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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 단축됨에따라 63세 이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꾸기 위해 45세 고령자를 초임교사로 채용하고, 정년 퇴임한 전직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워도 교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0년 2월말 명퇴 신청자 3,600여명이 일시에 퇴임하게 될 경우 제2의 초등교사 수급 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명퇴 수당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교육붕괴니 교실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정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작금 교육대학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초등학교로 진출하는데 대해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수업 거부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교원의 정년단축을 어거지로 밀어부친 졸렬한 시책의 추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공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야말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교사가 모자라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가 생기게 되었으니 말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추호의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천년을 여는 내년도에는 교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질 높은 교사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제를 근간으로 하는 초등교원양성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설령 약간의 경쟁체제를 가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방제 도입 문제를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파행적 조치와 잘못된 정책방향은 초등교육계 전반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구체적인 예측과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초·중등 교원 정년단축과 무분별한 명예퇴직의 허용은 교육계 전반의 사기 저하는 물론 초등교원의 절대적인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전대미문의 교육공황 사태를 야기 시켰다. 교육부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는커녕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의 무책임한 정책이 빚어낸 초등교사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을 볼모로 실효성을 상실한 구시대 법령을 끌어내어 졸속적인 단기 보수교육제도의 시행은 물론 가당찮은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섣부른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초등교원의 질을 저하시켜 교대 학생, 교대 교수는 물론 학부모와 초등교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는 이러한 일련의 교원정책의 잘못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에서 개방형 교원 양성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기존의 준 개방형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초등교육계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교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기 교육정책심의관의 KBS 심야토론에서의 발언, 교육정책 토론회에서의 김광호 교원정책과 서기관의 지정토론의 주 내용은 교육부의 개방형 교원정책방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김광호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초등교원양성체제를 통제된 체제로,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준 개방형 체제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변화에 중등교원양성체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이는 대량의 중등교사양성으로 인한 중등교사의 질 저하를 가져다 준 개방형적인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목적형적인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질 관리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교육부의 기존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전환은 그간의 교육부 자신의 교원 양성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기는커녕, 학교 붕괴, 촌지, 교사 자질 등을 운운하면서 교육적 위기를 조장·확산시켜 이를 기회로, 초등교원의 부족 사태와 중등교원의 적체 문제를 연계시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령과 이에 따른 시행 규칙 개정 사태이다. 개정의 요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령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에 교과전담제가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항시적인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무리한 교원양성 정책들은 지난 99년3월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장관이 바뀌면서 확장된 안이 나오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 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초등교원 양성정책담당자들 곧 담당 사무관, 과장, 심의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뀌고 있었지만 이들이 추진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모두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89쪽의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교육과정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초등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문제와 복수교과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38학점으로 하향조정 등은 전자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교육대학의 학사 편입제 도입, 이화여대와 교원대학교에 초등 복수전공 허용, 그리고 최근 많은 사범대 교육대학원에 초등교육전공 개설의 확대 등은 후자에서 초래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적체 문제의 해소, 수요가 많은 초등교원을 자기 대학에서도 배출하고자 하는 사립 사범대의 상황논리에 따른 교육부의 개방형 양성체제로의 전환, 초등교원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은 미래의 초등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같은 방향잃은 초등교원 양성정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때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붕괴" 현상이 초등학교에서도 현실화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다보여지는데 대한 우려이다. 이종일 대구교대 교수·전국 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관악 교육정책 포럼 중계 최악의 정책 실패…전문직·天職 교직관 상실 '연령과 능력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올해는 교원정년 단축이 실시된 첫해. 