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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아침에 8시 30분 부터 9시까지 독서를 합니다. 자칫 학생들만 독서를 하고 선생님들은 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실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매일 아침 10분간 필히 독서를 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동화책을 모았습니다. 집에서 다 읽고 난 동화책을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협조를 잘 해 주어서 동화책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1주에 두번 학교 도서관을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년에 지은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독서 급수제를 실시하는데 80권 이상 읽으면 1급, 70권 이상 읽으면 2급, 60권이상은 3급, 이렇게 급수 상을 타게 됩니다. 우리 1학년 들은 하루에 30권을 읽었다느니 40권을 읽었다느니 의욕이 대단합니다. 책읽는 모습을 지켜 보려니까 11명중 9명은 글자를 알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명만 문자 해득을 시키면 되니 금년 1학년은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만 모였나 봅니다.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림을 보면 되니까 책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독서를 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 갑니다.
그것참 용감하신 결단이시네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께 학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교사 10가지라는 글을 남겨준 적이 있습니다. 99번 잘해주고 열성을 부렸더라도 단 한 번 자기 자녀를 때리거나 벌주는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그 담임은 배척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였지요. 정말 큰 용기입니다. 더구나 전국을 상대로 감히 이렇게 폭력을 선언하시다니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갈채를 보냅니다. 이제야 우리 나라에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나타났고, 자신 있게 소신을 말하는 교사가 나왔다는 찬사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04년 EBS 라디오 프로그램 [학부모의 시간]에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인권 변호사이자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지원 변호사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논쟁의 주제가 [학교 교칙에 체벌조항의 폐지]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는 조항은 있어서 경고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강변호님은 아니 위원장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력을 합법화하는 조항은 야만적이다]고 까지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했었지요. 1999년 가을 제가 교장 승진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김포시의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체육시간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아이를 앞으로 불러내어서 꾸짖으니까 아이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시늉을 하자, 아이는 뒤로 물러서면서 '어어, 선생님 때리시려고요? 안 때리게 되어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 놨어요?'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잖아도 성질 급하고 늘 아이들 훈육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은 그 순간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깃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갈겨 주었답니다. 그러자 아이는 바로 달아나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돌렸고, 경찰은 신고를 받았으니 안 올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만약에 잘 못을 하면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어도 안 벌어질 상황이었지 않으냐? 고 따지면서 다행히 시골이어서 학부모들이 그 아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 아버지에게 '만약 이 문제가 기사화 되고 문제가 되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압력을 넣어서 더 이상 문제화되지는 않고 끝났지만,] 너무 체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알아듣게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고, 당연히 교사라면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자기 집에서 단 한 명의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야단들을 하면서 막자란 아이들을 몇 십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만 모든 것을 성인 군자가 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환자가 의사를 찾았는데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독한 약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부득이 하니까 그 독한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찢고 자르고 꿰매기도 하지요. 정말 좋은 의사가 되자면 가만히 놔두고 스스로 낫도록 자연요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보호하고 지켜만 주어서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육이지요. 교사는 좀더 바르게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잡초도 뽑지 말고, 거름도 주지 말고, 필요 없이 덧나는 헛가지도 치지 말라고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하지만, 곧게 자라도록 헛가지는 자르고 지주를 세워 붙잡아 매어주어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아이 때문에 학급 전체가 학습에 지장을 받게 만들고,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에게는 그 만큼의 체벌은 결코 무조건 배척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에 교감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늘 아이들에게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애를 쓰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썽꾸러기를 혼내준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국내 굴지의 일간지 J 일보의 기자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파트 집집을 돌면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담임을 바꿔라고 압력을 넣는데 학교에서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끝내는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입원을 하고 70일 가까이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무조건 내 자식만이 최고이고, 아무리 잘 못을 했더라도 내 자식에게 손을 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를 내시다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항상 감정이 개입 된 체벌을 벗어나는 지혜를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려는 일념으로 한다는 것이 학부모님께 전달이 되었을 때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주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치려는 일념에서였지만 내 자식만은 안 되는 것이 요즘 학부모의 생각이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고민 끝에 야간대학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기에 들어섰다.