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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직종으로 명칭은 다양하다. 선발된 교원은 연수회의 강사를 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한다)제도나 수당 인상 등 노력하는 교원을 평가하여 교원 급여에 차를 두어 급여 체계를 확실히 한다. 또 우수 교원 표창을 실시하고 교원의 사무 부담을 효율화․삭감한다. ◇양성․채용․연수․평가․자격 일체 개혁=교원 평가를 교장과 교육위원회가 실시할 때 보호자, 학교평의원, 아동․학생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반영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교원의 평소의 근무 상황을 축적하여 교원의 적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을 분명하게 한다. 획일적 연수가 아닌 각 교원의 특기 분야를 신장하는 연수 및 성과 있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한다. 그 때 강습 수강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및 외부 평가도 계속 감안하여 강습 수료 인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을 취한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갱신 강습이 아닌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승진이냐 혹은 구조 조정 되는냐가 결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문제의 사회 문제로의 확대 및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교육현장도 개혁이라는 물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의 효율적 방법이나 성과급 지급 형태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교육 재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일본 교육재생회의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권을 확대키로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계획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일각에서는 강남 쏠림 현상과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원천적 배제라는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다.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에서 흔드는 사실상 평준화해제 정책일 뿐이다"며 "대학 입시로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선택제를 중단하고 고교평준화의 내실화를 이룰 총체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변화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명문고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괴하는 것이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교평준화 체제를 해체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교사와 학부모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냈다. 강남 H고교의 K(31ㆍ여) 교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남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강남 주민 양모(33ㆍ여)씨는 "고교들이 좋아서라기보다 학원 때문에 강북 학생이 강남 고교를 지원할 것이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사는데 강북 학생까지 경쟁하다 보면 아이들 생활이 더 삭막해 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초등학교 1, 3학년 딸을 둔 강남 주민 김모(33ㆍ여)씨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강북 학생들이 대거 강남으로 내려오면서 전셋값 등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강북의 E여고 Y(28) 교사는 "학생을 교육 시장의 수요자라고 봤을 때 이들의 참여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현실적으로 고교를 서열화시켜 현재의 평준화제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학교 서열화 문제를 더 걱정했다. 노원구 주민으로 중학생 학부모인 박모(41)씨는 "서울 고교들이 평준화돼 있는데 굳이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통학시간도 문제여서 지금처럼 집 근처 고등학교로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간 3천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는 경인일보(2007.2.27) 보도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에선 학교와 교육이 암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SOC 시설투자 등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겐 교육의 중요성, 교육백년지대계란 말은 통하지 않나 보다. 이게 바로 교육문외한, 비전문가들의 특징이다. 판교, 동탄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에 학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개발 신도시는 모두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용렬하기만 한 것이다. 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즉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일반행정 정책입안자들의미래를 보는 안목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다. 이러니 경기도교육청만 애간장 녹이게 된 형편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경기도에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했으니 이 서러움을 어디다 하소연하란 말인가? 학교는 지어야겠는데 그 출발점인 학교용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학교 없는 신도시' 책임을 도교육청에 뒤집어씌울 것이 뻔하다.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완전 스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인 교육부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 아직 특례법 폐지가 불투명하지만 ‘학교 없는 신도시’는 무능력 정부와 무책임 지자체가 함께 만든 졸작(卒作)이 될 전망이다.
교감직을 폐지하고 부교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이번에는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영어교사에게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당연히 꾸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들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만들경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했을때 수업결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와야 옳다. 무슨 법안 만드는 것이 앞뒤없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영어교사연수인원을 3,200명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을 보자. 이 연수는 국내연수5개월에 해외연수 1개월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3,20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로 인해 6개월이상의시간에 매달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최소한 기간제교사 3,200명을 써야 해소가 된다.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리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이 연수를 받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특별성과급으로 134억원～420을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설령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어교사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갈수록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등으로의 역할을 전환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 상담, 장학등을 소홀히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장학의 경우 어떻게 성적이 부진한 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지적된 문제이지만 왜 영어교사에게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것이다. 