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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학교환경을 유지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17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의 절박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해 지방채발행, 교부금세수결손, BTL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4조570억 원이었으나 이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긴축운영과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재정적자는 예정액이었던 6조1714억 원이었다”며 “올해는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9217억 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돼 교육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책에 대해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4%로 돼 있는 교부금법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3%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법이 이같이 개정될 경우 약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 돼 현재 학교환경 유지와 교육정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은 내다봤다. 한편 교육재정살리기서울운동본부는 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내기로 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측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높은 수치”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교부금법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자에게만 사명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행정직이 좋은 줄 알고 멋모르고 응시, 합격한 임용자의 수 십명이 발령을 받은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사표를 제출, 새학년도 교육 지원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국고 수천만원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딱한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일반직 신규 400명을 채용해 250여명을 발령을 냈는데 이 중 1개월 이내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한 자가 33명이고 지난해에도 51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이들 대부분이 소위 명문대 출신 여성들이라고 한다. 연천의 모 초교에 발령받은 한 임용자는 3월 2일 출근하여 4일 퇴직하였고, 양평의 한 초교에 2월 10일 발령 받은 임용자는 2월 27일에, 이천의 모 초교에 발령 받은 임용자도 이번 달 근무 10일만에 보따리를 쌌다는 것이다. 그 학교의 지원행정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 소규모 학교에 배정받은 데다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연봉 1700만원의 보수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조건, 보수 등에 대한 이해없이 무조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뒤 발령 이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투자된 2주간의 임용전 사전 연수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니 올해 벌써 3천여 만원이 공중에 날아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신규자를 새로 채용하여 다시 교육시키려면 행정력이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물론 있다. 모집 공고에서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업무 성격, 근무여건, 보수 등의 조건 등을 자세히 홍보해 철딱서니 없는 응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공직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검증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또, 무조건 연수를 시켜 발령을 낼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두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적격자는 아예 발령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행정직의 중도하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과 임용과정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등교원 특별채용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도교육청의 교원 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문제 4문항을 미리 알아내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모(40), 오모(〃), 이모(〃), 한모(〃)씨 등 모두 4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3명은 작년 12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도교육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면접시험 대기실에서 시험감독관 몰래 먼저 면접시험을 마친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출제문제 4문항을 알아낸뒤 대기중인 수험생 18명에게 알려줘 사전에 답안을 준비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시험탈락자 9명 중 6명으로부터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모두 40여명을 소환 조사해 적극 가담하고 합격한 4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날 동시에 실시됐던 이번 특별채용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논술 2문항(40점), 면접 4문항(60점)으로 영역별 40%미만, 총득점 60% 미만의 경우에만 불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가렸으며, 제주지역에서는 37명이 합격했다.
한 일간지에 ‘[교단일기] 교무실서 화장하는 여교사’(경향신문 2006.03.14)라는 글이 실렸다. 내용인즉, 여교사가 출근해서 책상에만 앉으면 앞자리에 남자가 있거나 말거나 거울 앞에서 콤팩트를 두드리며 화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한 학기를 참고 있던 맞은 편 남교사가 마침내 폭발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을 두고 교원의 지나친 여성화 문제를 다루었다. 청주에 있는 봉덕초등학교는 금년도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원 100%가 여교사로 채워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의 여교사 비율은 각각 71.0%, 62.3%, 37.6%로 평균 57.0%이며 유치원(98.8%)까지 포함하면 67.3%, 초․중학교는 약 66.7%에 달한다. 여성의 교원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은 교육현장이 공정한 실력 경쟁을 통해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부문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중 여성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전체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몇 년 안에 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은 70~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교원의 비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교직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교원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서구사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담 학급이 있어 다소 자유로운 초등학교에 비해 다인수가 모여 생활하면서 남녀간의 개인차가 무시되는 교무실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직의 지나친 여성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 임용 시 남성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것은 공개경쟁 원칙 및 남녀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업의 질 측면에서도 세심하고 자상한 여교사의 경우에 더 낫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확보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교육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엄마가 잘 키우고 상담해주듯이 학교에서도 교원의 압도적인 여성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역할 분담과 전문성 함양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여교사의 교무실에서의 화장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개인 또는 과목별 공동 연구실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여교사를 위한 휴게실을 현대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존중을 위한 시설 등 ‘교무실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직도 많은 학교의 교무실은 현대식 OA 시스템은 고사하고 낡은 좌석과 캐비닛, 어지럽게 쌓아놓은 교재 등 아직도 70~80년대의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학교 현장에 여성 교원의 비율이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사상은 남녀 성차로 구분되는 교사가 아니라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 그리고 교육적 소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16일 주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크 푸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비만등의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라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003년에 제안한 것. 