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후에 신청을 하곤 한다.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청소년교육’이란 과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수강 신청하였다. 수강 신청 후 담당교수님께서 인터넷에 띄운 수업계획서를 보니 청소년의 인지발달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독특한 하위문화와 청소년문제들, 전략 및 실제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되어 매우 유익이 될 것 같았다. 지난주 강의 시에는 각자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강의를 받게 될 모든 원우들이 실제 청소년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한 분들이어서 앞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해내거나 토론수업으로 진행 되어질 과정이 매우 기대된다. 오늘 그 기대되는 강의 첫 시간 수업이 있었다. 주제는 ‘청소년문제와 문화’로 교수님께서 칠판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문화를 칸을 나누어 쓰시고 해당되는 것 몇 가지를 적으셨다. 청소년문화에는 휴대폰중독, 인터넷 중독-Game, 채팅, 영화, 음악, 만화 등을, 청소년문제로는 자살, 우울증, 음란물, 성적 비행, 이혼, 재혼으로 인한 가정문제, 가출, 학교중퇴, 소년범죄, 학교폭력, 왕따, 흡연, 음주 등을 적으셨다. 교수님께서 각 항에 근거가 되는 기사나 통계, 예화를 준비해 오셨다. 이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약물중독, 무단결석, 친구(이성, 동성)문제, 입시문제. 학원문제, 10대 임신, 편식, 패스트푸드 등이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한 번 해보지 않고 살아 왔다니....... 오늘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담당자회의가 있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학교폭력을 비롯한 성교육, 양성평등, 성희롱 방지 등 청소년 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학교폭력으로 죽음에까지 이른 청소년이 2005년도 통계에 11명이나 된다는 담당 장학사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환희 리포터가 청소년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입학식을 하는 광경의 사진을 올리고 쓴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교복은 봄 햇살을 받아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란 글을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 이에 리포터가 덧 글을, “......학생들이 교사를 더욱 존경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달았다.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분이 무척 아쉬웠기에 그처럼 쓴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 때의 보람을 어디에다 비할 것인가?
기획예산처가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 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선 정부의 대학재정을 늘리고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 운용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면 초중등 예산은 OECD 평균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해 대학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통합도 대학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이어서 지자체 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가 소홀해진 상태”라며 “이를 연계해 초중등에 예산을 투여하도록 해야 하고 고등교육 분야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말해 온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우천식 연구부장도 “전체 교육재정 중 77.6%를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정부는 22.4%만 부담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며 “향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지자체가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부터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다. 즉 생리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처리를 하라는 것인데, 대략 1개월에 한번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도 출석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시험기간에 생리로 인해 결석을 했을 경우인데, 성적의 인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현재 학생들이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는 80%의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준해서 인정점을 부여한다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결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공결일 경우는 10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통해 인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따른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준별 이동수업 50%실시나 서술·논술형 평가 40% 확대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도 어쩔수 없이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전에 NEIS 문제가 터졌을 경우도,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정하라고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 일임한 적이 있다. 그로인해 단위학교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생리공결제의 성적인정 범위가 학교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학교에 일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결국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긴 것들이 많은 것처럼 포장된 것이 현재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단위학교에 권한을 주지않고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명확한 권한이양을 하지 말고 좀더 확실한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을 대폭 증대시킬때, 학교자치는 물론 그에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책임만 따를 뿐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될만한 사안만 학교로 넘기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부터 학교에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권한이양의 방향이라 하겠다.
