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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멀리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08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겠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접하는 교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용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예견됐고,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 조기시행을 요구해 온 교육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했고 도리어 새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을 늦추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5일 수업제와 교육과정 개정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동시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 적용이 쉽지 않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의 학년 이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학습내용을 학년 이동시킨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그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1시간 감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1시간이 더해질 뿐이다. 현재상황과 전면시행시의 차이는 수업시수 1시간 을 더 감축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2009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보다 1시간을 더 감축 할 수 있는 여지는 2009년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전면실시를 내세우는 또 다른 명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이후에야 50%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주5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분야까지 포함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이 약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출근하고 학생만 남을 경우를 우려하지만,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논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06학년도에 월 2회 토요휴업일 운영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제시했는데,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별 토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부분 실시로 인해 교장과 교감, 특히 교감은 똑같은 교원이면서 토요 휴업일마다 근무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교감으로써 사명감 때문에 불평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최소한 2008학년도부터는 시작돼야 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009년이 돼도 학부모의 요구 등 제반여건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계속 주5일 수업에서 배제되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있다. 수업시수의 추가 감축과 여건개선이다. 6일에 실시하던 수업을 5일 만에 하려면 당연히 수업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자고 뒹구는 유치원 교실의 70%가 본드 접착식 바닥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친환경 자재로 지어진 초등교실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나 검출됐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오염도 측정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공사립 유치원 8185개소 중 교실 바닥을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경우가 5638개소로 전체의 68.9%에 이른다는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부분이 바닥 난방을 해 아이들이 뒹굴고 낮잠을 잘뿐만 아니라 종일반 아이들은 체류시간이 길어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5, 2006년에 신증설된 유치원 226개소 중에서는 173개소가 접착식 바닥재를 사용해 77.6%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닥 난방 시 사용을 피해야 할 데코타일이나 우드타일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실시된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에서도 39개 유치원이 바닥 난방시공과 함께 본드 접착식의 타일류를 시공했다. 이 의원은 “데코타일은 보통 사무실 바닥재로 쓰이는 것으로 본드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딱딱해 바닥 난방 시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라며 “곧 난방이 본격화되면 독성 물질이 더욱 강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신설 유치원의 심각성은 3년 이상된 기존 유치원에 대한 공기질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시도별 교실공기 측정치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 23개소 중 65%에 해당하는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9개 유치원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바닥 난방 유치원은 본드 접착식 바닥재를 금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제재 또는 벌칙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HCHO, TVOC 측정시기를 여름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고 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겨울철 측정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교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3년 이상된 기존학교까지 공기질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된 서울시내 133개 학교 중 6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51% 학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인천시내 133개교 중 74%의 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 3월 신설된 제주 A, B학교의 경우, 건축 당시 친환경 페인트, 원목 바닥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차례의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의 9배,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의 3.5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개월이 지난 8월말 측정에서도 TVOC, HCHO 검출량이 기준치의 3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환기 및 청소 외에는 별다른 추후 대책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책걸상, 사물함 등 각종 교실 내 비품에서 배출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들 물질은 기관지 염증과 두통,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만큼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난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교육위 간사․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기본 실태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교육부가 625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청 자체 확보예산을 더하면 평균 1억 6543만원인데 교사 내 환경위생 점검 장비 세트는 3000만원에 이르고 점검업체 용역비도 1,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지역교육청 당 측정 장비를 구입해주기도 힘들고 용역비를 지원해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과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점검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만 있어도 사람의 건강은 상당 수준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마다 여러 대씩, 큰 학교의 경우는 수십 대씩 정수기를 갖추어 놓고 음료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의 현행 물 관리 체계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보인다. 첫째, 거의 모든 학교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정수기 사용이 국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수돗물을 은연중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을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물론 수돗물을 쓰는 학교들도 정기적으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 물을 다시 정수해 마시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이중의 지출인 동시에 무책임 행정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돗물은 으레 정수해서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습관화시키는 일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상당히 위생적이고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임을 알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중의 정수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만약 믿을 만한 물이 못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성장세대로 하여금 물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정수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질에 자신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바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정수기 관리에 드는 비용은 결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 아니다. 