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소위 임용고사)을 불과 1개월 남겨놓고 있는 교육대학 4학년 학생들은 올해엔 또 신규교사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일련의 기사들을 접한 교대생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결과 교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의 6천명에서 4천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데 이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교원 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감소를 경고하는 것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나 교원의 수급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졸속이고 무모한 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교육활동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교원의 수요는 교육 내적 요인과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교육 내적 수요 결정요인은 취학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원의 법정정원 충족률, 교원의 이․퇴직률, 학생의 주당 수업시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및 업무량 등이며, 교육외적 수요 결정요인으로는 인구의 변화, 출생률, 교육예산, 타 직종의 취업상황 및 봉급수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원의 공급 결정요인은 교원양성기관의 체제 및 정원, 자격증 소지자 비율, 임용자 비율, 임용을 위한 예산제약 등 정책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해도 수급 사이에는 장기간의 시차, 인구이동, 교원 이직률의 변화, 교육예산의 배분,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지 등 여러 변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맞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들은 교원의 수급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없이 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라는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감하게도 교원의 정원과 교육대학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다른 변인만을 고려해보아도 당분간 교원정원은 증원돼야 한다. 예컨대, 농어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대도시 학교의 학급수 증가, 그리고 OECD 교육지표(2003년)와의 비교 등은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가 30.2명인데 OECD국가 평균은 16.5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우리가 34.7명인데 반해 OECD국가 평균은 21.4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은 고사하고 OECD국가 평균에만 이르기 위해서라도 교원은 엄청나게 증원돼야 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대해 교육부가 “소요 교원 수 추정 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는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한 것과,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초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98.39%)의 하락이 교원의 주당수업시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악화로 이어져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경기 74.8)%나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기준으로만 전국적으로 3만 9758명, 경기도에 2만 여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으로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교원수급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금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정원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2항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만 충실한 채 시험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아직까지도 모집 정원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대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올 하반기부터 76개교에서 3천명의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급,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뒤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씩 2개월분의 자유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은 이 바우처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강하고 수강료분에 해당되는 바우처권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권의 이용 범위는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인근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을 보증해 주는 증서로 일종의 이용권(교환권)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먼저 여유있는 교육을 부르짖고 주 5일제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다보니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면한 교육 과제는 떨어져 가는 학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정책 담당자들은 성적 상위의 나라·지역이 어떤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관점에서 핀란드와 우리 나라, 그리고 홍콩의 교육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과나 전문가 등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독해력」,「과학적 응용력」이 １위였던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에 큰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94년에 정부가 편성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슬림화하고, 교과별 수업 시간 등은 지역이나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더불어, 다음 해에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을「석사」로 한정하였고, 현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수를 통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그 결과「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의 동경하는 직업으로 바뀌었으며 독서 문화가 침투하게 되었다. 국민１인당의 국내 총생산(ＧＤＰ)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정도이며 산업력도 높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１위인 한국과 「수학적 응용력」이 １위의 홍콩은 모두 학력에 대한 의식이 높고 수험 경쟁도 격렬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제도는 일본에 매우 닮아 「６·３·３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2000년에 「영재 교육 진흥법」이 시행되어 영재아를 대상으로 특별 메뉴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최근에는 컴퓨터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시험의 어렵기 그지없으며, 이번 OECD조사에서도「학원이나 예비학교에서의 수업」이 주당 평균 3.8시간, 「가정교사가 따른 공부」가 1.25시간으로 수치가 주요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콩은 중등학교 교육이 끝나는 17세 단계에서 통일적인 수료시험이 있고 19세에도 대학 입시 자격시험이 거행된다. 