얼마전 「일반직 ‘중도하차’로 수천만원 예산낭비 하다니(2006.3.18)」라는 제목하의 e-리포터 글이 하나 올라와서 곰곰히 읽다가 그에 대한 필자의 사견과 발생원인을 나름대로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우선 이 글은 교육행정직(주로 시도에서는 행정실장으로 통칭하나 이하 글에서는 일반직이라 칭함)을 중심대상으로 썼으며, 일반직의 주업무가 회계와 관련되므로 업무는 회계와 관련지어 쓴다. 학교조직에서 일반직 구성원간의 갈등 첫째, 일반직과 교장의 관계이다. 학교장은 교원이지만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기관의 체계상 학교장의 지위는 수직적 계열을 갖는 명령계통의 중간에 서서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지시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교사의 요구를 상급기관에 반영하는 중재적·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과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데 있다. 교장을 명령기관으로 행정실장을 출납기관으로 나눈 것은 단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를 통한 회계 부정방지라는 제도적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발생한다. 법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하등 문제가 없으나 가끔씩 ‘융통성, 좋은게 좋은 식이다(?)’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하는 행정실장은 교장과 더불어 범법자가 된다. 즉, 상호간에 적절한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모할 경우 갈등은 없는듯 보이나 회계범죄가 이루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에(교장이 부정직하던, 행정실장이 부정직하던)는 심각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직중에서 학교에서 소위 변태지출(업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되 대금송금후 되받아 횡령하여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학교근무가 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자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것이 쉽지 않음은 학교근무자라면 잘 알것이다. 둘째, 일반직과 교감의 관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무를 관리하고”라는 규정의 해석상 校務란 학교의 모든 사무를 말하며 행정실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감은 행정실을 관리(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견으로는 교장이 궐위시에는 당연히 교감이 그 업무를 대행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교장이 있을 경우에도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을 본다면 교감이 행정실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듯 싶다. 단, 행정실장의 업무중 회계와 관련된 것은 교감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아야 할 것이며, 서로가 업무의 권한을 인정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직과 교사 간의 갈등은 주로 교재 물품구입 등과 관계되어 일어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일반직 존재이유는 ‘교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공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갈등은 주로 나이어린 행정실장이 부임했을 경우 명령계통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주로 4,50대인 사무원과 조무원들이 있을 경우 통솔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며 원만한 직장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때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노력이 있어야 겠다. 업무로 인한 갈등 학교에는 거대한 교원조직이 둘 있다. 교총과 전교조로 대변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로 인하여 학교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부분 개선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른바 ‘교원 잡무경감’ 이라는 교육부 지침과 함께 교원단체의 요구하에 추진되는 일이 많다. 교원이 본연업무인 교육에 전념토록 하는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업무라는 것은 풍선효과가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누군가 하되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예산과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조직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도단위 학교의 나홀로 실장이 있는곳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실에서 실장 혼자서 이것저것 업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교무실에는 교원업무 보조원이 배치되어 교감업무를 보조하는데 비해 행정실장에는 행정보조원이 없어서 일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 원천대책은 인사담당자가 신규 9급공무원을 나홀로 행정실장으로 발령내어 바보로 만드는 짓을 규정으로 정해 금해야 한다.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갈등 앞에서 가끔씩 중복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수치로 말하고자 한다. 사례 1) 대전시 교육청 사례 :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5.10.25부터 열흘간 일반직 555명(7급 이상)과 기능직 886명 등 총 1,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공무원 95%가 직무만족인 반면 업무량 과중은 57%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특히, 선호하는 근무기관을 보면 일반직 40.1%가 시교육청을 꼽았고 직속기관 22.4%(81명), 중학교 13.8%(50명), 지역교육청 11.0%(40명), 고등학교 9.4%(34명), 초등학교 3.3%(12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사례 2) 경남교육청 사례 :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학생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520명중 직·간접 영향이 있다가 63%(328명), 간접영향이 있다가 20%(105명), 직접적 영향만 있다가 3%(14명),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14%(73명)로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 86%(44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직공무원 200명에게 교사와의 갈등 또는 열등감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는 급여의 차이에서 41%(82명), 처우의 차이 36%(72명), 사회인식 및 직종의 차이 23%(46명)로 나타났다. 신세대의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요즘 신규 일반직을 보면 이른바 X-세대를 지나 N-세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직업에 대한 관점은 평생직종은 원하대 평생직장을 원치 않는데 있다. 즉, 공무원 직종은 원하대 반드시 교육행정직은 원하지 않는다. 이보다 여건이 더 좋은 곳, 급여가 더 많은 곳, 야근이 적은 곳이 있다면 미련없이 과감히 떠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필자도 정통부(우체국) 공무원을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곳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하였다. 해결책은 없는가? 학벌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며 일할 의욕이 있는 신규 일반직들이 들어온지 몇달만에 사직하는 이유를 적어 보았다. 물론 그들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이러한 분위기를 모두 감지했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여 못참고 뛰쳐나간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근무여건이 조금 더 나은 도단위 학교를 버리고 도시(특히, 광역시)로 다시 임용시험을 보려는 현직 교사와 일반직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겠는가?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도단위 학교는 교원에 비하여 일반직들의 근무여건이 더 열악하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특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글을 맺는다. 첫째, 학교 행정의 투명성이다. 학교 예결산(지출사항 포함)을 철저히 공개하고 투명화해서 회계부정을 없애야 한다.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외부인 감사 시스템도 필요하다. 더불어 교직원들은 학교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겨 횡령과 유용할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원 사회의 질적향상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일반직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의 민주성 확립이다. 