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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기업의 양적, 질적 수요를 반영해 대학의 학과 정원과 커리큘럼 구성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고학력자 취업난 속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위 김 윤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인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기업에서는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 부총리는 민간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특히 가난에 허덕이던 옛 시절에는 밥을 하늘로 여기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먹는 것에 대한 감사는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토야마현내의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절반이, 식사 때 “잘 먹겠습니다”나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것이 현의 조사로 알게 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계자는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식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계 1,6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으로 앙케이트 형식으로 해서, 1,540명으로부터 유효회답을 얻었다. 식사 때의 감사 인사에 대하여, 「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것은, 초등학생이 70%를 넘은 것에 비하여, 중학교 2학년은 59.6%로 저하되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은 49.5%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식사하는 「개인식」이나 「고독식」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식생활에 상세한 토야마단기대학 후카이 조교수(조리학, 식물영양학)는 「식사에 대한 감사는 식사 예절로써도 빼놓을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인사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자.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하여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도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갖자. 요즘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들이 많다. 음식 교육의 중요성은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즘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교육의 현장에서 풍겨나는 진풍경이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고3 수업은 마치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능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 같다. 어떤 학생은 국어를, 어떤 학생은 사회를, 또 어떤 학생은 수시 학기에 합격하였다고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그런 가운데 교사가 학생에게 이어폰을 귀에서 내리고 그래도 준대학생이니 만큼 다른 책을 보도록 권하면 “선생님 수시 합격했잖아요, 어때요, 그냥 두세요 선생님 할 일이나 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 과목 포기했어요, 다른 과목 공부해야 해요”라고 하는 것이 마친 입버릇처럼 토해 낸다. 교육 제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교사는 참새 쫓는 허수아비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고 3학년 교실은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라 학생들은 마무리 작업에, 교사들은 마무리 정리 학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한 문제라도 더 정답을 찾으려는 모습이 늦게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는 면학실과 각 교실에서 역력히 보인다.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도 귀에 거슬리고 스쳐가는 목소리도 수험생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침묵의 공간에서 교사는 투명 인간에 지나지 않는 상태다. 수시 합격생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중단시키는 정도의 지도에 지나지 않는 교사. 오히려 교실에 들어오는 교사를 귀찮게 여기는 학생들의 모습도 뚜렷해 보인다. 담당 과목 교사가 반에 입실하여 지도하면 그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이미 진도는 다 끝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수시 합격생을 어느 한 반으로 모아서 지도하기에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보면 열과 성을 다해 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분위기에 휩쓸려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실제로 고뇌를 짜 내어 공부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요즘 학생들의 학습이 두 손과 두 귀를 한 곳에 집중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책을 보고, 생각으로는 음악을 걸러내면서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시킨다. 이런 공부를 기성세대들이 볼 때에 집중도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꽂지 말고 책을 보도록 권유하면 옆에서 시끄러워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주변 분위기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투명 교사는 현실 교육 풍자의 닉네임 요즘 교사들의 교재 연구가 너무 편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교사도 학생도 인터넷 지식을 이용하다 보니 교사의 교재 연구 내용을 학생이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학생에게 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 중에서 소위 서울 명문 대학에 들어갈 학생은 교사의 수업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다. 소수의 학생을 위해 전체를 희생할 수 없고, 전체를 위해 소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야말로 교사가 투명 인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교사의 직업윤리 수준이 프로운동선수, 대학교수, 의사 다음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직업윤리 수준 조사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꼴찌(17위)인 것은 그렇다 치고 프로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의외다. 이는 인터넷이나 매스컴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프로선수들의 이미지가 과잉 포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지도층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급격한 산업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잃은 것도 너무 크다. 전통적으로 뿌리 깊었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붕괴되어 학교교육에 영향을 줌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그것이다. 거기다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과잉체벌, 제자성추행, 시험문제유출, 촌지수수 등 일부 몰지각한 ‘부적격교사’들의 교육관련 비리로 교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 뿐인가. 교육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시행하려는 정책의 여파와 부작용을 외면한 채 밀어붙여 신뢰를 잃은 교육부도 한 몫 함으로써 바야흐로 교육계의 총체적인 불신임 시대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교육은 일반 직업과 달리 인간의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육성하는 특수한 활동이다. 