 칭찬거리, 학습과 진로,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 등을 진지하게 이야기함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학교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제자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므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장은 교직원과 지역사회 공동체와 정기적인 대화를 나눔으로 단위학교를 돕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A/S 대상을 정하고 믿음의 대화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사랑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한상윤 교장 선생님은 쪽지 보내기, 연수자료 등을 나누어 주시며 자주 정감이 오가도록 노력하십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4월을 맞이하는 소감을 우수어린 시선으로 적어 띄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교사들) '교장선생님이 비가 오니까 감상에 젖으셨나봐'하고 수근거렸지만 '열손가락 교육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임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열손가락 교육사랑'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아도 사람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때 나오는 일들입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직원들을 교장실로 불러 편히 앉게 한 다음 작년도 예능대회 실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능교육에 관심을 갖고 간접 경험을 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자료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독서지도 요령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교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전달되도록 서비스하셨습니다. 좀 별나다 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열손가락 사랑'에 대한 길라잡이를 읽어 보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도(교사) 학생들에게 정감어린 관심을 보여야 겠지만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 열 손가락 교육사랑 A/S 운동'에 대한 자세한 길라잡이를 구하려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과별자료실→교육정책홍보과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께서도 참고하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나고 논술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한 일이 있다. 논술이 포함된 대학에 지망하느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급히 논술 공부를 시작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우리말의 기본적인 질서조차 모르고 있었다. 태풍과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쓰게 한 후, 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일부를 살펴보았다.“인간이 만들어낸 엘리뇨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태풍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그 위력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범위를 벗어났다.” 도대체 맞춤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띄어쓰기조차 무시된 글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대입 논술고사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이 이 지경이라면, 그 보다 저학년 학생들의 작문 능력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멋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국적불명의 언어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한글의 받침을 줄이거나 아예 변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컴퓨터 도형모음에서 한글의 자모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 표현한 외계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학교 교육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국어 과목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고 1)까지만 배우고 11학년부터는 선택과목(독서, 문학, 문법, 화법, 작문 등)체제로 전환된다. 수능 언어영역 시험이 지식보다는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고 출제됨으로써 국어수업은 문학과 독서 위주로 진행되고, 우리말 사용의 기본적 자질을 길러주는 문법이나 작문 과목은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 표현력(말하기, 쓰기)보다는 이해력(읽기, 듣기) 측정에 편중되어 있는 수능 언어영역의 문항 구성도 문제다. 대부분 이해력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은 국어 지식보다 맥락의 흐름이나 파악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성취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성과가 불분명한 국어 과목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업이나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80% 이상 이해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고작 19.5%(초등학교)와 14.1%(중학교)로 나타났다. 우리말로 이루어진 국어 수업과 우리말로 쓰여진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열 명 가운데 채 두 명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국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는 커녕 민족 문화의 전통을 배워야 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영어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영어 철자는 맞게 쓰지만 한글로 쓰면 틀리는 학생이 많다고 개탄하는 교사들의 푸념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어교육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혼과 얼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처럼 국어 교육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면 민족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방송이 출범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첫해가 수능방송을 정착시킨 해라면 2005년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시기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수능방송의 효과 여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에 관한 논란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간·계층간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부분에서는 당초 기대에 비해 훨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초에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지방에서 훨씬 수능방송에 대한 호응이 높고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2년의 노하우를 통해 수능강의를 지속적 교육정책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양극화 해소의 초점이 교육에 있다고 본다면 수능강의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정책설명회를 통해 논술,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논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합니다. 앞으로 내신, 논술, 외국어교육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논술교재는 교사용과 학생용 일부가 출판됐고 외국어사이트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형 학습 프로그램 ‘방과후 반가운 시간’을 봄개편 때 선보였습니다. 