교육계가 지난해 우려했던 대로 교육공동화, 교육황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교단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정책입안자들의 당초 기대와 달리 교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때마침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서울대 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학과는 '교원 정년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제4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을 열어 정년단축 실시 후에 벌어진 상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공동 논의하고 공동 발표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층 무게를 더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요약 게재한다. 주제발표와 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주제발표)=교원정년 단축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천직으로서의 교직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 시켰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연령과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됐고 많은 일반인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 불신하게 됐다. 이처럼 교원정년 단축은 교직의 상징적 가치를 상실케 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교직사회에 갈등과 불안 야기, 교원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 정부정책 중 교원을 경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단축'이라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년을 단순히 연령이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연령 교원은 무능한 교원이고, 저연령 교원은 유능한 교원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법정교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년 연령의 인하는 교육경쟁력 신장 보다 오히려 교육부실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에 따라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교육관련 당사자 모두가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년단축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적 의사결정, 지나친 정치·경제논리의 적용 등의 문제와 정년단축이 실시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원수급 불안정, 교직사회 침체 및 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년환원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의 교직관이 무너지면서 교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들이 전문직이라는 신념을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철회돼야 할 것이다. 임시방편적으로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모두 무시한 방안이다. 초등교육에 무분별하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적으로는 교대 정원 및 편입생 정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간제 교사제도에 의한 수급 보다는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다소 늘려서라도 초등교육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맡겨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확실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정책 수립과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연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65세 기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간 연기함으로써 현직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힘 실어주기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평가와는 무관하게 교육청 자체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인사, 교육과정, 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교원 수급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그 방법이 침체된 교단을 살리고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초등 교사가 모자라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사 자격 교사 중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등의 교과전담 교사를 임용할 모양이지만 그것은 초등 교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대안은 정년 환원 뿐이다. 그러면서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의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 존중 풍토가 조성되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금전상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명문화 해야 한다.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때문에 미국의 초·중·고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교육연합회가 발행하는 'NEA TODAY'誌는 10월호 특집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세 학교의 사례를 실어 주목을 받았다. △디어필드 초등학교와 케네디 중학교의 자기조절 프로그램=메릴랜드 주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세컨드 스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행률을 65%나 줄였다. 미국 시애틀의 한 연구단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얼굴 표정이 나타나 있는 일련의 카드를 사용한다. 아동들은 각 표정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분노 조절을 위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사람들이 울화가 치밀어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배운다. 교사들은 분노가 초조한 기분에서 시작돼 격분하고 폭발 직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손에 땀이 나는 반응에서 불끈 주먹을 쥐는 현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격정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 가운데는 대화할 때 '나는 느낀다'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는 요령도 포함된다. 가령 어떤 아이가 허락도 없이 너의 책상이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냈을 때 바로 그 아이에게 달겨들기 전에 '야, 나는 네가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 몹시 화가 난다'고 말하라고 지도한다. 디어필드 초등교는 이 프로그램을 정규교과로 채택해 모든 담임교사가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강화시키도록학부모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오레곤 州 케네디 중학교도 3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오고 있다. 교장에서부터 수위까지 모든 교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연수 받고 교사들은 매 학년초에 이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이 학교 필리스 개리 교사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정을 진정시키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신시아 툴리 교사는 "이 프로그램이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며 전국의 학교로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서딩톤 고교의 '생활지도 팀'=커네티컷 州의 서딩톤 고교는 학생들이 자기 파괴적인 일탈 행동을 하기 전에 교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미리 대책을 모색하는 '생활지도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카운슬러들, 자원봉사자들,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생활지도 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담임교사들은 문제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관찰한다. 