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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감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 시범 실시도 하기 전에 대폭 바뀐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무행정전담직원 시범배치 대상인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이 갖도록 한 것을 현 행정실 근무직원과 같이 한다(행정실장이 갖는다)고 변경 통보했다. 그리고 13일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인력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토록 한 것을 무효화하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교무실에, 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서무실에 배치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과 한 달전인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 1명씩을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 학교에는 1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내려 보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담공무원 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과에 배치해 교무행정업무만 담당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분장하는 경우 행정실 배치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담당업무도 교원평가 시범학교장이 판단해 순수 교무행정업무만을 분장하고, 기존 행정실에서 관장해온 업무를 교무행정지원 공무원에게 분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원잡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전담공무원을 교감감독 하에 두고 교무실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교원잡무를 줄이겠다던 당초 계획이 행정실 직원 한 명 늘이는 것으로 변질된 셈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계획을 급변경하게 된 데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의 문제제기와 반발 때문이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백지화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성명과 함께 거부서명에 돌입했다. 그리고 전교공노 대표들은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공문을 내려보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황영준 사무관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돼 수정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교무행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교육현장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S여중 이모 교감은 “교무행정을 지원한다면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게 하고 지휘감독권도 행정실장이 맡게 된다면 교무행정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겠냐”고 반문하고 “행정실 직원 한 명 더 늘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원평가학교 교감도 “교육부의 변경안대로라면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며 “만약에 전교공노의 문제제기가 맞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 정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님 말고’식의 오락가락행정으로 행정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북 K중 김모 교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교무전담인력배치업무를 추진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작업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 아니냐”며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조변석개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니 교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학교조직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일부 직군의 밥그릇 챙기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교원잡무경감 차원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고, 교무(敎務)행정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희망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문제다. 교총이 최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직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굳이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으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는 평가 자료를 생산해내기 위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듯 예기치 않은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다분하다. 이번 교원평가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들조차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한다.
10월 5일은 세계 교원의 날(World Teacher's Day)이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세계교원단체(EI; Education International)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 각국 교원단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 교원의 날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사 (Quality Teachers for Quality Education)’이다. 세계 교원의 날이 10월 5일로 정해진 기원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10월 5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1994년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세계 교원의 날로 정했다. 이 권고안은 최초로 교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권리를 주장한 문서라는 점에서 교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교원 양성과정이나 선발, 근무시간, 급여나 휴가 등 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권고안 채택 40주년이 될 뿐 아니라 3년마다 개최되는 권고안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위원회(CEART)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I는 각국 교원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수합, 전문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한국측 보고서를 EI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7가지다. ▲교원의 수요 공급=한국의 초·중등 교원 수는 38만 명에 이른다. 중등교원 양성은 사범계 51.5%, 교직과정 36.3%, 교육대학원 1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등교사의 과잉 공급이 계속되는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범대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수를 줄이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원의 보수=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운영과 관련된 쟁점은 교육공무원 보수와 수당 관련 사항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직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이 곤란하다는 것과 석·박사 학위취득에 대한 미흡한 보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보수·수당규정’ 별도 제정과 단일 호봉제에서 복선형 보수체계로의 전환, 정액수당에서 정률수당으로의 전환 등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교원단체=현재 교원단체의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협의를 하고 있다. ▲학문적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학문의 자유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뒷받침된다. 대학교수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년보장제(tenure)가 시행되고 있다. 연구 수행에서 정부나 기업체 등의 간섭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과 달리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의 수업의 자유는 대학 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학의 지배구조=국가가 설립 주체인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인 공립대학교, 사학재단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있다.