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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직무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대부분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교원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 말미에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단체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원은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원단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교사들을 많이 봤다. 알다시피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리후생, 복무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수당 인상 등의 성과를 냈고, 논란이 됐던 학교 성과급도 폐지했다. 학폭 가산점도 완화해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았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실상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무관심한 교사들이 주변에 많다. 우리 권리와 이익은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원단체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국회와 교육부가 나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저경력 교사는 교원단체 가입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교원단체 활동 자체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원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더욱 좋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려면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전체 교원의 약 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뼈아픈 현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단체 가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에서 교원단체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무 여건, 복리후생, 교권 신장, 전문성 신장, 교원 성과급, 민감한 공무원 연금 등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원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든든한 동반자 힘 키워야 앞으로 주변 동료 교사에게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 단체생활에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주인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서로 일치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직 생활 전반에 든든한 동반자의 힘을 더욱 키우자.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 현장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 입법도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입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입법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 교원노조,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대가 커서 관련 법률안이 철회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많은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도 다수다. 교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당사자에 포함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당사자인 학습자와 보호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검토를 하면 더 좋은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 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육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추진 시 법률안 발의 이전에 교원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이미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대상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 대상 교육법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법을 이해하고, 관련 입법 과정을 이해하며, 법률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서 이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이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고, 그것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입법의 현장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조선 후기 서예가로 우리나라는 물론 청나라까지 알려진 김정희. 김정희는 중국에서 맥이 끊긴 서법을 금석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실증적 고증을 바탕으로 ‘추사체’라는 고유의 서체를 완성했다. 김정희의 집안은 양반 중에서 양반 가문이다. 영조의 부마로 화순옹주와 혼인한 김한경이 양증조부이기에 예산 땅을 사패지(임금이 내린 논과 밭)로 받는 왕실의 외척 가문이었다. 순조 때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정순대비와도 친척이었다. 김정희 자신도 오늘날 차관에 해당하는 참판 벼슬을 한 고위 인사이다. 그러나 권력과 부귀영화가 어찌 영원한 게 있으랴. 1840년, 김정희의 나이 55세일 때 아버지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자신은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를 가서 9년 동안 송계순과 강도순의 집에서 귀양살이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간 것은 김정희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주변에 사람이 들끓다가 멀어져 외톨이가 되니 설움과 배신감으로 더 쓸쓸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중국을 오가는 역관(통역)인 이상적이 있었다. 이상적은 중국에 12번이나 왕래한 유능한 역관이었다. 이상적은 역관이면서도 시문에도 능해 중국에서 은송당집이란 시문집을 발간한 유명한 시인이었다. 이상적은 김정희의 신변에 관계 없이 중국을 오갈 때마다 그곳의 스승이나 친구들에게 김정희의 안부를 전하고 북경의 서점에서 최신 서적들을 구하다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에게 보냈다.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김정희도 제주 귀양살이 5년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늘 한결같이 변치 않는 정성을 보인 제자 이상적이 남다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제자인 역관 이상적이 가져다준 서책은 김정희의 유배지 생활을 외롭지 않게 했다. 특히 이상적이 귀한 서책인 120권 79책짜리 황조경세문편을 북경에서 구해 제주도에 보내준 고마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세한도(歲寒圖)〉이다. 세한도의 크기는 23cm×69.2cm이나, 청나라의 문인과 김정희 제자, 손재형이 받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정인보 등의 감상평 등 글월과 함께 두루마리로 표구돼 총길이는 14m에 달할 정도이다. 