타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우선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할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타교과와의 형평성에서도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보다는 도리어 교원임용시험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등의 각영역을 좀더 기준을 강화하여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임용시험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선발해 놓은 다음에 다시또 연수성적을 통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기초가 잘된 건축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선발방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한 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법안을 만든다고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산문제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차례에 걸쳐 각 2개교씩 원하는 학교 총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해 배정한다.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2단계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단,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 학교군은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도 지원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정원의 30~50%를 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한다. 이번 계획안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 연구팀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로 배정비율을 정해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강남 지역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은 찬성 36.7%, 반대 50.0%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학교군은 매년 총 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10% 정도 부족해 강동·동작학교군에서 이동 배정되고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타학교군에서 강남으로 지원 배정되는 경우는 7%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게 된다면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다시 실시한 뒤 적정한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에 1~3단계 배정비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 특성, 통학방법 등을 담은 ‘학교교육 정보 안내자료’도 2009년 9월경 제공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별 지원율’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제도시행 3~5년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이었다”면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등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나 소위 ‘기피학교’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0년까지 교육과정 특성화, 시설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수 감축, 교원 인사쇄신 등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기존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를 평준화 틀 속에 묶어둔 채 책임만 전가한 점,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인사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쿨쿨존은 수업 중에 학생들을 배려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 간단한 음료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손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나 게임 정도는 할 수 있다. 교실의 맨 뒤쪽에 돗자리를 펴놓아 수업시간 동안 쉴 수 있도록 마련한 휴식 공간인 셈이다. 쿨쿨존을 설치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 한 반에서 수업 중이었다. 잠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깨워 일일이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남학생 한 명이 잠자고 있었다. 건장한 남학생으로 소위 말하는 주먹이 짱인 학생이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탓일까? 그 학생은 일어나면서 대뜸, "어떤 개X끼야," 하면서 팔을 뿌리치는 것이 아닌가. "....." 나 역시 놀랐고 황당했다. 아마도 그를 깨운 사람이 옆 친구인 줄 알았나 보다. 나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고 말았다. 물론 나의 경거망동이었고 순전히 내 잘못이다. 폭력을 행사했으니 말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심야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었다. 늘 상 수업중에 잠만 자곤한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모른체 지나가곤 했었단다. 또 한 번은 수업중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학생이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세 네 번 권고를 했으나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 시간에도 수업중에 떡볶이에 아이스크림까지 들고 들어왔다. 결국 야단을 치다 그만 부끄럽게도 또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그 학생과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마음 속에 큰 앙금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일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그릇된 행동을 못하게 지도하다보니 다른 학생들의 수업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손해가 될 수 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는 보건실과 휴게실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좁다. 때로는 학생들을 보건실로 보내지만, 학생들이 자리가 없다며 다시 돌아오곤 한다. 그래서 부득이 쿨쿨존(Z-zone)을 만들게 된 것이다. 쿨쿨존은 즉흥적으로 내가 지어낸 이름이다. 휴식을 취하며 미래의 꿈을 갖는 공간이란 뜻으로 "꿈자리"라고 그럴듯하게 새로운 명칭을 지어보았지만, 아이들은 쿨쿨존이 더 좋단다. 아무튼 이웃 학교에 알아보니 다른 선생님께서도 나와 비슷한 쿨쿨존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단다. 퍽 반가운 소식이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 다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잠을 자게 되면 반대로 자리를 바꿔 공부할 학생만 '꿈자리'에 앉아서 지난 시간에 배운 과정을 복습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 한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쿨쿨존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쿨쿨존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과의 이해관계다. 나 혼자서 이런 돌발적인 조치를 취했기에 다른 선생님과의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교사만 유독 유별난 행동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미치는 파장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선생님과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느 반의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벌써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이고 수업포기가 아니냐'라는 말도 들린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뜻과 학교 관리자의 눈에 거슬리는 나만의 돌출된 행동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학생들은 나의 이러한 조치에 무척 반겨하는 눈치다. 이를 악용하는 학생도 없지않아 있지만, 수업도 중요만큼‘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다. 어찌보면 과감한 나의 결단이기도 하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언젠가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내 뜻과 생각이 자리잡으리라. 이제 막 시작한 쿨쿨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선생님들의 논란제기도 많이 있으리라.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지혜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앞으로 더불어 즐거운 수업, 재미있는 수업이 되로독 힘써 노력해 보련다. '쿨쿨존'이 아닌 '꿈자리'로 자리잡는 그날까지.
