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잇따른 어린이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약한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살수 없는 치안이 불안하다. 보다 못한 엄마들까지 거리에 나와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을 헤치는 일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계경제 10대, 런던 올림픽 5위 국가에 걸맞게성숙한 국민과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취급되는 사회나 국가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더라도 그 국민성은 후진성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서로 나누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이 인간으로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사회 폭력과 성폭력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진국이라 하기엔 정말 부끄러운 나라다. 어린이와 여성이 폭력이나 성폭행으로부터 더 이상 희생되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한마디로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생각이다. 누구하나 이를 말리거나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학교폭력도 그렇고 사회폭력도 그렇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재판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해 단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개인정보호법, 인권 등에 가로막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통 시민들이 혼돈할 정도로 상식적으로도 애매모호한 결과들이 많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이러한 법 질서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성범죄가 활기치고 있는 것은 법이 법다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을 어겨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농담섞인 말이 있다.법을 만드는 입법인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세상인 것이다. 입신출세와 당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릴줄 몰라서 그런지 요즘 후보들은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 중심의 정책들을 난발하고 있다.어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에고위 정책가나 행정가들은눈치 보기에 바쁘다보니 제대로된 교육정책은 만들어내기는 어려운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존경할 만한 인물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존경받는 인물이 없을 뿐 아니라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인 것이다. 이젠 가정 예절이나 사회의 질적나 정의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상전이다. 모든 생활이 아이들 중심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버스나 지하철의 경로석도 아이들의 자리미며, 조양보하는 학생들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학교서에서도 무례한 아이들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버릇없다고 야단칠 교사의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나쁜 버릇을 고쳐달라는 부모도 없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누구보다도 스승을 존경하고,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삼았다. 스승은 한 개인은 물론 사회의 스승이며 나라의 어른이었다. 지금 우리 앞에 학교와 사회의 폭력이 무서운 태풍으로 다가온 것이 교권추락과 스승경시의 결과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물론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질서가 선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므로 어른다운 행도이 필요하다. 그러나우리 사회에는 어른다운 어른이없어 아이들이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왜곡 현상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에 그 책임이 있지만 부모의 가정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경쟁적인 입시는인간교육을 외면한것이다.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따라서 바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만이 내일의 어른다운 어른을 기르는 교육이다.
교과부가 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학생, 교원, 시설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번 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계수치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교원 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1%미만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0%가 넘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은 1134명(1.2%)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1.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안정적 교원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유치원의 경우, 정규교원의 수는 3026명(8.0%) 증가해 긍정적이지만 기간제 교원 또한 547명(59.8%)이나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 3~4세 누리과정과 현재 시행중인 만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교원의 대폭적인 확보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점에서 재차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초 25.5명→24.3명, 중 33.0명→32.4명, 고 33.1명→32.5명)와 교원1인당 학생 수(초 17.3명→16.3명, 중 17.3명→16.7명, 고 14.8명→14.4명)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런 감소추세는 교과부의 교원 확보에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2011년 대비 26만5천여명 감소)로 인한 결과다. 이렇듯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개선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복수담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등의 다양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교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은 결국 교원 업무 부담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에 도달하기 위해 교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 교원확보가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 1위다. 2010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42.6명씩, 매년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 2010년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이었는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81.9명으로 전체 평균의 2.4배다.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문제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10년 청소년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만한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사각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원인분석을 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업과 입시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의 숫자는 20여 년 전부터 3일에 1명꼴을 웃돈다. 3일에 1명꼴로 연쇄 살인이 몇 차례만 일어나도 나라가 난리가 나는 법이다. 