교직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직윤리야말로 일반적인 직업윤리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원은 다른 어떤 직종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관과 투명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직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교직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의 요구라고 본다면 이로인해 지나치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여 교육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간의 시선이 따가우면 따가울수록 교직윤리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한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국가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이미 진리가 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교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교원의 윤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들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교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바른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제정․선포한 「교직윤리헌장」을 새삼 음미하고 싶은 때다. 교사의 직업윤리 수준 1위를 위하여...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교직의 윤리를 밝히고, 사랑과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
나는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육이 일반 회사의 영업실적처럼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꾸 학교를 주식회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다단계회사로 만들려는 ‘검은 음모’의 진행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국민적 여론의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차등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내려보낸 필수요소의 교육봉사실적·수업시수·학습지도·생활지도 등 4개 영역을 보니 말 안되는 허구성으로 가득차 있다. 비단 이는 어느 교육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 평가잣대가 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첫 번째 호봉을 평가요소로 한 ‘교육봉사실적’은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수업시수’는 문제가 많다. 가령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의 특성상 평균시수 미만의 시간만 하는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실업고의 경우 실과 교사들은 같은 반을 2명이 맡느라 대부분 24시간씩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통과 교사보다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학습지도 항목도 허구 투성이다. 예컨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 댄스나 골프에 관한 연수는 전문성 신장이 아닌데도 가점을 주고 있다. 또 각종 연구활동실적에 들어있는 전국대회 3등급 이상은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극히 제한된 기회라 가점을 받을 교사가 거의 없다. 다음 생활지도 항목에서 평가기준으로 삼는 ‘무벌점 학급담임 월1점 부과’ 역시 부담임이나 비담임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같은 담임교사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역효과가 있다. 무벌점 학급이 하늘의 별따기여서 자연 담임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4개영역 외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항목으로 삼을 수 있는 ‘시책사업 및 업무기여도’ 역시 미흡하거나 허구성을 드러낸다. 이는 각급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는데, 우선 담임교사 가점이 너무 적다. 위에 거론한 4개 항목 어디에도 담임우대가 없다. 이렇게 담임을 홀대하는 성과급 제도가 성공·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장·교감이 전교사 대상 30%에 4점 또는 3점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이미 4개 필수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교장이나 교감이 따로 점수를 준다는 것인가? 특히 한 교사에게 교장·교감의 가점이 몰릴 경우 앞의 평가 항목들을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 그것이 업무기여도여서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누가 봐도 수업말고 별로 한 일이 없는 교사라면 그런 평가가 온당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여서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자체가 모두를 만족·수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담임이나 담임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C등급이 되는 잣대라면 성과급은 아예 없는 게 낫다. 교육부나 정부부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원간 또는 교사간 갈등과 의지 꺾기의 끝없는 교사 죽이기인가?
초ㆍ중ㆍ고교생 16%가 토요휴업일에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초등학생 2천410명과 중학생 1천18명, 고교생 910명 등 4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5.9%가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19.5%가 이같이 답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9% 순이었다. '쉬는 토요일에 등교한다'는 학생은 4.0%인 173명에 불과했다. '토요 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의에는 '친구와 논다'가 25.7%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7.5%, '가족이나 친척과 지낸다' 16.2%, '공부나 숙제' 11.2% 등 순이었다. 학부모 3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쉬는 토요일의 확대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맞벌이부부와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는 46.5%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고 이어 토요 휴업일 학교시설 개방(27.5%), 학교밖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23.4%) 등이었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맞벌이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문제라는 답변이 39.0%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시설 부족 18.3%, 사교육비 증가 12.3%, 교사의 평일수업 가중 9.6% 등을 들었다.
얼마 전 몇몇 신문과 방송들은 송유근이라는 아동이 모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사를 대단한 뉴스거리로 보도했다. 초등학생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일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내 기억으로 초·중·고의 정규학교과정을 모두 뛰어 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또 그 아동을 입학시킨 대학에서도 대단한 결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학생을 위해 많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학생의 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어른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회자되는 영재교육, 혹은 수월성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재교육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속진이고, 다른 하나는 심화이다. 전자는 자신의 연령과 학년을 뛰어넘어 능력에 맞추어 앞서가게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따로 배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둘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송유근 아동이 선택한 방법은 속진이다. 속진을 통한 영재교육은 미국 정규 영재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능력이 높고 학습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속진의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2년 내지 3년 정도의 속진을 하는 것이 학생의 정서발달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속진을 할 경우에도 한꺼번에 몇 학년을 뛰어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달성해야할 과제를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고 속진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에 있는 학생이 자신의 교과과정을 모두 달성하였는지의 여부가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인정된다면 그 때 속진을 결정해야 한다. 