모든 학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배제하고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회계부정과 교직원간 반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셋째, 일반직의 교육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서무(庶務)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직원 상호간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공존공생하는 삶을 느끼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보상제도의 실천이다. 특히, 경험없는 신규 일반직을 행정실장으로 보직하는 것은 엄금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명확한 인사제도와 보상제도로는 일반직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만 망칠 뿐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배우는 학생들이 된다. 넷째,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은 과감히 줄이고,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과거 행정과 규정에 얽매여 답습행정을 고수한다면 행정혁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야만 일이 줄어들어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단체의 활성화다. 공무원 단체의 순기능중 깨끗한 직장문화를 이룰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단위 체제로 교육행정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자기연찬의 기회를 부단히 가져야 한다. 여섯째, 선배 일반직들이 후배들을 다듬고 보듬어 주는 따뜻함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앉아서 도장만 찍고 사인하는 일만 하는 소수 일반직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가짜 석·박사들은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1년에 한 차례씩 꼭 ‘러시아 V대 동문 연주회’를 열었다.R음악원이 고용한 비음대 전공 통역자들이 쓴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학위등록은 손수 했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이제는 대학 교원들까지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터져 나왔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덕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의 가짜 석·박사 문제가 터지면서 대학교원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했다. 이번의 대학교원 가짜 석·박사 문제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또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이 반복될 것이다.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갖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원평가제 도입이나 부적격교원대책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교육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대학교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들만 문제삼았던 것이 큰 오류로 되돌아온 셈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곳은 대학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곳에서 양성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본다. 물론 일부의 대학교원들이 저지른 문제이지만 꼭 그곳에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여타의 전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의 일을 계기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물론 대학교원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도덕성 시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교원은 여타 분야의 그 누구보다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의 성·패가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할일이라고 하면, 완벽한 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이들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덕적인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성인교육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대학이 예외되면 안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학기 초라 담임들은 연일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의에 참석해 달라고는 전화를 하게 된다. 아이들의 진로나 앞으로 어떻게 일 년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항간에 간혹 학부모 회의가 다른 용도로 변질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혹은 학습지 회사까지 간여해 교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여러 가지 이권 아닌 이권에 개입한다는 말이 들린다. 물론 학부모 회의를 통해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현장에서는 정말로 사심 없이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해 아이들의 교육에 교사들과 함께 관심을 써 달라는 의견을 내 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예 담임의 얼굴도 모른 채 일 년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은 있지만, 학부모회의에 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점들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하는 우려 때문에 선뜻 학교 문으로 들어서기를 주저한다. 물론 교사들에게도 고충은 마찬가지이다. 명색이 학부모회의를 연다고 계획을 세워 놓아도 참석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곧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다. “이거 원 방송에서는 학부모회의가 무슨 교사들의 이권이나 챙기는 그런 자리라고 떠들어 대는데 참 딴 세상 소리 같아.” “우리 학교는 무슨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 주어야 회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맞아. 무슨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틀어 놓기나 하는 그런 모양새로 방송에서 떠들어 대는 꼴을 보면 정말 부화가 나서 못 봐 주겠어.” “그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거 원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으니….” 본교와 같은 조그마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부모회의 때문에 방송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불순한(?) 소식들과는 다른 고민들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방송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고민은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담임을 하면서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어서 담임과 한 번 만나자고 한 분들도 없거니와 학기 초에 전화를 하면 거의 반 수 이상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기껏해야 신경 써 달라는 말 외에는 달리 들을 말도 할 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마음만 가질 실 뿐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 넣거나 혹은 교사, 학생들과 더불어 진정 함께 고민하는 장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이는 학교 급이 높아지거나 농어촌 학교로 갈수록 심화된다. 부득이하게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서는 가정 방문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일일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네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학부모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다. 