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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지 부시 행정부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들었으나 이로 인해 과학교육이 외면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 낙제학생방지법이 읽기와 수학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국제 과학경시대회에서 미국 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한 데다 향후 과학자와 엔지니어 부족현상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 과학교육 시간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 교육정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구 가운데 29%가 수학과 읽기 교육 강화를 위해 과학교육 시간을 축소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물리학협회의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이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계자들은 낙제학생방지법에 따라 읽기와 수학교육만 강조되면서 과학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벌써 많은 학교에서 과학교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미 정책당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과학능력 시험제도를 도입키로하는 한편 과학교육 확대를 지방 교육청에 주문, 27개주가 오는 2011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3개의 과학과목을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제학생방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수학과 읽기 능력시험 결과에 따라 각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과학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과학교육시간이 확대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샌디에이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처럼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진 학력격차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샌디에이고의 경우, 저학력 학생들을 고려해 새롭게 만들어진 물리 교과서가 지나치게 쉬운 내용으로 채워져 실력이 좋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01년 의회를 통과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제학생방지법은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학업성취를 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적이 부진한 학구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부진할 경우 연방 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제3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위원 아들을 6급 직원으로 특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모(61) 교육위원의 아들(28)이 지난 2월 평생교육체육과 행정자료실장(6급)으로 특별 채용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5급 사무관이 맡았던 행정자료실장 자리를 직급 조정을 통해 6급으로 한 단계 낮춰 김 위원의 아들에게 맡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이 아들의 채용을 김장환 도교육감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정실인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은 "교육감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했었다"며 "정규직도 아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후반을 6급으로 채용한데 대해 일반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공무원은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이 되는 취업난속에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교육위원인 아버지를 배경으로 6급 공무원이 된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 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채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 고교 시험문제와 평가 기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가 줄고 내신 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대 뒤에는 2008학년도부터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을 돌려놓기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적부불리기'가 줄고 '내신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선학교의 시험문제는 이미 100%공개되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본 후 문제지를 가지고 귀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기준역시 모두 공개되고 있다. 학년초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는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평가기준과 평가시기 등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에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인정되었던 바, 이를 공개함으로써 또다른 저작권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험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법정공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교육에 공교육이 100% 노출될 수도 있다. 즉, 학교에서 아무리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를 하더라도 시험문제의 공개로 인해 문제푸는 기계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의 독자적인 평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사교육기관에서 한발앞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번의 조치가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본다. 그 이유는 이미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과 학교시험문제도 교사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이다. 학교시험문제를 아무리 연구해서 출제해도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자습서와 문제집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에서 항상 새로운 문항을 출제한다는 것 역시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은 시험문제 표절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수능시험의 문제도 표절시비에 휘말리는 현실에서 학교시험이 100% 독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학교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내신성적 부풀리기 예방과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좀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교사의 채점권한을 확실히 높여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면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 효과역시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최근 각 대학들이 1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발표했다. 논술을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0여개에 이르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을 출제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새로운 논술 유형을 이번 1학기 수시모집부터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화하는 논술, 학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성진 EBS 부사장, 김영정 서울대 교수(EBS 논술연구소장), 이원희 서울 잠실고 교사(EBS 논술연구소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교사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정=통합교과형 논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논술의 첫 번째 목표는 창의적 사고다.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똑같은 100점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암기해서 100점을 받은 학생은 조금만 응용된 문제를 내밀어도 차이가 드러난다. 둘째는 성과 중심에서 잠재력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교과 간 칸막이가 낮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형 교육이다. 