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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6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전북 완주에서는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어서 제천과 대구, 광주 등에서도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4월 달 들어서만 2백여 명.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도 없이 어린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농어촌의 유치원의 급식 실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읍, 면소재지에 유치원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수지타산도 맞지 않을 터인데 시골에 유치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시책에 따라 최고 70%까지 보조를 해 주는 것에 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유치원에 영양사 없는 급식이 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의 영양은 성장의 밑거름 역할 원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저 귀엽기만 하고 먹는 것조차도 애무를 자아내고 싶을 정도다. 이런 원아에게 영양도 맞지 않는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알 것이며 무엇이 나쁜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주는 대로 먹고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 가는 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은 진실한 양심으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식당 실태는 어떠한가? 시골 읍, 면소재지 여느 곳 할 것 없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뜻하다. 영양사에 대한 이야기도 2005년 3월 유아 교육법이 바뀌면서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유치원 식당에 급식 인원이 100명이 넘을 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각 구청의 위생과 집단급식담당자는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할 때에는 정기점검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영양사를 두고 있는 읍, 면소재지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무방비한 유치원의 급식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어린 유아를 볼모로 영업행위를 하듯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엄한 행정지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급식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시골일수록 도시보다 학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최대 70%에 육박하고 있으니 이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는 미명아래 유치원에 대한 소원도 소홀하고,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받아들이는 학비가 미미하다는 핑계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 원아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투정을 부리는 일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이들에 대한 영양 실태는 어느 집단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더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도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탁에 영양사 없이 만들어진 음식이 제공되고 배식도 원아들이 공부하는 방에서 이루어지는 등. 불결하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희생되는 원아들의 모습은 일부 파렴치한 유치원의 운영 실태에서 엿볼 수 있다. 영양사는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유치원에 영양사는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유치원은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유아의 건강을 돌보기보다는 영양사 채용에 비용문제만을 앞세운다. 따라서 영양사 없이 유치원 식당을 운영하는 당사자에게는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아 갈 때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의 검은 손은 어린 원아들의 건강을 해하면서 영업을 위주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빙자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교사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의 상황은 통제없는 무법천지와 다름없다. 어린 원아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얄팍한 교육자가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관계당국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 일본이 독도를 두고 자주 망언을 일삼고 있다. 그 정도가 심화되거 자칫하면 국가적인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지경에 와 있다. 최근 일본은 더욱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독도 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시켜 자신들의 관점을 관철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자 최근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독도에 대한 새로운 교육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와 관련한 많은 교육지침서가 발간되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으며, 다양한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거나 실제 일선 현장에 주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편승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지만, 이것에 앞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무조건적인 비난에 앞서 그들의 생각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고 싶었다. 독도,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까! “선생님이 글쓰기 과제로 내어주신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자꾸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면 우리도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우겨보자.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본 때를 보여주자.”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까. 단지 그 조그마한 땅을 획득함으로써 무슨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렇게 막나가는 것일까. 혹시 대륙으로의 영토확장에 대한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자못 흥분조로 대하거나 혹은 별 관심 없다는 투로 일관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물론 그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에 대한 숨은 적개심과 원망을 조금씩은 드러내기도 했다. 독도로 수학 여행을 갑시다! 어떤 아이들은 수학 여행지를 독도를 정하고 거기에 직접 가서 제대로 독도 공부를 하자는 약간은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장난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의 모든 학교가 독도를 수학여행지로 정해 놓고 사시사철 그 곳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 물론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교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저 가 보지도 않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실제 가서 그 땅을 밟아 보고 느껴 봄으로써 훨씬 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독도가 실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 울릉도 동남쪽 어디엔가 있다고 하지만 나와 같이 이런 시골에서 십 몇 년을 살아 온 촌뜨기에게는 그저 신비의 땅이거니 싶다. 일본이 그런 곳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한 번 그곳을 이 기회에 가 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올까나….”