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 대학 교수 및 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고 일부는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뽑기도 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신도시처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교실이 모자라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뤄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교안전사고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립학교 및 기관=한국의 사립 고등학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49.3%, 대학은 78.5%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6개의 자립형 사립학교를 평가, 이를 토대로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려 했으나 소위 귀족학교 등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시범기간을 2년 연장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점차 다양한 학교유형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원문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고) EI는 각국의 자료를 토대로 10월 5일에 맞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1966년 교원 지위 권고안 40주년: 재고와 전망’ 특별행사를 벨기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I는 “양질의 교육은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면서 “세계 교원의 날은 교원단체가 진정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 00장학사님이시지요?” “아~, 아-, 잘 안 들립니까? 저 000인데요.” 핸드폰을 통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저, 해외체험연수 추천서를 잘 못 보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잘 보낸 것 같던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예, 첨부물을 엉뚱한 것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인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 나오게 되면 그 때 보내세요.” “괜찮겠습니까?, 아~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는 끝났는데 뒷맛은 씁쓸하였다. 다른 때 같으면 “00님, 요즈음 어떻게 지냈습니까?”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근래의 근황도 물어보고 인정스럽게 전화를 받을 텐데,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끝나고 보니, 공연히 내가 무엇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든다. 00교육청 관내에 14명을 선발을 하여야 하니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육청에 일을 잘 도와주고 교육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며, 어려운 부탁을 하여 도와주었던 교원 중에서 선발을 하여 함께 가면, 해외체험 연수 다녀오고 난 후에도 같이 활동하기가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조금은 젊은 사람보다는 생활하기가 불편할 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처음 교육청이나 산하기관에 전문직으로 발령을 받아 전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의도 바르고 인정스럽게 잘 하다가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공손하던 말투도 은근히 무게가 실리면서 권위적인 어투로 바뀌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꼴을 보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면서 성향이 바뀐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교직사회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예의범절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한테도 승진을 하였다고 하여 권위적인 반 말투의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강압적인 어투에 속상해 하면서 승진을 하지 못한 교사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끔 동료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해외체험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가 본 일이 없다. 물론 얼마나 무능하면 젊은 사람들도 연수를 다녀왔는데도 교육경력 30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혜택을 보질 못했으니 무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한 때는 당신은 교육청에 일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갈 기회가 많다며 양보를 해 달라고 하여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양해 해 주었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동료교사들이 해외 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러워 우리는 언제쯤 한 번 그러한 혜택을 받아 볼 것인지 은근히 기다려지게 된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내 욕심만 부려서 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올해도 나에게 해외체험연수의 순서가 닿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학교의 인사원칙 규정을 보면 먼저 우리학교에 부임을 한 순서로 수상이나 해외 연수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선생님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하여 내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실적을 증빙서로 첨부 하여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원본 대조 필의 인이 찍힌 것을 보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보내게 되어 교육청에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 며칠 전 우연히 대전일보 9월 25일자 신문을 보게 되었다. 지난 9월21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퇴근 후 예정에 없는 학교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대학수능시험 마무리 대비에 여념이 없는 2개 고교를 사전통보 없이 방문하였는데, 복잡한 학교방문 의전은 당연히 생략을 하였다고 한다. 대전시 교육이 변하고 있다. 누구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교육감 취임 이후 구태의연한 절차와 번거로운 형식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전 교육계에 불고 있는 ‘공교육구하기’ 대전 발 혁신바람이라는 ‘변화와 혁신 바람’의 진원지를 찾아본다는 기사가 교육감님의 특별기고와 함께 기사화 되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격의 없는 일선학교 방문, 사조직 없애기, 일상적인 의사소통, 교육감 관사매각 등을 들 수 있다. 구내식당에 자주 모습을 보이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면서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 외에는 행사참여를 자제하고 교육청 집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 매각을 선두로 어려운 대전교육재정 살리기에 나섰으며,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선물 안주고 안받는 깨끗한 추석보내기’를 강조하며 교육감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행과 허례허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며 교육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교육가족 모두가 바라는 구태의연한 권위행정을 타파하고 함께 봉사하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다. 이제 개인도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개혁 혁신위원회에서는 허례허식과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가 구태의연한 방법과 가시적인 실적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한 구조와 풍토 하에서는 아무리 교육혁신을 구호로 외쳐보아야 소귀에 경 읽기 밖에 더 있겠는가. 오죽하면 자격도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여 현재의 구태의연한 풍토와 제도를 바꾸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닌지 서로가 자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흑백논리요 내가하는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때, 미래를 예견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구습을 타파하고 수요자 만족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찾아내는 창의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을 풀어가는 정책의 선후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상명하복의 관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도의 개인의식의 개혁에서부터 상향 확산되어야 한다. 즉 혁신은 지금, 바로 여기, 나부터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철저히 수행을 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교육 구하기’ 대전 발 혁신바람이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행과 허례허식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구태의연한 관습이나 제도 및 관주도의 관료적인 구습은 내 스스로 하나씩 변화하고자 노력할 때 교육혁신은 바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교복 착용을 엄격히 금지해 왔던 독일에서 최근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빈부 차에 따른 위화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교복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독일에서의 교복 착용에 대한 찬반논쟁은 분분하다. 찬성 측은 정부의 기대와 같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나 일부 정당 등은 자신들의 개성을 나타낼 권리가 있는 청소년들이 나치시절의 잔재인 교복 착용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양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교복착용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성이 크게 존중되는 독일에서에서의 이런 교복 논쟁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과거 까까머리에 스탠드칼라인 남학생 교복, 단발머리에 짧고 허리 잘록한 상의와 하얗게 풀 먹인 칼라 차림의 여학생 교복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학창시절을 기억케 하는 아이콘이다. 