이상적을 생각하고 그리다 김정희는 어느 날 붓을 들었다. 갈필로 우측에 오래된 노송 두 그루를 그리고 그 뒤에 초가를 그렸다. 아무 꾸밈이나 장식이 없다. 초로의 나이에 귀양살이하는 처지에 무슨 가식과 체면이 필요할 것인가. 초가 앞 늙은 소나무 두 그루는 김정희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왼쪽에 조금 떨어져 우측의 노송을 바라보는 두 그루의 소나무를 가늘게 그려 제자 이상적을 표현했다. 세한도는 논어의 한 구절 중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也: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를 떠올리며 이상적이라는 인물을 그린 그림으로, 스승 김정희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상적은 〈세한도〉를 헌종 10년(1844), 동지사로 가는 이정응을 수행해 연경으로 가면서 가져갔다. 그리고 1845년 1월 13일 청나라 벗인 오찬의 초대연에서 이 그림을 청나라의 문인과 학자들에게 보여줬다. 연회에 참석한 오찬, 장요손, 장악진, 조진조, 반증위, 조무견 등 13명과 후에 합류한 3명 등 모두 16명이 시와 글로써 감상을 남겼으니 이를 ‘청유십육가’라고 한다. 김군(김정희)의 바다 밖의 뛰어난 영재, 일찍부터 그 명성 자자했네. 명성은 훼손되어 갈 곳도 없고 세상의 그물 속에 걸려버렸네.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속을 보니 선비의 맑은 정신 누가 알리오? - 반증위 이상적은 세한도를 제자인 김병선에게, 김병선은 아들인 김준학에게 물려줬다. 김준학은 1914년 1월과 2월에 앞부분과 청유십육가의 중간중간에 글과 시 등을 남기면서 자신이 세한도의 소장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 후 세한도는 휘문고 설립자인 민영휘를 거쳐 일본인 서예가이자 최초의 김정희학 연구가라고 자칭(自稱)한 일본인 후지쓰카 치카시(藤塚隣)에게 넘어갔다. 후지쓰카는 자신의 회갑을 맞아 세한도 영인본 100부를 인쇄해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후지쓰카는 세한도를 가지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붓글씨도 예술의 하나로 평가해 ‘서예(書藝)’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진도 갑부 손재형이 일본 도쿄의 후지쓰카 집을 찾아갔다. 손재형은 후지쓰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며 세한도를 원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재형은 두 달 동안 후지쓰카에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잘 보관하라’와 ‘김정희학의 동문사숙’이라는 말과 함께 단 한푼도 받지 않고 세한도를 넘겨받았다. 손재형이 세한도를 인수한 뒤 1945년 3월 후지쓰카의 집이 도쿄 대공습을 받아 모조리 불타버리면서 그가 수집한 김정희의 수많은 작품도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데, 천운(天運)으로 세한도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 하겠다. 세한도의 주인이 된 손재형은 1949년 오세창, 이시영, 정인보의 발문(댓글)을 받았다. 이후 손재형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집안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 세한도를 담보로 채무를 졌다.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 손재형이 세한도를 포기하면서 손세기(孫世基, 1903~1983)가 1970년대부터 소장했고 장남 손창근이 소중히 간직하다가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면서 우리가 세한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죽기 전날까지 글씨 써 김정희는 1851년 다시 모함받아 북청으로 유배 길에 올랐다. 다행히 귀양은 1년으로 끝났지만, 그는 이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70세 되던 1856년 승복을 입고 봉은사에 들어갔다가 1856년 10월 과천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날까지 글씨를 썼는데, 김정희의 마지막 작품은 봉은사의 ‘판전’ 현판으로 세상을 떠나기 4일 전에 쓴 글씨라고 한다. 김정희가 얼마나 작품에 열정적이었던지 평생 벼루 10개에 구멍을 내고 붓 1000자루를 닳게 했다고 한다. 더 알아보기 1817년 6월, 김정희는 친구인 조인영과 함께 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전문가를 데려가 북한산순수비 옆면에 글을 새겼다. ‘이것은 신라 진흥대왕의 비석이다. 병자(1816)년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비문을 읽었다. 경축(1817)년 6월 8일에 김정희와 조인영이 함께 와서 남아있는 글자 68자를 확인했다.’ 이 비석에 새긴 글자를 통해 김정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학문 정신은 무엇일까요?(해설은 다음 회에)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개교로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하반기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18개교도 공개됐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5개교,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은 12개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한 바 있다.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동시에 결정했으나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4년 9월 기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별도로 공개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신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위원들의 자격 변동, 사의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기존 대통령 지명 위원이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옮겼고, 김정호 서강대 겸임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교위 위원은 21명 정원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당연직)이 맡는다. 현재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달 말 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 비전 및 핵심과제(안)’를 다뤘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그간 추진한 정책 연구,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교위는 교육부로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보완점을 나눴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구운초. 1989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니 35년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에는 재학생 수가 3000여 명에 이르러 오전 오후반을 운영한 대규모 학교였다. 얼마 전 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20년 해묵은 학교의 숙원사업을 완전히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후문 통학로 폭이 기존보다 3배 확장되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운초는정문으로 다니는 학생보다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더 많다. 재학생의 70%가 후문을 이용하고 있다. 정문은 도로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넓지만 후문은 쪽문이었다. 수인로(水仁路)위 구운육교를 건너면 구운공원을 지나 후문으로 이어지는데 후문 통학로는 마치 골목길처럼 좁았다. 2023년 3월부임한 신우영교장 이야기다. 