교대에 입학하여 2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일학년 때 교생실습을 처음 나갈 때는 아이들을 처음 본다는 생각에 그저 떨리고, 새로 산 정장을 입을 수 있다는 설렘에 기대에 부풀었었다. 올해도 역시나 새로 산 정장에 구두를 신는 기쁨은 여전했다. 아침에 혹시나 늦을까봐 기숙사에서 일찌감치 과 동기들과 택시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오전에는 교장선생님의 강연을 들었고 4교시 때 배정받은 교실로 들어갔다. 그리 떨릴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담임선생님의 소개 후, 교생선생님이라고 쳐다보는 아이들 앞에 서니 설레는 마음을 표정으로 감출수가 없었다. 4학년이면 아이들이 매우 클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4학년 때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반 아이들은 생각보다 덩치도 작고 순하고 귀여웠다. 우리 반에는 교생선생님 세 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첫째 날에는 아이들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마도 담임선생님께서 교생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두신 것 같았다. 곧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급식실로 이동했다. 서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시간을 나눠서 급식실에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있었다. 첫째 날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아이들과 급식실로 이동할 때는 복도에서 한 줄로 서서 조용히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급식을 먹은 후에 교실로 돌아올 때도 한 줄로 서서 걸어 와야 하는 것을 모르고 나는 두 계단을 올라왔다. 그런데 복도에서 선도가 우리 반 아이가 두 계단을 올라왔다고 복도에 서 있게 하기도 했다. 괜히 교생선생님들이 와서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불편함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죄송스러웠다. 둘째 날에는 시범수업을 참관했다. 서일초등학교는 전라북도에서도 우수한 학교로 유명한 학교였고 시범수업도 자주하는 학교라고 한다. 각 학년마다 대표수업을 하는 반에서 참관을 하였는데 우리는 4학년 4반의 영어수업을 참관했다. 4반 담임선생님은 전라북도에서 손꼽히는 선생님이라고 한다. 그분은 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하셨고 아이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와 주었다. 한 시간 안에 조금은 무리가 있긴 하였지만 선생님은 다양한 수업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하셨고 과연 그렇게 보여주셨다. 게임, 노래, 역할극 등, 내가 본 수업 중에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수업이었다. 과연 전라북도에서 손꼽힐만한 수업이었다. 그러나 약간의 아쉬운 점은 대표수업이지만 나는 아이들이 수업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의 수업을 보고 싶었다. 그분께서 영어수업의 일인자시라면 그런 분은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이것은 물론 처음 참관하는 교생의 욕심이었겠지만 그런 놀라운 수업을 참관한 것으로도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과 친해졌다. 이제는 급식실에서도 함께 밥을 먹고 청소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정도 많이 들었다. 내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영어공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영어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다. 우리 반 아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홈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일기지도도 하게 되었는데 한 아이가 일기장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써놓았다. 그때부터 그 아이를 좀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이는 언니에 대해서 약간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자존감이 부족했다. 수업시간에도 짝꿍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잘 하지 않고 발표도 전혀 하지 않으며 일기장에는 외롭다는 내용,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 들여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다. 교생선생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았다. 그저 일기장에 약간의 글을 써 주고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것. 이것이 다였다. 넷째 날에는 조금씩 지쳐갔다. 정말 매일 출근하시고 수업하시고 학교업무 보시고 아이들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대단했다. 예전에 현장에 계시는 선배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교사들, 방학 있고 정년 보장되고, 얼마나 좋아. 정말 편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딱 일주일만 당신이 교사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아...그 말이 이해가 갔다. 아이들은 정신이 없고 선생님들은 정말 시간이 없었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곧 출산휴가를 앞두신 젊으신 여선생님이셨는데 여태 교직생활 하면서 느꼈는데 교사란 정말 바쁜 직업인 것 같다고 하셨다. 일이 조금 줄어들어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엔 더 아이들 생각에 바쁘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태 한번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_ 마지막 날이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갔다. 생각해보면 너무 짧기도 했지만 몸은 지치기도 했다. 마지막 날이라서 아이들에게 약간의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다과회를 준비했다. 마침 담임선생님께서도 다음주가 출산휴가라서 선생님은 음료를 사시고 우리는 과자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그 시간에 교생선생님들께 롤링페이퍼를 써주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 한명 한명에게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해 준 것도 없는데 함께한 시간들이 즐거웠다고, 가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쁜 녀석들. 마지막 체육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재량시간을 주셨다. 담임선생님이 안계시니 이아이들 야성미가 넘쳐흘렀다. 세 명이서 통제가 힘들만큼. 역시나 요즘 아이들은 모두가 잘났다. 한 시간 동안 조를 짜서 줄넘기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여간 우리 세 명이서 쩔쩔매고 겨우 교실로 돌아왔고 교생실습의 마지막 시간이 끝났다. 교생이라는 위치는 참으로 애매하다.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지도 어렵고 얼마만큼 아이들을 받아줘야 할지도 모르는 힘든 위치였다. 하지만 어떤 선배가 말했다. 가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오라고. 아이들과 익숙해지는 것만 배워 와도 많은걸 배운 거라고 하셨다. 이번 실습 때는 분명 일학년 때와 느낌이 달랐다. 막연히 난 선생님이 될 거야. 아이들과 함께 지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과 학교라는 곳.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육 여건이 열악하지만 발전 의욕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시교육청의 집중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의 선정작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방안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경이면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원 선호도와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서울시내 학교 가운데 발전 의욕이 높은 공사립 초중고 120개 교를 선정해 행정, 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되는 학교에는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근무 교원에 대해서도 표창, 가산점부여, 특별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방과후 교실운영 지원 등에서도 이들 학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50%를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된다. 그밖에 교원 전보 유예율의 확대, 초빙교장제, 초빙교사제에서도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1차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선정작업이 완료되면 1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선정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좋은 학교를 만들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우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열악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실제로 학교시설은 우수하지만 주변환경이 다른곳에 비해 열악한 학교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명목으로 일부학교에만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좋은학교 만들기에 자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지원에 있다고 본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식으로라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항상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현실에서 일부학교만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질적인 개선보다는 양적인 개선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개 학교에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1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선정되지 못한 학교와 더 많은 교육격차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무슨 철인도 아니고 그 많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소화하라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할 경우 외부의 강사(일반학원강사)도 초빙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교사들과 이들 강사들과의 관계설정이 불명확해 질 것이다. 