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할 만한 ‘2006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를 개발, 제시했다.

이농 현상,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지역의 문제가 교육여건에서 기인할 정도로 교육이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따라서 선거의 필승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시도 현장 교원의 여론을 수렴해 모두 20가지의 교육공약을 만들었다. △비법정전입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 급식 지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교원 육성 및 유치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지역 내 우수학교 육성 △실업고 특성화 지원 등이 눈에 띈다.

교총은 특히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 ‘시도교육지원조례’나 자치구별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용해 교육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내놨다.

또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 및 지자체 설치 보육시설 확충, 우수 향토교사 양성 및 유인책 마련,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교육을 위한 ‘교육바우처’ 발행, 지역 내 특성화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지방교육자치의 분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것이 지자체의 교육적 책무를 면제하는 이유일 수 없다”며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교육공약을 적극 반영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공약 자료집을 각 정당에 배포하고 전국 시도교총을 통해 유력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