대당 연간 관리비용이 최소 26만원에서 최대 76만원에 이르는 실정이고 보면 학교마다 매년 수백만원, 심하면 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돈이 아까울 것은 없다. 오히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맑고 깨끗한 물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수기 아니어도 위생적인 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구태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교육계가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정수기가 절대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재료를 잘못 쓰면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어느 대도시 학교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물병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수돗물을 크게 불신하던 시절,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정집에도 다투어 정수기를 들여놓던 관행이 학교에도 특별한 검토 없이 수용되어 온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관행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교마다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밤에 물을 끓여 차를 만들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식혀서 제공한다면 정수기 물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당국도 학교가 수돗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수기만 설치한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인 배려와 예산절감, 그리고 보다 확실한 안전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식수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교칙에 따라 지도하던 젊은 여교사(26)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하는가 하면 팔을 발로 찼다. 그 바람에 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이 여교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가해 학생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신을 잃었으며 “학생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다”면서 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초등학교의 20대 여교사가 수업 도중 들이닥친 학생 이모에게 폭언은 물론 주먹과 우산 등으로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도 담임 학급에서 어린 학생들 보는 앞에서였다. 비슷한 시기에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풀밭을 정리하고 있던 아들의 담임교사를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TV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제 사례들이다. 그러나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외에 실제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학교에서 자체 수습하거나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학생들이 무서워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떠나는 일이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하고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그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어느정도의 갈등과 불협화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을 훈육ㆍ훈계할 때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동기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도를 넘는 학생이 많다. 최근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지나치게 학생 입장에서의 인권 존중만 강조되다 보니 이젠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 차원을 넘어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록 이런 민망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모든 학교의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권에 대한 기존 인식이 도전받는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교직의 여성화 비율이 갈수록 늘어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재연될 여지가 그만큼 많아진 교육계 현실에서 여성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급식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학부모가 무릎 꿇린 사건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가 ‘강력한 교권확립’ 지시를 내렸지만 이런 명문화되지 않은 ‘지시’로는 매 맞고 멱살 잡히고 '허약한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인 교사의 안전과 명예를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청소년들의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해 교육 방식이 아무리 달라져야 한다 해도 교사와 학생이 존재하는 한 학교에서 ‘교권’은 바로 서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체벌’마저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마당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협박․폭행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당연하다.
미국 교육부가 장학방침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공립 학교들이 남녀 분리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년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24일 장학방침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장학방침이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 75년 현행 방침이 마련된 후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수학이나 외국어등 몇몇 과목의 분리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을 유도하고 수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측은 2004년초부터 모두 5천600건에 달하는 공식적 의견을 접수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은 장학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틀 IX' 차별금지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답도 받았다는 것. '타이틀 IX' 차별금지법은 닉슨 대통령 시절 통과된 법안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공립 학교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거릿 스펠링스 교육부 장관은 장학지침 수정안 발표에 즈음해 "일부 학생들은 남녀가 분리되는 수업 환경에서 더 나은 학습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의 학교와 교육구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서 남녀 분리 학교와 수업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학방침 최종수정안은 초등과 중등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2년마다 교육구가 성별 분리 교육이 차별금지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새로운 장학방침은 학교측이 수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 학년, 혹은 전교 단위로 남녀 분리 수업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 현행 규정은 성교육이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체육 수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남녀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과목에서 분리 수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성으로 구성되는 별도 수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남녀 공동 수업을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별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12학년 과정에서 수업 단위, 혹은 전교적으로 직업 교육의 남녀 분리는 계속 금지된다.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교육구가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립하되, 이에서 성별로 배제된 학생들에게도 남녀 공학을 통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로 붙어있다. 미국에서 남녀 분리 수업은 근년들어 확대되는 추세. 지난 98년의 경우, 분리 수업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최소 228개교에 이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녀 분리 수업을 채택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