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석교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게 독자적 권한인지, 아니면 교장, 교감의 총괄지휘를 받는지 불분명하다”며 “향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석좌교수를 비유해 말하면 이들은 행정상으로는 학장의 관리를 받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분야 최고의 자율성을 갖고 젊은 교수들을 지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수석교사가 도입되면 수업시수 변화가 오고 이는 교원수급과 연동되는 것이고, 또 수석교사를 특별히 우대한다면 결국 수당 문제로 이어진다”며 “교원 정원 조정,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액과 재원 확보방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전직 제한이 과연 필요하냐”며 “석좌교수 하다가 총장 할 수 있고 수석교사 하다 유능하면 교장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도상으로 막아야 하냐”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수업시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석교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지 하반기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두 경로를 분리한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교직생활의 목표로 돼 있는 탓”이라며 “그쪽에 가지 않는 사람도 이 계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석교사제는 정부와 교육혁신위가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교육부는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을 개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30년 넘게 유지돼온 평준화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교선택 권한을 원천 봉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서울 전지역의 고교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2010년부터 적용될 경우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간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학교간 서열화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선택권 확대안 배경 =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1974년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비판에 따라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의 진로와 종교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배정으로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수용되도록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가 열린 2005년 8월 학군광역화가 '뜨거운 감자'로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자체 연구팀을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고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전문적인 연구작업을 시작한 것.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계획안이 시행되면 일선 학교가 학생 유치를 통한 생존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바꿔 학생배정 제도의 기본 성격이 학생간 경쟁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교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리를 줄이고 고교의 학습집단 구성이 다양화돼 계층간 상호 이해 및 사회 통합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방식 어떻게 바뀌나 = 학생들이 거주지와 상관 없이 서울 전 지역 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선택해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게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다. 학생들은 1ㆍ2단계를 통해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단계별 배정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3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절충형으로 결론냈다. 1단계 20∼30%, 2단계 30∼40%, 3단계 30∼50%의 배정 비율을 선택한 것이다. 박부권 교수팀이 제안한 1안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 비율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고 2안은 1단계 20%, 2단계 30%, 3단계 50% 배정 비율을 두고 있다. 1안은 선지원 배정 비율이 70%에 달해 학교선택권 확대 취지에는 부합하나 3단계에서 원거리 학교배정이 증가하고 2안은 원거리 학교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를 만족시키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서울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교통 편의와 성적평준화 등을 고려해 지원 없이 신입생들을 확보한다. 올해는 첫 개방형 자율학교인 원묵고가 문을 열어 공동학교군에 앞서 인근 거주지 학생들을 상대로 지원을 받아 배정하기도 했다. ◇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는 숙제 =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의 성공 열쇠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명문고 등에만 학생이 몰리고 비선호학교에는 지원자가 부족하면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1단계 지원자가 몰리면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시교육청도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시행되는 2010년까지 앞으로 3년간 학교의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모의실험과 현행 선지원ㆍ후추첨 방식에서 지원자가 크게 미달하는 학교 등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우수교사 배치와 학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3년간 행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 당근과 함께 채찍도 가한다. 2010년 이후 정원 미달 정도를 감안해 그 다음해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연속 비선호학교로 평가되면 학교 이전 배치 등 근본적 대책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청은 강남권으로 몰리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모의배정에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 기준으로 통학거리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강남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에 대해 학교별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ㆍ다양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후세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천352명을 엄선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에게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등 78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원 훈격을 결정하는 재직연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인 청조는 특별추천을 받은 대학총장,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년 이상∼40년 미만, 녹조(4등급) 36년 이상∼38년 미만, 옥조(5등급) 33년 이상∼36년 미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중 큰 물의가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했으나 교사들에게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부터 수여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등을 통해 추천받은 108명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벌금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교육부의 새로운 포상기준에 미달돼 33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음에도 훈ㆍ포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포상대상 탈락 교원의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68명이었고 건축법ㆍ주택건설촉진법 위반 9명, 업무과실ㆍ모욕ㆍ병역법 위반 등 13명, 재포상금지ㆍ수공기간 부족 13명, 징계 미사면자 5명 등이다. 