속진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속진을 원하는 학생들이 특정교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지만 다른 교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속진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모두를 고르게 발달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학과 과학과 같은 인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사회적·정서적 발달도 이렇게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능지수가 150이상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아주 흔한 일이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영재교육 논문들은 영재들의 사회적·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영재들의 지적 발달과 사회적·정서적 발달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도 점점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 지적 능력은 안정된 정서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송유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발달 속도는 인생을 통해 다양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지적 능력의 발달 속도가 대단히 빨랐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영재성은 조숙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지적 능력의 발달 속도가 평생 동안 꾸준히 빠르게만 발달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재들에게 우리가 거는 기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이지 대학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대학에는 먼저 들어갔으나 작금에 신문과 방송에서 발표되는 것들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학에 일찍 들어 간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 될 수 있는 한 체벌을 금지하고 사랑과 봉사로 학생을 대하도록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해 의원들을 더욱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최 의원은 "진학상담을 미끼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없어 교육청 조사가 경찰조사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 우측 하단에 '경기고등학교'라고 명기된 채 시험지도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경기고 설립ㆍ경영주체인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경기고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개발원의 한 보고서가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교육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과 차이가 있다”며 “201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교원임용시험을 코앞에 둔 교․사대생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가 하면 국감자료에서는 초중고 평균 교원법정정원율이 97년 92%에서 올 89.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적으로 교원 3만 6000명이 부족하고, 고교의 88.5%가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97년 대비 초등은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는 2.4시간이나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 일반고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본지 보도(10월16일자)는 충격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올 보다 부산은 6명, 인천은 4명, 서울은 3명, 경기는 2～4명이나 늘어난다. 이런 추세가 향후 3년간 이어질 전망인데 아직 교육부는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드러난 통계로만 보면 초등 여건이 중등보다 양호한 듯하나, 초등교원들 역시 최근 몇 년 새 교과전담 교사비율 감소에 따른 고학년 수업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법정 정원 문제를 제기한 최재성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수요가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논란에 밀려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정부는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벌이며 학급당 학생 수 35명 선에 맞추느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화 하고 교실을 반으로 쪼개는 등 다소 무리하게 추진해 빈축을 산 반면, 참여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자연감소에 기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악화일로다. 이러고도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으로 ‘교육선진국 건설’을 내세울 염치가 있을까.
지금도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어떻게 될까? 기성세대인 선생님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제자들은 벌써 기성세대인 선생님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이 바림직한가 하는 가치문제를 떠나서 디지털 시대의 특성은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고, 이젠 디지털 시대를 넘어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Digital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가? 디지털 시대란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흘러 다니는 세상을 말한다. 이미 우리들의 제자들은 노트북, MP3, DMV 등의 기기를 통하여 디지털 문화를 향유 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이 아이들을 디지털 학습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스스로 지식을 찾는 학습의 기쁨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식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에게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해 주고 나가서는 자신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 버튼만 누르면 암기된 지식을 줄줄 쏟아낼 줄 아는 아날로그형 지식인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이러한 아날로그형 지식인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 해도, 설사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 해도,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다. 글로벌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다. 즉,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며, 호기심을 느끼는 분야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동적 학습인, 즉 디지털 학습인이어야 한다. 지식은 고정가치가 아니라 변동가치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한히 바뀐다. 지식으로 넘쳐흐르는 사회에서는 모든 지식을 다 알겠다고 덤비는 건 무의미하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할 줄 아는 자세, 학습을 실천하는 자세이다. 아날로그형 지식인이 아무런 여과 없이 주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에 반해, 디지털 학습인은 스스로 지식을 찾아 나서며, 학습하는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낀다. 무한한 탐구욕, 평생 배우려는 자세, 틀에 박힌 교과서가 아닌 자신만의 지식체계를 구성해나가는 사람인 디지털 학습인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영어 교육붐 때문인지 국어 실력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이웃 나라 일본은 차기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에서 국어를 타교과도 포함한 학습의 기본이라고 보고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축으로 하는 교육 내용을 담기로 검토를 시작했다. 