산파는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교사도 산파처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존재일 뿐 결국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 네 가지는 논술의 목표일뿐 아니라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원희=논술이 입시과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방식의 개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일단 논술교육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시험이 4지 선다, 5지 선다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 위주였고, 결국 정답에 빨리 가는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심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자기 논리를 만드는 훈련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팀을 짜서 특기적성시간 등을 통해 3학년 학생들에게 통합교과형 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1,2학년 때부터 교과영역을 넓히고 교사가 과제를 던지면 학생들의 토의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 엄청난 규모의 논술교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족집게 과외’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김성진=지금 시중에는 300여종 이상의 논술 관련 서적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들을 수집해서 점검해보니 생각해서 논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단답형 글을 쓰는 요령, 답안지 쓰는 요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논술의 목표인 창의력 신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원희=학교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사교육이 생겨났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수능 중심의 대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글쓰기를 시키니 아이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린 측면도 있다. 학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사교육에 몰리는 것이다. 논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틀에 박힌 사교육을 받지 않은 산골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사교육이 일시적으로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통합교과형 논술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도 그러한 암기식 논술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 같다. △김영정=사교육은 편법을 이용해 점수만 높이려고 한다. 물론 이런 편법으로는 점수가 높아지지도 않는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처럼 논술교육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문을 하나 주고 통글을 쓰게 했지만 이제는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묻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충 얽어서는 쓸 수 없다. 사교육 시장에 현혹되지 말고 학교 선생님과 더불어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에 논술연구소에서 내놓은 ‘사고와 논술’은 초·중·고를 아우르는 교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성진=초·중·고에 이르는 교과 연계 논술교재는 ‘사고와 논술’이 최초다. 작년 8월 김영정 교수님이 소장으로 취임하신 후,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해온 자료를 토대로 일괄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고등학교용 기초·발전·응용·심화편 중 지난달 말 기초편 2권이 발간됐으며 발전은 이달에, 심화와 응용은 5월과 6월에 각각 나올 예정이다. 교사용은 각 학교별로 2,3권씩 총 5천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9월에는 초등학생용이, 내년 3월에는 중학생용이 나올 것이다. 논술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모든 교재를 교사용과 학생용을 병행 발간한다. △이원희=‘사고와 논술’은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생각한다. 책의 내용과 체제, 구성면 등에서 90% 이상 만족한다. 전문가인 현장교사들이 함께 만들어서 다양한 제재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논술은 정답이 없는 것이라고들 한다. 답을 끼워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쟁점별로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이 교재를 기본바탕으로 삼고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1,2년 안에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정=부족한 10%를 채우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웃음). 이러한 대대적 프로젝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차츰 보완해나가겠다. 논술은 정답이 없지만 좋은 논술과 그렇지 않은 논술의 구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와 논술’도 좋지 않은 글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교과 내용과 접목시켜 논술의 기본과 토대를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총 8권의 책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EBS 논술연구소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이번 여름방학부터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을 실제로 실행해보는 형식이 될 것이다. 연수 강사진은 ‘사고와 논술’ 집필진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규모가 확대되면 각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사 지침서와 교안도 온라인을 통해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EBSi 논술방의 첨삭지도도 주당 600~1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교양 강좌도 많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챙겨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원희=일방적인 강의수업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할 때 사고력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 EBS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자기만이 가진 자료를 보태 활용하고, 학생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각 교과를 통합해 응용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 이 새로운 방향을 현장에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 전체 학년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배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교사들도 교육전문가로서 논술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논술을 잘 쓸까’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이원희=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독서능력은 우수한 논술의 마지막인 것 같다. 제자 중에 하루에 1시간씩 꼭 책을 읽고, 광고문이라도 읽어서 기발한 표현을 활용하는 학생이 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읽어야겠다’고 느끼고 독서를 한다면, 그리고 책에서 읽은 것을 끌어다 자신의 글에 쓴다면 그것이 창의력이고 사고력이다. 일부 사교육에서는 이런 독서능력마저 요약해서 지식화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직접 읽은 책이 결국 든든한 밑받침이 된다. △김영정=서울대는 ‘창의력 40%, 논증력 30%, 이해·분석력 20%, 표현력 10%’ 순으로 채점기준을 공표해놓고 있다. 창의력의 비중이 높다 보니 간혹 ‘뚱딴지같은 얘기를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창의력과 논리적 서술능력 등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입시를 위한 교재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현장 교사나 교육 관계자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성진=논술연구소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이라는 2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EBS는 도서 벽지나 농어촌에 교재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중산층 학생들만큼 교육의 기회를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농어촌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논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학교현장에서도 ‘사고와 논술’ 교재를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 교사들의 의견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 △김영정=통합교과 논술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원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교과의 예를 들어주기만 해도 학생들의 눈이 넓혀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통합교과다. EBS 논술은 공교육의 대체가 아니다. 