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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각계에 민원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당초 운동장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를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59년의 일로 기억된다. 당시 학교에는 빨간 투피스를 입은, 천사처럼 예쁜 여 선생님이 전근을 오시게 됐다. 나는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빌고 또 빌었는데 하늘도 감복했는지 진짜로 담임이 되셨다. 선생님과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공부가 끝난 후에도 난 선생님 심부름을 하거나 내일의 과제를 하는 등 곁에 있으려 애썼고 선생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가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작은 어항에 금붕어 두 마리를 사다 놓으셨다. 긴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앞뒤로 헤엄치는 금붕어는 참으로 예뻤다. 그런데 어찌나 예뻤던지 내 머릿속에선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과연 `금붕어는 금으로 된 붕어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단짝 순희와 어항 앞에 서서 금붕어를 바라보았다. "순희야, 저 금붕어는 금으로 되어있을까" "그럼, 그러니까 금붕어지" "그런데 금은 상당히 무거울텐데 어떻게 가라앉지도 않고 헤엄을 잘 치지?" "의심도 많네. 저 비늘 좀 봐. 누런게 금 아니고 뭐겠니" "우리 그럼 잡아서 꺼내 볼까" "선생님 아시면 혼날텐데…" 며칠 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순희와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를 잡으려 소매를 걷어올렸다.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니는 금붕어 한 마리를 기어이 잡아 낸 나는 손바닥에 금붕어를 올려 놓았다. 금붕어는 숨이 막혀 죽겠는지 팔딱팔딱 뛰었다. 손바닥으로 꼭 눌러 금붕어를 진정시킨(?) 우리는 손톱으로 금붕어의 비늘을 조금 벗겨서 금인지 아닌지를 막 확인하려고 했다. 그 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신 채 깜짝 놀라셨고 우리는 조금 전의 그 금붕어 신세가 되어 선생님의 처분만 기다렸다. `아이고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너희들 금붕어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쩌지. 금붕어는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붕어란다"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내 잘못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 호기심을 대견스럽게 여기셨던 선생님. 그 후 10년을 성큼 커 교사가 된 나는 학생들이 잘못을 할 때면 그 선생님을 떠올린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말이다.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않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지역 초·중·고중 컨테이너 가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18개교에서 57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12개학급 153학급 5014명이고 경기지역은 6개교 17학급 709명의 학생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1970명중 346명이 컨테이너교실 수업을 받고 있다. 이 학교의 교실부족 현상은 2002년 3월 인근 신설학교가 건립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에서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인천 3곳, 경기 2곳 등 5개교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인정도서인 '통일' 교과서 등을 일선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회장 임갑섭·서울강동교육장)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평가 이렇게 합시다"(세원문화사 간)를 펴냈다. '1학년 2학기 국어 수학' '2학년 2학기 국어 수학' 등 두 권으로 나온 이 책은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차시별 교수-학습 단계에 맞춰 형성평가 또는 학습과정 평가가 매우 용이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다양한 자료를 제시, 심화·보충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은 평가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시 따로 편집하지 않고 직접 복사하여 쓰도록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제7차 교과용 도서 집필위원과 평가 전공 교사들이 중심이 돼 집필했다. 8000원. 구입문의=(02)464-9046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월말 명예퇴직한 5423명의 교원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면동초 양인환 교장 등 840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계명대 유성곤 교수 등 542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 동평중 석융일 교감 등 68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고 김철웅 교장 등 1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인천 대헌공고 김문수 교사 등 846명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 문산중 성영식 교감 등 37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박찬우 교감 등 327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경기 성일정보산업고 천문자 교감 등 596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학교급별 훈격자수는 초등 2155, 중등 3214, 대학 52, 본부 2명 등 5423명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정년 및 의원퇴직한 교원 1551명에 대해서는 8월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등 이상적인 교육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제7차 교육과정 고시 당시 우리 나라는 이미 IMF체제에 들어갔고, IMF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하는 지금에 있어서도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는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물러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의 교육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당초 충분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전제로 성안된 제7차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제 그 시행단계에서 다시 점검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여진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담당자들도 한번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접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교육의 실천은 이상이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시·군 연구-실험-시범-우수-협력학교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교과전담 순회교사 가산점 조정 ▲지역교육장의 우수교사 전보규정 합리적 운영 ▲폐교교원 신분보장 ▲전문직 전직규정 사전예고제 준수 ▲초빙교사 규정 합리적 운영 ▲무혜택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과중업무 경감 ▲공휴일 교사일직 배정사례 근절 ▲경남교련 운영지원금 배당·지원 노력 ▲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노력 ▲도교육청 발행 주요자료 경남교련 제공 등이다. 