실제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학교 교사와 방과후 학교 강사와의 비교때문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방과후 학교운영을 교사들이 직접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교사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또다시 수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자원학교의 교사들에게 시범학교 운영에 버금가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자원하는 학교가 120개나 된다. 이들 학교 교원의 많은 수가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1년이 아닌 3년씩이나 받게 되는 것이다. 가산점을 이런식으로 부여해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 그 학교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정당시에 그 학교에 적을 둔 교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예율을 높이면 그만큼 그학교로 이동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익지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방과후 학교나 기초학습부진학생 교육등을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자원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생길 것이다. 즉 자원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들은 능력있고 훌륭한 교사로 비춰질 것이고, 나머지 학교의 교사들은 능력이 떨어지고 훌륭하지 못한 교사가 될 것이다. 나머지 학교의 교장들의 학교운영 의욕을 꺾어 버리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모든 관심이 자원학교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학교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실시해도 관심밖이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교육격차해소 운운하지 말고 학교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얇팍하게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운영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학교들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발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1807억 1500만원이던 것이 2005년 1643억 6800만원(전년대비 91%), 2006년 1480억 8100만원(82% 수준)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실업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폐지되고 시도별 예산으로만 편성되기 때문이다. 1996년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이후 단계(전문대)로 이동시킨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1997년 1021억원의 실업고 예산이 2003년엔 고작 500억원으로 줄어든 것. 16개 시․도중 실업고 예산이 늘어난 교육청은 부산․서울․대구 등 3곳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13개 시․도는 더욱 줄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참할 지경이다. 2004년 78억 1500만원에서 2005년 32억 6400만원, 2006년 17억 2600만원 등으로 줄어도 너무 줄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작으로 실업고 예산을 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정원 외 5% 대입특별전형’ 이니 ‘2010년 실업계 고교생 전원 장학금지급’ 따위를 발표하여 실업고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호도하거나 본질적 문제를 흐리고 있다. 사실 실업고에 대한 예산 배정의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교실 냉․난방 설치만 해도 인문고보다 2년 늦게 이뤄졌다. 실업고의 대학 진학률이 10명중 7명 꼴인데도 인문고보다 턱없이 낮게 배정된 학력증진비 배정은 그나마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일까. 어느 동료 교사는 “50평쯤 되는 캐드실에 냉․난방시설이 없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실습을 하기가 어렵다” 며 신문에 내달라 하소연해온다. 3년만에 에어컨 설치를 하게된 편집실엔 다른 곳에서 쓰던 ‘95뉴모델’ 이 들어왔다. 행정실 직원의 ‘쓰던 것 설치’ 라는 말에 동의하긴 했지만, 과연 제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하긴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 4월 어렵사리 창간한 계간 ‘전주공고신문’ 인쇄비마저 연2회로 줄어들었다. 뜻있는 동문의 지원을 받아 올해까지는 계간으로 정상 발행하게 되었지만, 일하는 마음이 예년처럼 편하거나 가볍지는 않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단위학교의 예산운용 방식에 따른 ‘기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실업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보다 시급하고 더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밀린 결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설사 그렇더라도 역시 근본적 문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실업고 예산이라는 큰흐름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최신형 기자재확충과 내실있는 실험실습, 그리고 교사연수위축 등으로 실업고 본래의 교육을 수행하지 못할 판이다. 교육부가 2월초에 발표한 직업교육체제혁신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정국과 초연한 자세로 일선 학교의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업고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갈수록 줄어드는 실업고예산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그 어떤 대책도 ‘선거용 한건주의’ 라는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의 성적 처리 불안이 교육부의 또 다른 정책 입안으로 이어졌다. 다름 아닌 올해부터 각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라는 결정이다.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이익을 준다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다. 공개해야 할 항목으로는 고등학교 각 학년별, 과목별 시험 문제, 평가 채점 기준, 평가 내용 등이다. 이렇게 교사를 믿지 못했어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이와 같은 지침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마다 마련된 홈페이지에 수행평가나 채점 기준 등은 거의 시험을 보기 전, 학년 초에 공고를 하거나 탑재를 한다. 하지만 시험문제까지 탑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신 평가나 시험 문제 출제 때문에 일선 학교, 특히 일선 고등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평가 심의 절차나 감사로 극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원 교사들을 아예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냐.” “도대체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탑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학교나 지역 차이, 그리고 지도 교사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모두 인터넷에 탑재하라는 것은 결국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냐.”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내신 평가 때문에 이런 저런 감사나 회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무슨….” 많은 선생님들은 제각각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라는 다소 엉뚱한 발상에 어이가 없는지 다들 한 목소리로 그 문제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내 문제가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면 어쩌나!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는 제쳐 두더라도, 혹시나 탑재된 문제를 이용해 교사나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어떡하려고!” “이거 내가 낸 문제가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면 어떡하나….” “하지만 시험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거부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인터넷에만 탑재하면 무조건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서는 것은 아니잖아. 혹시나 입방아 찧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이 시험문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분명 낼 건데, 과연 그것을 힘없는 교사들이 견뎌내겠어.” “무엇보다 교사 개개인의 공정한 잣대나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건데….” 한편으론 그와 같은 시책에 약간은 수긍의 면을 보이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탑재함으로써 객관성이 신뢰성이 서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객관성이 신뢰성이 서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쪽이 많았다. 