당시 우리나라 교복은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 그 표상이었다. 학생이기에 입을 수 있었던 교복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면서 기성세대에게 많은 애환을 담고 있다. 생애 첫 맞춤복은 당연히 교복이었고 새 교복을 입고 치렀던 중고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설렘 또한 당연히 컸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복은 학생들의 반발 대상이 되어 한 때는 졸업식장에서 교복에 밀가루와 날계란을 던지고 칼로 찢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결국 교복 착용과 두발 제한은 일제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밀려 이전과 같은 강제성은 사라진 교복자율화가 실시되었다. 그 후 무엇보다도 생활지도 문제의 발생으로 교육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교복 착용은 또다시 대세가 된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교복이 오랫동안 학생의 공식적인 정장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학생들은 교복을 두발규제와 함께 자신들을 부자유하게 얽매고 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타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에서의 찬반 논쟁과 같이 우리도 요즘 학생들에게 꼭 교복을 입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두발규제와 함께 결론을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과거 한 때는 한 번 입어보는 게 소원 이었다는 교복, 이제는 청소년들을 ‘책임 없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 교복이나 두발규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Safe School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하고 있다. 이미 2월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고 충북은 지난25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다. 생활지도 담당교사연수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초·중·고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몰입되어있는 온라인 게임이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이버공간과 현실을 착각하며 발생하는 각종폭력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 교육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접속 & 사이버 공간의 폭력실태와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강의를 들어보니 사이버공간의 폭력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인터넷 게임중독이 현실 속에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었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부모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 게임에 중독되어 청소년들의 심신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라의 앞날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3~5세의 어린아이들도 47.9%가 인터넷게임을 1주일에 평균 4.8시간을 한다고 하니 문제는 심각해져가고 있다.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어가고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창 신체적 활동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를 찌르거나 총과 같은 무기로 살인을 간접체험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임에 빠져들어 중독이 되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임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라고 하니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게임산업(?)관련업자도 나쁘지만 이를 방치하는 정부당국자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케시 충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게임에 사용하며 가정경제를 좀먹고 있다면 게임예방대책이 늦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국가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구출해 낼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으로 인터넷 게임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통제(조절)능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것과 스스로 분별(선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예방교육을 주문하지만 이에 앞서 폭력과 흥미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임산업에 강력한 통제를 가해 건전한 게임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칼을 잘 쓰면 요리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살인도구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 땐 왜 그랬을까? 학급당 학생수 5,60명에 개인별 주당 수업시간이 보통 스물 일곱 여덟 시간을 넘기기 일쑤여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수업하느라 쉴 틈조차 없는데도 옆자리 동료가 몸이 아파 못 나오거나, 부득이한 출장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그 수업 서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나서던 때가 있었으니….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제 몸 피곤함도 잊고서 제 수업도 버거운데 남의 수업까지 하려 했을까? 아마 모두 미쳤었나 보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어서 미치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미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자기 반 아이들 일로 급한 전화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달려 나가고, 결석이 잦은 아이가 하나라도 있을라치면 수업을 마치자마자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진 동네, 흙먼지 뒤집어쓰면서도 몇 십리 길 멀다 않고 걸어가서 아이를 만나 토닥토닥 등이라도 두드려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생 노릇 다 못한 것 같아 늘 마음 한쪽이 무겁기만 했던 그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런 고생쯤이야 모른 척 했어도 월급은 나왔을 것이고, 세상은 빙글빙글 잘 돌아갔을 터인데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아이들에, 가르치는 일에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게 만들었을까? 상전벽해라 했던가. 그 옛날 시골 여인숙 수준의 학교시설은 요즘엔 가히 호텔수준으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만큼이나 선생님들의 근무여건도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개인별 주당 수업은 평균 이십 시간 이하로 줄어졌으며, 보충수업이니 특기적성 교육을 지도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따로 받는다. 선생님들 고생한다며 학생 수나 수업 시간은 해마다 조금씩 줄여주고 돈은 돈대로 준다는데 나쁘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 이쯤 되면 교사도 해볼만 한 직업이 된 셈이다. 문제는 요즘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누리는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옛날에 비해 개인적 삶의 편의와 쾌락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서의 사회적, 도덕적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뜨렸다는데 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했듯이, 편해질수록 더 편한 길만 찾게 되는 안일한 타성이 만연되다 보니 요즘엔 조금만 불편하고 귀찮은 일 주어지면 서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아우성이고, 모든 것을 금전적 보상과 연결 지으려다 보니 정을 우선하던 동료 간의 관계나 인화를 중시하던 조직의 풍토도 예전 같지만 않은 것이다. 몸이 아파 결근한 선생님의 결보강을 메우기 위해 수업계 선생님이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쫓아다니며 '한 시간만 도와달라'며 사정해야 하고 , 담임 맡은 사람이 방학 때 자격연수라도 받으러 갈라치면 학급관리를 누구에게 맡겨야할지 난감해 하고...... 진정 소망하건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라는 직장이 좀더 아름다운 곳, 따뜻한 곳,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선생님들을 부러워하고 교직을 동경하는 풍조가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 동료 간에 '사랑'의 뜨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理解)'의 온기들이 조금씩이라도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빠르게 변하는 시류를 거부한 채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람을 키우고 기르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여느 직장보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일터여야 할 교단이 지나치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편함만을 좇아 사는 나머지, 각박한 세태의 또 다른 축소판으로 남으려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그만, 흘러간 추억 속의 그림 몇 장을 이리 궁상스럽게 더듬어 보는 것이다. ***