양측은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중 도교육청이 이행키로 한 13개항도 재확인했다. 이는 ▲교원 인사이동시 이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원 연수경비 국고부담 확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 ▲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규제 완화 ▲사립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이다. 이밖에 경남교련과 도교육청은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 인정 등 9개항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회장외에 류영숙 부회장, 구용회·김석렬 이사, 허우영 초등교장(감)회장, 김상복 중등교장(감)회장, 조성자 초등교사회부회장, 류우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과 김강석 교육국장, 조수강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이인권 학교운영지원과장, 강국일·박태우·강수효 장학관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련 홈페이지(www.knfta.or.kr) 게시판 참조.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현재의 학급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소인수학급의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초중고 학급정원은 현재 초등교 40명, 중학교 35명, 고교 55명이다. 소인수학급이란 이것을 줄여 초등 1∼3학년은 20명, 4∼6학년은 25명, 중학교부터는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을 되돌려 정년을 환원하고 소인수학급 실현을 위해 교원의 수를 늘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인수학급은 다인수학급에 비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서도 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초등 1학년생을 한 반에 40명씩 몰아넣고 그 시끌시끌한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 평소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본래의 교육전문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도 학급정원의 감축은 필수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소인수학급이 바람직하다. 다인수학급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인간관리나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집단 따돌림이나 체벌 등 비인간적인 퇴행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좁아진 소인수학급에서는 평등이나 연대, 배려라는 휴머니즘의 끈이 서로를 견고히 맺어준다. 또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통합교육도 소인수학급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획기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OECD 선진국의 교육여건을 앞서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새로이 뽑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5500명 증원계획 중 겨우 1945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4년까지 초등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으로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증원을 외치면서 첫해의 계획조차 매우 부정적인 충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은 교육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일본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실 증설과 교사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은 2006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일본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따라 학급당 20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라도 그 근처까지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이 겪고 있는 학력저하, 일본의 학급붕괴 등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선진국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영국 22명, 미국 23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한국 38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중등교사는 3만 명이 넘어 매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선발인원의 열 배를 넘고 있다. 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선생과 과외선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기업처럼 투자를 해서 유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력은 세계 12, 13위로서, 이런 장족의 발전은 사실상 과거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5500명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리라고 믿는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구상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의 설정,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습 수준별 적용, 학습량의 적정화, 능동적 학습 활동 강조, 실제 경험과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학습 체제를 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우리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 체제이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수준별 학습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방법론적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만 던져주고 방법은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 적용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중등 교사의 경우는 전공 교과만을 가르치지만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 교사의 경우, 교과서 하나만 들고 모든 방법을 교사 스스로 찾아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마다 수업 방법은 난감하기만 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는 우선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교사가 설정하고 알아서 진급 여부를 가리라는 것인데 학생의 능력을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할 때가 많다. 우수아와 부진아 구분은 수월하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그룹의 학생을 무 자르듯, 단계를 나눈다는 건 수준별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학습 효과가 낮아지기도 하며 부진 그룹 학생들은 설정 목표 자체가 낮으므로 상위 그룹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을 할 권리가 없어 질 수도 있다. 