논술은 강의가 아닌 첨삭과 같은 면대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사고와 논술’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게 됐다는 학생이 나왔으면 좋겠다(웃음). △이원희=선생님들은 교육문제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논술연수에도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이 먼저 나서서 논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을 돕는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 아쉽다. 진정한 교육개혁이란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교원 승진제도 개혁에 관해 다양한 방안이 분출되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수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이는 서슴없이 개혁방안에서 제거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승진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교육행정에서 불신이 만연되다보니 교육감의 인사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점수화 해 모든 교원을 0.001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던 점이 있고, 낙도․벽지 불리한 지역에 근무할 교원이 없게 되자 이들에게 부가점을 주는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배경과 사정을 무시하고 말하기 쉬운대로 교장 선출보직제, 교장 공모제, 교장 초빙제, 일반인 교장제를 채택하면 누가 낙도․벽지에 가서 근무할 것이며, 교원들 보고 어떻게 열심히 연구하고, 연수받고, 수업 잘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라고 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에는 이런 대책이 있는가? 여론을 수렴해 교장 공모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들린다. 여기에 문제가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론이 아니라 우선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 현제도에 의한 교장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에 의해 우수교장을 뽑을 자신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수많은 요소와 소수점까지 나가는 점수에 의해 객관화 시켜서 뽑아도 불신을 받는 판인데 공모제에 의해 우수교장을 뽑을 수 있는 공모기준에 만인이 동의하고 만족해하겠는가? 현재의 교장자격 선발 기준보다 공모제의 공모기준은 더 엄격하고 상향돼야 공모제를 수긍하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채택해도 불리한 지역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수해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교원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공모제란 이름으로 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 또 교장 공모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선 공모제라는 이름부터가 좋지 않다. 교장 초빙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모든 교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교원자격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공모나 초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공모한다고 하여 우수한 교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교장 무자격자를 공모한다면 ‘교장자격연수대상자 공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면 교사 무자격자로 교사를 충원하고, 사립학교에 친인척 무자격자를 교장자리에 앉혀놔도 말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제 전체가 파괴되는 논리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일 현행 교장 자격증제에 문제가 있다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방법, 자격증 취득과정, 근무평정제, 부가점제 등을 고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엉뚱한 특례규정을 자꾸 만들어놔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교장제의 정문이 잘못 되었으면 정문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쪽문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에서도 교장 공모제를 못하고 있는데 순환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공모제가 불가능하다. 교장과 교사가 한 학교에 고정 임명되는 상황에서나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 근무하던 학교를 떠날 때는 교직에서 영원히 떠나거나 다른 공모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누가 이런 모험을 걸면서 교장 공모나 초빙에 지원하겠는가? 학교는 자치의 단위가 아니고, 학교 구성원이 한 학교로 고정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에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이 공모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많은 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발하는 현 제도보다 소수 공모자 중에서 교장을 뽑는 공모제가 낫다는 보장이 없다. 교장공모제는 더 철저히 연구한 다음 고려해야 한다.
김문길 부산외대 교수(일본어학부)는 최근 독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자 문제 등을 정리한 ‘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사’를 발간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3일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영어마을,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한 말바꾸기와 거짓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을 망친다”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진 의원은 “3월 31일 교육부총리는 경기교육청을 방문해 하나 건립하는데 2000~3000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그 정도 드는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본 의원이 서울, 경기, 성남, 전주, 창녕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확인한 결과, 7개 영어마을 전체 건립비도 2000억원이 안되고 2005년도 전체 운영비도 100억원이 안 된다”며 “부정확한 비용을 부풀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 지난해 5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만들어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을 더욱 확충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7월, 12월에는 ‘고비용 해외연수보다 알찬 국내연수 이용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어캠프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제시한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어캠프가 사교육을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연수보다 저비용에다 신뢰할 수 있으며 4만 명의 초중고생이 참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 의원은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안산영어마을 방문 자리에서 ‘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했다’고 칭찬까지 한 바 있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영어마을을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니 지자체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영어마을에 이어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부총리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도마에 올랐다. 