고교의 국어교사로서 교지며 학교신문제작을 지도한 지도 꽤 되었다. 교지는 십 수년이 되었고 학교신문을 맡은 지도 어느새 8년째다. 아직은 내가 좋아, 수업 외 또다르게 신명나는 일이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2003년 부임했을 때 교장의 학교신문창간 제의를 주저없이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교장은 미처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서 마련해주마고 약속했다. 교감은 인쇄비외 드는 이런저런 활동비조차 걱정말라고 했다. 그런 터전 위에서 ‘전주공고신문’은 2006년 9월 현재 호외포함 통권 15호를 내기에 이르렀다. 1년에 네 번, 단 한 호도 발행일을 넘기지 않는 계간 발행이었다. 그만큼 신문을 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한없이 기쁜 마음이었다. 그러나 요즘들어 부쩍 회의가 일곤 한다. 사실은 격려·칭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던 교장이 정년퇴직하고, 교감은 승진하여 학교를 떠나버린 지난 해부터 일기 시작한 마음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인쇄비 예산마저 반절로 확 삭감되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창간한 이래 1년에 4번 어김없이 발행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가히 상전벽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런 대접을 받는 학교신문이라면 차라리 신문을 내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다. 창간 주역인 나로선 1년에 두 번 내는 학교신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명색 신문인데 6개월동안 묵혀둔 것들을 기사랍시고 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그나마 올해 계간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삭감된 두 번치 인쇄비를 지원해준 동문 덕분이었다.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신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때문이다. 단적으로 돈 이야기이다. 내게 직접 말해온 이는 없지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은 바로는 심히 기분이 나쁠 정도이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인쇄비 마련을 위해 지도교사인 내가 여기저기 찾아가 아쉰 소리 한 것은 스스로 폐간하는 아픔을 막기 위함이었다. 무엇보다도 신문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제작하는게 아니다. 신문마다 대학교 취재·동문 인터뷰·르포·학생기자들 간식·퍼즐상품 등 많은 취재 비용이 든다. 편집실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 나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적어도 올 1년은 자존심조차 버리기로 작심하고, 열심히 해왔다. 애써 말하면 동문들이 수고한다며 기름값이나 점심값 등을 학생기자와 내게 준 돈은 공금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돈을 편집실 경비로 쓰고 있다. 일체의 취재비를 비롯 학생기자들 간식비·회식비 등이다. 편집실에 단돈 만원도 보태주지 않은 이들이 속된 말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나로선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까지 더 이상 학교신문을 발행할 의욕은 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는 너무 오랫동안 봉사와 희생정신의 학교신문 발행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04년 10월 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중시해 학교생활기록부(내신)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였기 때문이다.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고교교육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고 사교육에 대한 국민 부담은 너무 버겁다. 당시 중 3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05년 봄, 새내기들의 교실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석차 9등급제’의 상대평가 방식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내신반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자조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 들기도 했다. “전 과목을 잘 해야 대학 간다” “1등급 받지 못하면 명문대 못 간다” “100점을 받아도 1등급에서 밀릴 수 있다” 등 무슨 괴담 같은 말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2학년이 되었고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논술고사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아니다, 학생부가 더 중요하다”는 발표 내용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잔뜩 불만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의 첫 적용을 받는 학년으로서 자신들은 불행하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대는 논술고사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립대학들도 논술고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15일 서울시내 7개 사립대 입학처장 회의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었다. “2008학년도 대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전형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서울대 측과 입시안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서울대는 17일 “200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이 논술보다 2배 이상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다소 생뚱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일선 학교는 설왕설래 시끄럽다. 논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반영률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논술 반영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계획과는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 수능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되고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심한 고교 내신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뢰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2008학년도 새 입시안을 놓고 그간 대학들이 보여 준 신중하지 못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언론에서도 충분한 여과 없이 성급하게 보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사에게 공연한 오해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입시는 당사자에겐 절실한 문제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수험생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충분히 검토한 뒤 정확한 전형계획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변천사는 고교 내신성적과 국가시험(수능), 대학별 고사(논술, 구술, 면접 등)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을 어떤 방법과 비율로 하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두고 입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살아 있어야 교육이 살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공부만 하면 무난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 국민이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6, 27일 잇따라 공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전사고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안설명에서 교육감 산하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들쭉날쭉했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는 의무가입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해․자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의원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공제중앙회로 하여금 시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등하교 사고나 급식사고 등을 급여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기관의 공제료를 학생이 부담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교총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많은 교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이라며 회기 내 입법을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며 “대략 전국적으로 연간 60~70억원이 들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2003년 2만 2800건, 2004년 3만 건, 2005년 3만 4834건 등 급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을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교사들이 부담해온 과실상계가 축소되면 기금 확대가 대폭 필요한데 자칫 학부모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만큼 추가 재원이 얼마나 될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 제50조에 따르면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가입대상을 외국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늘리면 840만명이 되고, 아울러 등하교 사고 등으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보상액은 좀 늘어나 연 2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16개 시도에 조성기금이 900억원이 있어 수년간은 괜찮고 학교별, 개인별 부담액을 조금 높인다면 현 틀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상호부조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한다면서 교육부가 전혀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게 합당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대고 공제회 운영비를 위해 피가해자도 돈을 내는데 국가는 하나도 안 내냐”며 “법안 제정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김신일 장관은 “초중등 교육사무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이미 시도가 해 오고 있는 부분이므로 교육부가 모든 걸 관여할 순 없다”며 지방 부담 방침을 밝혔다.