교과서에 수준이나 단계 차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가 상위 학습과 하위 학습의 수준을 분명히 하지 않아 교과서 전체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교사가 알아서 수준별로 학습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수준별 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별 평가 방법이 먼저 모색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에서 수준별 학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 된 채 교사의 능력 하나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올해부터 시행 된 제7차 교육 과정은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결과 나타난 시행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사가 수긍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문제점 투성이 임을 알면서도 계속 시행한다면 그 희생자는 수혜자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보류하고 철저한 준비와 사전 연구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동답초등교 6학년 2반 교실. 국어수업을 마친 엄선애 교사가 시간표를 확인한다. 3, 4교시에는 1반에서 수학수업이 있다. 1반에서 사회 수업을 막 마친 김명기 교사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 2반 학생들과 3, 4교시에 체육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연상시키는 이런 풍경은 동답초등교가 실험 운영하고 있는 복합교과전담제 때문이다. 이종복 교장은 "담임 교사가 교담을 제외한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 확보나 수업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개 학급을 짝을 지어 각각의 교사가 과목을 나눠 가르치는 방식을 2년간 실험 운영했다"고 말했다. 열린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동답초는 2년간 4학년 1, 2반과 5, 6학년 각 두 학급을 묶어 모둠학급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2월 중 각 교사에게 담임 학년 희망조사를 실시했다. 또 문과(국어, 사회), 이과(수학, 자연) 중 주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부전공으로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실과 등을 희망하게 해 한 교사가 5, 6개 교과씩 나눠 가르치는 복수교과전담제를 도입했다. 수업은 문과, 이과반을 맡은 교사가 협의해 시간표를 짠 후 각자가 맡은 교과시간에 서로 교실을 옮겨다니며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각 교사는 자기 교실에 각자 맡은 교과의 활동자리 코너를 만들고 평소 담당교과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 분류함으로써 수업 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특성화해 놓았다. 교과 수업은 단원의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가 필요하면 학생이 이동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서로 옮겨 다니며 실시했으며 수업시간도 40∼80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 이로서 두 교사는 교과 연구, 지도안 작성, 연수, 공개수업 참관에 각자가 맡은 교과에만 참여하고 수업 준비, 평가, 결과처리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4학년4반 서경주 교사는 "수학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도 3개 반에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게다가 담당 과목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한 과목 준비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환수업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두 교사가 두 학급을 공동으로 담임하는 복수학급담임제를 도입해 보완했다. 또 이들 교사가 2, 3년간 같은 학년을 중임하게 하고 그 후에 1∼3학년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교사간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4학년 3, 4, 5반은 불가피하게 3개 반 모둠학급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절충식교과전담제를 도입 운영했다. 이 방식은 3명의 담임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수학, 사회, 자연교과를 자기 전공과 특기에 따라 3개 반에 걸쳐 분담, 지도하고(이에 따라 각 반이 수학반, 사회반, 자연반으로 편성됨) 교과전담 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도 모둠학급 교사들의 전공과 특기를 고려해 나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 학생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모둠학급 교환수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획기적'이라는 반응이다. 6학년3반 김혜영 학생은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잘 못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더 잘 하는 과목을 가르치셔서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5학년3반 송광영 군은 "앞으로도 계속 교환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바람을 얘기했다. 실제로 학생 535명, 학부모 51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3.6%의 학생과 83.6%의 학부모가 복합교과전담제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니까 능률적이어서'(36.4%), `재미있어서'(26.0%)라고 답했다. 또 4∼6학년의 경우, 수업 만족도가 99년 3월과 2000년 7월을 비교할 때, 전 교과에 걸쳐 10∼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도 수업 연구-준비시간이 절감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제, 교실환경 개선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수원 교육과정부장은 "복합교과전담제는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 저-고학년 담임 전담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1명까지 보조교사를 두는 조치 외에 수업시수를 20시간까지 낮추는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답초는 복합교과전담제를 2년간 실험운영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운영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자체에서의 부정,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부도덕한 업자 등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구·광주·경기도·경북도교육청의 경우 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개 업체가 121개 초등학교에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싼 육우고기 5만1503.5kg과 수입소고기 2만8923.7kg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해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S초등학교의 신고로 상영기업이 수입소갈비 45kg과 한우갈비 82kg을 섞어 모두 한우갈비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밝혀져 강동경철서에 고발됐지만 이 기업은 고발된 이후 11월까지 교육청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계속 납품하기도 했다. 