따라서 상당수 교원들이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과속 등의 교통사고나 주택의 불법 증ㆍ개축, 아파트 미등기 전매 등이 문제가 돼 포상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포상기준을 이번에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그 결과 포상 탈락자가 예년에 10명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그 보다 10배 이상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교 1년 국사 교과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기존보다 최대 1000년 이른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바뀐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도 역사적 사실로 명확히 서술된다. 교육부는23일'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원을수정한 국사 교과서(국정)를 새 학기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곳은 국사 32쪽의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기원전 2333년)'는 부분. 교육부는 이를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표현으로 바꿨다. 고조선 건국의 배경 역시 기존에 기원전 10세기로 소개된 한반도의 청동기 도래시기를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께로 정정했다.(27쪽) 이 부분을 집필한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강원도 정선과 춘천 홍천, 경기도 가평,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전래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사료에 바탕해 엄밀해야 써야 할 교과서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구난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고조선 건국 서술도 어색한 인용표기를 바로잡고,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있는 표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26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회장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에 다녀왔다. 이 워크숍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인데 영국과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총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학교내 인권 문화 만들기-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에 대하여 런던대학 휴 스타키(Hugh Starkey)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2부에서는 상명대학교의 조금주 교수님의 ‘2006학년년도 중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3부에서는 ‘인권교육의 도입-변화, 문화, 교과과정’에 대하여 영국 리즈대학의 오슬러(Audrey Osler)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스타키 교수의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 영국의 인권현황이나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영국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또한 영국에서는 인권학습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쩌면 영국에 비해 상당 수준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아동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Now that children are citizens, with rights)’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그렇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부에서는 상명대학교 조금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발표하였는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두발, 복장, 용의 부분에서부터 강제보충수업, 소지품검사, 체벌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결과 중 학교생활규칙마저도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주 교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학생과 이에 둔감한 교사’라는 지적에서는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조금주 교수는 이를 교사들의 인권 의식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조금주 교수의 지적대로 정말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이 그 정도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 자체의 성격 규명도 중요하지만 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토론자로 나온 배이상현(전남여고)선생님의 지적에도 공감하였다. 그 동안 학교가 통치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법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위가 의무와 권리의 객체가 됨을 인식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경제교육, 생활법률교육, 생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생활법률교육을 인권과 관련지어 볼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오슬러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영국의 학교가 직면한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시험 중심의 환경, 우수한 교육에의 접근성의 문제,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정,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욕구 충족의 문제, 양성평등,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극복, 폭력과 왕따 등을 들었는데 대부분 우리의 현실과 일치하였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신념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슬러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는 아동권리협약에 두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을 논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귀퉁이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이 총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찌 보면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관련 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교양교육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시시하였으면 한다. 오늘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절감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깨달았다.