간혹 선생님들이 방문하면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학부모도 있지만, 대개 어려운 가정 살이를 선생님께 보일까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서글퍼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향응이나 금품을 바랄 수 있겠는가. 도리어 어렵사리 가정방문을 하는 선생님들이 도리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손에 들고 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 다들 살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가정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데. 특히 농어촌 아이들의 가정 형편은 더 한 것 같더라고.” “맞아. 나도 예전에 생활용품을 사들고 가정 방문을 한 적도 있다니까.” “정말 학부모회의가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 뭔가 오고가는 그런 상황은 상상도 못하는데….” 물론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회의가 가지는 상황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학부모 회의가 대체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처럼 교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회의가 학교에서 있다고 한들 밖에서 보는 눈은 여전히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어디에서 과연 이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할지 난감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은 진정 위한다면 따뜻하고 올바른 눈으로 우리 교사들은 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볼 뿐이다.
급훈의 사전적 뜻은 학급에서 교육목표로 정한 덕목이다. 리포터가 초중고를 다닐 때의 급훈은 여러 가지기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인간이 추구 할 최선의 가치들을 함축한 명언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끔은 약간 경박한 내용이나 급훈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버젓이 부착 되어지면 여러 선생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다시 바꿔서 부착하게 하였던 기억이 난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교생들의 교실에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급훈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 , 등의 내용이 급훈이라고 교실에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내용들이 교육적 의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계층을 비하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노동을 천대하는 표현과 오로지 대학입시가 모든 학교교육의 목표인양 생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기에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교육이 사교육에 눌려 눈총을 받고 있는 이때 아이들의 장래 생각과 행동목표가 되어야 할 학급 급훈까지 잠깐 웃고 넘어 가버릴 수 있는 비교육적인 내용이 급훈으로 선정되어 부착되어 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닐까?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을 전제로 한 엄격한 성과평과 시스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과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구조개혁 및 특성화전략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후에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및 특성화분야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각 부처 사업간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를위해 사전조정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경영, 보유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기업 R&D 참여, 지자체.지역기업 등의 발전기금 유치 노력 등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는 2020년이면 전국 대학의 정원이 30~35%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경련은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에서 26%만이 그런대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학 수지적자가 2조~3조원에 이르고 주요국가의 외국인 학생비율도 호주가 17.7%, 미국이 3.4%, 일본이 2%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면서 "교육개방 문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임차금지 등 대학보유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체조달 재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및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내 입지를 허용하고 대학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의 연구기술개발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산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기존 학교부지를 테크노파크로 재개발하는 것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현재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벌여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요자에게 외국박사 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등학생들은 월2회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오히려 수업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고교 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20일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30여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이유로 등교시간을 앞당기거나 평일 수업량을 늘리는 등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토요일에 보충수업 등을 이유로 등교하게 해 주5일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학교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강남 C 고교는 격주 주5일수업제로 줄어든 수업 시간을 채우려고 매일 30분씩 일찍 등교하게 했으며 7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이 한 주에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이 학교 학생은 "평일에 수업이 꽉 차 학생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쉬는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돼 학습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천 I고교의 경우 주5일제 이후 쉬는 토요일은 자율학습하는 날로 '지정'돼 3학년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 와서 5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경기 A 고교는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던 '전일(全日)제 특별활동(CA)'이 사라지면서 학내 동아리가 학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해체되거나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 D고교는 쉬지 않는 토요일에 1,2교시 과목을 한 번씩 더 반복해 총 4교시를 진행하는 등 빠듯하게 짜인 수업 일정과 빨라진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고학연은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뿐 아니라 전국 고교 전체를 상대로 주5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등학생 다수가 주5일제 실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첫 활동 과제로 주5일 수업제 개선과 더불어 '교과서 강제구매'를 선정하고 "배우지 않는데도 학교가 필수적으로 사게 하는 교과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불 요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리교과의 통합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과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시안에 ‘지리’과목 독립을 전제로 한 시안이 제안되면서부터 심화된 독립요구는 지난달 말 열린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류재명 서울대 교수는 시안에서 “통합 교과 운영이라는 이름하에 지리가 독립된 교과목, 혹은 적어도 독립 교목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 통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과목이 ‘지리’라는 것이다. 