후문 통학로는 학생 280여 명, 지역주민 100여 명이 통행하는 주요 이동 통로인데 폭이 1.5m 정도로 좁았다. 한쪽은 공원 경사면이고 아파트쪽 0.5m는 배수로여서 실제 통학로는 폭이 1m밖에 되지 않았다. 우천 시에는 우산을 들고 가야하니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늘 염려되었다. 또 주민들 일부가 공원 경사로에 쓰레기를 버려 등굣길의 상쾌함을 저해하였다. 구운초 이만행 학부모장은 “80m 정도 되는 후문 등교길이 좁아 평상시에도 2명이차보행이 안 되어 한 사람이 비켜 주어야 통행하고 비가 올 때면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며 “지금은 우산 쓰고 여러 명이 지나가도 넉넉할 정도로 통학로가 시원하게 뻥 뚫렸다”고 말했다. 교육자 출신인 필자는 1992년부터 구운동에 거주했다. 직장 구운중을도보로 통근하면서 구운초정문을 지나다녔다. 당시는 구운육교가 없어서 구운초교 재학생 대부분이 웃거리 지하도를 이용, 여기산로 정문을 이용했다. 자연히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을 마주쳐야 했다. 그러다가 2004년 구운육교가 개통되자 학생들은 육교를 이용 수인로를 건너 후문으로 등하교했다. 그런데 구운공원을 통과하는 통학로가 좁아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구운초 후문 통학로가 좁아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 후문을 이용하던600여 명의 학생이 등하교 불편을 겪었던 것.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20년 케케묵은 민원 누가 해결했을까? 신우영교장이다. 그동안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도 손 놓고 있었는데 권선구청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말끔히 ‘구운공원 통학로 정비공사’를 완공한 것이다. 후문 통학로 개선공사는 권선구 공원관리과에서 총괄 시행했다. 공사 기간 3달 여 동안 학교 운동장이 인조 잔디로 공사로가 확보되지 않자 인접한 선경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내로 중장비 등 공사장비가 들어왔고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로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가 먼 정문으로 등하교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유관기관 협조 체제가 궁금했다. 신 교장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부임 후 통학로 안전문제점을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에게 설명하고 이 환경의 근본적으로 개선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현장 브리핑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권선구청 공원관리과 실무자가 현장 실사를 하면서 후문 통학로 안전 개선공사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사 완공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후문 등하교 길이 좁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익숙하여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 신 교장 부임 후 통학로 확장과 개선의 필요성에 다시금 공감해 후문 통학로가 3배로 넓어졌다”고 했다. 등교 도우미와 학부모 폴리스는 “자연과 어우러진 환하고 쾌적하고 넓직한 등하교길이 재탄생했다. 학교장의 새로운 시각과 교육적 열의가 교육환경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신 교장은 “통학로에 큰 도움을 준 수원시와 권선구청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에게는 빨리 등교해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학교, 선생님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경영하고 싶다”며 “학교에 사람다움의 향내가 나고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정서가 흐르게 하고자 한다.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존엄성을 갖고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미래 역량을 길러 무한 도전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은 음란물을 만들지 않도록 경각심 및 거부감을 들게 하는 교육이어야지 포괄적 성교육은 아니다”라면서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편향적인 방법으로 젠더 갈등 등 부작용이 높아 대안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공유 외에 ‘팬픽’ 또한 신종 성범죄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예방교육이 오히려 호기심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스마트 기기 제한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이들은 “프랑스 등에서는 학업 영향뿐 아니라 성범죄 등에 악용될 문제 예방을 위해 중학교까지 학교에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휴대가 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엉터리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 점촌북초등학교는(학교장 하미경) 지난 5~6일 본교 3, 4학년이 참가하는 ‘해양환경교육 ‘아이, 바다를 품다’ 캠프를 통해 갯벌 체험과 해양생태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체험학습은 환경단체 생태지평이 주관하며,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갯벌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주는 환경생태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갯벌의 종류와 갯벌을 지키는 바지락에 관한 강의와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갯벌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동죽(조개)를 캐는 체험을 실시하며 갯벌의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였다. 갯벌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금번 행사에 참가한 4학년 이00학생은 "갯벌에 처음 왔는데 너무 재미있고 생태환경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대학의 학교기업은 이미 교육과 산업의 결합 형태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곳이라 눈길을 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지역의 직업·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정주율 향상에 일조해 온 만큼 이제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학교기업 숫자로만 본다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을 웃돌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높다는 평이다. 전문대학 학교기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동력을 모색할 때다. 편집자 주 동의과학대학 스포츠재활센터는 전국에서 체육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이 줄이어 찾을 만큼 명소로 통한다. 그동안 센터를 통해 부활을 알린 인기 스타들도 많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구자철·지동원·김영권, 프로야구 선수 강민호·김원중·손아섭·전준우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정상 종합격투단체인 UFC에서 활약하는 김동현도 센터 고객 중 한 명이다. 최신 기기 및 기술 도입에 앞장서 온 덕분에 얻은 명성이다. 지난 2012년 스포츠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학교기업인 만큼 이목이 쏠렸다. 