포스트잇이라는게 있다. 여기 붙이면 여기 가서 붙고 저기 붙이면 그 곳에 가서 감쪽같이 붙어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가진 문방구의 하나다. 풀이나 본드처럼 붙였다가 떼면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 금방 표가 나는 그런 붙임용이 아닌 어디를 옮겨놓아도 금방 붙인 새것처럼 멀쩡하게 붙어있는 아주 요상한 문방구다. 기능면에서 이처럼 편리한 도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유리한 쪽에 가서 내 편이요 하다가, 그 쪽이 불리하게 되면 다른 쪽에 가서 당신 편이요 하는 철새족들을 포스트잇이라고 부른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뚜렷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 힘 있는 자만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어제의 힘 있는 자가 힘이 없어져 아래로 추락해버리면 사나이의 의리고 나부랭이고간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내동댕이쳐버린다. 죽어라 멸시했던 자라도 1인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찰싹 붙어 어제까지 받들어 모시던 분을 함께 짓밟는데 앞장서는 그런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신처럼 믿는 전형의 인물들이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분명 동물의 왕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세계다. 오늘의 넘버원도 힘이 없어지면 젊고 싱싱한 수컷에게 쫓겨 밀려나야하고 새로운 강자 앞에 우르르 몰려들어 또 다른 패거리를 형성하는 게 동물의 생태계다. 하지만 동물의 역사는 기록에 남겨지지 않는다. 어떤 종의 사자가 몇 년도에 킹의 자리에 올랐고 그 킹은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하는 그런 역사 말이다. 반면에 사람이라는 고등동물은 한 수 위에 있어 모든 것이 역사라는 기록에 남겨진다. 수장으로서의 업적과 그를 받들던 2인자들의 행동이 낱낱이 기록에 남겨진다. 아주 아주 먼 훗날 자기의 이름 석 자에 ‘포스트잇 철새족’이라는 불명예가 씌워진다고 생각하면 지문이 닳도록 떠받들던 분의 뒤통수에 화살을 날리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못할텐데, 이네들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늘 누가 힘이 센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트잇 철새족과의 공통주제는 늘 자리에 관한 얘기다.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이며, 누구의 뒤에 가서 붙을 것이며, 어떤 자리가 비어있으며,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꼭 붙인다. 관심이 없다면서 늘 하는 얘기는 자리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다툼이 있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온 행태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밥그릇 싸움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자리 때문에 괜한 사람에게 해꼬지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행여나 위를 오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치부한다는 데에 심각함이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데에 더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아무 욕심 없이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온갖 허위낭설을 덧씌워 매장시키는 그런 비도덕적인 짓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요즘 대권 도전을 앞두고 심심찮게 회자되는 정치판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리라는 게 대통령이나 국회위원 같은 국민들에게 표를 물어야하는 큰 자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든 오르고 싶은 작은 자리도 있다. 선생님들에게는 교장․교감 자리가, 자생단체인 조기축구회에도 회장․부회장이, 심지어 코흘리개 아이들에게도 반장․부반장이라는 최고의 자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교육계만큼은 그 자리차지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는 야당이 죽어야 여당이 사는 정치판도 아니고, 경쟁 상대가 망해야 독과점으로 떼돈을 버는 경제계도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이다. 그런 잔머리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기가 해내야할 일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늘상 자리타령만 하면서 여기 붙어서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포스트잇이요 했다가, 금방 다른 데에 붙어서 두 손 비비는 놈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정의를 가르쳐줄지 의문이다. 너희들도 힘 있는 자만이 진실이라고? 이런 부류들은 스스럼없이 대놓고 말한다. “오늘의 킹이 힘이 없어지면 당장 새로운 킹에게 붙어야지요. 그게 살아남는 진실 아니겠어요.” 이네들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받들던 분이 오늘 내일한다는 설이 퍼졌을 때, 그 뒤를 이을 2인자에게 찰싹 붙어서 당신이 대권을 잡아야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거라고 딸랑거리던 포스트잇들이다. 그 죽을 거라던 분이 낭설을 딛고 건재하자 감쪽같이 다시 되돌아와 2인자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매장시켜야한다고 모든 화살을 2인자에게 떠넘기던 두 얼굴의 포스트잇들. 아무리 자리라는 게 탐나고, 순간 자기의 미래에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목숨을 담보로 그래서는 안 되고, 또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모든 죄를 2인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양심불량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될 짓거리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렇게 둥지 없는 철새과와는 달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소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눈돌리지 않고 음지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성실한 교사들이 있기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뚜벅이 발걸음이래도 언젠가는 이네들의 진가가 제대로 매겨질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포스트잇 철새족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떼었다 붙였다 흔적도 없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포스트잇은 언젠가는 내동댕이쳐질 수 있는 1회용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강력 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양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최근 원내 제1당이 된 '위상'과 여권의 응집력이 이완된 틈을 십분 활용,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1년 여 이상 심혈을 기울여 온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판단 속에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확실한 '성원'을 통해 교계.학계의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사학법 문제와 국회운영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소속 의원 집단 삭발, 여야 장로의원 모임 등을 통해 다각도의 대여(對與)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원내부대표단 소속 김충환(金忠環) 신상진(申相珍) 이군현(李君賢) 의원 3인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삭발을 했다. 당의 사학법 재개정 관철의지를 알리기 위한 극단 처방으로, 의원들이 종교.