조성욱 전북대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는 역사와 지리가 공통으로 보지만 역사는 국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과목명이 존재하지만 지리는 고1까지 일반사회를 사회과의 대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교사 채용과 배치에 까지 영향을 미쳐 비전공자의 수업으로 인한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서울체고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지리 전공자가 전공하지 않은 역사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지리전공자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전공 교사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교과의 핵심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 등 시류에 편승해 여론을 업고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추세이지 않느냐”며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리도 도립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와 같은 주장은 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70여 건의 글들은 지리 교과의 독립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재관 경북 안동고 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사회과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고교 사회과 선택과목 난립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 대입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도 줄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금복 서울 고명정보산업고 교사는 “역사:지리:일반사회 시수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로 7:4.5:4.5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정 영역에 유리한 안을 타 영역의 동의 없이 최종 보고서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개정 진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리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동거해야 하는 사회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의 정체성을 놓고 세 가족 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내 통합에서 영역 내 통합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실험일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과 교육과정의 불안정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은 올 한해 실험연구를 거쳐 2007년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30-40년 전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단골 연극의 메뉴였던 이솝우화 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이다. 그런데 J일보 사설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이유일까..... J일보가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은 이렇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시절 여러 차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올 초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자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통합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환영했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이 서울대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자 김 부총리는 또 말을 바꿔 대학입시 담당자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고, 논술 비중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장관의 자질이 되는지 극히 우려된다.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높은 분의 코드에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이해찬 장관시절 고령교사 한사람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엉터리 경제논리를 교육에 접목하려다 실패하고 지금도 우리 교육의 현장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실패한 정책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난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몇 십년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의 수장은 무엇보다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 부총리의 지금까지 행동은 부적절하여 실망감만 줄 뿐이며 교육부장관은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며 교육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이 요구된다. 얼마전 김진표 장관은 국회에서 김영숙 의원과의 교육위의 정책질의 응답에서 “전문직 교원은 교육만 알지 행정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지만 교육도 행정도 모르고 자기 철학도 없이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장관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라“ 라는 주장도 하기 싫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자신의 교육철학을 지키려다 퇴진당한 교육 수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군자표변(君子豹變 :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해야 한다 )의 뜻을 새겨보는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제껏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선거를 함에따라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후에도 문제가 여러곳에서 발생해 왔다. 선거법 자체가 다른 선거에 비해 규제가 심한 탓도 있지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모양이다. 서로의 이해 득실을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치권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있었다. 유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선거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교육자치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통합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철저하게 일반자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마인드 때문에 결국은 교육위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자치 확립의 기초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개선해야 하다. 