특히 자칫 객관성이 신뢰성에 앞서 일선 학교 현장이 시험문제 유출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교사가 신이 아니듯, 자칫 시험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의 끝없는 비판의 말꼬리의 대상이 하면 자칫 교직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빠져 들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교사가 없다면 교육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평가는 학교 현장, 특히 우리와 같이 입시가 직결된 곳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평가에 관한한 우리 학계의 전문적인 시각이나 관점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사들만 다그친다고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생길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그런 객관성과 신뢰성의 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기출 시험문제를 모두 탑재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평가 아닌 평가를 받자는 교육부의 주장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나 이 점이 만약에 교사들에 수준과 자질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교사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더불어 교육의 주체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몇몇 학부모와 정치인들의 이념과 성향에 맞추어 정책을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다름 아닌 교원평가와 방과 후 학교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두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몇몇 학부모들의 구미에 맞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날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요사이 교육부의 정책들이 시종일관 교사들은 배제된 몇몇 행정가들이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교사가 없으면 교육 행정가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도대체 교사들의 생각과 신념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해.” “이번 정책만 해도 그래요, 차라리 믿을 만한 시험 대행업체를 학교에 파견하는 것이 나을 듯해. 교사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서야 원….” 막말로 시험 대행업체를 학교 현장에 파견해 달라는 선생님의 말마따나 교육부가 나서서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어느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선심성 교육정책에 앞서 무엇이 교육적이고 아닌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선심성 정책 남발과 공약으로 일선 학교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성공적인 정책이냐는 교사들을 배제하고서는 진정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토요일 오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 또한번 등교시간 같은 분위기였다.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미술영재 선발' 2차 시험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미 1차선발을 서류전형으로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60여명의 학생만이 2차 실기 시험에 응시하였다. 15일 오후 서울 대방중학교(교장 이선희)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험이 실시되는 장소이면서 실제로 5월부터 미술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60여명의 학생을 20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은 그림으로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미 미술에 상당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이었지만 워낙에 문제의 수준이 높았던 터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다. 1문제를 출제했지만 고사시간은 무려 4시간 30분이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 문제의 참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답안 작성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문제를 받아들고 생각하는데 보통 10여분 이상을 보낸 학생들이 서서히 그림 그리기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시험시작 3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고사시작 후 3시간 경과후에는 퇴실을 할 수 있다는 고사규정에 따라 '지금부터는 답안 작성을 모두 한 학생은 퇴실해도 됩니다. 문제지와 답안지(사실은 답안지가 그림을 그린 켄트지이다.)를 제출하고 퇴실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하느라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지고 정리가 되었을 무렵 한 학생(남학생)이 아직 답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 답안을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모든 학생이 나가고 혼자 남은 것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아직도 답안을 작성하고 있니?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모양이구나'라고 했더니, '워낙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와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답안은 작성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최선을 다하거라.' '우리 미술선생님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사나이가 할 일이 아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예' 이렇게 대답하고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었다. '역시 교사들의 한마디가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에게 그 학교의 미술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때 그 학생이 그토록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것도 다른 학생들이 모두 퇴실한 후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교의 미술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도 훌륭한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 미술 선생님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라면 항상 학생들에게 희망적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교사의 무심한 한 마디가 학생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학생은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답안을 작성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저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답안작성 만족스럽게 했어요.' '그래 꼭 합격해서 3차시험 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왠지 그 미술선생님이 어느 분인지 궁금한 하루였다.
일본은 이미 1971년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양성, 채용, 연수, 재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 그 후 1982년에 교원의 채용 및 연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 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 연수의 체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채용 시험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양성교육과 체용간의 단절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위원회, 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의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효과적인 운영은 쉽지가 않았다. 이에 문부성은 각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교원자질향상 연락협의회가 발족되어 교육위원회별 주요 테마가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현대 사회는 학교교육에서 학습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학교교육체계에서 생애학습 체계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래의 교수학습 중심의 지식관에서 벗어나 방법적인 면에서 지식 구성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수동적인 학습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 자기 교육력의 육성과 창조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연수의 재구조화가 요청되고 있는 데 조직 횡단적인 연수 검토 조직의 설치 필요, 교육센타의 기능 강화와 구체적인 조건 정비, 연수의 장으로서의 전문 고교의 시설 정비, 연수의 외부 위탁,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추진, 연수 수료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으로는 각종 연수의 개선과 각 대학의 석사과정 활용, 교원의 직업윤리 확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문제 역시 교원의 자질 향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이를 채용하는 지역 교육청과 이들이 활동하는 학교현장간의 파트너 쉽이 아쉬운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요즈음 아이들이 너무 약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돼요. 