토익이나 한국어능력시험처럼 한국사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새로 생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는 "한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산ㆍ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시험은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국편은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험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1-6급의 여섯 단계로 이뤄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신이 원하는 등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초급(5-6급)은 초등학생, 중급(3-4급)은 중고교생, 고급(1-2급)은 대학생과 일반인의 수준에 맞춘 문제들이 출제된다. 국편은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고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항 ▲한국사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참신한 유형의 문항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역사적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터넷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전국 지역별 고사장에서 치러친다. 2008년부터는 1년에 4회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70점 이상(초급은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증이 발급된다. ☎02-712-2187.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하늘도 맑게 개었습니다. 약간 싸늘하기는 했지만 여행하기는 그럴 수 없이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금 전 7시 15분에 버스 13대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끼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맞이하니 우리의 여행길을 축복해 주는 듯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교장선생님께서 다녀오시게 되어 저로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의 버스를 타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의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 100%소화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담을 덜게 되니 저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학년이 오늘부터 수련활동을 가게 되니 거기에도 다녀와야 합니다.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세 군 데나 가 있어야 합니다. 1,2,3학년 모두가 일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전 ‘여행할 때 배우는 지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행할 때 배우는 지혜가 겸손의 지혜, 유연함의 지혜, 감사의 지혜, 자기관리의 지혜,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 수긍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겸손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가는 곳마다 낯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자꾸 물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알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야 빨리 깨우칩니다. 다음은 유연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은 수많은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느냐고요. 없다고 하시면서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언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 때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할 때 잘못하면 방심하게 됩니다. 인간은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쉬는 시간에 두 학생이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다 저에게 불러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알겠나? 예. 무엇 때문이야?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왔습니다. 빨리 교실에 가서 바꿔 신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가더니만 저의 시야에서 벗어나니 다시 실내화를 신은 채 다시 운동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 그 때는 반응이 조금 다르더군요. 한 학생은 눈물을 보이더군. 그리고는 교실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관리가 부족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남이 볼 때는 잘 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안 볼 때 더 잘하는 학생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자기관리 잘하는 선생님, 자리관리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집을 떠나면 그 때부터 고생 아닙니까? 당장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식구들 생각이 납니다.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에서 해주는 음식이 생각납니다. 나가면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만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납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만남의 유익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내면을 살찌게 만들 것입니다. 저가 읽은 글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행할 때 배우는 지혜는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좋은 말씀과의 만남, 좋은 분들과의 만남, 좋은 책들과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가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수학여행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겸손의 지혜, 유연함의 지혜, 감사의 지혜, 자기관리의 지혜,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얻고 돌아오셔야죠. 건강하게, 무사하게, 편안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발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27일 저녁 때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고교생이 훈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여 해당 여교사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시 모고교 교실 복도에서 이 학교 1학년 A군(16)이 여교사 B씨를 욕설과 함께 발로 찼다. B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며,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닷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4일 퇴원했다[쿠키뉴스 2006-10-24 16:49]. 그러나 해당 여교사는 A군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밝혀 역시 스승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등의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않게 발생된 것은 이미 일반화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폭행등의 사건은 흔치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그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놀랄 만큼 검색된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뉴스검색에서만도 상당수가 검색된다. 실제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정도가 전부인듯 싶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다. 당국의 지원없이 교직단체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사이버 시대에 돌일하면서 그러한 사건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볼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뉴스아래에 올라온 글을 보면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뉴스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학생을 질책하는 경우보다 교사를 탓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개 쓰레기들 껍데기만 선생인척 까부는 인생들' '위에글올린 인간들 말죠깥이 하지맙시다. 어이없는일인디 -- 요즘 고딩들 너무 까졌어요.우리땐 안그랫는디 그냥 학교 안갔음 안갔지 선생한테 욕하고 패고 그런일은 없엇는데.. ' 고등학교1학년생이고, 학교인데 여교사를 칠정도면 대체 뭐라고 했길래, 또 그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그랬겠습니까?' 도저히 그래로 볼 수 없는 글들이 수도없이 많다. 