문제행동의 징후에는 정신분열적 행동, 성적 하락, 외톨이 등이 포함된다. 교사들은 먼저 카운슬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제학생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외부인사를 찾는다. 자원봉사자인 갤리시아씨는 "비행을 예방하는 관건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캔사스 州의 집단따돌림 예방책=캔사스 州에서는 '불리 푸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증오심을 완하한다. 교사들은 먼저 집단괴롭힘 현상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어떤 행동이 집단괴롭힘을 유발하는지를 조사한다. 방관하는 학생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들은 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지를 묻는다. 교사들은 방관하는 학생들이 집단괴롭힘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처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들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안팎 즉 복도 라카룸, 버스, 화장실, 등을 적색지도로 표현토록 해 사전에 예방한다. /이석한
광양제철초, 매장문화 개선 앞장 '다솜이의…' 등 교육자료 3종 개발 화장·납골제 소개…수업시간 활용 광양제철초등교(교장 이보열)가 매장문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화장·납골제를 소개하는 교육용 책자를 개발, 수업에 활용하고 있어 화제다. 포철교육재단(이사장 이대공)의 지원으로 올 2월 장묘문화개선 교육연구팀을 구성한 광양제철초는 10개월 만에 초등용 '다솜이의 성묘여행', 중등용 '우리의 장묘문화와 개선방향', 학부모용 '내가 묻히는 땅 내 자녀가 살 땅' 등 3종의 책자를 개발했다. '다솜이의 성묘여행'은 다솜이가 성묘여행을 통해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장과 납골제로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자료는 그림과 사진에 고유번호가 붙어서 몇 개의 번호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그림, 사진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해 '도덕' '사회' '깨끗한 생활' 등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자료는 우리 장묘제도의 의미와 변천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화장과 납골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학부모 연수용인 '내가…'에서는 묘지강산이 돼 버린 우리의 실정을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사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보열 교장은 "매장문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교재를 펴냈다"고 말했다. /조성철
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은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만큼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지급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도 수업료 부담이 없다면 대부분의 만5세아들은 차량이 지원되고 시설도 좋으며 정부의 지원금도 많은 사립유치원으로 몰릴 게 뻔하다. 결국 국가가 세운 병설유치원은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경남지역 병설유치원은 역사가 20여년이 흘러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됐고 병설이라는 한계성으로 자료실, 유희실 등 기본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차량도 지원되지 않아 초등교 학교버스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학부모가 사립을 외면하고 병설을 택할 것인가. 이는 많은 자원을 투자해 세운 국가교육기관을 황폐화시키고 유아 공교육화에도 결국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병설유치원 저소득층 원아의 수업료 지원액은 말 그대로 순수한 수업료 뿐인데 반해 사립 지원비에는 급식비, 차량 운영비, 운영비, 수업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적 불평등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불보증전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 저소득층 원아가 같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만5세아 가정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전표를 배분함으로써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원아에게 배분되는 지원액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병설유치원에도 차량 운행비, 급식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 교사의 담임수당이나 시설 지원은 공사립간 차액을 둬 지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교육비는 낮은 공립 유치원이 공교육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의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숙고와 제도보완을 기대한다.
교사·학생 73명 참여…3800명 조회 대전시교육청이 8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현장 체험학습 바람직한 방안'을 주제로 PC통신을 통한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교사와 학생 등 73명이 참여하고 3800여명이 조회하는 등 사이버토론이 건전한 토론문화의 형태로 자리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서 서병윤교사(갈마중)는 바람직한 체험학습 방향으로 ▲소집단별 조직으로 모든 계획을 조원들과 충분한 토의하에 수립해야 하고 ▲우리 주변의 것부터 체험하는 것이 좋으며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학습후에는 반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국진교사(선화초등교)는 "체험학습 장소보다는 주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며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일교사(동대전고)는 "오늘의 교육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형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체험학습의 문제점으로 김성규교사(대전상업정보고)는 "학생 개개인의 취향과 흥미를 고려한 체험학습장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은 아직도 체험학습을 '소풍'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경빈교사(신평초등교)는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체험 장소나 아이템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절실하다"며 정부지원 및 교육청과 학교의 정보교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덕고 강현수학생은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것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간접체험 학습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으며 탄방중 이용하학생은 "학생들이 하루 공부 안하고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과 학부모들의 부정적 시각, 입시위주의 교육 등이 체험학습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동대전초등교 오수비학생은 "보다 유익한 현장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의 목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료준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진지한 태도로 현장학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우수토론자 5명을 선정, 상장과 함께 상품을 수여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정해 수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구 양호교사, 성금·헌혈증서 모금 대구시교육청 관내 양호교사 모임인 대구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화연·대구교대부속초등학교)가 심장병·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한 범 사회적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8년 창립, 22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이 연구회는 시교육청 관내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제자들이 120여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부터 자발적으로 성금과 헌혈증서 모으기 등을 시작했다. 