시험이나 환절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약 달라고 다들 성화니 이거 원 내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혹시 준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선생님의 하소연이다. 학생 보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약 처방이나 학생들의 건강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터라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고 한다.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기는 하지만, 주면서도 이걸 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도 와서 약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해요.”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대부분 수업을 하고 맡고 있는 특정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는 여전히 요원한 일로 취급되고 있다. 제발 약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아이들이 너무 약을 남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시때때로 교무실에 와서 배가 아프다고 혹은 감기 때문에 몸살이라고 약을 달라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선생님 너무 아픈데, 약 좀 주세요. 몸살감기인 것 같은데, 약 안 먹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아프면서 약만 먹어서 되겠니.” “병원 가려면 조퇴해야 되는데, 수업 빠지기 싫어서요.” 교무실에 와서 엄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달라는 아이를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다. 때론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약만 먹고 견뎌 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아이들의 성화에 담당 선생님은 난감함을 표시할 때가 많다. “공부보다 몸이 중요하잖니. 조퇴가 뭐라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만 먹으려 하니.” “약 먹고 양호실에 가서 조금 누워 있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시골의 아이들이라 몸이 아파도 이렇다 할 큰 병원에도 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전문 병원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도 않은 터라, 대부분 조금 아프면 학교에서 약을 먹고 양호실에서 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병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줄곧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주는 약에 의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우리 아이들 건강 제대로 챙겨야 한다! 일선 학교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저 아이들의 건강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물론 도시 같은 경우야 학교 인근에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방과 시간 중에도 병원을 찾을 수 있지만,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 아이들은 그것도 쉽지 않은 형편에 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입시의 중압감이나 공부 때문에 이런 저런 질병들을 앓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거나 보살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보건 교사도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마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라도 있으면 사정은 조금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나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대도시의 큰 학교에만 일부분 배치되고 있을 뿐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일선 교육 행정당국에서는 말들을 늘어놓는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선심성 정책 남발과 시행으로 국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려준 사건이 지난해 가을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약탈당했던 우리의 귀중한 역사유물이자 일본의 콧대를 꺾어서 자랑이던 정문부장군의 북관대첩비의 반환이었다. 일본은 자기네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당했던 치욕의 기록이 들어 있는 북관대첩비를 일본으로 약탈해서 전범들이 모셔져 있는 자기 나라의 신앙의 터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야스꾸니 신사의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었던 것이다. 1909년 조소앙 선생에 의해 이 비의 정체가 밝혀졌었지만, 식민지 시기여서 반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제일 사학자 최서면 선생에 의해서 이 비가 일본의 야스꾸니 신사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본격적인 반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정문부장군의 후손인 해주정씨 문중에서 반환을 추진하였고, 1979년에는 정부 차원의 반환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있던 것인데 왜 너희들에게 주느냐?'고 하거나, '민간인의 소유여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지지 않고 여러 단체의 요구가 이어졌고, 1996년 한일불교복지협의회의 센신스님 등이 신사에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2000년에 초산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공동으로 반환이 추진되고, 2004년에는 남북민간단체 회담에서 남에서 인수하여 북측에 인도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2005년 3월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이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이 비의 반환운동에 앞장을 서온 초산스님과 독립군의 진골혈통을 이어 받은 김원웅의원 등이 앞장을 서서 귀환을 추진해온 것이 드디어 2005년 10월 12일 반환 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고, 10월 15일에 제를 지낸 후 출발하여서 10월 20일에 100년만에 다시 고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함경도 길주 등지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군대를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4년(1708)에 함경도 길주에 건립된 비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탈되었다가 100년만인 2005년 10월 20일에 우리 나라에 반환되었으며, 올해 3월 1일 북한에 인도되었다.'] 북측에 인도되기 전에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앞뜰에 전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이 비가 북으로 인도되어 버리면 통일 이전에는 영영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비와 똑 같은 복제비를 만들어서 고궁박물관의 앞뜰에 세우는 제막식을 어제 오후 2시에 가진 것이다. 이어서 열린 학술 강연회에서는 ‘북관대첩비의 찬자(撰者)와 내용에 대한 소고(허권수 경상대 교수) ’임진왜란 중 정문부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 지방의 항전‘(이상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북관대첩비 관련 일본사료의 검토’(정태섭 동국대 교수)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요약하여 전한다면 [북관대첩비에는 왜란 당시에 북평사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서 함경도 경성, 길주 등 김종서가 개척했던 국경 지대의 6진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땅을 왜군들에게서 되찾아서 함경도에 왜군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였던 공을 기록한 전승비이다. 