요일별로 ‘뻔뻔한 영어, 한자지존 도로롱’ 등 선생님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지 않아도 EBS를 통해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임 1년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대외적으로는 ‘E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받은 한 해였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편성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어떻게 해야 EBS에 기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내걸면 논란만 커집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 한겨울, 한여름이 오듯이 직원들에게 ‘작은 변화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자’고 했습니다. EBS는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에 의존하며 성장해왔으나 이제 일방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채널을 각각 차별화하되 ‘학교교육 보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EBS의 정체성 아래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염두에 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실천하지 못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직업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위성채널을 하나 더 승인받았지만 위성업체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재도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년 대입원서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EBS가 나서서 안정된 대입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격증 시험도 E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는 e-러닝을 넘어 u-러닝을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공부는 물론, 15개 외국어 등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부로 닿는 u-러닝의 첫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뀔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평생교육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EBS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EBS는 작년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위성DMB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지만 위성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공익 성격이 강한 교육방송은 반드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5,6월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상파DMB 선정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왜 EBS 프로그램을 DMB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나’ 불만을 가져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사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EBS를 이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남포초등학교(교장 한헌상)는 지난 달 27일 소규모 학교 어린이들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살려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6남매 결연식을 가졌다. 6남매 결연식은 학년별 학생들을 한 개의 모둠으로 구성, 총 10개 모둠으로 신입생이 졸업생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롭게 맏형이 된 6학년 학생들이 모둠의 대표가 돼 결연장을 받으며, 담당 선생님과 함께 결연 의지를 다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헌상 교장은 “6남매 결연으로 학생들 간 따뜻한 형제의 정을 맺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6남매들은 결연식 후 신입생 환영식과 함께 1년 동안의 결연활동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매월 생일잔치, 봉사활동, 친교활동, 체육활동, 생태체험활동 등을 통해 6남매간의 사랑 나눔을 펼칠 예정이다.(보령신문제공)
외국 교과서의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일본해'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사례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폴란드 프랑스 체코 브라질 칠레 등 10개국의 중등과정 역사와 지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과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독도를‘다케시마’로 표기, 일본 영토로 기술했으며, 분석 대상 10개국 중 태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8개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또 전체 분석대상 교과서 218권 가운데 93권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분량은 280쪽에 불과했다. 필리핀은 4권의 교과서에서 69쪽에 걸쳐 한국을 설명하고 있지만, 체코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은 5∼9권의 교과서에서 한 교과서 당 겨우 1∼2쪽 정도만 담고 있었다. 우리와 문화·역사적으로 밀접한 중국 또한 4권의 교과서에서 14쪽만 한국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보고서는 “체코 등 유럽국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분량이 적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며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상호이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역사적 사실 혹은 현실과 다른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 경우도 많았다. 말레이시아의 중등1년 지리 교과서(2002년판)는 아시아 툰드라(북극해 연안의 동토지대) 지역을 표시한 지도에 한반도를 포함시켰으며, 베트남 10학년(한국의 고1) 역사교과서(2005년)는 “쿠빌라이는… 조선을 침략했다”라며 ‘고려’를 조선으로 잘못 표시했다. 태국 중2년 역사교과서(2001년)는 고려 태조 왕건을 ‘신라군 총사령관’으로 서술했고, 같은 학년 지리교과서는 한국의 언어를 한글과 ‘영어’라고 썼다. 브라질 세계 일반지리 교과서(2001년)는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산공’(Sandgong)이라는 국적불명 기업을 한국 대기업으로 소개했다. 칠레 초등8년(한국의 중2) 사회탐구와 이해 교과서(2003년)는 한국을 ‘중국어 사용 국가’로 설명했으며, 폴란드 중등학교 역사(Ⅲ)에는 한반도를 ‘유교와 도교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한국문화교류센터측은 “대부분의 오류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보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각국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도 3일 간사협의를 갖고 사학법, 지방교육자치법, 로스쿨법 등 주요법안의 처리방향을 정하며 시동을 걸었다.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사학법 보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위의 통합, 분리 문제와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반이 엇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5․31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위에서 표결로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사대 총학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소위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위 의원 6명 중 통합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뿐이어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방식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또 여타 의원들도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전체회의에서 쉽게 표결할 일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통합과 교육의 정당예속화에 강력히 반대한 것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며 표결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당 내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일단 여야 간사가 상임위 상정까지 합의했다. 산상회담 정신을 존중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학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표를 의식하면서 어필은 하되 결말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 측이 제기한 헌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6월까지 나올 전망이어서 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 말까지 유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4월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산회계법 상 중앙 행정부처 예산편성이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9월까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위 내 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 20%(현재 내국세 19.4%)로 인상, 시도 전입금 확대(경기, 부산 5%에서 7%로 인상), 인건비 보정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 등의 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교부금 개정도 4월에 이뤄질 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측은 “교부율 인상은 기획예산처와, 시도전입금 확대는 행자부와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어느 것도 합의가 이뤄진 게 없어 4월 처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은 여전히 정원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정원 문제에 대한 제안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법안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교육위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직영 전환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부 내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격차해소법, 사학 지원 특례법 등 산적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3일 개회한 임시국회는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교육위 간사협의를 통해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4월 국회 회기 내에 교육위에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교육위는 교육위원들간 입장 차를 보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원칙으로 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서 분리하는 문제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육위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합의정신을 존중,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가진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정치군에서 유독 교육자치제만은 그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절대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방안이 나오다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같은 교육자치제 훼손을 교육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선 교원들의 반응이다. 