학내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각종 청량 음료와 감자칩, 캔디 등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이날 찬성 7대 반대 2표로 통과됐다. 그동안 조례의 승인을 강력히 추진해온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에 비해 상당수의 학교들은 이미 학생들이 학내에서 먹는 음식들을 규제하고 있고 주정부가 각급 학교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자동 판매기 수입을 통한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3년에 제안됐던 조례 원안은 당초 고등학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설탕, 칼로리 등이 들어 있는 음식들을 학기중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청량 음료는 물론 주스도 과일이나 야채 성분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세세하고 엄격한 규제로 구성됐었으나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다소 완화됐다. 교육 위원회의 제스 루이즈 의장은 성명을 통해 " 청소년 건강을 위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첫 대입정책 토론회에 참석, 2008학년도 대입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내신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서정돈 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교육의 중심은 학교 밖이 아닌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시험을 쳐서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수능 시험은 한계가 있고 '교실붕괴' 등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학교 안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1년 간 수업집중도와 수업열기 등을 조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학생부를 분석해본 결과 변별력을 갖추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학생부의 다양한 (봉사활동.적성특기 등) 학교활동영역을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수능은 변별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지만 학생부 부풀리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반영률 높이면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 되면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단순히 학생 선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교육 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공교육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2008 대입 선발시 고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2008 대입정책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으며 중간중간 학교 관계자들이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부의 입시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교 간 격차 해소, 학생부 실질반영률 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교육부-학교 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선해 입학처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대학 입시 방향성에는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개발 등 입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처장은 "현재 교육정책에 소위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논술 규제가 붙으면 4불, 대학입시까지 붙으면 5불이고 계속해서 6불, 7불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적 규제를 재정적 지원과 연결시키겠다고 해놓고 녹슨 칼을 꺼내지도 않고 자꾸만 있다고 하면 뭐하냐"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2~3%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 대학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에서 벗어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교육 정상화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학교측을 설득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인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의 고교 불신에 대해 "2008 대입 문제로 요즘 고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노력들은 무시하고 지나치게 고교를 폄하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대학측은 세부적인 대입 내용에 대해 학교를 믿고 맡겨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 부총리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며 본고사를 부활 개념의 시험을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여전히 양측 간에 이견이 팽팽함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2008 입시 문제가 흔쾌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는 말로 이날의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2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여당과 야당이 제출해 놓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우리당 백원우 의원 명의로 발의된 정부․여당안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7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처럼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제안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법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과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여당 안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나 교직단체, 교장회 등 교육계는 한결같이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육계가 찬성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하던 한나라당이 이달 초,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당론으로 확정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직선 안을 통과시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부터 적용토록 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견이 큰 교육위와 시․도 의회 통합 안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통분모가 형성된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안은 분리 입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 동안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혼탁양상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주민직선제다. 나아가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 그 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것이므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의 정착에도 도움이 클 전망이다. 4월 임시 국회에서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교육계는 고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한 교원정책 개선 지방순회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기점, 9일 부산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다. 교원양성-연수-승진-후생복지 등 교원정책 전반이 다뤄졌지만 역시 승진임용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고, 교장자격증 존폐, 교총의 수석교사제와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가 서울, 전주, 대전, 부산토론회까지 시종일관 팽팽히 맞섰다. 