이를 토대로 일반자치와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모든 수능 과목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바뀐다. 이에 앞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0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처음 도입돼 2012학년도에는 수리, 외국어 영역까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수능 출제 방식을 2008학년도부터 4단계로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은행식(item-bank) 출제는 외부와 차단된 채 단기간에 문제를 내는 '폐쇄형 출제방식'과는 달리 과목별로 충분한 양의 문제를 상시 개발해 축적했다가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1개월 간의 합숙출제 등 폐쇄형 출제방식은 출제위원 섭외에 한계가 있고 출제기간도 짧아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입 일정을 보면 1단계로 2008~2009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 2단계로 2010~2011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전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도입된다. 이어 3단계로 2012~2013학년도에 수리, 외국어 영역을 거쳐 4단계로 2014~2015학년도에 전 영역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적용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때 7개 과목 문항의 50%를 문제은행식으로 시범 출제해본 결과 합숙출제 문항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한 데 이어 문제 출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004년 10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에 전면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문제 개발 및 축적 기간이 오래 걸려 시기를 재조정했다"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위해서는 20배수 정도의 최소 문항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축적하려면 과목에 따라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토요일 오후 전철을 탔다가 우연히 선반위에 놓여진 신문을 보던 중, ‘초․중․고 교단 여선생님 일색’ “남자선생님을 구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세 곳이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이며 혹은 교장만 남자며 교감을 비롯하여 모두 여교사인 학교도 한 학교가 있었다. 평상시에 늘 느끼는 부분이었지만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니 예사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또 초․중․고의 여교사의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유치원은 98%, 초등학교는 73%이며, 중학교는 62.3%, 고교교사도 38.1%에 달했다.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특히 관리자는 남교사가 과연 몇 명 발령받아 오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흔히 본다. 때로는 신문이나 공문에 발령자 명단을 미리 보고 남교사인 줄 알았다가 여교사가 발령받아 오는 바람에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남자 교사를 학교별로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배출되는 남자 교사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신문에 차마 웃지 못 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선생님이 체육수업을 하러 운동장에 나왔는데 고학년 남자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담임인 여선생님께, “선생님, 축구해요.”라고 하니 여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두고 배를 움켜잡고 교무실로 뛰어가는 그림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그림을 보고 웃을 수도 없었다. 여교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여초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여교사인 나 자신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문기사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체육특기생 수업과 운동회 같은 학교행사를 치르거나 키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들을 다루는 생활지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여교사가 지도할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리포터는 초등학교 시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남교사가 담임을 하였는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있어 그 가르침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특히 체육수업에 있어서 각 영역을 모두 다루었으므로 중학교에 가서도 체육수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계발활동시간에도 남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반을 남교사들이 맡게 되므로 남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다. 또 남교사들이 많았던 시절엔 왕따 라는 말과 학교폭력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산만한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예절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현재 보다도 당시가 예절바른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남교사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6학급으로 여교사가 네 학급을, 남교사가 두 학급을 담임하고 있다. 작년에는 남교사가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남교사 한 분이 더 오셔서 두 분이 되었다. 아이들은 반편성이 없이 전 학년 그대로 올라가 새 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리포터가 담임을 하였던 아이들은 작년에 3학년 아이들로 여자 어린이가 5명, 남자 어린이가 12명이었다.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여 제일 고민하였던 부분은 체육시간이다. 운동장만 나오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체육수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었다. 축구경기의 규칙을 익히며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심판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남교사를 찾아가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남자 어린이들이 많은 편이어서 대체적으로 소리가 크고 활동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복도에서도 뛰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리포터는 남자 어린이들이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많은 학급운영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 아이들이 4학년이 된 지금 남교사가 맡게 되었다. 내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요즈음 4학년 남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놀랄 일은 작년에 주의력이 없고 과다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던 아이들을 그 남교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지도하려고 하며 또 아이들도 그 교사를 특히 잘 따르고 있는 점이다. 가끔 운동장을 내다보면 남교사와 함께 즐겁게 체육시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작은 학교에 남교사가 두 분이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신년 최대의 과제로 선택한 대통령과 여당은 ‘양극화 장사’를 교육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서울대 입학생수의 강남·북 비교치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가정환경이 우리나라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강남이나 서울대가 마치 교육 양극화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참에 국민에게 ‘양극화 세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심산인 것 같다. 