진 의원은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올 신년사까지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장하던 부총리가 1월 18일 노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자사고를 공교육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특히 민족사관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사고에 가본적은 있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부총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사고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민사고의 1인당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학생 63%가 민사고가 사교육 경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료는 일부러 빠뜨린데다 입학생 150명 중 영재프로그램 이수자는 10명이 안되는데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양산한다고 비판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장남을 해외유학까지 보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행태부터 비난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똑같음을 강요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조속히 치유하고 자사고 시범학교수를 당초 약속한대로 최소한 2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부총리는 틈만 나면 공교육과 고교평준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PISA(국제학력평가) 성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6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4.2%로서 29개국 중 23위인 반면, 사교육비는 2.9%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2001~2003년까지 2년간 국내 사교육비 증가율은 무려 22.8%에 달했다”며 “이는 PISA에서의 우수한 성적이 평준화에 입각한 공교육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번 돈의 대부분을 사교육에 쏟아 부은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직․행정직은 물론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은 ‘교원과 교직실무’ 증보판 ‘2006년 교직실무’가 최근 출간됐다. 교직실무 분야 최고 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저자 최무산 교장(서울 대은초)을 만나, 이 책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책 제목이 ‘2006년 교직실무’로 바뀐 것이 궁금합니다. ‘교원과 교직실무’의 브랜드 가치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2001년 7월 처음 ‘교원과 교직실무’를 내고 그동안 거의 매년 수정․보완을 거쳐 증보판을 냈으니 꽤나 이름이 알려진 셈이지요. 이번에 제목을 바꾼 것은 교직실무라는 것이 교원과 교육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교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또 교직실무는 관계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신판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 독자들은 어느 책이 가장 최신판인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어 바꾸게 된 것입니다.” -계속 증보판을 내야 할 만큼 바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증보판을 내도 매 쇄(刷) 마다 약간의 보완이 따릅니다. 책이 한 번 발행되면 보통 5~6쇄를 하는데 그때마다 고칠 것이 있는 것이지요. 내용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새 책을 구입하라는 것은 죄송한 일이라 한동안은 ‘새교육 홈페이지’에 수정된 부분을 올리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내용이 바뀌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올해만 해도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학사실무의 상당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증보판을 내면 700쪽 내외의 책에서 300쪽 정도는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교직실무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관련 법규의 재․개정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교직실무는 크게 인사실무와 학사실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사실무에는 교원의 임용부터 복무, 징계, 연수, 평정, 보수 등이 학사실무에는 학교경영, 회계, 학생관리, 문서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교원들이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행정업무가 망라되는 것이지요. 재․개정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비롯해 각 행정부처의 홈페이지를 매일 방문하고, 학교에 오는 모든 공문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다보니 해당 기관 등에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교직실무’는 교육계의 바이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A/S도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책은 관리직․전문직․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실무를 다뤄야 하는 많은 교원들이 참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필독서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일선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찾기 어려울 때나 혹은 관련 규정이 바뀐 것 같으면 문의전화를 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세 네 번 이상 전화가 옵니다.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지요.” -지난 3월에는 ‘2006년 교직실무 문제풀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교직실무의 여러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전문직 시험 준비생들이 마무리 공부 단계에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실무’나 ‘문제풀이’ 두 책 모두 한국교육신문사(02-576-5873)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특별한 계획보다는 과분하게도 이 분야 전문가로 불리게 된 만큼 힘닿는데 까지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부문 투자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2003년 조사한 학업성취도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비 비중을 토대로 각국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88.2로 22개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35.1)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32.9), 아일랜드(132.6), 그리스(131.3), 네덜란드(1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멕시코(72.7)와 미국(77.7)은 각각 22위와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육비 비중 산출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효율성 지수는 132.0으로 22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에 투입하는 돈에 비해 학업 성취도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상하 연구원은 "그동안 높은 수준의 납입금 상승률에도 불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미흡해 사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경쟁 풍토와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사교육 지출과 양극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혼혈학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일명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을 비롯해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인 혼혈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학교현장에서 혼혈학생 및 학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으며 서툰 한국어 때문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문화교실(청주는 기존 한글사랑관 이용)을 개설,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혼혈학생들의 어머니가 주로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학교행사나 어머니회 등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80명(초 253명, 중 20명, 고교생 7명)이던 도내 혼혈학생은 지난달 1일 현재 360명(초 331명, 중 23명, 고교생 6명)으로 늘어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혼혈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에서도 부진한 교과 특별보충지도, 대화 시간 운영, 학생 능력에 맞는 과제 부여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인천옥련여자고등학교(교장 장기숙)에서는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자료집을 발간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속에 활용되고 있다. 12일 옥련여고에 따르면 2004년 개교 후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 일환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특히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자료집 등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에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논술! 