매월 양호교사 1명이 1만원의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 현재 1000여만원의 성금과 300여장의 헌혈증서를 모았다. 또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경북대병원과 곽병원 등에서도 난치병 학생들을 무료로 수술해 주기로 하는 등 이 운동에 동참키로 약속했다. 연구회측은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3일 대구초등교 강당에서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각급 학교장(교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자료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강검진과 상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회장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러한 운동을 시작했다"며 "양호교사들의 작은사랑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53)630-2672. /이낙진 leenj@kfta.or.kr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답변 김총리, "교육개혁 功過 따지긴 일러" 교육청문회 요구 거절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했다. 이날 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초등교육 부족사태, 교육재정 악화, 교원사기 저하 등에 대해 정부를 성토했다. ▲김인곤의원(국민회의)=교육자는 명예와 자기철학과 양심과 긍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직이다. 선진국가들은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사무직이나 기능공과 같이 취급했고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통해 교사들을 무능·부패집단으로 몰아붙이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획기적인 교원사기 앙양 대책과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김정숙의원(한나라당)=(새정부의) 교육분야 최대공약은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고 있다. 99년 4.2%, 2000년에는 4.1%로 급전직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소홀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한 교원정책과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들은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저런 핑계대지말고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라. 교육선진국에서도 교원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다.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자에게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박세직의원(자민련)=지금 학교교실에서는 3분의 1은 졸고 있고 3분의 1은 장난을 치고 있다. 또 학교 교사는 갈수록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회의심마저 생겨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실종현상 교실 붕괴 현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이재선의원(자민련)=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 교사부족현상이 심각하고 교사들의 근무여건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 교원사기 앙양 방안이 무엇인가.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든지 아니면 산업용 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조한천의원(국민회의)=현재 교직사회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공무원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연금제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수업중에 양치질을 하겠다며 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풀어야 한다.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김종필 국무총리=현행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국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교부금제도로 대체하고 지방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분은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체된 교직원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다는 교육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년환원이나 조정문제는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교원수급과 관련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해 해결해 나가겠다.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육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개혁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그 공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세미나 프로그램 자료 및 전문성 부족 때문에 특기적성 교육은 아직 초기 시행착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국진로교육학회(학회장 장석민) 5일 '2002년 새 대입제도와 특기적성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석민 진로교육학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특기적성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운영방법이 확립돼야 하고 행정적 지원체제도 확립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연대회의 정예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질 높은 강사의 양성 공급체제 구축 등을 지적했다. 장회장은 특히 특기적성 교육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한 경력을 포함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결과가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일동 서울동작고교사는 현행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교사에 따르면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예체능 교과에서 인물들의 전기를 소개하는 정도로, 일반교과에서는 진로와 직업개념과 관련해 강조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각 시·도에서 진로 및 진로상담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실시하거나 선도·거점학교를 제외하고는 특기·적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방과후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국·영·수 위주의 보충수업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직 교사가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로 참여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육자료 및 우수 강사 확보가 곤란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땜질식 중초임용' 전문성 짓밟아 명퇴 억제·학급당학생수 조정을 언론이 교사 '氣살리기' 앞장서야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로 