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교총 박충서 국장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공적 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같은 의무교육기관인 국립학교는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 부담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현재 초등교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법안은 오히려 초등교마저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는 후퇴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사고위험이 상존한 유치원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등하교 안전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따돌림 및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을 급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제회의 보상을 받고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법상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교권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히 벌어진다”며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등하교시 사고의 공제라든지 급식지원 학부모, 등하교 지도 학부모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가 주체가 된 급식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또 폭력에 기인한 자해․자살은 물론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장관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OECD국가 직업훈련, 직업교육 상호보완 개념으로 규정 취업 아닌 진학 비중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연계과정은 직업탐색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 훈련기간 특성 따라 한 달, 한 학기, 1년 등 다양화 필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실업 및 직업교육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정한 실업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실업고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론에 치우치고 낡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실무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실업계학교로선 우수한 기자재 및 시설을 갖춘 직업훈련기관과의 학점 연계를 통해 직업적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필요성과 한계=양 기관 간 학점 연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로 인해 직업훈련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직업훈련의 영역은 과거 정규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주요기능(향상훈련)을 제공하는 데 한정됐지만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업자 등의 재취업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평생 동안 능력개발이 필요한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직업훈련과 직업교육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도 발을 맞춰야 한다. 현재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동일 혹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직업교육ㆍ훈련 운영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양 기관간의 연계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고 다양한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연계의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 과연 훈련기관이 실업고보다 시설과 기자재가 더 우수한가에 대한 반론 △ 우수할 경우에도 여전히 산업현장과 괴리가 있는 시설 △ 훈련기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사관리의 문제 △ 학교현장에서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 결코 높지만은 않은 학생들의 호응도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실업계학교의 최근 추세가 취업이 아닌 진학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연계의 현실적 한계이다. ■ 연계의 기본 방향=직업훈련기관과 연계의 기본 방향은 △직업교육의 내실화 △ 교육과정중심 △현장실무능력배양 △운영의 현실성 확보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업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업고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훈련기관으로 떠넘기는 식의 연계는 곤란하다. 이에 따라 초기단계에선 희망학생 위주로 동일 학과 및 계열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비 동일계열 및 학과에 확대·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중심의 연계를 위해서는 실업고의 교육과정이 주가 되고 부득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과정에 한해 다양한 형태(특정 과목, 실습, 인턴십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훈련기관의 교사를 산학겸임교사로 위촉하여 인사교류 차원에서 활용하는 연계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고 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의 각 영역을 발달시키며 직업탐색을 위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과정은 직업을 탐색하는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하다. 1학년 때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이수한 후, 2-3학년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정한 필수 과목군을 이수하면서 학교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코스를 해당 직업훈련기관 또는 다른 학교에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기간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단위 수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실무 능력 배양의 관점에서 연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 대한 최소 기준(학사관리, 교육과정의 연계가능성, 취업지도, 시설장비 확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장비가 우수하고 대체적으로 학사관리가 내실 있는 공공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도 훈련기관의 우선선정 직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직업연계성과 장래성이 낮은 직종, 취업률과 자격취득률이 저조한 직종, 국가차원의 인력 수급상 별도 인력양성이 필요 없는 직종은 당연히 연계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운영의 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 참여 △학생에 대한 상담 강화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연계의 구체적인 방안=연계를 위해선 우선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계획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와 훈련기관 모두 연계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담교원에 대한 유인책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에 담당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의 요구조사는 매년 9～12월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기관 선정은 교육훈련수준, 전년도 자격취득률, 취업률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시설과 장비, 학사관리가 우수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생의 학사관리와 과정운영이 학교 교육과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학교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접근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통학거리 이내 혹은 일정 행정구역내의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시설과 장비, 학사관리가 우수한 공공훈련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훈련기관에 개설되지 않은 직종에 한해 직업·기술계 학원을 선정한다. 민간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결과 일정 등급 이상인 훈련기관에 한하도록 한다. 