게다가 학교폭력과 왕따로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인데, 학생들이 3일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대형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나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4조원 정도나 되는데 비해 정부의 자살 방지 관련 예산은 10억 원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지자면, 차라리 자살예방을 위한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내외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많은 죽음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교육이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과 환희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의 영역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와 교육제도 속에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죽음에 관한 교육은 일종의 예방교육 차원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죽음에 대한 의식화 교육해야 죽음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삶에 대한 철학은 죽음에 대한 철학에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죽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경직된 정의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는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삶속에 내재된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죽음 없는 실존은 없으며, 죽음의식이 없는 실존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기에 삶의 긴장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삶을 향한 열정도 그만큼 강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기에 삶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고 강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죽음을 의식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죽음의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는 단지 두 개의 확실성만이 있는 것 같다. 즉 우리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확실성과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확실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죽기까지 우리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잠시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이므로 곧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죽음이 교육 속에서 논의돼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상해인지 업무방해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심리적 폭력은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나 수업거부 행위, 언어폭력 등을 통해 교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이때는 교장이나 동료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학교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해 치료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 대처법도 있지만 독일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강화된 법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교권이 존재한다. 성적처리에서 수업태도점수 50%에 대한 전적인 평가권과 학생의 수업을 박탈하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또 단위 학교에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레러라트(Lehrerat)라는 교사위원회가 있다. 레러라트는학생이나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자치 기구다. 레러라트는 학교행정에 건의나 항의, 조언할 수도 있고 수업시간표와 학생감독 계획 등을 교장과 함께 수립해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교장에게는 레러라트의 건의사항과 문제제기를 신속‧포괄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레러라트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최고 2~8명으로 구성되고, 보통의 경우 대략 3~5명의 임기 4년의 위원을 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 구성한다.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나 진행과정에 교장은 관여할 수 없으며 교장은 피선거권도 선거권도 없다. 레러라트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다소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각 주 교육부는 레러라트의 위원이 된 교사를 위해 위원의 의무와 교권, 교장과 레러라트 위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연수를 제공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다. 교육청의 담당자도 쉽게 결론을 못내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원스런 답을 얻고 싶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스포츠클럽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활동과 관련하여 수업시수 계산에서 혼란스럽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3년간 3,366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중학교의 경우에). 매 학년마다 1,122시간을 이수하면 3년간 3,366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하고 순수 교과수업시수만 계산해 보면 3,060시간이 나온다. 각 학년에 걸쳐 1,0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창의적체험활동을 합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시3,366시간이 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순증을 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한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교과의 수업시수를 20%감축하여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증편하도록 하고 있다. 순증이나 창의적체험활동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업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20%증 감편성을 할 경우이다. 가령 국어시간에 20%를 감축하여 그 시간을 창의적체험활동의 스포츠클럽활동으로 한다고 하자. 국어는 3년간 주당 13시간을 이수해야 하니, 총 44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학년당 136-170시간이다. 이중에서 20% 감축을 하게되면 88.4시간이 되므로 스포츠클럽활동의 3년간이수할 시간의 2/3정도는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때 교과시간의 기본시수가 학년당 3,060시간인데, 이중에서 88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20%감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이다. 20% 순증은 허용되지만, 20%감축만 할 수는 없다. 해당 학생들은 제시된 교과수업시수에서 88시간 정도를 덜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이 체육교과 수업과는 별개라고 한다. 즉 교과수업시수로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은 대폭 늘었지만, 교과수업시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부족한 88시간을 위해서 교과수업을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활동 도입으로 전체적인 수업시수 증가가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수업시수를 이런식으로 늘리는 것은 편법이다. 이렇게 할 바에는 개정고시 할 때, 스포츠클럽활동을 증편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되었을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수업을 줄이면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답을 줘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은3년간 모든 학생들이 13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45.33시간 쯤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학년마다 주당 1-1-2 시간이 나오는 것이다. 34-68시간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스포츠클럽활동은 체육시간이 아니라고 한다. 즉 현재 3-3-2로 되어 있는 체육시간을증편하여 3-3-3으로 만들어도 스포츠클럽활동은 그대로 1-1-2시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활동시간을 더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을 줄이겠다는 것이 스포츠클럽활동 도입의 근본 취지 아니었나. 그런데 체육시간을 증편해도 스포츠클럽활동은 무조건 3년간 136시간을 해야 한다니 이런 계산법이 어디있는가. 가령 과학수업시간에 실험시간을 추가 편성하고 과학수업과 실험시간은 별개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가.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체육수업을 증편하고 다른 교과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면 앞에서 언급한 교과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게된다. 