그래도 위의 내용들은 그중에서 양호한 편에 속한다. 더이상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런쪽으로 흘러가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의견중에는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글에는 또다른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에 올라온 댓글이 350여개 이상이다.(10월 24일 20시 20분 기준)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교사를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소중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권이 무시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설마, 학교 게시물의 글자가 틀렸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곳의 글자는 틀렸더라도 학교에서 만큼은 정확하다고 믿는다. 시험문제는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고 가정통신문도 어문규정과 맞춤법에 맞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복도 게시물 중 잘못 변환된 한자 하나를 발견했다. 장안문을 괄호안에 넣어 한자로 표시한 것인데 '문 門'자가 아닌 '물을 問' 자를 쓴 것이다. 아마도 담당 선생님이 한자 변환과정에서 무신경하게 그냥 출력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설혹,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런 의문이 남는다. "게시 전에 누군가 한 번 검증과정을 거쳤는가?" "교장, 교감, 한문과, 국어과, 사회과 등 이 분야 관련 선생님들은 이것을 발견했을까?" "몇 년 간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게시되었는데 이 학교를 거쳐간 그 수 많은 선생님들은 이것을 보았을까?" 학교에서 틀린 글자가 있는 게시물,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교육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선생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교육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교감과 교장의 역할 한 가지가 늘었다. 환경 게시물은 게시 전에 반드시 바르게 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한다. 기존 게시물은 제대로 된 것이 붙어 있는지 꼼꼼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24일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논술 사교육시장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김 본부장이 논술교재를 발간하는 회사인 '오란디프'의 대표를 지내며 사교육 논술시장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란디프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업체로 논술교육과 무관하며 이 회사의 지분은 본부장 제의를 받기 전인 지난 6월 모두 처분돼 그는 현재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BS(교육방송) 논술연구소장 시절 논술교재인 '사고와 논술'을 출판한 뒤 홍보를 위해 전국투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고교 논술강화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학교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을 사교육 확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또 김 본부장이 BK(두뇌한국)21 사업단장으로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이미 학술진흥재단 심사에서 적법한 업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김 본부장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논문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를 즉각 입학관리본부장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4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논술 비중을 늘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사교육 확산 논란 = 열린우리당은 대입 제도의 바로미터인 서울대가 통합형논술을 도입하고 논술 비중도 10%에서 30%로 높이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인 만큼 통합형 논술 확대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대 측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학부모, 교사, 학원장 등 교육주체들의 80% 이상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간주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려도 실질반영률은 2~3%밖에 안되는 만큼 논술 비중을 30%로 올리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도 논술의 정규과목화에 찬성하는 고교생 비율이 60%, 학부모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논술 확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토론형, 논술형 교과를 도입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008학년도 수능은 응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되므로 논술이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학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가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논술 확대에 찬성했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서울대 입시안의 정시 모집의 경우 통합 논술을 실시해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균형 및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여러 계층을 배려했다"며 2008년 입시안을 옹호했다.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은 논술확대 방침을 제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럴 용의가 없다"고 거부하고 "난이도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주제가 교과서 내에서 선택되고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또 정부의 대학규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정보 공개 논란 =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의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기본점수 자료의 제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기본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 않고 보는 시험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장은 "너무 상세히 공개되면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법을 근거로 거부했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질타를 자초했다. 이어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이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자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까지 나섰다. 권 위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인 정보공개 관련법 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임을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고지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관련법을 참조하고 입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로선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권 위원장의 최종 통보를 접한 뒤 결국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서울대 학생의 71.5%가 본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서울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72%, 2학년의 72%, 3학년의 74%, 4학년의 68%가 찬성했고, 계열별로는 이공계가 77.9%의 찬성률을 보여 인문사회계 65%, 예체능계 62.5%보다 높았다. 한편 서울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정지원(37%), 커리큘럼(24.5%), 외국 대학교수 및 학생 간 교류(17%), 정부의 대학 규제(10.5%) 등을 꼽았다.