이러한 자격은 「취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열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학력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전체적으로 국민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요즈음 수요자를 중요시하는 방향만 강조하다보니 무엇인가 잘 못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작은 일에도 약속을 지키고, 공동생활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은 망치게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거나 손을 움직여서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요즈음의 아이들에게도 고집스럽게 가르쳐야 할 것을 끝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역내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추진실적이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9월 현재 사학법 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요청한 법인은 대전 1곳(미신청 20곳)과 충남 2곳(미신청 44곳) 뿐”이라며 “전국 평균이 12%를 웃도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따졌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부채증가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으로 별도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지원예산이 2004년 대비 146억 줄었으나 지방채는 490억원이 증가했으며, 충남교육청도 지방채가 2004년 대비 547억원 증가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직전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채무전망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 모색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정봉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시·도로부터 받아야 할 480억원과 5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받으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전교육감은 “이미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육재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1.9%에 불과해 전국 평균 67.4%에 크게 밑돌고 있다”며 “산간 오지, 벽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전·충남의 경우 여성 교장·교감,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교사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는만큼 여성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법적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강조했다.
10월 16일 월요일 중간고사 첫날. 어느 때보다 학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시험공부를 열심히 한 탓일까?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교정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아이들 손에는 책이 쥐어져 있었다. 시험시작 30분 전, 교실에 들어가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아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수거하였다.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탓인지 시험 기간 중에 아예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사(考査)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다. 오전 9시 1교시 2학년 생물시험이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모든 시선이 감독교사인 나에게 집중되었다. 조용히 눈을 감게 하고난 뒤 아이들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한 뒤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20여분이 지날 때까지 교실은 아이들의 문제지 넘기는 소리와 호흡소리만 들렸을 뿐 정적만이 흘렸다. 시험 시작 30분이 지난 후, 시험을 다 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답안지를 확인하게 하고 난 뒤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 내 말이 떨어지자 답안지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실을 나가는 아이들의 얼굴표정이 시험 시작할 때보다 많이 밝아 보았다. 그런대로 시험을 잘 본 모양이었다. 그런데 40여분이 지나자 교실에는 감독교사인 나와 단 한 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시험이 끝날 시간이 임박해오자 그 아이는 초조해서 인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문제지 여백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였다. 슬그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 아이의 답안지를 엿보았다. 확인 결과, 그 아이의 답안지 위에는 단 한 번호를 제외한 모든 번호에 답이 적혀 있었다. 결국 그 아이는 단 한 문제를 풀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아이의 이마위로 땀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거의 1분을 남겨놓고 그 아이는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이마위의 땀을 닦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건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 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로부터 건네받은 마지막 답안지를 봉투에 넣고 난 뒤 교실을 나왔다. 중간고사 첫 날 1교시부터 정말이지 긴 시험 감독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험감독 50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며칠 전, 학생백일장 진행 문제로 인근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시간인데도 선생님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내 스피커에선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찾는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고 교무실 한 쪽에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비닐 종이와 각종 놀이기구들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젊으신 여선생님들께선 상품을 포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리포터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았더니, 가을 운동회 준비 때문이라더군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정겨운 단어였습니다. 가을 운동회라... 한동안 열린교육이다, 선진교육이다 해서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가 빛을 잃었었는데 요즘 다시 복고풍 바람을 타고 가을 운동회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반가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흥겨운 잔치판을 벌였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흥성스러운 가을 운동회 풍경을 좀체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가 돌아 얼굴이 불콰하게 물들어버린 동네 이장 아저씨의 모습도 사라지고 찐 계란과 칠성사이다를 먹고 마시던 추억, 알이 굵은 알밤을 쪄서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니던 추억 등도 그만 기억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모처럼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풍경을 목격했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끌고 당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발랄하고 활기차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흙먼지에도 아랑곳없이 주어진 게임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가을 운동회야말로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행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야 귀찮고 힘이 드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반드시 성대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 등도 함께 내놓았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주5일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주5일제 실시가 교원 복지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근무조건, 평일수업 부담 등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2008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학부모단체 등이 생활지도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확대 실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자 11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주5일 수업제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6월 10일 미인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했다가 학부모 및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들에게 혼쭐이 난 데 이어 17일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열린우리) 의원은 17일 열린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미스충북 선발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갈 길 먼 충북의 성평등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각종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며 "이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충북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과 같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이 교육부 용역을 받아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다. ‘초등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을 