또한 스포츠클럽활동을 1-1-1로 편성할 수 있으니, 매년 1시간만 스포츠클럽활동으로 순증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은 많아도 되지만 교과수업은 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교과수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학년당 1시간만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하더라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순증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교과수업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상황으로 간다면 20% 증감하는 학교에서는 교과수업시수의 손실이 불가피할 뿐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루 빨리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적극 개입해 사후교육, 학부모 단속도 해야 교사 자살 절대 안 돼…연령‧ 교직경험 분석 필요 “지난해 12월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학생 반의 반장이 ‘친구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며 투신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적절한 사후 개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주간’을 기념해 10, 11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배주미(45․사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 조교수는 “교사와 관련 기관들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개입해야 학생들의 원활한 애도과정을 돕고 빠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구가 자살을 하면 주변 학생들은 죄책감과 심리적 불안으로 누구든 탓하고 싶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학생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배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교내․외로 자살소식을 전할 때”라며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되 원인은 알 수 없다, 안타깝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예방 가능함을 강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신 묘사, 자살원인 의논은 금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바로 인식시켜야 해요. 학부모 또한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녀가 자살위험에 노출됐으니 신경 쓸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자살 요인은 우울․충동․술․약물 등 개인특성, 학대경험․가족관계․경제적 어려움 등 가족특성, 따돌림․학교 폭력․성적 등 학교 및 또래환경 특성까지 다양하다. 배 교수는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자살을 부른다’는 식의 획일․선정적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신상 털기’식 분노를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을 미화시키는 측면 때문에 제2의 자살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원의 자살에 대해서는 “학교문화를 바꿔야 할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교사의 자살은 학생 자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 했다. 그는 “자살 교사의 연령대와 교직경험 연수 등을 분석해 어떤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교사 간 멘토링이나 정기적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 교사 자살이후 학생 개입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돌보던, 자기가 믿고 따르던 교사가 자살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교사의 자살로 학생들 또한 ‘자살’이 하나의 고통 해결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교사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교사 반응 뜨거웠다” 고창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1일 고창군 우성회관에서 ‘고창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콘서트에는 이승우 회장, 김무성 한국교총 조직기획국장,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교권침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권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80여 명의 교원들은 고창군 관내 교육 발전과 교총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전북 동호초 교장)은 “이런 행사를 처음 개최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군에는 신규교사들이 많은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딱딱한 정책 홍보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 교총을 알린다면 젊은 교사들과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승우 회장 취임 이후 시·군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해당 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읍, 임실, 완주, 고창 등 4개 군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회세 확장 및 교육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경기교총, 경찰청‧청예단과 협약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2일 경기지방경찰청,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 박철원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보호, 상담과 수사 등에 있어 상호 협력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위촉․참여 ▲교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다. 장병문 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3개 기관이 효율적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연구소-교육심리학회 MOU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는 14일 한국교육심리학회(회장 박승호)와 교류협력 관계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원 역량 개발 연구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연구․정책개발 관련 지식․인프라 공동 활용 및 인적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세미나, 현장토론회, 학술회의 개최 등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중등교장협의회 시․도회장 회의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교장공모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교총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교총과 교장단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 A고 B학생은 수업시간에 여교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C고 D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막대기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혀 특별교육선도 조치됐다. E학생은 무단 외출해 음주한 사실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자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금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 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생의 교권침해 사례(665건)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2009년 131건, 2010년 134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665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885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가 88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욕, 기물파손 등 기타가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 폭행 등 신체 폭력이 30건, 성희롱도 11건에 달했다. 금종례 의원은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해 놀랐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관계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도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정상적 교육활동 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하루 빨리 학교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작았다. 그렇지만 함께하자는 마음은 커져만 갔다. 10년 전 모임을 통해 “어려운 제자를 우리부터 나서서 돕자”며 30명의 교원이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 출발한 전북교육장학회. 이제는 매달 2500명의 교원이 월급 기부에 동참할 정도로 큰 규모가 됐다. 회원이 해마다 100여 명씩 퇴직하지만 좋은 뜻이 알려져서 다시 1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새로 가입한다. 매년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 그동안 203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부터 장학회를 지켜온 이상덕 전주문학초 교감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며 “형편 어려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난치병 학생들도 돕게 됐고 결손가정 학생 생계비도 지원하게 되는 등 교원들이 주변을 살펴 그때그때 도왔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장학회 10년 전 30명의 교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500여명이 월급 기부에 동참해 매년 1억여 원 장학금 전달… “제자 돕는 우리가 더 행복” 회원들의 이런 마음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겨울 한파 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김장철에는 25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냈다. 