국회 교육위가 23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 수익률 급감,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고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올 7월 말 현재 공제회의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6조 5641억원으로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4%, 주식 간접 27%, 채권 직접 44%, 채권 간접 5%, 금융상품 6%, 대체투자 4%로 구성돼 있다”며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에 8907억원을 운용해 164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9425억원을 운용해 406억원을 벌어 수익률이 43.7%에서 4.3%로 크게 떨어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조원에 달하는 데도 실질적인 투자 업무는 3명뿐이고 이들도 순환보직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또 간접투자 수익률도 0.9%에 불과한 것은 우수한 외부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의 올 신규사업 개발 투자액이 지난해 1조 129억여원에서 70%나 줄어든 3152억원에 불과하다. 해외 신규투자는 하나도 없다”며 “71만 회원이 돈을 수익률 높은데 투자해야 하는데 3.1절 골프사건으로 금감원 조사받는 걸 이해해도 이건 너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골프사건 이후 직원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정봉주 의원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급준비율 등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임금인상률이 사학연금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3년간 평균 5.3%의 인상률을 보여 3.1%인 사학연금에 비해 2%나 높았다. 이경숙 의원도 “2002년 이후 연평균 유가증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고 장기급여 급여율은 9.5%에서 5.75%로 하락했는데 공제회 이사장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6.8%로 5년간 38.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동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23.3%나 사학연금 이사장의 상승률 21.1%의 두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현행 이자율이나 정부에 제공되는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공단 부담 퇴직수당 등을 감안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의원들은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사학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8850억원, 매년 퇴직수당 부담금 236억원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고갈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금부담률 17%를 증가시키거나 각종 급여 및 급여대상자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연금재정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인 1995년까지 20년간 부담률을 11%로 장기간 고정한 것이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됐다”며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사학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1970년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제 2물결 사회(산업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지며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 바로 프로슈머(prosumer)란 용어로서, 21C 신경제 용어입니다. 특히, 프로슈머는 프로듀서(Producer/생산자)와 컨슈머(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서 생산자 이면서 소비자이며,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즉, 프로슈머는 돈을 쓰면서 벌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프로슈머」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프로슈머는 알뜰한 소비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슈머는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쓰는 대신, 돈을 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쓰는 소비자로 남느냐, 아니면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로 남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러한 프로슈머의 개념을 교육학 분야로 가져와 생각해 보면, teacher(교사)와 learner(학생)을 합성한 용어로 티너(teaner)를 제안할 수 있다. 즉, 티너는 교사이면서 학생이며, 학생이면서 교사라는 뜻이다. 즉, 티너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티너’(teaner)로서의 개념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개인 연수나 자기 연찬 등 다양한 자기 장학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하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많은 지식을 배우고, 다시 교사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교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릴 필요성이 있다. 즉, 자기 스스로를 교사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언제까지나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교사이지만,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교사이면서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티너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프로슈머가 부의 축적을 잘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듯이, 교사이면서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여 "학생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교사" 즉, 티너(teaner)의 개념을 하루 빨리 깨닫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가 23일 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사학진흥재단 김학민 이사장, 사학연금관리공단 서범석 이사장의 선임은 명백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이사장의 기관장 후보 심사결과표 내용을 보면 본인이 탈락한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문위원으로 근무했었지요”라고 지적했다. ... 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추천점수를 보면 무려 세 사람 중 점수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사람과 59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추천위원회 뭐 하러 하느냐”며 “지자체 선거 특정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6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임용됐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서범석 이사장은 “90점 이상 받은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2등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사장 8명중 4명은 교육부 차관 출신, 4명은 기획관리실 출신이고요, 선거에 나온 게 임용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도 “이사장추천위의 의견을 제치고 2순위자인 서 후보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특혜다, 낙하산 인사다, 코드인사다 지적이 많고 이럴 거면 공모제를 없애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기금운영과 급여제도 개혁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고, 서 이사장이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하자 “시원한 대답에 사학연금, 사학교직원 모두가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 듯하다”며 비꼬았다. 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퇴직 교육부 차관의 몫, 상임감사나 이사들은 퇴직한 교육부 국장급의 몫”이라며 산하단체 역대 임원현황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여당 전남도지사 후보, 상임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자문위원,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매스컴에 의하면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더구나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에서 마약제조, 불법총기사용, 강도 등의 혐의로 추방될 만큼 악명 높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관리하는 강사가 80여 명에 이를 만큼 졸업장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활약을 하고,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유명학원에 취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자격자가 유명 영어학원에서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히는 저질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이었다. 일부의 문제라지만 그동안 매스컴에 소개된 것만 해도 외국인 강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에 올려 감정을 자극하고,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고, 출장마사지사를 대학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매매도 했다.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서울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한글도 다 이해하지 못한 어린 꼬마들에게까지 과외를 시킬 만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불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식의 사교육비가 원인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그만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의 허리가 휘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어교육비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무자격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잘못된 영어교육 열풍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언제까지 불량 원어민 강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명대학 졸업장을 위조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들이 빨리 한국은 교육환경이 좋은데 비해 자격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불량 자격자를 철저히 가려내 우리의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외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선다.