배워야 한다’, ‘수학!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주제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논술·구술.영어.수학 등 3개 교과영역 중심 과정과 특별활동 과정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논술·구술 분야 ‘조리 있게 쓰고 말하자’와 영어 분야의 ‘Speak-up English’. 수학 분야의 ‘도전! 수학’은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방과후 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맞춤형 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를 토대로 ‘방과후 학교’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을 교재로 발간해 사용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논술·구술 길라잡이’는 논술의 기초와 실제, 구술면접의 실제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 활용하고 있는 데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는 분야별 실전문제 위주로 제작하였으며,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은 심화과정 문제 200선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장기숙 교장은 “그동안의 성과가 교재로 발간되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교육이 교육수요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개하여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냐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교육기본법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애국심 교육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교육기본법 개정 여당협의회를 열어 가장 큰 쟁점이던 애국심에 대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1947년 제정 이래 '개인의 존엄'을 기본이념으로 해온 일본의 전후 교육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처음이다. 연립여당의 애국심 표현 합의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 강제의 근거'로 악용돼 2차대전 전 전체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도 '전통과 문화'라는 표현으로 히노마루, 기미가요, 천황 등이 교육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애국심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2차대전전의 국가주의를 상기시킨다며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공명당은 지지단체인 창가학회 초대 및 2대회장이 불경죄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수난을 겪었으며 특히 초대회장은 옥중사한 경험이 있어 "애국심"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다. 양당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기본법개정협의회는 2003년 이래 68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협의한 안은 좌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안을 짜맞춘 타협안이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좌장은 기자들에게 "국가"라는 개념에 정부 등 통합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를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넣은 대신 거부감이 큰 '마음'이라는 표현은 뺐다. 또 공명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표현을 삽입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각계 반응 =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東京)대 교수(철학)- 인터내셔널적인 요소를 넣어 '애국심'의 위험성을 중화시킨 모양이지만 이미 행해지고 있는 애국심 교육이 '합법화'돼 더 강화될 것이다. 국기.국가법 제정때도 정부는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처벌을 받고 있다. 성적표 평가항목에 '애국심'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재일동포 이박성(李博盛)변호사- 딸이 다니는 후쿠오카(福岡)의 초등학교에서 성적표에 '애국심' 항목이 있어 항의해 이 항목이 삭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재일 코리안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보호자가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과 문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교육현장에서는 현재 이상으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천황 등의 요소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애국심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이 걸려있는 교사들은 직무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분하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걱정된다.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은 이날 긴급집회를 열어 "헌법과 표리일체인 중요한 기본법을 자민당과 공명당이 밀실에서 논의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개인의 내면과 마음을 구속하는 내용의 이번 기본법은 근대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전통을 누가 정의할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문부과학성 간부는 "용케 여기까지 왔다"고 감개무량해 하면서 "법안이 잘 정리됐다"고 반겼다. 우익단체 관계자들은 애국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문제 =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총리의 자문기구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전통과 문화 존중, 가정, 국가 등의 관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해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교육심의회는 2003년 3월 "이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이념으로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정교육" 등을 명기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그해 5월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라이브도어 사태가 발생하자 "교육의 결과"라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앞장 서 주창했다.
2년여를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가 완료되어 양측이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체된 것은 순전히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더라도 교섭이 합의 된 것은 다행스러우면서도 기대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합의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물론 합의가 되었어도 선언적인 측면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연내 실시 합의, 교감 및 교장으로의 승진에서 호봉승급가능성이 열린 것등은 매우 진보한 합의라 하겠다. 또한 주당 표준수업시수 제정과 관련한 합의, 교원자녀 대학학비지원 방안 합의 등도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부분이었기에 의미있는 합의로 본다. 그밖에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제수당의 인상안 등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있는 합의라 하겠다. 이제는 이들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키(key)를 잡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교육부의 의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교섭, 합의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어느때보다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당일 교섭위원들도 교육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이에대해 교육부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B중학교 A교장은,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의지이다. 