설동근 혁신위원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였다. ◇교장자격 요건, 자격증 존치=실질적으로 교직경력 28년을 요구하는 교장자격요건을 20년으로 소폭 낮출 것인가, 10년으로 대폭 낮출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교총은 점진적으로 20년으로 축소하자, 전교조는 10년 정도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소 축소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장자격증에 대해서 교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교조는 자격증 폐지를 주장 했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많았다. ◇교장임용방식=교장임용 방식에서 교총은 일반 승진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현재 초빙임용이 가능한 10% 범위 내에서 공모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출보직제를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교장 임기가 종료되면 교사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는 격”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본지 13일자) 아울러 선출된 교장 평가결과 문제 또는 자질 부족으로 드러난 교장이 다시 교사로 되돌아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 등이 제기됐다. ◇승진 가산점 제도=교총은 가산점 제도 일부를 검토해 조정하되, 소외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승진과 연계 시키는 것보다는 처우와 복지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과도한 점수 경쟁 유발로 학교교육이 훼손된다며 가산점 제도 일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다수 의견은, 농어촌 벽지 가산점 등과 교장 자질과의 인과관계 등이 모호하다며, 현행 가산점 제도를 개선 보완하자는 의견이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개선을, 전교조는 근평 폐지와 학교자치종합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 장학 활성화, 교사의 직무분화를 통한 학교 개혁, 교단 교사 우대 풍토 조성, 승진 경쟁 완화 차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 앞서는 또 한번의 승진 경쟁, 탈락한 노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면서, 1급 정교사 이후 일정 기간을 거친 교사들에게 전문교사가 될 수 있는 연수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학교의 여러 전문영역(교과, 상담, 학생자치, 축제 등) 중 1~2개를 선택해 그 분야의 전문교사로 발전하자는 주장이다.
교사를 너무 일찍 교단에서 몰아내는 것은 누구인가. 소위 말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나 연구사 아니면 교장, 교감이 되어 일찌감치 관리직에 길을 들여놓는 것을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교육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교사들은 교육경력 10년만 넘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승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학생을 잘 가르쳐서 승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승진을 위한 일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학생교육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승진을 위한 교육경력을 더욱 낮춘다고 하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태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발령을 받은 이후 그동안의 모든 학생지도 실적을 학점화하여 인정한다면 ‘평소에 꾸준히 노력한 분’이라 인정한다지만 지금의 승진규정은 모순투성이다. 한동안은 교직종합발전방안에 따라 승진과 수석교사제가 이원화되어 이루어질 듯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아무런 시비 거리가 없는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에서 일괄 적용하고 그 외 가산점은 시·도교육감 위임사항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평소에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승진을 위한 구비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기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현행 승진규정 하에서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뿐인가. 2~30년 전의 자격시험 성적과 10여년 이내의 기억력 싸움인 연수점수가 높은 교사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마당에 누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사도정신을 발휘한단 말인가. 자격점수 갱신을 위해 대학에 등록해 상담과정 연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은 점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학부모들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현실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승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경영 행정직과 교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평정척도의 적합성 부족과 평정의 비합리성 또한 개선돼야 한다. 승진을 하지 못한 이른바 ‘교포교사’(교감승진을 포기한 교사)들의 의욕상실에 대한 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학생교육과 직결된다. 따라서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초임근무 때부터 꾸준히 학생지도를 하여 받은 모든 실적을 승진 자료로 활용하자. 모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때만이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꾸어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대우받고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성균관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내신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서정돈 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교육의 중심은 학교 밖이 아닌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시험을 쳐서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수능 시험은 한계가 있고 '교실붕괴' 등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학교 안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현재 고2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1년 간 수업집중도와 수업열기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전날 한 모임에서 "수능 변별력은 약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대입전형자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입증됐듯이 학생부 부풀리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반영률 높이면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틈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을 부풀리지 않고 학교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를 갖고 선발한다면 학생부(내신) 반영비율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론 실질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이 되면 성공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단순히 학생 선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교육 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공교육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2008 대입 선발시 고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 분석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입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얼마전 시설직공무원, 학교건축가,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선진학교 견학팀에 포함돼 일본 탐방을 다녀왔다. 동경 내외곽의 8개 신축 학교(소학교 5,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시설뿐 아니라 교육과정,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들 학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실은 물론이고 교무실, 교장실까지 담을 낮추고 창을 크게 하여 어디서나 안의 모든 활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학교는 대부분 교실에 문이나 창문도 없고 칸막이 벽체가 전부다. 필요에 따라 커튼으로 차단하는 정도로 개별 교실이 되고 복도의 개념도 없이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옆 교실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학생과 교사들이 입을 모았다. 