만나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보도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 변수를 감안해 소요 교원 수를 예측했을 때 2012년이 되면 신규 채용이 없어도 초등 교원의 수가 소요 교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을 것인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고서에서는 소요 교원 수의 변화에 따라 신규 채용 교원 수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점진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결과와 김 실장님의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요. “교원 수요는 학령인구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학령인구 예측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이동이나 소규모 학교 등을 고려한 실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보다 실수요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는 등 실수요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가 수립한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2014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업 시수 감축 값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 초등교원들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40%에 불과해 고학년 수업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 교담교사 100% 확보 등의 사항도 고려됐는지요. “전체 교원 수로 추정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번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지난 해 ‘저출산 및 학교 교육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이 있나요. 감사원 지적과 보고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연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원 수요의 증･감 요인을 동시에 고려, 예측코자 수행된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예측이라는 새로운 요청이 대두된 것이죠. 인구학적 변화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보면 교원감축은 불가피합니다만, 인구 이동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은 과대 규모 학교를 증가시키면서 교원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이농 현상이 심화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이 줄어도 교원 수는 비례해 줄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교원 배치와 정원관리 문제도 동시에 다루었는데, 현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교원 수급을 학생 수,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구요, 교원 수업 부담,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질적 변수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출산을 도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과 근무 강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서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에 자민당 정권이 아베수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생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혁이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모무라 일본 관방 부장관은 10월 1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교육문제 심포지엄에서, 교육 정책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의 설치 주체는 시정촌, 그리고 학교 현장이 있다. 이처럼 사중구조로 이것들이 서로 기대며 무책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맡길 것은 맡겨 도중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는 학교 현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도 바꾸면서, 모든 교육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2006년 ７월의 답신에서는 「검토에 착수한다」라고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시모무라씨의 제언은 정부나 학교 등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교육 재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0월 16일) 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의 방안이 나오는 것은 기쁜일은 아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만 꼭 이런식으로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등학교의 성격에 맞는 목적으로의 설치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중학교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초등학교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 맞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이나 흡연방지등을 위한 역할도 한다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우선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CCTV설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폭력은 물론 등· 하굣길의 금품갈취나 폭력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폭력이나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보다는이들 학교에 더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일부에 설치를 한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설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즉 설치후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학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참 CCTV라도 설치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지도를 하지...' 곳곳에 낙서로 얼룩진 학교를 돌아보신 교감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작년까지는 낙서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들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서가 나타나면 열심히 지우고 원상복구하지만 며칠 후면 또다시 낙서가 여기저기 나타난다. 교사들도 수시로 순시를 하지만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심정이다. 교사가 나타나면 어느곳 하나 낙서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교사들이 잠시 소홀하게 되면 여지없이 낙서가 등장한다. 수시로 나타나는 낙서때문에 지우는 일 조차도 큰 일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계속 지워야 하겠지... 교사들의 푸념이다.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내면에 쌓인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낙서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때로 심한 낙서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자꾸 지우지 말고 학교의 일정한 공간 몇곳에 낙서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낙서판에만 낙서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학교 국어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이를 듣고 있던 미술 선생님, '낙서도 예술의 한 부분입니다. 낙서한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낙서에는 그 학생의 내면의 심리가 잘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낙서판을 만드는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과학선생님, '과연 학생들이 낙서판을 이용할까요. 원래 낙서는 남몰래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낙서판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낙서를 지우는데에만 신경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방해야 한다면 낙서만 할 수 있는 낙서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낙서를 양성하자는 것이지요.'체육선생님이 이야기 했다. 낙서판 설치가 우세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보다는 일단 설치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조만간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게 건의해 볼 예정이다. 