교육부의 직원들이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나선다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의지와 교육부장관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17개월 간의 협상에 종지부를 찍은 교총 교섭위원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아쉬워하며 미처 담아내지 못한 교원들의 열망을 교육부총리에게 쏟아냈다. 김규원 창녕공고 교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만 교육개혁도, 교육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퇴출’ 등 마치 전체 교원이 부도덕한 집단인양 호도하는 정책이 사기를 꺾고 궁극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며 “교육부는 대다수 성실한 교원들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예우 정책과 교권에 대한 위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열 전남 봉황초덕림분교 교사는 “주변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양 교사는 “30년 넘게 ‘교사’로만 있으니 속된말로 ‘쪽 팔린다’부터, ‘우리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제도로 맞다’, 그리고 ‘교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전문직에 걸맞게 수평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이유였다”며 “수석교사제가 현 학교와 교직구조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또 그는 “지금 교육혁신위에서 논의하는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것으로 이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기울어져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사는 “무자격자까지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장을 선임 또는 추천하고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을 비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논란 속에 48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된 교원평가가 올해 19개 학교가 추진되면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않고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제도수립을 위해서 교원단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도 도입 초기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실제 문제를 보완하고 교원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교원평가는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 사업들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숙 충북대 교수는 “한국교총의 현장연구대회는 52년, 교육자료전은 70년부터 시작돼 각각 연인원 1만 5000여명, 3000여명이 참여하고 우수 논문들을 교총 전자도서실에 탑재해 현장에 보급하는 대규모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며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교총이 맡아 매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다. 강 교수는 “교육부는 가산점과 다른 민간 연수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력하는 교사와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부의 의무이고, 교원노조에만 힘을 싣는다는 교원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교총의 사학회원은 4만 5198명이고, 전교조는 1만 2066명이어서 대표성이 교총에 더 있음에도 사학법인과의 교섭권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 제기가 있어 왔다”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교총에게도 당연히 사학법인과의 교섭채널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를 통해 교사를 교장에 임명하는 곳은 없다”며 “다만 연공서열 위주의 교감,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젊어도 교장 자격을 가진 분이나 교사 중에서 최소한 2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어촌, 벽지 학교 교장으로 모시는 게 대부분이고 다만 애니메이션고 등 일부 특별한 학교에는 무자격자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제한적으로 임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의 연구대회와 자료전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스승의 날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연합해 치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미래지향적 교육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교육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해 주는 교육부는 없고, 연일 엉뚱한 정책 제안으로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육부만 있는 것 같다. 교육적 본질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과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이 제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부와 정부에서 내 놓은 의견마다 교원들은 투덜대면서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교원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들이대 문화’에 교원들도 어느 사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최근 교육부가 제시하는 제안들에는 하나 같이 교육적 배려가 없다. 교원들의 헛웃음을 자아내는 제안들만 연일 터져 나온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책이 나왔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ꋯ도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도 덧붙여졌다.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없이 교육정책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왜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다. 평가문항 게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일까. 교사의 문항 제작 능력을 파악하는 것일까 아니면 학생들의 수준차를 파악하려는 것일까. 현장의 교사들은 냉소적인데 교육부 관료들만 들떠 있다. 학기 초에 교과별로 교수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특히 평가 계획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현장의 교원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정책개발에는 인색하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교육적 논의에는 인색하다. 선출보직제와 공모제를 제안하면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자고 하더니 또 교육위원 정당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자고 한다. 교원들을 정치판으로 끌어 들여야만 멋진 교육, 살맛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 버렸다. 그래서 교육 관료에게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 마인드가 없는 정부나 관료는 교육을 투자 순위가 낮은 사업정도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 제시도 늘 경제적 관점에서만 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교육정책, 교원을 갈등을 부추기는 교원정책,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도개혁 등으로는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매력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마인드야말로 혁신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벚꽃의 계절이다. 아니 전국에서 벌써 몇 군데나 벚꽃 축제가 한창이다. 군항제, 영암 벚꽃길, 군산,장항 벚꽃길, 이제는 서울의 윤중로 벚꽃 축제까지 요란을 떨고 있다. 60년대까지만 하여도 창경원벚꽃 축제가 우리 나라의 유일한 벚꽃 축제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어쩜 이것은 우리 나라만의 풍경이 아닐까 싶다. 이런 벚꽃 놀이에 이의를 달만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벚꽃이라는 자연물로만 보아야지 왜 굳이 일본과 연계를 시키느냐? 또는 벚꽃의 원산지가 우리 나라의 제주가 아니냐? 그냥 원산지에서 그 화려한 벚꽃을 좀 즐기기로서니 무슨 잘못이라고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의 꽃일 뿐이고 그것을 보는데, 아니 즐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거나 큰 일이 나는 일도 아닌데 왜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딴지를 거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꽃놀이라는 고유한 풍속이 있었다. 우리 나라 민요에서도 불려지는 [화전놀이]가 그것이 아니었는가? 