사학 단체들의 삭발 행렬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눈을 감고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을 한 뒤 "정치권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밖에서 볼 때는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또 우리의 간절한 뜻을 행동으로 표시하기 위해 삭발로써 결의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숙연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낀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여야 장로의원 8인 모임을 주선하며 국회 내 공감대 확산작업에도 적극 나섰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지만 여권 내의 동조세력 규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날 모임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상득(李相得) 황우여(黃祐呂), 이경재(李敬在) 허 천 의원이 참석하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재건(柳在乾)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국회운영은 물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역점법안과의 연계방침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이 사학법을 양보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다수당으로서의 권한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악법중의 악법인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사학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물론 로스쿨법 등 여권 법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3월 5, 6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면서 "일정이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127명 모두가 단합과 결속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대권후보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개정 사학법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아이들을 잘못 가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사학법 올인'을 주문했다.
교육부 심은석 학교정책추진단장이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해학생 특벽 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경호 지원에 관한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7차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택과목군 조정이 현행 5개 과목 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23일 이런 내용의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확정안도 반발이 여전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교 선택과목군 5개에서 6개로=교육부가 1월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최초 시안은 현재 5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교양)군에서 기술·가정과 체육을 따로 분리해 총 7개 군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현행 과목 군을 유지하는 2안과 1개 군만 늘리는 3안을 마련, 추가 심의를 거쳐 3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체육만 독립,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17개에서 18개로 1과목 늘어나게 됐다. 주당 수업 1시간 감축=주5일제 수업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초1,2 제외) 내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초등 3~6학년과 고교 2·3학년은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했다. 과학･역사교육 강화=과학적 기초 소양과 역사 인식 강화를 위해 과학과 역사 교육이 확대된다. 고1 과학 수업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고 중·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독립한다.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된다. “학습부담 커져” “무효투쟁” 등 반발 여전=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 교육부가 ‘절충안’을 내놨지만 입시부담이 큰 고교 2·3학년 예·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학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정책과장은 “고교생의 연간 수업시간(1122시간)은 같고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적기 때문에 추가 학습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서울대와 교대 등은 예체능 내신을 반영해 내신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더 심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싼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등 40여명이 개정 절차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리 및 일반사회 과목의 독립을 주장하는 전공교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교육과정 개정을 2월에 고시하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요구에 대한 갈등의 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지리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며 ”단기적으로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 5월 새로운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등하굣길에 피해학생에게 경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초ㆍ중등 학생들과 교사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굣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또, 초ㆍ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도 도입한다.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별 전문상담 교사와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편다. 정부는 자녀와 빚은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를 특별교육할 수 있도록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 및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해 폭력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문자선도 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한차례 이상 선도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국교총은23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도입 등 핵심사항을 다루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선택 교과군과 관련 “7개 군 확대 방안 대신 6개 군으로 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비판을 받은 이유는 관련당사자,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라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에는 세계적인 전자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제품 유통 업체인 서킷시티가 있다. 이 매장에는 언제부터인가 진열장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 나라 TV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다른 영역의 기관과는 달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조직 점검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지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전문 컨설팅회사, 또는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내의 제도로서 ‘장학’ 시스템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의 ‘장학지도’는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장학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학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단어는 검열, 감사, 지도 등이다. 학교나 교사 본인 스스로가 도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 기관에서 또는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장학 지도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장학지도는 사실 형식적이고 요식적 절차로 끝나게 되기 쉽다. 