훈련기관 선정은 노동부의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일차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교교육과정과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학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학교교육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수한 훈련기관이라도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훈련기간은 1년(10개월), 1,44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계 직업과정과는 달리 과정의 기간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한 달, 한 학기, 1년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수시간은 연계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계교육과정 편성 시 과정의 특성에 맞게 최소 이수시간을 정하도록 하되 32시간(하루 2시간, 16주 기준) 이상으로 한다. 연계의 범위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한다. 특정과목에 한할 수도 있고, 과목 내에 특정 단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계과정은 학교 내에 실과부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편성·운영한다. 과정의 운영은 필요할 경우 (가칭)학교연계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훈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계약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한다. 학생에 대한 철저한 출결관리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급편성은 통합반, 별도반, 혼성반 등의 구성형태와 연령, 반편성 인원, 수준 차이,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운영이 요구되는데, 훈련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수용능력과 교육목표 달성도, 학생 생활지도 등을 고려한 반편성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학점연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간의 연계를 금지하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에 하나의 지역을 연계교육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연계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전에 우선 실업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맞춤식교육과정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김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총이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한 것은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위대한’ 결단으로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이는 교사가 학교 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바로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상호 홍보 협조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난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도 복교생 및 학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선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멘토가 1명씩 배정됨으로써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청소년(youths at risk)’이란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실패해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든 청소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방치된 아이들’ 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동과 과열된 입시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긴장과 좌절 등 심리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또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비행과 일탈행동을 저질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위기청소년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고민거리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http://youth.go.kr)의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이 매년 10만 명에 이르고, 청소년 범죄가 연 9만7천여 건에 이르는 등 바야흐로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http://www.youthnet.re.kr)이 내놓은 자료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현재 방치될 경우 심각한 성장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이른바 ‘성장위기청소년’이 17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청소년의 21.8%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이들 5명중 한 명꼴은 가정해체·자살 충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난해만도 청소년 자살자는 무려 2,560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경험 등의 복합적 문제로 성장에 심각한 위기에 노출된 고(高)위기군 청소년도 4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위기청소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나날이 확대되는 현실에 비해 청소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위기청소년 대처에 투입하는 비용은 올해 정부예산의 0.15%(1,206억 원) 수준으로 정부의 위기청소년 지원능력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는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인 이들이 건전하고 폭넓은 인격을 갖추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은 당면한 교육적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가정,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는 물론 학교 안에 잠재되어 있거나 학교를 벗어나려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치유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위기상황 인식과 극복 방안에 관련하여 한국교총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손잡고 「1388 교사지원단」 구축한 것은 실로 ‘위대한’ 결단이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한낮에는 아직도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기가 바로 요즈음이다. 날씨는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날씨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은 내년도 예산안 짜는 일이 더 바쁘게 돌아가도록 한몫 더 거든다. 이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 어쩌면 최대 30%의 감산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론 지협적인 사항일수도 있지만 올해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이 감산되면 그만큼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에따라 학교예산도 감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년에도 실질적인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학교별로 거의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만 지원되었다. 우리학교도 2000년도에 구입된 교원용 컴퓨터가 여러대 있다. 교무보조나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된 예산은 컴퓨터 3대 교체분이다. 교체를 하긴 하지만 필요한 수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도 교원용 컴퓨터 중 교체대상이 20여대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컴퓨터 교체를 위한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하라는 것이다. 현재도 학교예산이 빠듯하여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서 컴퓨터 교체비용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다. 이미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입되어 있다. 전에는 200여만원이 별도 지원되었었다. 주지하다시피 교원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빈도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등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해결이 가능한 업무들이 많다. 그런데 컴퓨터의 상태는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컴퓨터 교체비용마저도 학교에 떠밀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내년도의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올해보다 더 감산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내년도 학교살림이 어떻게 꾸려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올해만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1학년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예산보다 2배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또한 올여름 무더위에 교실환경이 엉망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다면 각급학교에 냉방시설을 해야 한다. 