빚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가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초등교원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초등교사 수급의 단-장기 대책과 교권 신장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교원의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김종호 교수(서울교대)는 "땜질 충원을 하고도 아직 33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부 도서 학교들은 하루종일 체육만 하는 등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년에도 부족 교사 1만9천5백여 명중 기간제 교사로 66%를 채울 계획이어서 초등교단이 비전문가로 채워질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전담교사로 충원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단기보수교육만을 받은 기간제 전담교사는 초등교과의 통합적 성격과 전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초등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올해 보수교육을 통해 나간 전담교사 중 비사대 출신이 51.5%나 된다는 점도 초등의 전문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며 "교대 출신과 비교대 출신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김교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안으로는 우선 정년환원이 제시됐다. 김교수는 "교원 정년을 다시 65세로 환원하거나 적어도 63세로 조정해 금년과 내년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 "명퇴 수당 적용 연령을 내년까지만 65세로 하지 말고 2년 정도 연장해 대규모 명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급당학생수를 지역여건을 고려해 1∼2 정도 늘려 학급을 감소시키고 명퇴교사의 계약제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 김교수는 "교사 충원시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습득할 만한 충분한 연수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의 체벌을 교육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보수를 현실화 해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사양성과 관련해서 김교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교대를 유아 교사와 특수 교사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교원종합대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교육신문사 박남화 취재부장은 ""지적했다. '지금 왜 교권을 말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꺼낸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는 "교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의해 조정되고 제한되는 권리"라고 정리했다. 이어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불러온 사태"라며 "특히 수요자중심의 논리, 오도된 열린교육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 교권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정권 시절에 이뤄진 교원들의 굴종의 역사와 아직도 봉건주의적인 학생 지도체제에 의존하는 교사들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현재의 교육개혁이 지속된다면 교권과 교실, 나아가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11개 항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유인동기를 조성하자는 것. 그러나 심교수는 교권의 기반은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권위는 교과지도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심교수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찬과 연구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리 주장과 학생의 권리 주장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욕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합의하는 인권교육은 교사 자신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많고 속 편해" 학생들 호응 발아현미로 지은 밥을 제공하는 급식학교가 속속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발아현미 급식은 지난 3월 서울 중계초등교에서 처음 시작, 현재 서울과 대전의 40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발아현미 급식 이후 "배가 안 아프다" "변이 많이 나오고 속이 편하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급식학교가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는 30% 미만의 발아현미를 백미와 혼합해 중식으로 제공하는게 보통이다. =반면 일본은 발아현미를 학교급식에 도입된 시점은 우리보다 두 달 늦지만 시범학교까지 지정, 국가적 관심으로 효과 검증에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지정 8개 발아현미 급식 시범학교들은 발아현미 85%에 잡곡 15%로 본격적인 '건강 실험'을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78년 최초로 '발아현미 건강법'이 소개됐지만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 지난해 갑자기 붐이 일어났다. 농림수산성이 발아현미의 식이섬유가 인체내의 독성물질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성인병과 비만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공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 일본에는 된장 쌀 식빵 라면 드링크 등 37개 품목의 시제품이 나와 있고 발아현미가 쌀 개방 이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발아현미 연구에 관한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앞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아현미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장세순씨는 "일본에는 싹이 갓튼 발아현미만 나와 있다"면서 "최근 황톳물에서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일본에 앞서 현미의 싹을 5mm이상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제약 및 식품회사 3곳에서는 장씨에게 이 기술 특허권을 팔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발아현미에서 아라비녹실란과 식이섬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사겠다고 연락해 올 정도다.= 발아현미는 글자 그대로 현미에 적정한 수분, 온도와 산소를 공급해 싹을 틔운 쌀이다. 현미가 싹을 틔울 때 새로운 영양소가 생기고 영양의 활성도가 높아지며 외피가 부드러워지고 농약 등 여러가지 독성을 제거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쌀의 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미와 발아현미를 비교해 보면 열량은 비슷하나 식이섬유는 다섯배, 칼슘은 두배, 비타민B는 3배 정도 많다. 장세순씨는 "국민건강을 위한 권고안이랄 수 있는 미국상원 영양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맥거번리포트의 핵심은 곡채식으로 복합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특히 소년기 비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 발아현미 급식교를 지정 연구하고 이를 확산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쌀 개방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내츄럴라이스. 대표전화 564-4001