특히 이 싸움에서 승전을 한 정문부와 의병들은 당시 함경도라는 위치가 나라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은 변방인데다가 나라에서조차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땅이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차별 대우에 분통이 터진 이시애 같은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난 고장, 여진이라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웃에게 수없이 당하고 있어도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한 설움을 당하는 고장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왜란에 일부 못된 사람들이 왜군에 빌붙어서 약탈을 일삼는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가장 큰 공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일으킨 의병으로 왕자와 대신들을 구하기까지 하였으나, 공신에 책록 되지 못하고, 공을 치하하는 비 하나 없음을 크게 깨달은 북변사 최창대가 정문부의 후손과 의병의 후손들을 깨우쳐 북관대첩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는 것과 이 비에 대한 문집과 비문의 다른 점, 일본 기록에서 찾아본 정문부장군의 승리에 대한 기록 관찰 등] 으로 학문적인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어제는 노무현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대일 경고성 특별담화를 발표한 날이어서 이 북관대첩비의 복제비 제막이 더욱 뜻 있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자녀들에게 균등한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방과후 학습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종합지원서비스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道)의 이 같은 방침은 부모의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각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능력 저하, 영양결핍, 신체발달 불균형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340곳과 청소년공부방 151곳 등 모두 491곳의 공부방에 대해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준별로 소그룹 또는 개별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나 일반인, 학교 교사 등을 자원봉사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와 교양도서 등 각종 학습보조 기자재, 현장답사 등 실외 체험활동에 필요한 자치단체 소유 관용차량 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무료로 단체관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설당 1명씩 공공근로자를 투입, 시설운영이나 조리 등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무료 이동진료, 지역기업과 시설 간 결연 체결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도는 특히 저소득층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습시설 시범모델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시범모델은 1곳당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습실, 휴게실, 급식실, 조리실, 식당 등을 갖추고 학습지도교사, 조리사 등도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시범모델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 학습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모델을 설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방과 후 학습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와 필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25일 한겨레신문사와 영화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듀나 씨(가명)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윤종건 회장․이원희 수석부회장․하윤수 부회장과 공동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교총은 “한겨레 신문사가 19일자 인터넷 신문과 20일자 지면신문에 게재한 ‘스승의 노래는 환상, 존경심 없는 게 학생 탓이랴’ 제하 칼럼이 교사들의 명성과 인격적 가치를 비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 내용으로서 교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교총은 “한겨레 신문이 ‘학교에 다니는 주변 아이들에게 물어보라. 애들을 가르칠만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기들을 성추행하거나 자기 성질에 못이겨 멋대로 구타하거나 엄마, 아빠한테서 뇌물을 뜯어먹지만 않아도 아이들은 고마워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스승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들’이라는 글을 게시해 공연히 고소인들과 교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 교총대표단은 한겨레 신문사를 항의 방문했다. 문제의 글은 한겨레신문 19일자 인터넷 신문의 문화사이트와 20일자 지면신문 31면의 ‘저공비행’이란 고정칼럼에 게재된 영화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듀나(가명)씨의 ‘스승의 노래는 환상, 존경심 없는 게 학생 탓이랴’란 제목의 글. 이 글에서 필자는 “교사들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존경을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들을 폄훼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교총은 “글 전체적인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교사와 교직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다”고 주장한다. 교총이 문제의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대략 3군데. 그 첫째가 “교직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스승이란 불필요하게 높은 단어이다. 교사만으로도 충분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 단어에도 못 미친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 교총은 “현직 교사들의 상당수가 자격미달이라는 표현으로 전체 교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별거 아니다. 학교 다니는 주변아이들에게 물어보라. 애들을 가르칠만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기들을 성추행하거나 자기 성질을 못 이겨 멋대로 구타하거나 엄마, 아빠한테서 뇌물을 뜯어먹지만 않아도 아이들은 고마워 할 것이다”는 부분. 교총은 “이 부분은 교사들을 뇌물이나 받는 인물로 단정짓고 있다”며 “교원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세상엔 이런 기준도 넘어서지 못하는 교사들은 넘쳐난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스승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들에 대한 공포담을 서너 개 이상 알고 있다”는 부분. 교총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사들을 ‘인간쓰레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며 “상식마저 사라진 글”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교사때리기’가 올해에는 사라지나 했는데, 이제는 ‘막가파식’ 표현까지 써 가며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서글픔을 넘어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 칼럼과 관련 한겨레신문사측은 “외부 필자의 글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 편집진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조직 역량을 총동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논술 채점을 하다보면 죄스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학생들의 논술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논술 평가에서 글의 전체적인 인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작게는 글씨나 분량에서부터 크게는 전체적인 짜임이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전체적인 인상 평가에서 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평가자들은 서론을 읽어보면서 ‘감’을 잡게 되는데, 서론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도 논술 지도에서 서론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제(쟁점)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 문제(질문)를 제기하는 방법, 쟁점(강조점)을 제시하는 방법,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하는 방법, 논제와 관련된 예화나 인용, 속담, 예시 등으로 시작하는 방법, 역사적 사실이나 일상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 핵심 용어나 개념을 제시하는 방법,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딱히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논술의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논술 평가의 조건(분량, 평가 장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들 각 방법을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흔히 논술 문제가 제시되면 이들 방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술을 한다. 이 경우, 자칫하면 논제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식상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 일단은 학생들에게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쓴 글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이 좋은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논술 과제를 제시하고 여러 차례 써 보게 해야 한다. 이때 서론만 쓰게 하지 말고 한 편의 글 전체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자기가 쓴 글 전체에 비추어 서론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게 한다. 물론 친구들끼리 그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충분하게 토론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이들 서론 제시 방법은 알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속담으로 시작하는데 핵심 쟁점과 별 관련이 별로 없는 속담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채점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눈에 띠는 방식으로 서론을 시작하면 할수록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속담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속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 지도를 할 때 이러한 식으로 서론 쓰기부터 시작해서 본론 쓰기, 결론 쓰기 등을 섬세하게 지도해 주어야 한다. ‘터프하게’ 지도해서는 안된다. 