우리 민족은 전래로 이렇게 꽃을 좋아하였고, 또 그 꽃이 피는 시절에는 즐기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처럼 벚꽃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전 국토를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 꽃놀이이었다.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렇다면 세월이 변했는데 아직도 화전놀이만 꽃 놀이일수는 없지 않느냐? 벚꽃은 어떻고 철쭉이면 어떤가 한다면 할만은 없다. 그렇지만 벚꽃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관대하게 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음은 인정을 할 것이다.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우리 나라 유일한 벚꽃 축제가 열리던 창경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국권을 빼앗은 다음에 거의 로봇이나 다름없는 임금을 자리에 앉혀 놓고서 딴 짓이나 하고 놀아라 고 조성한 곳이 창경원이 아닌가? 오죽이나 임금을 무시했으면 여기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져다 놓고 기르니까 이것이나 보고 놀아라 고 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나라의 나라꽃인 벚꽃나무를 잔뜩 심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연륜이 들어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잔치를 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서도 한 참이나 지난 다음부터였다는 것은 어쩜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아픈 추억거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진해 군항제? 처음엔 진해 벚꽃축제였던 것을 벚꽃축제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생각이 되었든지 군항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역시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벚꽃 축제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벚꽃은 무엇인가? 일본이 군항으로 개잘한 곳이고, 역시 그들의 손으로 심어진 벚꽃나무가 아닌가? 그것은 군항제라고 바꾼다고 벚꽃을 보러온 사람들이 군항제라고만 생각하고 온 것일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간 곳마다 벚나무를 심어서 후세들에게 볼거리를 마련해주려고 애를 쓴 것일까?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외국에 나갈 때 또는 외국에 나무를 기증 할 때에도 언제나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들을 기증하여서 은근히 자기나라의 영역이나 자기나라의 혼을 심으러 노력해온 것이다. 세계 곳곳에 벚나무 묘목을 나누어 주고 느긋하게 즐기는 저의가 무서운 것이다. 그들이 대화혼[大和魂]을 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벚나무를 심게 만들었다. 우리 나라에는 물론, 멀리 프랑스의 파리 세느강변에도 심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정원수를 심을 자리에는 자기나라의 궁중을 표시하는 금송이라는 나무들을 심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사찰에도 이 금송이 심어져 있고, 자랑스러운 우리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인 청남대에도 두 그루가 있는데, 관리인은 이 나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들은 한창 양담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자기 나라의 담배 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일드세븐을 접해본 사람들 중에서 그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들게 만드는 저들의 상술이고, 저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마일드세븐이 입맛을 잠식해가듯 천천히 젖어드는 대화혼[大和魂]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저들의 미소 속에 숨어 있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벚꽃 축제에 들뜨는 국민이 없었으면 싶은 것은 나만의 지나친 국수주의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는지?
'책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중의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양서를 마음껏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은 읽었다고해서 곧바로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토론만큼 독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1970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조세희님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을 내용으로 독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의사였구요.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며 심층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이 오가는 등 시종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시간 남짓 소요된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도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다음번에도 오늘 못지않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학기의 분주함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학교에선 어느 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분주합니다. 교정엔 화사한 벚꽃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점심시간이면 사진을 찍으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나면 일 년 동안 학급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고 조회와 종례 때의 인사말을 정합니다. 인사말을 정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몇 십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온 인사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의 인사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를 버리고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학급에서 쓰고자 하는 인사말을 이야기할 때의 아이들 반응이 참으로 묘합니다. “앞으로 우리 반에서 쓸 인사말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로 할까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보자 ‘어, 저건 또 뭐야.’, ‘사랑은 뭘 사랑해.’, ‘그냥 하지 뭘 바꾸겠다는 거야.’ 등 다양합니다. 그러한 표정은 담임을 맡고 새로운(아이들이 평상시 쓰는 것이 아닌) 인사말을 정한다고 할 때 마다 나타나는 반응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만 줄기차게 해왔다. 차렷, 경례는 일제의 잔재인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되뇌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어때 너희들은 인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한 적이 있니?” 그러자 아이들은 쑥덕거릴 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 아이들은 처음보다 좀 진지해지는 표정을 짓습니다. “선생님이 너희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선생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라는 소리이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라는 소리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까? 일 년에 스무 번, 오십 번? 우리는 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왜 그럴까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들어 볼래?” “네.” 아이들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겨우 대답을 합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지 않아서 그래. 가장 흔한 말이지만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야. 선생님도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지 않아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처음 쓰는 말은 어색하지만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을 거야. 옷도 처음 입으면 어색할 때가 있잖아. 사랑한다는 말도 그럴 거야.” “그래도. 쑥스럽잖아요.” “물론 쑥스럽지. 야, 선생님도 너희들에게 매번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쑥스럽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자고 하는 건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이기도 하단다.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서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니오.’ ‘네.’