오는 10월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집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송정숙 전주 용흥중 영양교사는 “김치를 보냈더니 아이 할머니가 고맙다며 학교까지 찾아오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은 분들도 떡과 과일까지 같이 보내라며 내 일처럼 돕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다. 본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에 나선 이유는 교원들이 나눔을 통해 새로운 교직의 보람을 찾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어지러워도 교원들은 작은 나눔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생’의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은 저소득, 다문화, 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실제적 지원체계도 마련되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 회복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캠페인에도 쓰이게 된다. 김호정 회원(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은 “장학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아이들까지 돕고 있다는 말에 선뜻 동참했다”며 “매달 5000원은 적은 돈이지만, 늘 마음이 쓰이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교감도 “장학회 도움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신도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감사 편지를 종종 받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동적”이라며 “많은 분들이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더 큰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상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교원 또는 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080-890-1212 * 사진설명 = 먹고 난 우유 곽에 동전을 모아 ‘난치병 친구 돕기’에 동참하고 있는 전북 전주문학초 6학년 2반 학생들과 김인숙 교장(왼쪽). 오른쪽은 이상덕 교감. 사진 제공/전주문학초 ◇한국교육신문은 교원들의 따뜻한 나눔 활동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02)570-5723~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 보류를 지시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특별감사 문제도 얽혀있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분위 문제를 지난 18대 국회부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어 다음달 24일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수장학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학입학사정관제, 교권보호 방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유아교육, 교육격차 해소, 교원능력개발평가, 집중이수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학생부기재 등 갈등 대화·타협으로 풀 것” 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 민생 해결 ‘교권 보호, 교육감직선제 개선’ 필요 공감 3일 19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현안에 대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교과위의 경우, 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명확해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2일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현안 논의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부터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비롯해 교권보호, 대학등록금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들어봤다. "교육 관련 현안들은 워낙 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데다, '5000만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민주통합‧인천계양 갑) 의원은 ‘균형감’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의 열쇠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정계에서 좋은 매너와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닌 호인으로 평가 받는다. 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관련 경험이 적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2개월 동안 큰 탈 없이 교과위를 운영해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 “제가 19대 국회 교과위원장을 맡은 이후 10여 차례 크고 작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파행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회의 시간도 정시 개회, 정시 산회를 지켰어요. 그 덕에 교과부 산하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 위원장 취임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좋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쟁 때문에 중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85건의 법안을 상정했고 금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슈로 신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갈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개혁 등을 꼽았다. 개인적으로는 ‘사분위 개혁‧ 폐지’를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금 사분위는 구성 자체가 보수인사들 일색인데다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리 사학재벌에게 대학교 경영권을 돌려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분위의 변칙적 운영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분위를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로 축소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사분위원장 출석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추궁을 할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다는 측과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너무 대립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서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과위에서도 전국 교육감님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훈령을 통해 기재하고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 위원장은 교권추락을 학교폭력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으며 "스승 존경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학교가 지나치게 법·행정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한 후 구체적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잘못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공교육만 가지고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학교문제를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범사회적 캠페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952년 1월 21일 경남 창녕에서 출생해 인천에서 자랐다. 인천부평동초-인천중-제물포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87년 법원행정고시에 합격, 대구지법·인천지법·대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법무사로 활동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9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간에 낀 현장은 개미지옥…” 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탄핵 청원을 하신 분도 있으니 10월5일로 예정돼 있는 국감도 시끄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이미 나와 있던 설문결과(최소 54%, 최대 80%)를 부각시키고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대교협이 좀 더 빨리 ‘대안’을 내놓았다면, ‘특별감사’ 카드까지 쓰지 않았을 테니 학교와의 불미스러운 일들 역시 없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그래도 이 싸움에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감의 정치적 이벤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일 것이다.