물론 지나치게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분절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섬세하게 지도해야만 학생들은 논술 지도에서 배우는 것이 있게 된다. 학생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논술 지도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교과서의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용례에 어긋난 것이 350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광위 이계진 의원실에 따르면, 초등 교과서는 ▲대한민국(O)을 대한 민국(X)으로, 우리나라(O)를 우리 나라(X)로 표기한 합성어 띄어쓰기의 오류 ▲아이스크림(O)을 아이스 크림(X)으로, 월드컵(O)을 월드 컵(X)으로 표기한 외래어 띄어쓰기의 오류 ▲꼭짓점(O)를 꼭지점(X)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표준국어대사전 표기에 의거, “대한민국 등 합성어는 붙여 써야 하며, 월드컵 같은 외래어는 합성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합성명사는 붙여 쓴다는 원칙'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교과서의 편찬이 '연구진 → 집필진 → 심의진 → 삽화 → 편집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국어기본법상 어문규정을 감수할 감수과정(감수진)이 생략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부와 문광부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월 18일에 있을 국립국어원과 제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정된 단어들은 2009년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4월 22일자 신문에 보도된 “흡연고교생 폭행으로 체육관장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기사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장면을 희곡의 인서어트(Insert)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가뜩이나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반항을 예사로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체육관장의 고교생흡연 지도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을 처벌로 일삼는다면 기성세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신세대의 무감각증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길을 마련하는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구세대간 질서 무너지면 학교 기강도 무너진다 요즘 학교사회에서 떠도는 유언비어 같은 유행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교사집단에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이미 물건너 갔다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학생의 잘못을 교사가 지적하면 그것에 순종을 하기보다는 반감을 갖고 되받아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어이없는 태도와 자신이 잘못을 한 현장이 목격되어져 교사의 지적을 받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예사로 거짓말로 둘러대는 야릇한 심리는 전자시대에 순간 포착을 노리는 센스와 같은 작용 때문일까하는 생각조차 든다. 손만 대면 반응이 일어나는 터치시대. 반응이 즉시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극단의 심리를 연상하게 한다.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청소년시기라고는 하지만, 기성세대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행동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 윤리는 도외시되고 자기만의 이상국을 만들어 가려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팽창은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사회에 역행하게 됨으로써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1차 세계대전 후의 히피족과 같은 증상이 아닌가 싶다. 기성세대라고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하나 폭력의 정당한 한계점은 있기 마련이다. 고의적인 폭력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저질러진 우발적인 행위의 연속이라면 범죄로 몰라 기성세대의 권위를 실축시키기보다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기성세대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것이 더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는 정의의 젊은이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에 반해 역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체육관장의 행위가 비록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폭력 아닌 폭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른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과도기적 사회에서 처벌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하여 더욱 더 좋은 길로 청소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역할이 아쉽기만 하다. 바른 생각은 올바른 가정교육에서 시작 생각이 비슷하면 행동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바른 가정의 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행동과 말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적으로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학교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지식의 바탕에 있어야 할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생활지도의 부재 아닌 부재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례가 바로 담배를 피워서 걸려도 자기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타인의 폭행으로 합리화해 버리려는 생각이 신문을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여기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이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는 최근 발행한 ‘LG주간경제’에 2000년,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보고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 학업성취도 OECD국가를 포함한 41개국 중 2위(2003년 PISA)를 차지했으나 이는 주입식 원리와 단기적 성과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공교육 부문과 사교육을 포함한 경우로 나눠 비교한 결과 공교육의 투자대비 성과는 2000년, 2003년 공히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으나 사교육을 포함했을 때는 19위(2000년), 17위(2003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원 측은 GDP대비 2.88%(OECD평균 0.66%)달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공교육의 높은 교육성취도 역시 상당부문 사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상승효과를 제거한 공교육만의 교육투자 효율성 순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상하 연구원은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사교육의 영역을 제어하고 공교육에서 경쟁풍토 조성과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자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교육기회 박탈과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 편집지침 구체적 설명 연구방법론 성태제 외 지음/ 학지사 산에 오를 때 등산로와 거리. 장애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으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 연구도 마찬가지다. 산전에 준비를 잘 해야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대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험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방법론인 이 책은 연구주제의 선정부터 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연구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뤘다. 특히 연구자의 윤리를 강조, 독립된 장으로 구성했으며 논문의 편집지침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다양한 연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급통계를 포함하고, 각 통계적 방법들의 사용목적, 기본가정 및 분석결과의 서술 방법도 알려준다. 미국 미술교육의 고전 어린이와 어린이 미술 엘 허위츠 외 지음/ 예경 미국 미술교육 관련학과의 고전적 텍스트로 출간 후 개정 7판까지 거듭하며 어린이 미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소개해온 책. 