학교에 예산지원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전폭적인 지원은 가물가물하다. 학교교육환경개선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에 예산지원없이 공교육활성화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상화되지 않는다. 여건개선,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조해서 해결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년도의 학교예산은 반드시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과 일본의 교육을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부에서 클럽활동을 실시한다.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여 클럽활동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를 담당하는 역할은 거의 교원들이 하고 있어 무거운 근무부담으로 이어졌으나 이에 반발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학교 현장이다. 일요일인데고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기회는 거의 없다. 후쿠오카현 있는 한 중학교의 교사는 고문을 맡는 축구부의 연습이 오후 ８시에 끝난 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고 보호자와 면담을 했다. 귀가는 오후 10시가 지나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저녁밥을 혼자서 먹은 후, PC로 정기시험 문제를 만든다. 취침은 오전１시 가깝게 되었다. 주말도 연습 시합이나 대회에 학생을 인솔 한다. １학기 중의 주말에 쉴 수 있던 것은 ４일간이었다..「수업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본래의 일이라면 몇 시간이라도 하고 싶다. 단지, 동아리를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클럽 활동은 학습 지도 요령에 명확한 위치 설정이 없고, 고문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 교사에게는 토, 일요일에 연습 시합의 인솔을 해도 출장 여비는 지불되지 않고, １일 1,200엔(원화로 10,000원 정도)이 특수 근무 수당으로 지불될 뿐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축구부는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 젊은 교사로서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초등학생 시대부터 현지 팀에서 경험을 쌓아 온 부원도 많다. 매일 연습이나 주말의 연습 시합은 당연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호자들이 이끌어 간다.「대회에서 졌을 때 보호자에게 「고문의 탓이다」라고 정면에서 말했다. 정기 시험전이라 할지라도 연습을 쉬지 않으면 좋겠다고 부탁받은 적도 있다」 고문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동료는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는 면이 있는 일도 인정하지만,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 것인가?.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호소한다. 아내도 「휴일에 조금 공원에 가야지라든가, 캐치 볼 하는 등 평범한 가족의 시간이 없다. 남편이 클럽활동 고문을 담당하는 이상, 참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라고 한숨을 쉰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쿄도교육위원회는 26일 도립 고등학교의 교원에 의한 클럽활동의 지도를 「근무」로 명확하게 평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재는 자원봉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바쁜 운동부의 고문 등은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휴일의 근무 활동에 대하여는 대체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문부 과학성에 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현행의 학습지도 요령에는 클럽활동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도교육위원회는, 도립 학교의 관리 운영 규칙을 개정 「클럽활동은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내년４월 １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현재는 지도 및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고문역을 교원으로만 인정하고 있지만 고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양호교사나 정년 후에 재임용 된 촉탁 교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인정해 인원 확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며칠 전 교실에서 항상 인터넷 메신저를 켜놓고 있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많은 교사들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중독될 위험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주식시세를 보거나 사적인 메신저에 매달린다면 당연히 문제다. 인터넷 세대가 교사로 임용되면서 인터넷에 중독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상급기관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공문을 내려 보내고 부장교사나 관리자들이 인터넷 앞에 앉아서 수시로 인터넷을 열어봐야 하는 현재의 결재 체제로는 조만간 부장교사나 관리자들도 인터넷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작금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30분 내에 보고해야하는 황당한 공문까지 눈총 받지 않고 제때에 처리하려면 어떤 교사든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전자문서를 항상 바탕화면에 켜놓고 수시로 들여다봐야 한다. 교무업무시스템으로 학교일지나 출결을 기입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출장이나 연수 등 개인복무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최소한 전자문서,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수시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교무업무시스템은 잠깐만 사용하지 않아도 세션이 끊어져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 ID로 로그인을 하고 다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으니 사용자로서는 무척 불편을 느낀다. 각종 공문서, 학교일지, 출장, 연수 등의 결재 때문에 매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부장교사나 관리자들이 컴퓨터에 중독되기 전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전자문서,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이 3개의 시스템을 일일이 바탕화면에 띄워놓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다. 상급기관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공문을 하달할 게 아니라 기관별로 시간을 정해 놓으면 일선 학교에서 수시로 공문을 확인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와 인터넷이 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환영받는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한 주 5일제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수업시수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할 자치활동이나 계발활동 시수만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한 달에 두 번씩이나 가정학습을 하면서도 학교의 수업일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가정학습의 시간을 다른 요일로 돌려서 다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주당 수업 부담을 교사에게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온 셈이다. 주당 하루를 가정학습 하기 위해서 같은 과목이 주당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중적인 고충이 교사에게나 학생에게 따른다면 진정한 주 5일제 휴업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닐까? 편의주의적 시각이 문제다 일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주 5일제에 따른 수업 손실을 막고자 수업시수에 손을 대지 않고 대수능 시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자치활동과 계발활동 시수만 줄임으로써 교사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 일선 고등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증배되어야 할 시수는 재량활동과 계발활동 시간을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태다. 인문계 일반 학교는 보통 1학년과 2학년은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지만, 3학년은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 10시에 마치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면서 자정이 가까워 귀가 지도를 받으면 그때서야 돌아가는 현상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주 5일제와 관련해 22일 전국 448개 초·중·고교의 올해 수업시수 감축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만을 줄이거나 둘 다 줄인 학년이 69.9%나 됐다. 아예 감축하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었다 한다. 반면 교과 시간만을 줄인 학년은 5.7%에 그쳤고, 교과 수업과 재량·특별활동을 줄인 학년은 21.9%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올해 토요 휴업일을 한 달에 2회 지정하면서 학교들이 자율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가운데 연 34시간 이내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줄인 현상은 특히 중·고교에서 89%로 훨씬 심했다. 