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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연수를 강요하다시피 해놓고는 각종 연수 경비를 상당부분 자비부담으로 하도록 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래서 최소한 교원 1인당 4회이상의 자격·일반연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원 승진제도의 경우 시안은 경력평정기간을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자문위원들은 경력평정기간은 현행대로 25년을 유지하고 근평 비중도 오히려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근평 비중을 높여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열중하는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3가지 형태의 수석교사제 방안을 예시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교장·교감 자격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제 확대 △학급당 교사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석·박사 학위 소지 교원 우대 △복수 자격증 소지 교원 우대 등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0학년도 전국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자 응시자들이 상당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등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일반사회 응시자 2명 등 10명의 남자 응시자가 탈락했다. 최종 27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1차 합격자는 일반교과 267명, 특수교과 18명 등 모두 285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가 238명으로 82.4%를 차지한 반면 남자는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일반교과 138명, 특수교과 8명 등 모두 146명의 1차시험 합격자를 냈으나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합격권에 들 수 있던 남자 응시자 5명이 불합격, 여자 합격자가 105명으로 71.9%나 됐다. 또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10여명의 남자 응시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으로 고배를 마셨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남자 합격자 비율이 19%에 그쳐 지난 98년 29%, 99년 3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는 12명의 남자응시자가 탈락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최종 합격자를 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지원자 미달사태로 이보다 탈락자가 많지 않았으나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전국적으로 12명의 남자 지원자들이 1차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뒤 최종 사정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해 떨어졌다.
아직도 여성의 대학취학률이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및 경제분야에 대한 참여정도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1999 한국여성현황'에 따르면 98년 현재 여성인구는 전체의 49.6%인 2만3033명. 여성가구주 수는 95년현재 85년에 비해 65만명이 증가한 215만명.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7년에 25.9세로 10년 전에 비해 1.4세가 높아졌고 30세 여성의 미혼율이 95년 9.2%로 75년 3.4%에 비해 2.7배나 느는 등 만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9.37년으로 1985년에 비해 1.8년 증가했으나 아직도 남성의 평균교육년수 11.2년보다는 1.81년이나 낮았다. 취학률을 성별로 보면 1998년 현재 초등학교(여98.8%, 남 97.9%), 중학교(여 99.9%, 남 99.9%), 고등학교(여 95.3%, 남 95.9%)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55.9%인데 비해 남성은 9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를 보면 여전히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1998년 현재 각 계열별 여자비율은 인문계 55.1%, 사회계 32.9%, 자연계22.1%, 의약계 44.2%, 예체능계 57.3%, 사범계64.8%, 교육대학 73.1%로 사회계와 자연계에서 여성이 현저히 낮은 구성비를 점하고 있다. 1998년 학사학위취득자 수는 20만975명,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3만4천875명이며 박사학위취득자는 4999명인데 각 학위취득자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사가 41.7%, 석사 30.3%, 박사가 19.8%였다. 80년도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은 1158개교로 전체 중학교 수의 55.1%를 차지했으나 98년도 현재는 전체학교수 2736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59.3%인 1622개교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80년도에는 전체학교 수 1353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26.7%였으나 98년도 현재 전체학교수 1921개교 중 47.7%인 917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 47.0%에서 97년 49.5%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말부터 시작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98년 현재 47.0%를 기록했다. 또 여성 실업자 수가 급증해 98년 12월 여성실업률이 5.8%대로 높아졌다. 이같은 여성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97년의 여성실업자 수(20만4000명)와 실업률(2.3%)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여성고령취업자의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율을 성별로 보면 98년 현재 여성 16.9%, 남성 15.9%로 총 여성취업자 6명중 1명 정도가 55세 이상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3.0%인 9명(보궐선거 포함하면 3.68%인 11명)으로 제14대 여성국회의원이 2.0%인 3명이었던데 비해 늘었지만 여성의 정치 및 경제분야의 참여와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98년 102개국 중 83위에 그쳐 아직도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는 91년 0.9%인 40명에서 95년 2.2%인 127명으로 조금 늘었으나 9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은 전체의석수의 2.3%인 97명이 진출하는데 그쳤다. 97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26만51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교육공무원이 14만2668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원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급의 일반직공무원은 5만8363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20.1%를 점유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직종은 고용직(44.5%), 별정직(40.8%), 기능직(26.1%)으로 나타났다.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소방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2043명으로 1.8%, 외무직 여성은 38명으로 3.3%, 여성법관·검사는 10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무직은 1.0%에 불과했다.