고등학교의 국어에서는 문장 이해나 논리적인 사고·표현을 기르는 과목을 신설하는 안도 나와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는, 학력에 관한 조사 등에서 과제로서 지적되고 있어 그 대책으로 보는 목적도 있다. 차기 지도 요령에 대해서는,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중앙교육심의회의 교육과정 부회가 ２월에, 「언어는 확실한 학력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국어력의 육성은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정리하고 있어. 이번 검토 개시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국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언어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 단계로부터 대화나 보고, 요약, 설명 등 언어의 「기능」을 확실히 몸에 익혀 한층 더 「활용」하고 사고가 깊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고등학교의 국어에서는, 「문장 등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 표현하는 능력의 육성을 중시한다」라고 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안도 나와 있다. 사고력의 향상을 향해서는, 국어를 기본으로 재검토한 위에 타 교과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게 된다. 국어의 현행 지도 요령은, 「이야기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어휘나 문장 구성, 말씨 등을 육성하는 문법 관련 사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력에 관한 조사 등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국어의 수업에 대해서도, 문학 작품을 주체로 한 감성이나 정서의 이해에 역점을 두어 사고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도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문부과학성 한 간부는 「이야기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핵심에는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필요한 요소를 언어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적절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편화로 '세상이 참으로 편리해졌다'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것이다. 간단한 예로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나 가족, 친지의 소식을 간단한 E-Mail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화상채팅을 할 수도 있다. 우표가 사라지고 국제전화보다는 인터넷채팅의 이용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송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도 있게 되었다. 리포터가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때 한국통신(현재의 KT)에서 나온 강사가 '앞으로는 개인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보편화 될 것입니다. 가구 개념이 아닌 개인 전화번호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오면 세상살이가 한결 편하고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단순히 넘겼었다. 그로부터 몇년 후에 휴대폰이 보편화된 것이다. 지금은 휴대폰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IT시대에도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이 E-Mail을 통해 공단에서 대여한 상환금 2억원을 납부해 달라고 한 사건은 어찌보면 큰 사건이 아니다. 은행의 서버컴퓨터에 접근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듯 IT시대가 오면서 사소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서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도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보낼 메일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서 낭패를 보는 경험을 하곤한다. 어쩔 수 없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잘못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럴 상황이 못되는 경우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반대로 받는 메일의 경우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로는 휴대폰의 문자도 엉뚱하게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험을 한 두번 쯤은 했을 것이다. 남의 핸드폰에 잘못된 문자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이다.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편리해진 틈을 노리는 문제점 들이다. 이번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사건도 그냥 넘기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했으니 당사자들의 당황정도는 보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돈을 빌린 경우는 그 충격이 더했을 것이다. 빌린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갚으라고 했으니, 그 황당함 역시 당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모든 것들이 IT시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IT(information technology)시대,좋은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다. 결국은 서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전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을 모르는이는 거의 없다.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사용자가 20명을 넘은지 이미 오래다. IT강국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일본보다도 보급률에서 월등히 앞서게 된 것은 정부에서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 따라 인터넷 사용층이 성인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학생,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생들까지도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층 이하의 인터넷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인터넷 사용층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과 초등학생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요즈음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들이 폭력과 선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게임사이트마다 폭력성게임이나 선정적인 게임으로 무장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렵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사이트마다 사이버머니를 이용해서 이른바 '아바타'또는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한다. 해당사이트에 미리 캐쉬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 충전 방법이 다양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는 물론, 휴대폰, 신용카드, 각종 상품권(도서, 문화 상품권 등)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교통카드(T-money)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청소년들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아이템 구매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이버머니를 얻기 위해 캐쉬충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특히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의 경우는 학교에서 각종 행사때마다 상품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책을 사서 읽기보다는 게임사이트에 충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탓하기 보다는 당국의 책임을 묻고 싶다. 즉 충전수단을 극히 제한했다면 청소년들의 부분별한 아이템 구입은 물론 도서, 문화 상품권까지도 게임사이트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사이버머니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방법을 다양화 했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역효과가 크다. 