또 학교를 마을 중심에 두어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토록 하고, 낡은 학교를 재건축할 때는 교육청, 지역대표, 학부모, 교육경력자로 개축위원회를 구성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합의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서관은 낮에는 학생이, 저녁엔 주민이 주인이 되어 2교대로 돌아간다. 밤에는 불을 밝힌 체육관, 다목적강당에서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거나 지역문제를 회의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협소한 장소, 공무원 퇴근 후면 문을 닫는 현실을 생각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운동장을 없애고 지하 수영장, 지역도서관, 유아원, 옥상 체육관까지 단일건물에 갖춘 도심형 학교, 민간 투자사업으로 보육시설과 노인시설, 학교를 함께 지어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한 학교도 있었다. 학생체육에 대한 관심과 여건 또한 부러웠다. 초·중·고 모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고 고교는 국기인 유도, 검도장까지 기본이라니 사회체육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가는 학교마다 체육관에서 많은 학생, 여러 학급이 동시에 다른 체육수업을 하는 걸 보니 운동을 기피하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모든 학교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놀라웠다. 교사나 방문 학부모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시의 방침인 것이다. 우수학교시설 선정위원으로 새 학교들을 심사하며 느껴지던 답답함이 일본의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비로소 방향을 찾은 느낌이었다. 신설 학교에서 점차 규모가 커지는 식당과 다목적강당 등이 마음에 걸렸는데 일본은 교실 배식을 주로 하고 식당은 식사예절 교육장소 정도로 예쁘고 작게 만드는 경향이었다. 또 자체급식을 줄이고 인근의 3,4개 학교가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해 공간과 인력을 줄이고 수업환경도 개선하고 있었다. 학교를 단지 학교로 보지 않고 최고 수준의 건물로 지어 지역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주민의 욕구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은 진정한 지역 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더 이상 미루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에는 경기도수원교육청 조현무 교육장이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오늘은 류배근(柳培根) 관리국장이 시설과 주사를 대동하고 교장실을 들어왔다. 마침 교장실에서는 교장, 교감이 학교운영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다. 의외의 방문에 모두 깜짝 놀랐다. "본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원하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것을 바로 현장 지원행정이라고 하던가! 교육청 고위직이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학교의 애로사항, 고충을 살펴보고 도와 줄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차 한잔을 들면서 학교 현황과 학부모·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학교장과 대화를 나누고 학교를 둘러본다. 과학실과 과학준비실, 가사실, 식당, 체육관, 학교울타리, 복도의 신발장과 청소함, 창고, 후문 예정지, 교실의 책걸상과 칠판 등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수행한 주사와 행정실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린다. 지원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딱딱한 권위주의, 상부 관청의 고압적인 자세는 볼 수 없었다. 학교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여 주려는 모습과 태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류 국장, 리포터가 지역교육청에 근무할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기획단장이어서 성함은 익숙하지만 얼굴은 처음 뵈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다. 때마침 오늘자 연합뉴스는 울산 서용범(徐容範) 부교육감의 혁신적인 행보를 보도하였다. 그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등교길 민원현장 체험하기, 교육청 직원에게 업무의 전문성 요구, 납품업자의 식사접대 거절 등으로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혜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서 부교육감의 각오와 실천력이 존경스럽다. 오늘 류 관리국장과 서 부교육감의 소식,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봄바람처럼 훈훈한 소식이다. 마음이 흐뭇하다. 원래 이런 모습이 지원행정 본래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다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익숙한 모습을 통상 보아왔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우리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자리에 있든 모두 소중하다. 그 직책이 높다고 더 중요하고 직책이 낮다고 하찮은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서 부교육감이 말한 '교육계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 알고보면 모두 나 자신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움직일 때보다 스스로 움직일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올바른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의 희망교육 멀지 않다고 확신한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달리 푸르게만 보인다.
다소 때늦었지만 골프파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함으로 지탄 받았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43일만의 고졸 신화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의 교훈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잘 아는 대로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입안하고 주도하여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장본인들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여타의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http://ranking.empas.com)의 "21개 정부 기관의 장(長)들 중 제 역할을 가장 못 하시는 분은?"이라는 설문 투표 결과, 오늘 현재 이해찬 총리가 압도적인 1위이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교직사회에 불신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현 교육수장 김진표 부총리도 스스로 사퇴하면 어떨까. 어느 일간지(3.15자 중앙일보)에서 최근의 김진표 교육 부총리를 ‘군자표변(君子豹變)’으로 표현했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이 말은 표범의 털가죽이 아름답게 변해 가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쳐 선(善)으로 향하는데 신속함을 뜻한다. 원래, 군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일단 판단되고 나면 이를 고치는 데에 매우 신속하고 확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교육 부총리는 자신의 영달과 욕망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면서 얼굴색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을 비꼬았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계에 경쟁의 원리 등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해찬 씨에 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개혁의 기수보다는 교육계 문제의 핵심은 벗어난 채 교육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정권의 뜻이나 당리당략에 맞춰 강행했다. 대통령의 무리수에 찬성했던 일부 국민들도 “뚜렷한 철학에 따라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라"는 주문을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이나 경제 계통에서 뼈가 굵어온 그들이 무슨 교육철학이 있겠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육황폐화를 초래했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부실한 교원평가, 공모교장제, 방과후학교, 스타교사 준 강제 인사 등 개악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현 교육부총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정권 유지에 필요한 코드 인사로 인하여 학교는 충격적인 교육정책의 시험장으로 변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는 심한 홍역만 치르고 있다. 