영국에서는 7살난 학생이 낙후된 교실 환경을 비디오를 통해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브로드클라이스트 학교에 재학중인 Ross Saunders군이 부서지는 콘크리트와 습기로 축축하게 된 교실벽을 담아 교육부장관에게 보냈으며 이같은 교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8분 길이로 제작된 이 비디오의 하이라이트는 금이 가있고 습기가 차 있는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덧칠한 교실 벽을 찍은 장면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손질한 것이다. Ross가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 아버지 John Saunders씨는 아이들의 용기를 꺽는 이같은 주위 환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Saunders씨는 또 학교가 지난 12년동안 건물 수선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긴 기간동안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Saunders씨는 또 "교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싸늘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휴대물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코트가 금방 축축해져버리고 종종 바깥보다 안이 더 추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의 82.5%는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특수교사·시설봉사자·학부모 428명을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지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수교사의 87.2%, 시설종사자의 75.5%, 학부모의 74.5%로 가장 높아 실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특수교육 부분은 기초 생활지도(67.1%), 통합에 대한 의지(41.7%)로 나타났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88.9%의 교사, 78.3%의 시설종사자가 찬성했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는 62.8%가 찬성했지만 반대(15.7%)나 잘 모르겠다(19.6%)는 유보적인 의견도 많았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2명, 특수학급은 8.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81.2%)고 응답한 반면 특수학급 교사는 적정하다(6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학급당 적정인원을 8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특수학교 94.9%, 특수학급 90.2%여서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70.2%가 뒤떨어져 있거나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편견(52.2%)을 가장 많이 들었고 보호수당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미흡(27.7%), 교육기회의 부족(24.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가 정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들었다. 조사를 토대로 연구팀은 △특수교사 양성체제 혁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직업탐색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와 사범대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국 11개 교대에 초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양성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교육을 이해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일반교사가 있을 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6∼8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해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장애청소년보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개발원 박영균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긴급한 의료서비스보다 사회의 편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여론조사 운운하며 교사들의 정년환원 논의를 아주 부당하고 비난받을 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65세가 학생을 지도하기에 많은 나이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고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책이 추진됐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사기가 정년단축보다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연차적으로 감소하던 학급당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착돼 가던 교담교사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년단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퇴직에 따른 잉여 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GNP 대비 교육재정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견 교사들을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떠나게 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기피하던 고령교사들도 교원부족사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다시 교단에 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학교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된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되돌아 온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기에 교사들은 안타깝다. 교육은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는가.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 진정 교육을,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보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근평을 이유로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으로 늘린다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도 교사는 교장, 교감 눈에 벗어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근평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눈치나 보면서 지내라는 말과 같다. 결국 기회주의적인 교사는 빨리 승진하고 자기 소신껏 근무하는 교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제도 개선, 진로상담 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연수경비의 국고 부담, 연수이수 학점화제도의 보완,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6학급미만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교원의 각종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폐지, 주5일제 수업 실시,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사학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에 관한 사항=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원 1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년한 하향 조정,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근로소득 공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 편의·복지시설 확충, 여비 지급기준 개선,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여근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15.2%가 여교원이며 장학관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별 교육전문직 공채결과 초등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에서, 중등은 10개 지역에서 여교원의 합격률이 남교원을 앞서 주목된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교원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교원의 승진문제에 대한 남녀 교사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여성행정가의 적정비율에 대해 남교원은 초·중등 공히 10∼20%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원은 초·중학 20∼30%, 고교 10∼20%선을 제시했다. 인사상 불리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여교사의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교사 승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승진제도, 통합근무 평정방식, 도서벽지 가산점제 등 제도적 장애가 제일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습, 편견의 두터운 벽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여교원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임명시 성별고려 등 승진 대기자군 육성 △경력평정기간을 하향화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평가시 여교원 관련정책 반영 △장학관의 일정비율을 여교원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비율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4일 교육부 전 총무과장의 거액 수뢰사건에 대한 성명을 통해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부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교육현장의 촌지 추방과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교원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장관은 온국민과 교원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던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 부패척결 의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증뢰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뇌물 수수자는 물론 증뢰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지난해 22일 불시에 실시한 연말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병운 총무과장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감추고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1904만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0일 지방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강 전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돈을 건넨 지방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구랍 12일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군 가산점 폐지로 남자 응시생의 합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5점의 군복무 가산점 없어질 경우 남자 합격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충북교련(회장 민병윤)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구랍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도 하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국가 정책상 필요한 연수(자격·일반 등)에 대한 경비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기타 연수경비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또 특수분야 연수 기관을 가급적 확대하여 자율연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 교원 편의실(샤워실·휴게실·갱의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으며 우수 시청각자료를 발굴,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해 공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중등교사 출장시 타 교과목으로 보강했을 때 이수시간을 허용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김병렬 중등교사회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곽창신 부교육감, 이주원 교육국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 오형균 시설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역점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3년마다 학교평가 ◇인천시교육청=올 예산규모를 지난해 본예산보다 25% 증가된 91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교육재정 운영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2개·중학교 4개·고교 3개 등 모두 9개교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설 계속사업 13개교 등을 추진,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137억원을 투입해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노후된 교육사택 146개동의 정비에도 67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직접교육비를 42.7% 증액하여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정보화교육에 중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월말까지 3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교실에도 31억원을 들여 교단선진화장비를 보급, 현대화된 학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중등교원에게는 이동수업에 적합하도록 노트북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교육정보화 기반을 완전히 구축해 지식정보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특별활동 활성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사기 앙양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강화 등을 역점사업을 선정했다. 특별활동 활성화는 지난해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2002년 대입전형 다양화에 대비,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부모 참여 강화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과 학교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올해는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2001년부터 그룹별 3년주기로 평가할 방침이다. 지역교육청도 올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평가한다. 건전한 학생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교육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 운영키로 했다. 전 초등학교 및 127개 고교의 급식을 완료한다. 일부 중학교(30교)도 급식을 시행한다.