학교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대 당 억대에 달하는 첨단기기들을 들여오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야구·축구·수영·육상 등 종목별로 전문화된 동작 분석, 자세 교정,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어 수개월 동안의 집중관리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회복을 돕는다는 것도 학교기업의 장점이다. 센터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의 실력도 쑥쑥 자라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 중 취업대상자 취업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100%다. 연계학과 취업률 또한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부터는 지역 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8개 대학 학생 46명의 실습을 지원하기도 했다. 스포츠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은 유명 프로스포츠 구단 등 취업에 줄줄이 성공하고 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발굴된 스포츠재활 관련 아이템들을 지식자산(IP)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IP 개발은 9건, 기술이전은 7건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노인통합건강증진,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스포츠경기 봉사 지원,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20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본 상황이다. 매년 3억~5억 원의 매출이 나오지만 대부분 재투자 및 프로그램 개선에 사용하는 중이다. 송민영 센터장은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은 근골격계 및 스포츠재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자리에서 기여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조성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왼쪽 네번째)은 포항시에 위치한 웨딩홀 The Queen(대표이사 장기현)과 4일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교총회원 및 직계가족은 웨딩홀 이용 시 예식비용 및 식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회원 복지를 위해 지원에 나서준 The Queen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가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온라인클래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2회 EBS 온라인클래스 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온라인클래스 활용 수업지도안 등 활용 사례와 온라인클래스 활용 수기 등 2가지다. 초중고 교원 대상 활용 사례 부문은 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 개발, 학생 학업 능력 향상, 교육격차 해소, 창의 수업 운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 등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생 및 일반부 대상 수기 부문 주제는 활용 사례 및 활용 방법, 학습에 도움을 받은 에피소드, 활용 아이디어 등이다. 공모전 접수는 플랫폼 ‘라우드소싱(loud.kr)’을 통해 11월 7일까지며 시상자 발표는 11월 25일, 시상식은 12월 초다. 활용 사례 부분 대상은 300만 원 상당, 수기 부문 대상은 5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 규모는 1490만 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우드소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에 집중하고 있다.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수 교육계는 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 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출범하고 9일까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 1위를 기록한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통대위는 11일까지 선출 원칙을 확정해 12일과 14일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19~21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보수 교육계 후보는 5명이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교육계는 일찌감치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쳤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8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8명이 경선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18일쯤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26~27일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영동중 교사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이 추진된다. 또 교직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컬대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돕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도1국립대 운영을 위한 통합국립대학과 대학 내 전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이후 생기는 다수의 캠퍼스에는 ‘캠퍼스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대-부산교대처럼 교대-사범대 통합에 나서는 대학의 경우 ‘종합교원양성대’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공립대를 통합할 경우,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한다. 특히 글로컬대학에는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 국립대도 대기업과 경쟁할 정상급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특례를 적용해 많은 보수를 줄 수 있게 한다. 겸·초빙 등 비전임 교원의 정년과 공개채용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에 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되도록 교육공무원법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라이즈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라이즈를 통한 정책 플랫폼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별로 추진 중이던 지역혁신 정책을 지역 안에서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이끌어 내겠다”며 “대학 간 통합을 저해하는 장벽들도 제거해 대학 간의 성공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일부 건강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육부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2019~2023년) 전후를 비교해 분석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이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17년에는 55.4% 수준이었으나 2019년 56.7%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52.0%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학년(4~6학년)의 경우 2019년 45.1%에서 지난해에는 40.4%까지 저하됐다. 