안 의원은 “주 5일 수업 확대가 학습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며 “더구나 재량·특별활동만을 줄이면 적성·특기·재능을 살리는 교육은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일제는 교사와 학생에게 수업 부담이 줄어들어야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들의 가혹한 언행과 과격한 행동은 교사들의 EQ가 낮아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서순화가 약화되기 때문일까? 아니다. 지금의 학생들의 행위의 거칠음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우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찌들리고 자율학습에 지친 심신을 주 5일제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함양에 만전을 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게다가 가정과 학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연계 시스템이 절실하게 모색될 때 교사에게는 만족을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희망을 심어줄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 대학 입시부터 논술의비중이 커짐에 따라 각급 학교는 '논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 부심중이다. 그래서 일까? 예년에 비해 시내 서점에는 논술과 관련된 책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으로 논술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문량이 늘어 때 아닌 호황을 누린다고 하였다. 하물며 어떤 학생은 기존에 다니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학원의 시간 수를 줄이고 논술을 새로 시작했다고 하였다 한편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논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연수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9월 25일(월)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는 학교 현장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식 연수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논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유명강사의 특강이 있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국어교사를 중심으로 논술 지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업무와 수업 시수가 많은 교사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아이들의 논술지도를 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일부학교에서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강사를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전문 논술 지도 강사를 구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이런 강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다. 만에 하나라도 수도권에서 강사를 초빙할 경우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수강료(60만 원 이상)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에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논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매일 아이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주어 책을 읽게 하고 난 뒤, 독서 감상문을 써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품에 대해 시상식을 하고 난 뒤, 그 작품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논술에 대해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유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하여 현행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모르는 문제를 잘만 찍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인터넷의 발달. 21세기 정보문화의 발달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보다 제 삼자의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두드려지고 있다. 하물며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은 과제물을 그대로 베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아이들은 여가시간을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셋째, 독서량의 부족. 한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아이들이 논술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독서의 생활화가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학년에 이르러 논술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하는데 있어 풍부한 독서량만큼 좋은 요소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 넷째, 획일화된 교실수업. 사실 요즘 아이들은 생각 없이 말을 잘하는 반면 조리 있게 발표를 잘 하지 못한다. 이는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콩나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 아이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여건이 된다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토론식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발표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 강화가 각 일선학교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나아가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가 쉽게 부러지듯 매번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학생과 교사 나아가 학부모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입시제도는 모두에게 혼선만 준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 또한 교과 중심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30~10월1일 ‘International Policy Dialogue: Challenges in Implementing Lifelong Learning for Adults’ (미래를 향한 도전, 학습하는 성인)를 주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제회의를 겸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평생학습정책 방향 및 주요 의제 보고,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 사례 소개, 정책 주요 이슈와 문제점 진단 및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세계 16개국 33개 기관의 국외 평생학습 정책전문가 36명과 국내 평생학습 정책 전문가 80명이 참석하는 이번 축제의 주요 참석인사는 Washington Mbizvo (짐바브웨 교육부차관), Vernon Jacobs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인기초교육훈련원장), Han MIN (중국 국가교육개발연구소장), Carolyn MEDEL-ANONUEVO (유네스코 상임집행위원),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기석, 성경희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집행위원) 등이다.
한국교총, 16개시도교육청, 교육위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5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 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내국세의 20.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인상액으로 볼 때 6300억 원(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2005년 기준으로 총 7조원이 부족한 교육현실에서 이같은 법개정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증가액보다 9000억 원이나 적어 학교운영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같은 교육여건과 200만명 이상의 입법청원에도 불구하고 달랑 6300억 원만 증액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운동본부는 현행 교부금법 중 내국세 19.4%를 국가가 부담하도록한 조항을 정부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내국세의 13%를 경상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 해 11월부터 224만명의 입법청원서명을 받아 114만 명의 1차분을 지난 5월 국회에 접수시킨 바 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제출된 입법청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는 물론 국정감사기간 동안 교육현실알리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원 질의서 발송 등의 개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6일 정부가 올해중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추진하지 말고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1년간의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결과만을 갖고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켜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 결과는 교원평가 시행을 전제한 상황에서 평가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둬서 평가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책 제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시간과 형식 논리에 쫓겨 교원평가제를 강행한다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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