통치자는 사필귀정의 결과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무리수를 두는 코드 인사를 중지하고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에 임명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교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일부 대학이 학생부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올해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ㆍ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태가 교육부, 교원공제회, 영남제분이 연결된 투자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폐회 중 개의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의혹 건이 상정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가 안 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0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모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공제회 건은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 투자 의혹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로 조속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공제회의 투자 의혹과 관련해 1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단 1건만을 제출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 차관과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잦은 말 바꾸기와 전현직 이사장의 영남제분 주가 조작 가담설 등 점차 확대 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전체회의 소집요구와 일정협의에 불응한 여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해찬 골프 로비 및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과기정위 4개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총리 사의와 관계없이 골프 로비와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 차원에서는 교원공제회와 영남제분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의 완력에 의한 부당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물리력이 취약한 여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폭력․폭언 등이 확산된다면 학교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교육의 한 축인 교권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는 미래의 인재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강해졌다지만 교사의 교육적 현장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나 둘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을 병적으로 챙기는 세태가 됐고, 이기주의가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고 교권이 엄숙히 수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폭력에 의해 교권이 유린되는 야만을 당장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갖은 대책들이 운위됐지만, 그것으로 끝이기 일쑤였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의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격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원촌중 인근에 2900여 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문제를 들어 학교를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방음벽과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만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GS건설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 이유로 삼은 소음 수치 등 각종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초 함부르크에서 12세의 소녀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여 전 독일이 떠들썩해졌다. 이와 더불어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는 16세의 소녀가 몰래 아이를 출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신생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성교육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원래 성에 개방적이고 성교육체제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성교육 문제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미성년자의 임신이 두 배로 증가했다. 즉 지난 2004년에 1만 3천명의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그 중 7854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낙태의 6%가 청소년 임신중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신의 증가는 최근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육체적으로 조숙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독일 여학생 중 평균 5명 중 한 명이 15세에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첫 성경험의 평균연령이 1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임신 증가의 원인이 학교 성교육에 허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독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잡지 중 가장 오랜 전통과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의 청소년의 사랑과 성 상담이 주류를 이루는 코너는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1956년에 창간된 이 잡지를 통해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청소년시절 성에 관한 호기심을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독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유포되는 성에 관한 자극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어 성에 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정작 피임에 관한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사회부장관 크리스타 스테븐스는 “성교육이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늦다”며 “더 이른 나이에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전 독일 초등학교 1학년에 이미 성교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 수업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며 어린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교육 수업시간이 지겹고 재미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자 안드레아 힐거스는 성교육 수업에 생물학적인 이론 이외에 구체적인 행동지시는 빠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첫 번째 성경험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성 경험에는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독일 산부인과의사협회 회장은 “10세 어린이에게도 콘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학교측에 더 실용적인 피임교육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0대 임신이 사회적 계층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독일의 학제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의 학생들이다. 독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각각 성적에 따라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로 갈라진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임신을 하거나, 또 임신 중 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출산한 학생들 중 하우프트슐레 재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즉 졸업 후 직업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이들은 공부와 직업교육의 길에서 미래 전망을 찾기보다는 출산과 육아로 도피하려는 경향이라는 분석이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 소장 볼프강 베르너는 이러한 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 10대에 부모가 된 남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갑자기 자식을 얻게된 10대 남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상 밖으로 높은 수의 10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책임을 분담하는 추세라고 한다.