권 영 정 "잔디 운동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각종 발표회,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공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에 대해 일부가 반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선 교단의 실상과 교육수요자의 중론을 외면한 것 같아서다. 몇 년간 호주, 일본, 미국의 여러 초·중·고교를 방문했을 때 잔디와 우레탄이 깔린 운동장에서 체육과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 한 적이 있다. 선진국들은 흙 대신 일찍부터 운동장에 잔디와 우레탄을 입혔지만 관리상 문제로 체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비잔디 운동장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단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교실이 불결해 지고 바람 부는 날이면 흙먼지가 일어 아이들이 손으로 눈과 입을 막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또 타박상 등 보건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른봄 해동 때나 우천시에는 진흙탕물로 체육활동이 불가능하며 되풀이되는 토사 유출로 복구 노력과 경비지출이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 명목상의 출입통제'를 걱정하는데 우려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체육 교육과정이 체조, 육상, 게임, 표현, 체력, 보건활동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동장보다는 실내체육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든 체육시간을 운동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잔디의 자람에는 문제가 없다는 실증적 사례도 있다. 잔디 조성의 효과는 이미 지난해 7월 한국체육과학교육원(KSSI)에서 6명의 전문가가 심도 있게 다룬 '잔디구장의 조성과 관리'라는 연구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잔디 운동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각종 발표회,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공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학교 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잔디구장 조성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잔디조성사업은 탄력적인 시책이다. 희망학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초·중등 1만463개교의 0.76%인 80개교에 건설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안보 초등교는 학교부지(8507평) 중 운동장이 3753평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점용면적은 1408평(38.6%)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육관과 나머지 2305평의 흙으로 된 공간에서 체육, 특기신장, 표현활동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원칙과 산 경험을 무시한 일부의 편견과 소아적 공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다수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시킨다면 단호히 불식시켜야 한다. 학교 재정이 빈약해 엄두도 못 내던 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선진적 시책을 내 논 것에 대해 환영한다. 충북 충주 수안보 초등교 교장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땜질식 수급이라니… 정년단축과 함께 명퇴 붐이 겹쳐 교육계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람이 없어 온갖 편법으로 교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만 있고 45세 미만이면 전력, 인격, 능력을 불문하고 교단에 영입할 판이다. 재론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교사는 교육의 질을 가름하고 국가와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4, 50여 명의 한 학급만을 담임하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 결코 세간에서 치부하듯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는 한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지혜로운 삶의 터전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사자격증은 운전면허증과 다르다. 한낱 기계를 다루는 기능인이 아니라 인간을 감화로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아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묵시적인 표본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왕지사 작금의 교원정책은 실정이라 인정하고 70년대처럼 한 학급 인원을 60명으로 해서라도 초등교사는 초등에 모시는 것이 순리다. 자격증이라는 조건만으로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날조하거나 변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카세트 예산 책정을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학교에서는 이맘때면 수능 시험장 준비와 함께 카세트 플레이어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듣기시험 중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정전 사고 및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카세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즉, 시험장 수대로 카세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개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중 수 십대의 카세트를 비치하고 있는 학교는 그리 흔치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나 학부형에게 부탁해 어렵게 카세트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니 학교에선 미안한 마음에 건전지 몇 개를 넣어 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관행처럼 되풀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학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빌려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라도 카세트 구입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은 아노미상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장들이 모여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회의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정치권의 망상으로 교권을 강탈당한 채 학생지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지금, 어떤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의 지도를 따를지 의심스럽다. 하물며 국가의 법으로도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유흥업소를 단속하지 못하면서 교사가 무슨 힘으로 교외지도까지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은 따끔한 질책과 충고만 해도 해당 교사의 차를 부수고 막무가내로 대들기까지 한다. 그래서 매라도 대면 썩어빠진 사회의 법은 그런 교사를 폭력교사로 몰아대기만 한다. 정치인과 고위 교육당국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하루 빨리 쓰러진 교육현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을 최대한 강화시켜 교사들이 의욕과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칙을 어기고 교권을 유린하는 학생들은 대입시험과 취업시험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능 일정 고치자 수능시험을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부터 치르는 바람에 고사를 감독하는 교사는 새벽부터 시간에 쫓기고 학생들도 추위 속에 시험을 보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늦어도 아침 7시30분에 집을 나서 8시10분까지 입실해 오후 5새30분까지 10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무리한 일정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이틀 동안 보면 어떨까.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 하루는 언어-수리탐구1을 이튿날은 수리탐구2-외국어 영역을 치르고 시험 시작시간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오후 1시로 하는 게 좋은 듯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 교사, 학부모, 출근하는 시민들이 모두 고통받지 않는 길이다.
