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정치군에서 유독 교육자치제만은 그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절대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방안이 나오다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같은 교육자치제 훼손을 교육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선 교원들의 반응이다. 물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교원들도 다소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방안의 추진을 교육부에서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를 특별상임위로 통합하여 교육위원을 시·도의원직에서 절반을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해 뽑게 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결국 교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교육위원은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문제가 있다면 교육위원의 자격중에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그 어느 곳에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교육자치제의 확실한 실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현재 국회의원 선출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을 아무런 근거와 검증없이 교육위원 선출에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제의 기본취지에서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특별상임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완전히 지방의회에 통합하겠다는 것이며, 그 통합도 대등한 통합의 아니고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권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위원회의 통합을 반대한다. 교육자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교육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이끌려 다니는 교육부가 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