장학(Suervision)과 컨설팅(Consulting)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입의 출발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장학은 문제 해결의 출발이 장학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Client가 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의 요체는 자율성과 책임감이다. 교육 발전의 과정에서 그 주체인 교원들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즉 교원들은 교육 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은 ‘장학’ 보다는 바로 ‘학교 consulting’ 개념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컨설팅은 기업 경영에서 나온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컨설팅의 전문적 도움을 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의뢰인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까지 감당하면서 컨설팅을 자청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욕구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장학이란 영어 단어 자체가 ‘Super(위)’와 ‘Vision(보다)’의 두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위에서 보고 지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게 줄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스스로가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의 전문가 집단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 컨설팅이 우리나라 학교 문화에 자리를 잡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교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들도 기업들 못지않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어 글로벌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의 여러가지 이슈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일 것이다.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어이없는 개정안이라는 뜻은 보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즉 모든 교원들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은 모두 없애 버리고 특정한 교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노력한 교원들도 보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원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번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찬성하기도 하고 절대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반면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교원들은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조차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히 뭔가 변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싶은 것은 관심없는 교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관심있는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구든지 규정이 개정되면 자신의 현재위치와 비교하게 마련이다. 리포터 역시 개정안을 놓고 비교를 했더니 현재상황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더니 '아니올시다'였다. 3-5년이면 승진이 가능했던 교원들에게는 발등의 불인 셈이다. 1-2년내에 승진이 가능한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벽지근무점수를 획득한 교원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많은 가산점을 획득한 교원들에게도 청천벽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보내온 중견교사(주로 40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운좋게 연구대회 1-2회만 입상하면 승진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해 본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견을 제시할때 자신의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보편,타당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이다. 우선 근평, 당장에 승진할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승진할 교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10년동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평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딱 10년만에 승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근평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근평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있다. 먼 훗날을 내다보자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경쟁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이다. 우리교원들 모두는 '나'보다는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개정이가능 할것으로 확신한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서울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라도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기관에 대해서는 비리를 뿌리뽑을 때까지 단 1%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는 등의 대처로는 뿌리뽑을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대한 댓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수시감사제도의 도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꼭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감사는 지속되었어야 했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조치를 환영하면서 한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비리의 크고작음을 떠나 비리관련 교원은 물론 일반직,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직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 다시 교장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그 교장이 아직도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소문일 뿐이긴 해도 처벌의 수위를 좀더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비리관련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단순한 징계위주의 처벌을 하다보니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징계나 처벌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리의 정도에 따라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원래의 취지대로 재발방지를 위함이라면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현장만이 청렴도가 떨어지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청렴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직사회만 경쟁을 강요하고있는 시점에서 교육청 마저도 학교에만 감사강화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와 기관, 교원과 일반직들에게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때, '맑은서울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경우는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현재의 처벌수위보다 한층 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말로하는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만 치중하는 감사보다는 서울시교육청산하 전기관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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