일선 교단의 동요가 심각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 부족으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재 채용하거나 중등교원의 초등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도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수급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확대로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9년 2월과 8월에 명예 퇴직한 교원수가 약 1만7천여명에 이르고 또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자도 약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년단축 등 정부의 잇따른 교단경시 정책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에는 1조7천억원, 내년에는 약 6천3백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약 1조8천억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 기금안정을 위하여 약 1조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현행 7.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8.5% 수준으로 인상하고, 96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60세)의 적용대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하며,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바로 세 번째 방안 즉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질의 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연금제도는 2000년중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개선을 불가피하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선교단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결국 연금제도는 개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여 교원을 안심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연금불안에 따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이다. 현행 연금법은 공무원과 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의 장기성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교원에 대해서는 연금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3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연금 지급율을 현행 표준 보수월액의 76%에서 86%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사실 교원의 경우 정상대로라면 57∼8세가 되면 33년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정년퇴임시까지 약 5∼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인이 불입한 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금에 대한 정부비용 부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재정부실화를 초래하는 적자 사업의 재검토 등 연금기금 운용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때 연금은 명실상부한 교원복지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거급 강조하거니와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책수요자인 교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단이 연금문제로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현장 중심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단의 안정이 첫걸음임을 당국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남 광주 대자초등교 교장
명퇴금 못받은 퇴출교사들 구제법안 재론 의원발의案 11개나 돼 입법 생산성 낮을듯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11개 등 모두 18개다. 현재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여야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의원입법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입법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안=국립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은 유일한 제정 법안으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각종 회계를 학교회계로 일원화하며 그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이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있는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 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원이 휴·폐원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안이 상정된다. 즉 '교육공무원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의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안=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외 48인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 진흥법안'은 사립대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는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경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최소한 연간 경상운영비의 10%이상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 배종무 의원외 19인이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원공제회법'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 현재의 운영위원은 이사장 1명과 장관 지명 3명, 대의원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희 의원외 34명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가상교육법안'은 교육부에 가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올 8월과 9월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경 의원외 94명의 의원이 올 9월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은 만3세부터 초등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아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일주 의원외 26명이 올 2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고 학생징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섭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올 3월 제안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원(교습소)에서 행하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보완학습 수강을 과외교습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은 무상 교습하되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병태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올 4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대 교원이 학생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위 의원외 27인의 의원이 올 7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2000년 8월말 이전에 명퇴하는 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명퇴 대상이나 사립교 교원 근무경력을 합산 신청치 않아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명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해 사립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총 "희망자 전원 수용예산 확보하라" 일부 시·도 "교사부족·예산사정 감안 불가피" 내년도에 실시될 교원 명예퇴직제가 올해와 달리 선별적으로 시행될 듯하다.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명퇴수당 소요예산 확보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2월과 7월말 실시되는 교원 명퇴제를 선별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내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모두 5019명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수치(초등 2758, 중등 1448)보다 800여명 늘어난 것으로 특히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초등의 경우 예상치보다 828명이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4일 마감한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고시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8073명)보다 931명이 미달인 7142명만이 지원했다. 여기에 복수지원이나 시험포기생 숫자 등을 가산하고 '중초교사' 임용 불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올 실시된 1만5110명의 명퇴자 외에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8500여명의 명퇴자 수당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교원 수급문제를 감안하고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대로 '예산 범위안에서'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명예퇴직자를 선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 차질을 빚은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확보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는 교육부 본부와 직속기관에 근무할 99년 전문직 공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직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로 예정인원은 14명(초등 1, 특수 3, 중등 10)이다.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6년 이상이고 99연말 현재 만36세 이하인 국·공·사립교 교원이다. 1차 서류전형은 이달 25일 실시해 불합격자만 기관별로 통보하며, 2차 필답고사는 12월18일 교육학(객관식 1백점) 및 전공(논술 1백점) 과목별로 실시한다. 3차는 12월28일 워드프로세서 사용과 면접(1백점)으로 실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국립 직속(기관)학교 및 대학교에서 실시한다. 문의=02-720-3420 교육부 총무과
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마감한 내년도 초등 신규교사 공채 지원 결과 8073명 모집에 7142명이 지원, 931명이 미달됐다. 16개 시·도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78대 1을 나타냈으며 모집정원을 채운 곳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다. 나머지 10개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더욱이 2중 지원자나 시험 포기자 등을 포함할 경우 미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등교원 명예퇴직 시청자가 당초 교육부의 예정 수치보다 높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8일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2월말 교원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50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의 경우 신청인원은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인원 2758명보다 828명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8월말 명퇴예성 교원 2천여명과 정년교원 1373명을 합치면 내년도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중초교사' 선발을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해 초등 정규교사 확보는 물론 퇴직교원 초빙교사에 의한 기간제교사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0일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회의에서 부족한 초등교사 확보를 위한 퇴직교원 초빙기간제 운영시 원칙적으로 62세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명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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