울산 강남구청 관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며 학교에 매를 기증했다고 한다. 야만적 행위로 매도돼 이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매'를 부형들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놀랍다. 요즘은 교사가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스승을 폭행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고발하는 학생, 학부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매를 보낸 부형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인간교육을 위해 한 발 앞서 용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하나의 훈육방식이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초등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의 피멍든 자국을 쓰다듬어주시면서 "이 매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옛날에는 '조상매'라는 것도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신 그 자식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도록 했다. 과거 부모들의 그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심의 발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종아리 몇 대를 맞고 오면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나도 손 안 대는 귀한 자식을 왜 때리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풀려는 듯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교사를, 나아가 부모와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흥분한 아이를 무턱대고 나무라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순간 자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분한 자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때 부모가 같이 흥분해 자녀를 편들고 무분별한 태도를 취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만일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와 집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두 배의 벌을 받아야 함을 신중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충고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물론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교사의 권위를 충분히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교사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늘 아이의 편만 드는 부모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진 인물들도 존중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부모가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할 때 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꼭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또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신뢰다. 교사를 못 믿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수요자 중심교육보다는 교권추락을 낳았다. '사랑의 매'를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온 국민에게 강하에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분위기속에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간의 거액 뇌물수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 부패의 전형이자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관료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여하를 막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수수죄는 수뢰자와 증뢰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므로 증뢰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났음에도 소수의 관련자만 처벌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처벌방침을 지키지않게 되고, 공직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및 양성기관 개편=핵심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교원대같은 새로운 통합형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대학원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통합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도입 및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 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혹은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급간 연계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5학년에서 고1까지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식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교원 자격검정을 통해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45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나 사대, 또는 각종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개발원같은 기존기구에 업무를 이양한다. 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규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50억(인건비 25억, 운영비 25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인원조정=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양성과 임용비율이 현재 1대1인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2003년가지 1.3대1로 늘이는 한편, 공급 과잉현상을 빚고있는 중등의 경우 5대1의 현행 비율을 계속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에 교과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인력 역시 교과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교수채용시 현장교육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며 일정 비율을 우수한 초·중등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한다. ▲교사 자질신장, 현장실습 강화=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사의 기본능력과 자질 및 특기 적성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교·사대 3,4학년중 4∼8주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연장하되 1, 2학년은 수업 참관위주로 3, 4학년은 수업 실습을 강화한다. ▲복수자격·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사대의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이나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문호를 넓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천명을 대상으로 72억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임용시험제 개선=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업이나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면접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사를 시험위원에 참여시킨다. ▲병역 특례제 도입=우수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종합방안의 양성, 자격 임용제도 내용과 관련, 초·중등 통합자격증에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세분화하면 교원수급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 또 교·사대의 종합 양성기관화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질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직업인의 교원자격 검정 부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초등교원 수급을 1.3대1로 확대하는 것 역시 1.2대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확대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정책의 개혁은 우수 교원에 대한 개념과 이를 위한 실천적 조건의 원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이에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거나, 설혹 있었다해도 협소하고 균형잡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은 우수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방안을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 양성과 임용 부분에서 제시한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양성 인원의 조정, 교과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임용시험제도 개선, 병역 특례제 도입 등은 구체안이 적합하게 마련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유치원·초·중등학교간 연계 자격증 제도, 초·중등 복수자격제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교대·사대의 종합 교원양성기관으로의 개편안은 설득력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극심한 이해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의 정통성이 확립된 교대를 중심으로 종합체제가 논의·구축되어야 난립된 중등교원 양성체제 문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올 시·도별 교장(원장) 자격연수 인원은 국립 및 기관 68, 공립 1979, 사립 412명 등 모두 2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년단축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실시된 지난해의 4902명(국립 및 기관 83, 공립 4283, 사립 53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된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장(원장) 자격연수자 배정은 국립 및 기관의 경우 초등 16, 중등 45, 특수 7명 등 68명이고, 공립은 유치원장 8, 초등 1165, 중등 797, 특수 9명 등 1979명이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장 68, 초등 11, 중등 317, 특수 16명 등 412명이다. 국립학교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교장(원장)자격연수자는 83명이었으나 올해는 68명으로 15명 줄었으며 교감(원감)의 경우 지난해 232명(유치 1, 초등 75, 중등 146, 특수 6)이었으나 올해는 126명(유치 2, 초등 40, 중등 78, 특수 6)으로 106명 줄어들었다. 기관의 경우 교육부 본부는 초등 교장 5·교감 2, 중등 교장 17·교감 9명 등 33명이다. 이밖에 △국제교육징흥원 11명(초등 교감 2, 중등 교장 2 교장 7) △특수교육원 5명(초등 교감 1, 특수 교감 2, 교장 2) △국사편찬위 3(중등 교장 2, 교감 1) △전문행정연수원 3(중등 교장 3) △방송대 1(초등 교장 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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