혹시 낙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정부의 교육 재정규모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우선순위 판단에서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해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한 단계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비 예산은 높은 수준이나 이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른 OECD의 국가들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교육비 부담 중 사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효율적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현재 총량 규모 면에서 파탄직전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05년 기준 16개 시도 교육청의 적자 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금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도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인건비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고 퇴직금 줄 때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또 일설에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 보다 퇴직연금등 많은 퇴직금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 보다 적게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무렵이 되면 재산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직시 일반근로자 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던지 호봉체계를 벗어난 보수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은 비단 연금관리공단의 편견이기 이전에 국가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한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어느날 갑자기 교원의 정년을 하루 아침에 무우 자르듯이 3년을 단축시켜 교육계의 대혼란을 야기 시켜 오늘날 까지도 그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허탈을 위로는 못할망정 이제는 그들의 퇴직금마저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폭 삭감해버리는 과감한 정부의 용단은 과연 공직사회를 위정자의 임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한심스런 조치라 하겠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동참인원은 더욱 늘어갈 추세이다.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안다고 최종 판결은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당국은 이번기회에 연금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 없이 신나는 근로활동으로서 밝고 부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튼튼한 법 제도를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사법당국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며 특히 약자를 위하여 그 진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만인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명쾌한 심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고교 비평준화 실시 문제점과 잘못된 교육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찬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강원은 평준화와 비평준화 경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비율은 7.8%로 서울 40.1%, 경기 44.6%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재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학부모의 직업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가정형편 등 가정환경조사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며 자칫 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강원지역은 외국어 고교가 한 곳도 없는데 향후 외국어 고교 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교입시 관련 자문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비평준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장수 강원교육감은 "고교 평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교자문협회는 철저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구성했다"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것은 몇 번 권유했으나 그 분들의 생각이 이미 굳어져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어교 설립문제 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누리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유-5-3-4-4제가 가장 합리적 학제 개편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유-5-3-4-4제는 초등 수학연한을 줄여 상･하급 학생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고교 4년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제는 신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일한 고교 내에 직업･진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업계 기피현상과 그로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교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입시스트레스 가중과 사교육비 부담, 직업교육 홀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소외감 증가, 초등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국제적 통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5-3-4-4제를 기본으로 하되 학제운영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지역 여건에 따른 학제운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5-3-4-4제로의 전환은 학년제를 정착시키는 안”이라며 “의무교육기간 혹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만 정해지면 어느 학년이 어느 학교에 속하든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굳이 학교 급을 분리하고 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백 홍익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초등 수학연한의 단축은 타당해 보이나 5-4-3-4제를 도입해 입시에서 자유로운 중학 수학연한을 늘려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계인들의 필독서인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얘기중에서 영웅 테세우스가 죽인 강도인 프로크루스테스는 길목을 지키다 희생자를 만나면 그를 자신의 침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침대에 뉘인 뒤 침대보다 짧으면 늘리려고 잡아당기다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긴 부분을 잘라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인에게 맞추기를 강요하는 사람, 또는 그 습관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교육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이은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교원들의 촌지수수에서는 엄격한 징계잣대를 들이대던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이 직원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한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지난 2003년 서울 모초등학교에서 1,100만 원을 횡령한 모씨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모지역교육청에서 5,125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서울시교육청은 4,394만 원을 횡령한 모 초등학교 직원에게는 파면처분을 내렸다. 범죄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위의 몇가지 사례에 대하여 비슷한 금액에 대하여 누구는 중징계를 받고, 누구는 경징계를 받아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칫 공금횡령에 대한 양정기준이 비위의 경중과 고의성 유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판단을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무줄 잣대가 있음으로 인해 범죄의식에 대한 도덕적 마비와 징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해 너도나도 억울하다는 촌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無錢有罪 有錢無罪를 넘어 교원과 비교원으로 나뉜 아전인수식 양정기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말이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모 신설중학교의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회계문란 사건에 대한 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 또한 문제가 있다. 