물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교원들도 다소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방안의 추진을 교육부에서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를 특별상임위로 통합하여 교육위원을 시·도의원직에서 절반을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해 뽑게 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결국 교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교육위원은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문제가 있다면 교육위원의 자격중에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그 어느 곳에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교육자치제의 확실한 실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현재 국회의원 선출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을 아무런 근거와 검증없이 교육위원 선출에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제의 기본취지에서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특별상임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완전히 지방의회에 통합하겠다는 것이며, 그 통합도 대등한 통합의 아니고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권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위원회의 통합을 반대한다. 교육자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교육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이끌려 다니는 교육부가 되지 않기 바란다.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학교가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를린 노이쾰른 구역에 있는 뤼틀리 하우프트슐레(보통중등학교)의 교사들은 베를린시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해주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을 호소했다. 뤼틀리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서 밝혔다. 하우프트 슐레는 인문계 중등학교(김나지움)나 실업학교(레알슐레)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과정이다. 하우프트 슐레를 나와서는 장래에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좌절감이 심각하다. 또한 이 학교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위치해 독일 학생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터키인과 아랍계 등 외국인 학생이다. 이 학교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면서 독일의 조기 분리 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할 때 학생의 성적과 소질에 따라 하우프트 슐 레, 레알 슐레, 김나지움 등 3개 학교로 나누어 진학하는 조기 분리 교육에 대한 비 판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로 외국인 통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정치인들은 독일 사회에 대한 통합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등 독일 당국이 통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니 학생들간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극단적인 사례인 이 학교 뿐 아니라 독일의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독일 학생의 3분의 1은 학교 내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전했다. 이 신문은 발달심리학자 메흐트힐트 쉐퍼의 연구 결과를 인용, 독일에서 약 50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육체적 가해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쉐퍼는 독일 학교의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 감소, 2부제 수업 감소,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완화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확보, 사전 교육적 효과 검증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지금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특히, 학교설립 업무를 보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통상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게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학교용지 가격이 비교적 중저가인 시도의 경우에나 해당되지 서울같은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200억~400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7차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교육부 시설비 기준 교부액 보다 초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용지 면적을 더 확보하여 그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지출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예를들면 교부는 약 1백억 원 ~ 1백 20억 원 해주나 실제 소요는 180억 원 ~ 200억 원 임). 1년에 몇 개의 학교만 신설할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올해 대전의 경우처럼 15개를 신설할 경우 예산 압박은 더 심해진다. 하물며 한 해에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렇다 보니 심지어 교직원들의 12개월 급여마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교육청도 있다. 연쇄적인 파급효과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 실업고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세대수와 취학율 감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취소하였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학교가 있어 입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 밖에 없고, 교육청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로도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를 취소하는 것이니 서로가 할 말은 많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선 실질적인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정치권과 교육인적 자원부 정책 당국자이며,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학교신설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높아진 눈높이 요구에 치중하여 학교신설 예산을 과다 투입한 지방교육청 수장들의 판단 착오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제일 것이다. 다만 당시 그 업무를 추진했었던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장밋빛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대사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95년에는 72만→ ‘00년에는 64만→ ‘04년에는 49만 명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콩나물 교실‘들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중 하나는 최근 2년간 결과,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의 세 그룹 중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무조건 학생 평균급당 인원을 하향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상향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급당 인원이 하향되면 교원의 업무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조건 급당인원을 하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인천교육청이 각각 서울시와 인천시를 상대로 800억과 852억을 지급하라는 요구(한겨레, 2006.3.30 참조)를 하였다 한다.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답답할 따름이다.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단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몇 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초 자치단체 또한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니 이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근원적으로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치 않은 곳에 투입된 쓸데없는 예산을 회수하고, 과잉 투장되거나 선거판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예산을 전액 회수하여 교육예산에 추가 확보토록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어야겠다.