등교거부까지 초래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3리의 학구조정을 유보키로 한 서산시교육청의 결정이 '자충수'(自充手)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부터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있는 성연면 성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리지 못한 동시에 이해관계 상대방인 지곡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성연초 등교거부 사태가 2주째 이어지자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23일 오후 성연초 학부모 대표들과 대화를 나눈 뒤 등교거부 철회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무장3리의 학구를 지곡면 부성초로 하겠다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지곡면 주민들은 24일 오전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일방의 집단행동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를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일단 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본다는 자세이지만 만일 당초 방침이 번복돼 성연초로 학구가 결정될 경우 성연초 등교거부 이상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성연초 학부모들이 유보결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4일 오전 시교육청을 찾은 성연초 학부모 대표들은 "무장3리 학구조정을 3년간 유예한 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선호(47) 성연초 학교운영위원장은 "어제 유보결정을 전해듣고 학부모 회의를 했는데 모두가 확실하게 무장3리의 학구를 성연초로 못 박기 전까지 등교거부를 철회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도 성연초 등교생은 5명(전교생 184명)에 불과했다. 한편 1931년 성연초 개교 이래 인근 지곡면 무장3리가 성연초 학구였으나 최근 이 마을에 들어선 O아파트(1천980가구)의 학구가 지곡면 부성초로 조정되자 성연초 학부모들은 16일부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게 안 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여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 백원우, 구논회 의원 안으로 갈려있는 상황과 관련, 백 의원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자치법 가을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총, 전교조, 시도교육위 등이 지난 4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며 결사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 당론이 없다는 점도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의원 등은 의회 통합에 찬성인 반면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당정은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표결처리에 협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앞으로 자치 통합에 동조하는 학자, 관련 단체의 기고, 성명 등을 유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여론을 끌고 가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지방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마당이어서 여당이 얼마나 부담스런 법안 처리에 올인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립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설문제도 다뤄졌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 병원이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로 여당은 선정 시 잡음이 없도록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담보를 교육부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 개 대학원당 학생 입학정원 50명, 교원정원 50명으로 하되 교수 1인당 학생수 4인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흡연하다 지적되는 학생의 수가 다른 사건 때문에 지적되는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학생과 선생님들의 중론이다.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일간지에도 중·고등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대두되긴 했지만 교사들은 충고로 반성문으로 봉사활동으로 일관해 왔던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교육청에 학생 체벌에 대한 보고 사례에서 바람직한 지도 방안이 아님이 지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일선 학교에서는 찾아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고전적인 방안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현대 과학적인 새로운 지도 방안으로 금연학교에 보내거나, 금연침을 맞게 하거나, 흡연으로 인해 인체에 나타나는 악영향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는 있다. 흡연은 위축된 생활 지도의 분수대 요즘만큼 학교의 생활 지도가 도마 위에 오른 적도 드물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금지시키고,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두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학생들을 직접 대하고 있는 학교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엘리노 현상과 같은 것은 것이 일어난 것은 아닌 지 어리둥절해 할 정도다. 학생과에서 학생을 징계하는 데도 그 도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또 징계를 받는 학생도 그 징계를 징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다. 단지 며칠 정도 놀면 되지 하는 정도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칙을 교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첫째로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보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계약 관계 정도로 일관하고, 둘째는 학교에서의 흡연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고 교칙을 일러주어도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셋째는 내가 왜 구속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나 식이다. 그러기에 잘못을 해서 지적을 받아도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재수없어 걸렸다” “내 만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다 했다”는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합리화시켜 버리려는 그릇된 사고가 오늘의 학생들에게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성세대를 슬프게 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흡연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다. 담배를 피운다고 학교의 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이미 물건너 갔다. 이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상담자와 협의하여 과학적 치료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학생인성담당 부서에서는 학생과와 공조를 통해 정신 교육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제는 흡연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생과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담임 중심제라고 하여 담임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다. 교내에 경찰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체력도 필요하고, 구술력도 다양해야 하고, 학습지도도 다방면에서 능통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체력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될 때 학생들의 흡연지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지도력이 돋보이는 선생님의 특성은 체력과 학습 지도력이 우월한 경우다. 흡연 교육, “환경” 교과에서 가르쳐야 흡연이 각 학교에서 만성화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처벌 위주의 교육에서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바꾸어 정규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한다. 컴퓨터가 학생들에게 필수이듯이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흡연 교육이 무엇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의 흡연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구속과 치료로만 일관돼야 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교육을 통해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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