회계책임자인 행정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학교 총책임자인 교장에 대한 경징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그 권위가 서는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를 이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교육관을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현행 초등학교 보직교사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특히 35학급에서 25학급정도 규모 학교 교장들은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①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 2인 ②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4인 이내 ③18학급 이상 35학급은 6인 이내 ④36학급 이상은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35학급에서 25학급 정도 규모의 학교들이 업무량에 비해 보직교사수가 부족하다보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대도시의 경우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교 5733개교 중 25학급에서 35학급인 학교는 1004개교로 17.7%인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경우 30% 이상을 넘고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도 25.7%에 이른다. 이들 학교들의 상당수는 한 명의 보직교사가 두 개의 보직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학급인 서울 S초교의 경우 학년부장 교사가 특수부장 업무를 동시에 맡는 등 6명의 보직교사가 두 가지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학교 교장은 “36학급보다는 학교규모나 학생들이 적고 업무가 적을 수 있지만 18학급이면 적당한 6명의 보직교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직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많은 교장들은 18학급이상은 6명 이내, 24학급이상은 9명 이내, 30학급 이상은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등 규정을 중고등학교처럼 좀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학교는 3학급 이상 8학급 이하 학교에 1인이내, 9학급이상 11학급 이하학교에 2인이내, 12학급 이상 17학급이하 학교에 8인이내, 18학급 이상 학교는 11인 이내로 세분화되어 있다.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문제는 13일 교육부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부장교사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간의 업무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 보직교사 수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배종학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임부총리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개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고 밝히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초등교장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직 초등교장들은 교직사회의 당면과제로 ▲교감 C등급이 교사 A등급보다 낮은 현행 성과급의 불합리한 점 개선 ▲담임․부장․교감․교장 수당 인상 ▲방과후 활동도 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에 포함 ▲전자입찰의 문제점 보완 ▲병설유치원 원감에게도 근무수당 지급 ▲교감과 행정실장과의 위상정리 ▲교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급 지원방안 모색 ▲교장공모제의 신중한 접근 등을 제시했다.
3월 초 새로운 아이들의 담임을 하게 되었을 때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다. 다른 아이의 샤프를 자기 것인 양 우기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를 느끼기도 하며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 심각한 열등의식, 무력감, 수줍음과 소심함 등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바로 낮은 자존감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나의 성격상 지병이 있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면 학년이 바뀔 때 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라 아이의 2학년 때의 생활에 대해서 듣고자 하였으나 전 담임이 전근을 가신 관계로 특별한 정보를 들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 하던 차 1주일이 지난 후 아이의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 무척 궁금하던 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가 그와 같은 성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수된 것이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아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줄 알면서도 집에서는 입 밖에도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까지 나오신 분으로 아이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우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르쳤던 과거의 선생님에 대한 기억과 그 뿌리를 뽑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를 직시하는 결단을 요구하였고 미래의 아이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가져 다양한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도록 함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음에 한 번 더 학교에 오시도록 하여 아이 지도에 대한 교사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고 어머니께서는 협조를 흔쾌히 허락하셨다.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 아이에 대한 지도를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했던 상담 내용이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였다 : 아이가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발견을 하게 되면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부인하고 화를 내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 느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과 태도 가운데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문제는 자기에게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왔다. 2.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하였다 :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작은 행동에 대한 결과라도 스스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치 않아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하였다. 3. 자신의 약점을 사랑하도록 도왔다 우리 인간 한 사람한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공동체 놀이를 주 1회 시행하였는데 음악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했다. 주로 론도를 사용하여 여러 번 반복되는 즉흥음악 놀이 가운데 드러나는 개인의 창의성 부분들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자 조금씩 웃음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모둠활동 안으로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적극적인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여 귀에 익숙하도록 가정에서 자주 들려주도록 부탁하였고 공동체놀이에 대한 소개를 하며와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낮은 자존감으로 웃음을 잃고 가정에서조차 손을 놓고 있었던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와 함께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관심을 기울인 결과 점진적인 향상을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어려운 교육현실을 외면한채 국정감사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교육부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교육부나 교육청을 상대로 정쟁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며 "(우리당은) 국감 이후 사학법을 비롯해 17대 국회에서 야기됐던 정치적 쟁점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학군조정 문제와 관련, "학군제 재조정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공동학군제는 문제가 있다"며 "용산, 상암지역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와 거점 명문고 육성을 반영한 새로운 학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1개씩 개방형 자율학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주민과 지자체 참여하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양성하면 평준화 교육의 보완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