교육과정 통합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고 통합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학습자의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학습의 통합과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인격적 통합이 모든 교육과정 통합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의 문제점은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각 학문 즉, 각 지식의 영역은 각각 독특한 개념과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적 구조 또는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독특한 탐구 방식이 있으며, 그 지식의 타당성을 가리는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과 전문가들은 통합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이다. 지식은 각 학문별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기가 어느 학문 분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소속 학문에 충성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 분야의 특수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 교육과정의 적용은 어느 학문 또는 교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질서의 파괴이며, 자기들의 권위체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Gardner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지능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통합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다중지능이론과 교육과정 통합과의 관계를 언급한 이영만(1997)은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들을 통합 교과 구성의 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곽현선(1999)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 개발에서 쓰기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현행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교과적 쓰기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대안적 쓰기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육미수(2001)는 다중지능이론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통합이 초등학교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논리-수학적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지능의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서경화(2002)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학습은 전통적 학습 프로그램보다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 향상에 효과적이고, 아동 상호간의 서로 더 협동적이며 내면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 취미, 적성, 수준을 고려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과 그에 따른 평가 평가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교사는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교육당국이 시골학교 교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농촌 교육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왕쉬밍(王旭明)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44만8천명에 이르는 초중고교 임시교사를 모두 교단에서 내보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정교사가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임시교사로 메우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실상을 모르는 교육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시골학교 교육자는 인민일보 웹사이트 교육포럼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교사수급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 교육자는 인민일보 3일자에 소개된 글을 통해 "임시교사가 44만8천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선별적인 정리가 아닌 일제 퇴출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임시교사로 인해 교육경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질이 떨어져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교사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계의 농민공(農民工)'이라는 말로 임시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표현하면서 "국무원이 농민공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처럼 실행가능한 임시교사 관리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농촌지역 교육자들은 도시학교에서 임시교사를 모집하면 시골학교의 정교사들이 몰려가고 그 자리를 임시교사가 채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책 없이 임시교사들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육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교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골학교에서는 저임금에 체불까지 겹치면서 도시로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월 100위안(약 1만2천100원)도 안되는 급료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자격 임시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아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아직도 교원이라면 누구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은 실패한 정책의 대표격이다. 물론 실패한 정책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실패를 안겼음에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재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재삼 논의한들 돌이켜 지지 않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교무업무시스템', 이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행하고자 마련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등의 3개 시스템이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된 시스템이다. 올해는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예전의 NEIS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새롭게 도입된 '교무업무시스템'에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전의 시스템과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뉴 구성이나 사용법 등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점이라면 하나의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컴퓨터 서버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교원이라면 이런 방법이 결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서버를 세분화 해서 분리한 것 뿐인데, 이것이 마치 개인정보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주장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버가 학교의 담을 넘으면 안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교무업무시스템의 서버는 학교내에 있지 않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단독서버, 초·중학교의 서버는 몇개학교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것이 예전과 다를 뿐이다. 이렇게 큰 차별없는 시스템도입이 3년여를 끌어왔고, 더우기 서버구축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안들여도 될 막대한 예산을 추가투입하였고, 일선학교에서는 그동안 생활기록부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오는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어느 하나 완벽하게 해결된 것 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의 NEIS에서 보완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투입된 예산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상쇄될 수 없다. 