매년 3월초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정부의 전년도 사업 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당해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최돼 중국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3월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한 차이바오청(柴寶成) 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여성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자(因女施敎)’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학 졸업자는 모두 280여 만 명으로 그중 80만 명 정도가 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중 상당수가 여대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성공률은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도 남녀간의 보수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바오청(柴寶成)은 취업에 있어서의 이 같은 문제는 남녀평등취업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인 동시에, 아직도 각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중남경여(重男輕女)’ 등의 전통적인 성차별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긴다. 따라서 그는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시에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육현장에서도 여대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여대생들의 장점을 살린 여대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대(全人代)에서 차이바오청(柴寶成)이 제기한 이 같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차별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위원,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전인대(全人代)에 참가한 몇몇 대표들은 차이바오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대생들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업시장에 필요한 여성들만의 전공과목을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의견은 현재 여성들이 몰리는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외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발굴하여 대학에 이와 관련한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여대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편견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화와 기업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여성들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많은 휴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취업에 있어 많은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은 여성들 간의 경쟁력만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문을 오히려 좁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육에서 여자들만의 전공을 따로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만약 대학에 여성들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들은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이 새로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낳고,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불평등은 중국의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편견이 지나친데 중국에는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박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학력 여성을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 즉 나이 많은 고학력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일반 여성의 경우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마땅히 일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그 여성이 35세가 넘을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동안 이러한 여대생들의 취업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한 결과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손질하여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취업에 있어 여성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불평등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남녀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사회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장의 정년에 있어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로 되어있는 것처럼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제기된 취업에 있어서의 여대생에 대한 차별완화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될 때라야만 중국에서도 진정한 여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창 시절, 필자에게 감화를 주셨던 분들은 대부분 국어선생님들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비인간적이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왜 국어 선생님들이 필자의 기억 속에 이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나를 생각해 보면, 국어 과목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에게 좀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다. 우선 강의의 초점을 인간 이해에 두셨고, 또 국어 교과서 자체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었단 생각이다. 또 솔직히 말해 국어 과목이 다른 과목들보다 비교적 부담도 적고 수업에 대한 융통성이 많은 것도 국어가 좋았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국어 수업 시간은 다른 과목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24시간 긴장만 하며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어 수업을 통해 긴장된 마음과 몸을 이완시키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힘을 추스려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 같은 딱딱한 과목을 힘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국어 과목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필자는 지금도 가끔 학창 시절을 회상하곤 한다.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시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이다. '소나기'를 통해서는 순수한 사랑을 배웠고, '만다라'를 통해선 구도하는 스님들의 애환을 알았고, 빅터 프랭클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선 생명의 존엄성을 배웠었다.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선 독재 정권의 폐해를 실감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어 선생님들의 말씀과 소개해주신 책들을 통해 고교 시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국어 수업은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예전의 그 재미있던 수업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입시를 위한 살벌한 문제풀이식 수업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되고만 것이다. 명문대 입학이란 대 명제 앞에선 그 어떤 교육 철학도 교육 이념도 심지어는 전인 교육도 모두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요즘의 학교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어 선생님께 말씀으로 감화를 받던 시대도 지났고, 국어 수업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던 재미도 없고, 국어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지나가 벽시계를 자꾸만 훔쳐보던 아이들도 이젠 찾기가 힘들어졌다. 요즘의 좋은 수업이란 오직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가르치고 머리에 수능에 필요한 지식만 쏙쏙 암기되도록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양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재미없는 수업 시간과 학교 생활이 늘다보니, 결국 학교가 지겨운 곳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자유, 창의, 개성, 용기, 집중, 몰입 등이 거의 박탈된 상태에서 그저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해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대학도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사들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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