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혀서야 되겠느냐’는 김상곤 교육감의 항변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무지몽매(無知蒙昧)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그는 비상근무를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실상을 살피는데 투자했어야 한다. 현장은 몰라도 아이들의 인권투사인양 세상을 흔들고 싶다면, 경기도 모 일간지 사설에서 말한 대로 “직접 출마해 대통령이 되던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뒤 총리나 교과부 장관이 되던 하라. 어떤 결과라도 충돌과 감사, 징계가 이어지고 싸움밖에 할 게 없는 지금보다는 나은 길이지 않겠냐”는 충고가 ‘딱’이다. ‘대통령에게 나서라’(4일 기자회견 발언)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이 되라’는 뜻일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12일 한발 물러선 듯 ‘기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말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국 414개 대학에 학생부 반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대교협에 대응할 연합군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사실상 전쟁 선포와 다를 게 없다. 무기 하나 없는 현장 교원은 이제 징계 등으로 죽어나갈 일만 남았다. 교육감과 교과부 틈바구니에 끼여 신음조차 제대로 못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은 설령 무기가 있어도 들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쳤다. 학생부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국가정책을 쉽사리 거부하고, 또 그것을 용인하고 이용하는, 직선교육감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병사가 다 죽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법률 위반, 청구대상 부적절자 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15조2항에 근거해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하 여부의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또 충북교육청이 검토 중인 청구인 명부에 청구대상 부적절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조례제정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명부 검토 결과 주민번호 중복·오류, 이름·주소·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불명에 해당하는 부적절자 2000여명을 확인해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명부열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발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부적절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충북도내 19세 이상 주민 120여만 중 1만6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한편 충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정종현)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홍현숙) 등은 12일 청주국민생활관에서 ‘다 행복한 학교’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올바른 학칙 개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안정화, 학교폭력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양쪽 부모합의: 폭대위 개최해야 하나? [사례]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민수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됐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에 두 학생 모두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양쪽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학교는 폭대위를 개최해야하나? 폭대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어느 수준까지인가? 가‧피해 학생 '반성‧수용' 여부가 더 중요 [답변]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라야한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부모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담임교사가 자체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3조 제2항 중학생이 초등생 폭행, 폭대위는 어떻게? [사례] 인근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우리 초등교 학생인 민철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민철이가 심각한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폭대위를 어떻게 개최해야 하나? 2개교 이상 관련 시 공동폭대위 개최 가능 [답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 공동 폭대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위원은 법률 제13조 제1항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의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 OECD 평균보다 각각 5.2명, 6.0명, 2.7명이 많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7.5명, 중학 3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6.3명과 11.3명이 많다. - OECD 교육지표(2010년 통계자료) 학급당 학생 수는 작년과 비교해 초등 1.2명(25.5→24.3), 중학 0.6명(33.0→32.4), 고교 0.6명(33.1→32.5) 감소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각각 1명(17.3→16.3), 0.6명(17.3→16.7), 0.4명(14.8→14.4)이 줄었다. - 교육통계(교과부‧KEDI 4월1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다. OECD 국가보다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급당 학생 수와 1인당 학생 수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일까. ‘교원’ 관련 통계들을 분석했다.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 ‣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지난해 8월 교과부 ‘전국 과밀·과대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학생 수 40명을 넘는 ‘과밀 학급’은 3600학급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번 OECD 통계자료를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이고, 2012 교육통계자료의 초등 16.3, 중학 16.7, 고교 14.4명은 실제 교실 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 포함한 데 반해 우리는 교장·교감·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등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교총 정책지원국 장승혁 연구원은 “학급당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교과부의 교원 증원이 아닌 취학 적령인구 감소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초·중·고 학생 수는 총 677만1039명으로 지난해 대비 26만5465명(3.8%)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95만1995명으로 최근 10년간 119만 명이나 감소했다. 특수‧유치원 법정 60%선…기간제만 늘어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 8.8% 늘어=유·초·중·고 정규교원은 43만4449명으로 작년 대비 0.8%(3565명) 감소했으나 기간제 교원은 8.8%(3364명)나 늘었다. 학교별로 보면 정규 교원은 유치원(3026명·8.0%)과 초등(1338명·0.8%), 고교(321명·0.3%)는 증가했지만 중학교는 오히려 1.2%(1134명) 감소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유치원(547명·59.8%)과 중학(1480명·11.7%), 고교(1549명·10.6%)에서 늘었고, 초등만 526명(6.2%) 줄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올해 3, 4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도 행안부 등에서 증원 의지가 없어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내년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로 통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특수교사의 경우 11년 1597명이던 계약제 교사가 12년 2682명으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년에도 정규교원 확보는 불투명하다. 