이렇게 당국에서 무분별한 충전방법을 허가해 줌으로써 이에대한 교육은 고스란히 학교로 떠넘겨진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허가는 당국에서 해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떠넘겨진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부정하고자 함은 절대 아니다. 다만 더 쉽게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 자체를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서, 문화상품권을 건전한 곳에 사용해야 하지만 도리어 게임사이트에 사용하도록 당국에서 방치한 것은 아닌가 싶다. 결국은 교육을 학교에서 떠안고 있지만 조그만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훨씬 더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이용을 원천적으로 축소시킬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기존에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배구대나 농구대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에 높이도 초등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당연히 수업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죠. 특히 운동장이 매우 좁은 신설 학교의 경우 배구대나 농구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완수 교사는 아이들이 체육시간조차 마음 놓고 운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한다. 정 교사가 고안한 멀티 게임지주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자료다. 한 가지 지주에 골대나 네트를 설치해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등 모두 7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의 높낮이도 레일을 돌려가며 조정할 수 있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준별, 단계별 지도가 가능하다. 끈이 달린 배구공을 연결하면 스파이크나 토스, 리시브 연습을, 축구공을 연결하면 헤딩 연습도 할 수 있다. 물론 실내외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반길 만하다. 또한 교사가 경기심판을 보면서 동시에 점수 집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강력 자석으로 기둥에 부착할 수 있는 점수판을 만들어 심판을 보면서도 점수를 집계할 수 있게 했다. 결혼 15년차의 정 교사와 이영숙 교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시간이 길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의사소통도 잘되고 남녀의 시각차도 고려할 수 있고요.” 이번 자료가 일반 교사들에게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희가 직접 자료를 제작할 수 없어서 전문업자에게 맡겼는데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속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교육자료전은 일반 연구와 달리 보고서와 자료도 함께 제작해야 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교사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 입상편수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사과목을 사회과목에서 독립시키고 고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르면 2010년부터 독립된 역사과목을 중고교생에게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는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역사과목을 분리해 독립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했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통합해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국사과목을 사회과목에 통합하면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담당교사가 국사과목까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85.4%의 응답자들이 ‘국사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2005년 이전처럼 ‘국사과목을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52.9%가 찬성했고, ‘선택과목으로 유지하되, 각 대학에 국사과목을 반영하도록 권장하자’는 응답자가 35.2%였다. 7,9급 공무원 시험처럼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에 국사과목을 포함하는 설문에는 78.7%가 찬성했고, 현재처럼 고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7.7%였다. 응답자들은 역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암기식 교육(33.7%) ▲체험 없는 교실 수업(32%)을 지적했고, 역사교육 강화방안으로 ▲좋은 역사교육 자료 개발․보급(33.8%) ▲우수한 역사전공교사 확보(23%) ▲역사교과 독립(18.7%) 순으로 답변했다. 다양한 역사해석과 역사 인식관을 비교할 수 있어서 ‘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자’(48.2%)는 의견이 ‘국정교과서를 유지하자’(43.4%)보다 다소 높았지만 ‘미세한 여론조사 차이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국정교과서 체제를 주장하는 응답자들은 ‘검정교과서로 바꿀 경우 역사에 대한 편향된 의견이 반영’되고 ‘국정교과서는 정선된 내용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서술한다’는 장점을 들었다. ◆26일 공청회=한일역사공동위원회 구난희 연구실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26일 역사과목 독립에 관한 공청회가 있다”며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중, 고교 역사과목을 사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에 국사교과서가 있지만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고 일반 사회나 지리 전공교사가 국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교육과정안을 고시한 후 2~3년간 교과서 개발이 끝나는 2010년경이면 독립된 역사과목을 중, 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학교 과학에 ‘파동’ 단원이 나옵니다. 반사와 굴절이라는 탐구활동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는 여기에 더해 회절과 간섭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실험도 불편하고 실험결과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파동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박준일 교사가 지적하는 기존 장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원이 백열등이라는 것. 필라멘트 모양인 백열등의 광원은 파형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었고, 박 교사는 고휘도 LED(luminescent diode;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했다. 또 로봇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용해 모터를 써서 진동이 심했던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크기와 무게도 대폭 줄여 보관하거나 이동하기도 손쉬워졌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진동수를 변경해가면서 파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저항에 따라서 파동과 진동을 변하게 하는 ‘기계식’ 장비를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자식’ 장비로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실험하도록 한 결과,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전 장비로 실험했을 때보다 파동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사의 공동연구자이자 아내인 김미화 교사는 대구대 물리교육학과 동기로 두 사람이 만난지도 벌써 13년째. 이번 연구도 실험장치부터 웹자료, 파일자료, 학습교재 제작까지 골고루 나눠 맡았다. 김 교사는 “둘다 물리교육을 전공한 터라 평상시에도 늘 가르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곧 우리 부부의 일상생활”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경북대 주영구 교수님을 비롯해 경북교육연구원 연구사님들이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창의적인 생각을 교환해가며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4명이 18일 오후 시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각각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창현 후보(기호 1번)는 "초.