정부가 나서 부유한 강남에 살면 서울대 많이 간다고 외치니, 어떻게든 강남으로 이사 가려는 학부모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북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자존심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 부각을 빌미로 강남과 강북, 강남과 지방, 서울과 지방을 이간질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실로 교육양극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최근 여당 지도부가 앞 다투어 실업고를 방문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는커녕 가뜩이나 기죽어 사는 전국의 실업고생을 폄하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상처받기 쉽고 쉬운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생과 공교육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교육부총리의 교육관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교육 수장이 공교육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없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코드만 맞춤으로써 공교육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 강북의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강남의 ‘잘 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씩을 준 강제적으로 강북의 고등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스타교사 몇 명이 그것도 짧은 기간에 우수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미 30여 년 동안 실시해온 학교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제는 교원을 강제로 평준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음으로써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현장과 교직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걱정하는 교육 양극화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학교교육 정상화이다. 지역 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기피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첨단 교육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편이 옳다. 준비 없는 임시방편의 처방보다는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수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거 정말로 난감하네. 아이들의 생리 일자까지 파악해야 합니까?”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거 원 날짜까지 파악하라는 것은 좀 심하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여학생들의 생리출석 인정에 대한 연수가 있고 난 뒤 일부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저마다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다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행 방법과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석에 반영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 그것도 일부 병원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에 반영하라니….” “맞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확인절차라든지 출석여부의 반영 문제 등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핑계 삼아 결석을 일삼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어떡할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위한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정작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를 인정해 출석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다들 걱정 반 염려 반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성적과 관련된 고의적인 결석이 있다면 이건 사사로이 넘길 수 없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일부 아이들은 그것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건데,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성적 때문에 시끄러운 판에….” “그렇다고 시대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거기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아이들이 특정 고사에 시험을 잘 치면 다음 시험에 그것을 이용해 결석을 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굳이 그런 시책을 내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쉽사리 납득을 하시지 못하겠다는 일부 선생님도 있었다. 이제까지 교사 생활을 해 오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새삼 문제 삼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한답시고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거 원 다 큰 아이들의 생리 일자를 파악하다가 자칫 성추행으로 몰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무서워요.” 물론 반농담조의 말이었지만 자칫 방법이나 절차상에서 잘못을 범할 수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나 건강을 위하자고 한 것이고 도리어 그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다들 인권옹호에 관심들이 많다. 그동안 비교적 사회적 약자의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인권옹호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약자층들을 배려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내심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단기간, 그리고 한순간에 성취될 수는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좀 더 전문성과 실제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갈피 지을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의 여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를 공론화시켜 가는 것에 분명 일말의 비판이 개입할 틈이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정작 학교현장의 모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의 시도와 전개는 자칫 인권옹호에 앞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성폭행, 성추행이다 해서 요즈음 나라가 그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인권 옹호가 혹시나 인권 침해로 문제되어 학교 현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 한 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법적의무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일단 학교장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국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나 동법 18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장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통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그 때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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