교과부 교육통계과 최수진 과장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파견·연수 등 결원휴직이 2만5915명, 출산·육아휴직이 2637명으로 전체 기간제의 68%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유치원 기간제가 늘어난 것은 5세 누리과정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학교폭력대책으로 중학교 복수담임제 우선 도입 등을 밝힌 교과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라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학교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 적다? ‣ 수업·근무시간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아=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 연간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807시간)은 25시간 많지만 중학(627시간)과 고교(616시간)는 각각 77시간, 42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2011 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중학 19.7시간(×37주=728.9시간), 고교 17.4시간(×37주=643.8시간)으로 나타나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호봉까지…한국 37년 vs 24년 ‣ 초임 급여(연2만6670달러) 평균(3만899달러)↓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국·공립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고교기준 연2만6670달러로 OECD평균(3만899달러)보다 낮지만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4만6232달러로 평균(4만1182달러)보다 높았다. 교과부 최 과장은 “시장 환율은 1달러 1120원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804.11원에 불과해 교원임금이 과대추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도 “특히 15년 교육경력 및 최고호봉자 보수를 비교하면 최고호봉까지 우리나라는 37년이 소요되어 OECD 평균 24년보다 더 걸리는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女超, 초중고 모두 OECD평균 이하 ‣ 여교원 비율 55.7%로 34개국 중 22위=여교사 비율은 55.7%로 OECD 34개국 평균 66.6%보다 낮은 22위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모든 학교 단위에서 OECD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다. 초등의 경우 한국 여교사 비율은 77.9%로 OECD 평균(82%)보다 4.1% 포인트 낮았고, 중학교는 한국이 67.5%, OECD 평균 68.1%였다. 고교도 우리나라는 45%로 절반 이하지만 OECD 평균은 56.3%로 여초(女超) 현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중 출석 정지나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만 입시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중 8월말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만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 5가지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등 4가지 조치는 12월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번 수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가벼운 처벌의 경우 12월1일 기준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수시모집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사항이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서령고 교사는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등정시에도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적지만 일부 있다"면서도"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부분수능 60%, 서류는 40% 선에서 반영하고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등으로수시전형과는현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고교가 11일 현재 20개(경기 8곳·전북 12곳)이고 이들 고교 명단을 14일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125개 대학과 공유할 계획이다. 학교선진화과 배동인 과장은 “경기도에서 33개교라고 말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통계는 나이스 상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금년 상반기에 소위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20-50 클럽은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국내 거주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를 일컫는 지표이다. 현재까지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등 총 7개국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이다. 그동안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향후 30-50 클럽으로 진입하여 선진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20-50 클럽 가입은 더욱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한국의 세계 일곱번 째 20-50클럽 가입은 경제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절대 규모와 수준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제 한국은 20-50 클럽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교육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겠다. 선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와 더불어 교육이 더욱 혁신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 물론 그동안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대통령, 교육선진국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공염불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금년은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등 세계가 격동하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20-50 클럽에 가입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교육 선진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개발이 핵심이다. 미래 사회는 스마트(smart) 사회, 디지털(digital) 사회, 노매드(namad) 사회를 통합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합 사회이다. 즉, 과거 교육의 고정된 틀인 ‘다식판식 교육’, ‘붕어빵식 교육’, ‘철로식 교육’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흐트러짐 속에서 질서정연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최근 교육계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문사철(文史哲) 등 인문학은 학문과 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문학이 외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본질은 바람직한 사람 양성,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다.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삶의 양식이자 나침반이 될 본질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이다. 학교 교육의 두 축은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이다. 즉 당해 학교급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학습 요소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든 사람’과 언행이 수범적인 ‘된 사람’을 함께 지향하여야 한다. 물론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인식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교육이 작은 것일지라도 ‘배워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는 기초 기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강화 이다. 통계청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45년 이후에는 인구가 다시 4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 등 미래 준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가 안정되고 교원이 행복한 교육의 구현이다. 최근 교원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명퇴 신청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교권 추락이다. 학생 인권 확대 목소리에 밀려서 교권이 추락ㆍ유린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책임 전가, 학부모의 구타, 학생의 언어 폭력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가 그 본연의 임무인 ‘교육’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육이 다른 부문ㆍ분야처럼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교원을 비롯한 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사고와 성찰 그리고 연구와 노력이 가일층 경주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G20대회 등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0-50 클럽 가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쾌거이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획기적인 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 등 경제적인 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교육의 전당으로 바로 서야 하고, 교원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들이 올곧은 ‘배움둥이’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교조에서 학생들을 위한다는 논리를 수없이 펼쳤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교조 합법화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꼭 따라다닌 말이 바로 '학생을 위해서'이다. 