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바쁜 생활에 찌들어 살다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생활에 삶이 분주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을 잊고 지내기가 쉽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남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사랑합니다를 자꾸 하다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가족도 너희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 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한 번 해보자.” 몇 몇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를 시켜보자 처음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습관의 무서움이죠. 처음 연습할 때의 인사말을 보면 “바르게...합시다. 경례. 감사합니다.”,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등 다양합니다. 아이들의 틀린 인사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어색함도 그 웃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물론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은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그런 거야 1주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 반은 ‘사랑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처음의 어색했던 말투나 쑥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끔 다른 반 아이들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랑합니다가 뭐야 하는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은 웃으며 ‘야 뭐긴 뭐야. 우리 반 인사말이지.’ 하곤 ‘부럽지?’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미워 미워’ 하면 미워지게 되고, ‘싫어 싫어’ 하게 되면 하는 일이 싫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아 좋아’ 하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해 사랑해’ 하고 말하게 되면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향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학원뿐 아니라 기출문제를 수합한 부교재 제작, 그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이트회사까지 성업을 이룸으로써 바야흐로 한국은 '사교육 천국'이 되었다. 지난 해 이미 한국교총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학교 교육의 공교육 침해현상이라고 보고 일선학교 교사들과 함께 저작물반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학교에서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정부가 아예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학생을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기출문제를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의 문제 경향을 직접 파악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교사 고유의 평가권에 대한 훼손이며 공교육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사안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단 학교의 모든 시험정보를 공개하면, 첫째,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출제를 경쟁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학생으로 봐서는 출제경향에 맞추는 편의주의적 학습태도를 부추겨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 성격상 학교 시험문제지 이외의 양질의 학습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에 앞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예상문제를 찍어주어 단기적인 성적향상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조장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악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로 비쳐질 수 있다.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평가는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학교의 자율권이다. 정부는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공교육과 일선 교사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각급 학교나 교육과학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이미 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교사의 평가권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모든 학교의 시험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평가를 믿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공교육의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에서 관리해라. 출제와 채점, 그리고 사후 관리 모두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는 평가원의 기능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모든 평가를 관리한다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모든 학교의 학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대학과 학부모도 두 손 들어 환영할 테고, 일선 학교나 교사들도 정기고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고사 출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귀하신 교육행정전문가님들, 제발 넌센스는 이제 그만!
경기도 용인시교육청은 수업중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초등학교 교사를 대기발령했다. 11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용인시 모 초등학교 영어교사 J씨는 지난 5일 오전 이 학교 6학년 교실에서 영어수업중 영문 시(詩)를 읽어준 뒤 정모(13)군에게 해석하도록 했다. 이에 정군이 "저 못해요"라고 대답한 뒤 "선생님이 수업준비를 미리 해오셨으면 수업이 잘 진행될 것을..."이라고 하자 태도가 불손하다며 앞으로 불러내 양 손으로 정군의 볼을 잡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정군은 한차례 교실바닥에 넘어지고 양볼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후 3일동안 등교를 하지 않았다. 정군의 아버지는 "J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20여분간 무차별 폭행했다"며 "아들이 '선생님이 무섭다'며 다음날부터 3일동안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J교사가 지난 겨울 2개월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아들을 수업시간마다 지목해 영어로 질문하는 등 정군을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J교사를 휴직 또는 전보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시 교육청은 J교사가 정군의 볼에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며 정군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11일 J교사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시 정군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이 학교 6학년 학생 가정에 이번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군은 J교사가 대기발령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이날부터 등교를 시작했다. J교사는 "정군을 양 볼을 잡고 훈계한 것은 사실이며 이 부분은 교사로서 분명 잘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도 정중히 사과했다"며 "그러나 볼을 잡고 정군을 혼낸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군에게 시 구절을 해석하도록 하자 '번역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준비해 오지...'라는 식으로 말을 한 뒤 주위 학생들과 웃고 심지어 하이파이브까지 했다"며 "이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훈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군은 새학기가 되면서 수업시간에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실에서 8번정도 만난 것이 전부"라며 "수업시간에 정군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해 괴롭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대기발령 조치 등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교육차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이같은 일로 징계조치를 받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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