미술교육의 기초를 설명하고, 학습 대상자인 어린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펴본 다음, 미술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그리기, 만들기, 판화, 디자인 등 각 영역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장애아와 영재아에 대한 접근, 미술 교실의 구성과 학생 작품 전시 요령, 미술 성적표 작성까지, 어린이 미술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300점 이상의 뛰어난 도판 자료들과 다양한 도표들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조선수군 주력은 판옥선? 우리역사과학기행 문중양 지음/ 동아시아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교수에서 국사학과 교수가 된 이력을 지닌 저자는 “역사학도들도 과학적 마인드로 역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서구 과학이 유입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과학을 연구하고 생활하였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첨성대와 석불사 석굴, 훈민정음, 금속활자, 거북선, 혼천 시계 등 18가지 주제를 선정, 각 유물들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첨성대는 단순한 천문대가 아니다,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은 거북선이 아니다, 고려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뒤떨어졌다 등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신선하다. 시골대학 혁신 사례 담아 미국 최고의 대학은… 조지 켈러 지음/ 뜨인돌 “한국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규모를 축소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말한 적이 있다. 작고 이름 없는 시골 학교에서 단숨에 미국 최고의 대학이 된 엘론 칼리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이런 우리 대학에 당면한 문제인 '혁신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품질우선주의, 늘 계획을 세우는 데 몰두하고 이 계획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점, 인재 선정 훈련 그리고 보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점, 자기만의 영역 구축, 탁월한 재정 확보 전략, 돋보이는 마케팅 기술 등을 통해 40개국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막판 태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가 논란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방과후 학교 도입) 개정안을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며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위는 24일 당 홈페이지에 ‘4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력촉구’ 입장을 올리면서 교육위에 계류된 이들 법안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법안심사 과정만 거치면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찬반론이 팽팽해 갈등까지 빚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발하며 교직단체와 전국 교육위원회 등이 1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인 쟁점 법안이 무쟁점 법안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의 한 교육위원 측도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에 수익자 부담의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고 학교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생존권 사수를 부르짖는 학원의 반발로 몇 달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며 “여당의 발이로 문제가 불거져 다시 교육위로 환송될 판인데 쟁점이 없다느니, 한나라당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느니 하는 식의 표현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정책위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된 내용은 수용할 수 있지만 개방이사제 등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은 개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는 24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과 25일 교육격차해소법 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국교총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할 만한 ‘2006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를 개발, 제시했다. 이농 현상,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지역의 문제가 교육여건에서 기인할 정도로 교육이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따라서 선거의 필승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시도 현장 교원의 여론을 수렴해 모두 20가지의 교육공약을 만들었다. △비법정전입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 급식 지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교원 육성 및 유치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지역 내 우수학교 육성 △실업고 특성화 지원 등이 눈에 띈다. 교총은 특히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 ‘시도교육지원조례’나 자치구별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용해 교육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내놨다. 또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 및 지자체 설치 보육시설 확충, 우수 향토교사 양성 및 유인책 마련,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교육을 위한 ‘교육바우처’ 발행, 지역 내 특성화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지방교육자치의 분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것이 지자체의 교육적 책무를 면제하는 이유일 수 없다”며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교육공약을 적극 반영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공약 자료집을 각 정당에 배포하고 전국 시도교총을 통해 유력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이 교내 급식과 청소활동 등에 학부모들을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여 여전히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4연합뉴스 인터넷판)는 보도를 보면서 일선학교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해에 서울시교육청관내 학교들의 급식도우미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난해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일부의 학교에 해당하는 사례였지만 일단 보도가 되면서 그 여파가 컸었다. 그런 사례가 없는 학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이번의 경기도 교육청 각급학교도 자발적인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보도내용대로 교내 급식과 청소활동 등에 학부모를 동원했다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주는 활동을 학교에서 억지로 시키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측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고싶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모든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학교예산이 어디 급식에까지 배정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학부모를 활용했을 것이다. 또한 직접 배식을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급식시, 질서지도나 급식재료의 검수등에 학부모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는 위탁급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급식업체가 좀더 책임감 있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식 식자재의 검수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는 물론, 급식업체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가 급식사정을 알 권리도 있는 것이다.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급식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진·위와 정황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정확한 파악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해야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동원은 옳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순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학교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후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부모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당국에서 꾸준히 해야 함은 더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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