합법화 이후에도 이런 논리는 지속되었다. '학생을 위해서…', 등교지도니 용의 복장 지도니 이런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학생을 참여 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이 학교의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인정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학생회와 교무회의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도 끊임없이 했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가 아닌듯 싶다. 그래도 그들은 논리적으로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들이란 전교조에 속한 모든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일부 전교조 수뇌부의 이야기라고 한다. 학교폭력이 어떻게 심각하고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전교조가 소속교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가이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의견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전교조 교사는 단 한사람도 없다. 전체가 아닌 그들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은 이런데 진보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폭력 사실 기록 거부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왠지 거부감이 앞선다. 학생을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 역시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많은지 가해자가 많은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가 훨씬더 많은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그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폭력적인 사회문화, 억압적인 학교문화, 오직 경쟁만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또 묻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들에겐 있는 것일까. 폭력적인 사회문화를 비폭력적 사회문화로 바꿀 능력이 그들에겐 있는 것일까. 경쟁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진보교육감이 여러명 들어왔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감들이 있었는가.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필자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당장에 조치가 필요하다. 문화가 바뀌고 경쟁이 사라질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흐를지 장담할 수 없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방치하라는 이야기 인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심끝에 내놓은 방안일 것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히 가해학생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없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가해학생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사건의 가족인 피해자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살인범의 인권만 강조하는 나라에서 법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피해자의 가족이 받는 고통을 법에서 외면하면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되는 나라가 되었는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제자들이다. 외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면서 교육정책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더이상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기재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인식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학부모들도 학생들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는 9월 8일 12시 본교 대운동장에서 '폭력대신 사랑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각 학급별로 특색 있게 이루어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폭력이라는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나 새롭고 건전한 우정으로 친한 친구 맺기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피켓을 들고 친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근 몇 년간 초·중·고 교원의 명예퇴직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교원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교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말 명예퇴직 하는 공ㆍ사립학교 교원은 1,864명으로 지난 2월 명예퇴직 한 교원 2,879명을 더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 수는 4,743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9학년도 명퇴교원 수는 2,922명, 2010학년도는 4,184명, 2011학년도는 4,151명이 명퇴를 했다. 이 같은 명퇴 규모는 근년 들어 최다 수준이다. 명퇴 교원 증가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수치상의 통계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퇴직한 교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명퇴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명퇴의 이유로는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차등 지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의 사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학교 평가가 많아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 수당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탓도 크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교직사회의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3.5%(188명)로 가장 많았다. 교육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 명퇴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는 대답이 80.6%(162명)를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학교를 떠난 교사들의 빈자리는 기간제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가장 안정되어야 할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열정을 다 바칠 때라고 생각한다.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손에 책을 들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면 아이들도 공부에 흥미를 가진다. 잘하는 점을 발견했을 때 구체적인 칭찬을 하며 부모가 감동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1등하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며 경쟁을 시키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쉬운 방법으로 경쟁을 시키면 과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교육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시켜서 외형적으로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언정 학생들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근시안(近視眼)적인 방법이다.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게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면서 스스로 마음에 울어나서 배우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의 위주로 교육을 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 지나친 경쟁대열에서 낙오되는 자들은 이 사회의 악(惡)이 되어 서로가 못 믿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 모두가 고통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무관심으로 대충대충 가르쳐서 사회에 내 놓으면 우리사회는 영원히 선진국문턱에서 맴도는 나라가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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