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학교 교재 채택비리 수사를 통해 상당수 일선 중ㆍ고교 교사들이 출판사들과 유착돼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왔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고교 교사들은 평균단가가 4천∼5천원인 교과서를 채택해 주는 대가로 해당 서적을 구입한 학생 1인당 1천∼1천500원을 도서 총판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사도의 길'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5∼6년마다 책값의 평균 20%를 '채택료'로 받아 챙겼고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학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때도 수십만∼수백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구린내 나는 돈을 받아챙길 동안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점에서 교육은 뒷전이고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모 고교의 경우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신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교사들이 두 패로 갈려 다툼을 벌이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이 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이런 비리는 관행적으로 내려왔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1998년에는 경남지역 교사 500여명이 교재 채택 비리로 무더기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수년간 연간 520억원 가량이 검은 커넥션을 형성한 대가로 교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과서 채택 비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과서 및 학습교재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유통 과정의 투명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발간된 검인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982권, 중학교 57권, 고교 411권 등 모두 1천450권으로, 국정교과서 786권에 비해 훨씬 종류가 많다.

교과서의 경우 일단 채택되면 문제집, 자습서, 참고서 등 관련 부교재도 함께 계속 팔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출판사와 총판업체가 일선 학교를 상대로 채택 로비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의 경우 매년 바뀌고 여러 권이 채택되기 때문에 청탁과 금품수수가 더욱 심하다.

정가가 1만원인 부교재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면 출판사는 이를 4천∼4천500원에 지역총판에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2천원을 교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로 책정하며, 일선 서점은 8천원에 교재를 공급받아 학생들에게 판다.

교사 리베이트가 일선 서점의 마진과 맞먹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는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총판업체를 통해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도 마치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서총판은 일선 서점에도 10% 가량 할인해 주고 있으나 출판사와 일선 서점이 직거래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30∼40%의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제8차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비리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 학교 운영위원들과 다른 교사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