위생관리 소홀도 여전한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지역 14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과 주방기기구류 63점을 수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9%인 4개 학교에서 대장균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의 불성실한 운영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19개, 광주시교육청 관내 23개 등 42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용량의 기기를 구입해 경기도교육청 3613만5000원, 광주시교육청 5195만4000원 등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서울 등 6개 교육청 관내 157개 직영 급식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미 가입했으면서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1억5563만8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전남K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지못한 K업체와 학교급식용 농·공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동안 995만1100원 상당의 무허가 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급식했다. 경북K정보고는 2000년 9월 이전예정이면서도 지난해 학교구내에 급식실을 설치해 1억3816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28개 학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 4656만312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액을 위탁급식용역비에 포함에 지급했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14일 경기교련 회의실에서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 전보기간 단축 등 2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수성적 적용방법 개선(180시간 이상 18점, 120시간 이상 12점, 60시간 이상 6점) ▲임용전 군경력 '가'경력 인정 ▲소규모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 ▲18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출장비 현실에 맞게 지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통합공문제·정기보고 일몰제 등을 실시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2부제 수업 및 컨테이너 교실 해소 ▲자체급식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원 우선배치 ▲교원자녀 보육실 설치 ▲현장연구대회 재정지원 ▲종합감사시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이 담당 ▲교육분쟁 조정위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최정숙·김성기·김정순·임한영 부회장, 황규천 대의원, 최병철 이사, 정영규 교총이사, 김중광·조건상 정책위원, 천창혁 초등교사회장, 한대영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과 서남수 부감,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이학재 교육국장, 변대룡 지원국장, 장응순 감사담당관,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윤식·박신섭·김인환·이원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인 '통일' 등을 일선 학교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 중심의 승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2정-1정의 자격체계를 수석-선임-1정-2정 4단계로 분화하고 우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2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새로운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종렬 경북대 교수는 `교수활동을 중시하는 수석·선임교사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수석교사의 자격화'와 `교사자격 4단계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자격구분을 현행 2급-1급 정교사의 2단계에서 교직발달단계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교육경력과 연수를 받으면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4단계로 분화하는 것이 골자. 박 교수는 "수석교사 자격증은 교육전문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혹은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가 자율적인 지원으로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자격연수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1호봉 가산의 특전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선임교사 자격증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가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으면 발급하고 1호봉 가산의 특전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원직위체계에서 보직교사는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급담임 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장이 선발, 임명하고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행 조직이 사무중심으로 편성돼 장학이나 연구활동을 주도할 지도자가 없다"며 "시안에서는 수석교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보직이 아닌 자격증제로 바뀌면 팀장으로서 보직교사에게 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 보직교사를 팀장으로 하는 학교경영방식을 도입해 장학과 행정활동을 맡도록 하고 팀원의 근무평정권도 부여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선임, 수석교사 자격증을 갖고 담임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표준수업시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으므로 유·초등교는 25시간, 중등학교는 18시간으로 하되 학교규모, 업무, 담당교과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송경헌 서울 삼선초등교 교감은 "1급 정교사 후 길게는 정년까지 승진의 기회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행정직의 9단계, 교수들의 4단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현행법상 교감의 업무와 수석교사의 업무간의 갈등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석교사의 명확한 직무역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교원교육의 발전과 교원전문대학원·교육전문박사 과정 설치 운영', 이윤식 인천교대 교수의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이수 학점화',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승진기준 재조정을 통한 인사체계 합리화 방안', 우정남 서울 홍파초등교 교장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와 교장 연임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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