책임을 져야할 첫번째 당사자가 전교조라는 생각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NEIS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이 현재의 '교무업무시스템'일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접속방법 역시 유사하다. 사용방법도 매우 비슷하다.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큰 것은 숨기고 작은 것을 내세우는 그런 오류가 더이상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니던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리포터가 ‘잔인한 3월’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전국에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글을 읽었으리라. 새 학기가 되어 연일 쏟아지는 공문과 출장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매주일 제출해야하는 소눈문을 비롯한 주제발표를 위하여 조별로 분담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한몫하였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며칠 전부터 중3인 아들이, “어머니, 중국어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빨리 좀 구입해 주세요. 오늘 점수가 1점 깎였어요.” 라고 하여 “다음 주까지 꼭 준비해 줄게.” 대답하고 즉시 집에서 가까운 교과서 구입처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 교과서는 일부 학교가 사용하여 몇 권밖에 갖다 놓지 않는데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난감하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단 친구의 것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집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를 하였는데 복사하던 중 뒤에 개별구입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다. 택배로 3일이 걸린다고 하여 오늘 일단 복사한 것을 학교에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 아들의 책가방에서 친구의 중국어 교과서를 다시 꺼내어 앞장을 칼라로 복사를 한 뒤 복사본만 아들의 가방에 넣었다. 앞장마저 흑백으로 복사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앞장만이라도 칼라로 뽑아 비록 복사본이지만 멋있게 표지를 해주고 싶었다. 야간대학원을 갔다가 오니 11시 40분이었다. 토의수업이 있어 다른 때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다. 아들이 엄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친구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잠을 잤는데 학교에서 중국어 시간이 되어 가방에서 친구의 책을 찾았는데 없어서 복사본을 친구에게 주고 나는 손바닥 두 대 맞고 점수도 1점 깎였어요.” 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는 친구의 책이 없어진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의아해 하였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른 복합기를 열어보니 친구의 교과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칼라복사를 하고 그만 친구의 책을 복합기 덮개 안에 두고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의 손바닥을 만지며.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요즈음 정신이 없구나! 엄마 마음 알지?” 아들이 씨익 웃으며, “오늘 어머니 생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아들은 오늘이 엄마의 생일인데 축하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지 동문서답을 하였다. 엄마를 만나 모든 의문점이 풀려 홀가분하기라도 한 듯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며 나의 불찰로 당한 오늘 일에 대하여 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중국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모두 다섯 명이라고 하였다. 다섯 명의 학생이 어떤 경우로든 책을 못가지고 오게 된 사정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과목담당교사의 행동이 조금 더 사려 깊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았을까? 책을 잊어버렸다면 학교에 남아있는 책의 여부, 혹은 구입안내 등을 하였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다섯 명분의 오늘 수업의 양만큼 복사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꼭 매로 다스리는 방법이어야만 했을까?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의 애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말도 잘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 대한 반감을 은연중에 표시하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춘기의 학생들. 방과 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는 어떤 청소년 문화(영화, 음악, 만화 등)에 노출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눈과 마음을 맞추어 학교에서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학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전에 빗장을 풀고 먼저 다가가서 문을 열면 안 될까? 바쁜 업무에 시달리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들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조용히 불러 이름을 불러주며 조금만 관심을 표한다면 사제간의 정이 매우 돈독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장차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의 일원이 될 그 때 교사는 행복 가득한 웃음 머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봄을 맞아 동아공업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숲 시범학교 워크샵 및 봄 식재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명의 숲'에서 지원받은 나무와 '녹지사업소'에서 기증받은 야생화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숲 가꾸기의 지도 위원이신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님도 오시고, 녹지사업소장님도 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웃주민들도 나무 심을 복장을 갖추고 학교에 오셨습니다. 우리 꽃에 권위자이신 ‘우리 꽃 사랑모임’회장님은 아침 일찍 오셔서 화단에 야생화 심는 작업을 도와 주셨습니다. 도와 주신다기보다는 혼자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모심기하듯 줄에 맞추어 야생화를 심으려고 교직원이랑, 학생들이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멋이 나지 않는 답니다. 모을 것은 모으고 돌릴 곳을 돌린 후 주위 돌을 주워 군데군데 쌓아 분경화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보면서 조수 역할만 합니다. 회장님이 심으면 하나의 예술품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우리가 심는 일반적인 꽃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생업을 제쳐두시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십니다. 모두들 자원 무료 봉사자들입니다. 본교는 신축교사로 이전한지 3년째 됩니다. 처음에는 산비탈에 큰 건물만 덩그렇게 있어 주위와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경도 덜 되고 배치도 제멋대로인지라 뭔가 어수선하였습니다. 새로 손 봐야 할 곳도 많고 정리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자금이었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 숲 가꾸기 연구학교’ 신청이었습니다. 마침 적격자가 부족한 덕택에 겨우 선정은 되었지만 사립학교라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자금을 지원받으면 그 돈으로 나무만 사서 심으면 되는 줄 알았지 연구학교가 그렇게 많은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 해에 1,300만원씩 2년에 걸쳐 2,600만원을 지원하는 돈이 정말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하니 용감하였지, 알았다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일처리가 자꾸 늦어지자 교육청 담당자에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몇 달은 무지의 극치라 일정을 소화해내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무척 어려움이 컸습니다. 우왕좌왕하다보니 교육청 관계자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 중간 다른 학교도 시찰하고 행사에도 참가하다 보니 숲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은 거의 이 문제와 씨름하듯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력도 붙고 전체를 보는 눈도 제법 생겼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4년 10월 12일에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 후원으로 공모하는 '제5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워서라기 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숲 가꾸기 연구학교도 성공리에 끝나 부산 교육청에서도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세를 이어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와 꽃을 심고 있습니다. 무식하였기에 용감하였고 용감하였기에 아름다운 봄날에 꽃들이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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