중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하겠다"고 강조한뒤 ▲영재교육원 4곳 개설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개편 및 공립 국제고등학교 설립 ▲광주교육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추진 ▲1천3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 빚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학교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실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안순일 후보(기호 2번)는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논술지도 실시 ▲진학지도 유공 교원과 연구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설.납품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았다. 윤봉근 후보(기호 3번)는 "교직생활과 교육위원회 의장,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자산으로, 광주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한뒤 ▲공교육 정상화 역점 ▲구별로 학부모와의 대화 정례화 ▲ 학생 건강 체크 및 양질의 급식 제공 ▲민간에 실질적인 예산.결산 심의와 감사권한 부여 등을 약속했다. 유일한 여성인 윤영월 후보(기호 4번)는 "광주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교육감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세계속의 글로벌 인재 육성 ▲매년 국제교류 장학생을 선발해 세계 유수 학교 파견 ▲글로벌 교육용 교실 환경 조성 ▲체벌.폭력 없는 학교 조성 등의 이행을 약속했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과 울산시,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베낀 전교조 부산지사의 '통일학교' 교재와 관련, 안보교육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했느냐"고 묻고 만연해지고 있는 우리사회 안보불감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일선에서 노력을 배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학교' 교재와 관련, "일부 교사들이 한국현대사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편향된 이념을 갖지 않도록 계기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학교' 교재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경찰이 전교조 통일학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여중생을 방학중에 불러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동태 파악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원어민 담당 장학관을 상대로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으나 장학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원어민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들이 간단한 (영어)대화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원어민 교사들과의 소통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남도내 원어민 보조교사의 26%만이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파행적인 원어민 영어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담당자를 배치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산시교육청 부패교육공무원 30명 가운데 56%가 주의.경고에 그쳤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가 터지면 엄단하겠다고 요란만 떨다가 정작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소위 임용고사)을 불과 1개월 남겨놓고 있는 교육대학 4학년 학생들은 올해엔 또 신규교사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일련의 기사들을 접한 교대생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결과 교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의 6천명에서 4천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데 이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교원 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감소를 경고하는 것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나 교원의 수급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졸속이고 무모한 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교육활동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교원의 수요는 교육 내적 요인과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교육 내적 수요 결정요인은 취학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원의 법정정원 충족률, 교원의 이․퇴직률, 학생의 주당 수업시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및 업무량 등이며, 교육외적 수요 결정요인으로는 인구의 변화, 출생률, 교육예산, 타 직종의 취업상황 및 봉급수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원의 공급 결정요인은 교원양성기관의 체제 및 정원, 자격증 소지자 비율, 임용자 비율, 임용을 위한 예산제약 등 정책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해도 수급 사이에는 장기간의 시차, 인구이동, 교원 이직률의 변화, 교육예산의 배분,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지 등 여러 변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맞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들은 교원의 수급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없이 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라는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감하게도 교원의 정원과 교육대학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다른 변인만을 고려해보아도 당분간 교원정원은 증원돼야 한다. 예컨대, 농어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대도시 학교의 학급수 증가, 그리고 OECD 교육지표(2003년)와의 비교 등은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가 30.2명인데 OECD국가 평균은 16.5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우리가 34.7명인데 반해 OECD국가 평균은 21.4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은 고사하고 OECD국가 평균에만 이르기 위해서라도 교원은 엄청나게 증원돼야 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대해 교육부가 “소요 교원 수 추정 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는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한 것과,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초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98.39%)의 하락이 교원의 주당수업시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악화로 이어져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경기 74.8)%나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기준으로만 전국적으로 3만 9758명, 경기도에 2만 여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으로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교원수급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금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정원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2항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만 충실한 채 시험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아직까지도 모집 정원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대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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