중·고등학생 역시 수면에 있어 문제를 나타냈다. 2018년 25.4% 수준이었던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2019년 24.7%, 2023년 20.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전면 제한됐던 2020년 지표가 29.3%까지 올랐으나 단계적으로 등교가 재개된 이후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초등학생이 2017년 22.3%였으나 2019년 29.1%, 2022년 41.5%로 증가했다가 2023년 35.5%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초등 저학년의 평균치는 23.3%였으며, 고학년은 42.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중·고등학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76.6%였던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율은 2019년 71.4%로 감소했다가 2020년 90.5%, 2021년과 2022년 91.2%, 2023년 92.1%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무기력감경험률이나 우울감경험률 등은 등락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무기력감경험률은 2017년 2.5%, 2018년 3.2%, 2019년 3.0%, 2021년 3.9%, 2022년 3.3%, 2023년 3.2%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고등학생의 우울감경험률 역시 25.1%(2017년), 27.1%(2018년), 28.2%(2019년), 25.2%(2020년), 26.8%(2021년), 28.7%(2022년), 26.0%(2023년) 등으로 해마다 개선과 악화를 거듭했다. 또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13.1%(2014년), 13.3%(2018년), 13.1%(2019년), 13.5%(20213년) 등으로 감소하다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12.7%로 중학생이 13.2%로 고등학생 12.2%보다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과몰입·중독 학생 지원을 실행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를 정비하고 학생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학생 정신건강 전문기관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범위를 넓혀 현재 전·현직 교원 46명이 문항 판매(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사교육 카르텔의 근절은 현 정부 교육개혁의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학입시의 킬러문항 배제를 비롯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능의 전반적 과정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다양한 시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는 소위 ‘뉴라이트적 사관’만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심어 놨다”며 “일제 식민통치, 5·18,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축소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역사 교과서 검증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검정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내용과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개별 입장에 대해 ‘이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국회가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새 역사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심사를 합격한 교과서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소관 법률안 9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교육부 결산 원안을 의결하고 교육부 90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가교육위 결산도 원안 의결과 함께 주의 1건과 시정 4건을 요구했다. 주요 시정요구로는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또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덧붙혔다. 주요 의결 법률안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결석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기로 받던 결석계 처리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이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요구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출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릍 통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신고와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해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결석 신고는 담임교사가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절차가 완료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결석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담임교사가 수기 결재를 거쳐 문서로 보관해 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교지원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2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상견례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을 요청해 공감을 이끌어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 보고서를 성안해 제안한 바 있다.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은 이 보고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또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 지난해말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그 결과 5월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교총은 직접 제출 방식의 최소화를 위한 학부모 안내강화, 출결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교총이 집대성해 제안하고, 교육부가 바꾸겠다고 한 수많은 행정업무 경감·이관 과제를 끝까지 관철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엔 각종 모임도 많다. 향우회, 친목회를 비롯해 동문회, 동(반)창회, 취미 동아리 등. 연말연시에는 그 모임이 잦다. 그런데 놀이문화 프로그램이 없다. 있다면 술 마시고 식사하고 끝이다. 술 좌석에서는 ‘위하여!’만 외친다. 졸업 45주년 모임에 포크댄스지도 요청 얼마 전, 대학 2년 후배 모임에 참석했다. 몇 달 전부터의 약속이었다. 동기 모임에 와서 포크댄스를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도 퇴직하고 후배들도 모두 퇴직한 상태다. 행사명은 경인교대 16회 졸업 45주년 동기 모임. 깜짝 놀랐다. 대개 대학 동기 모임은 모여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정보 공유랍시고 세상 이야기 수다 떠는 모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포크댄스를 한다고? 31일 토요일 오후, 모교 경기캠퍼스 학생문화관에 도착했다. 몇몇 남자가 종이 명찰을 달고 복도를 다닌다. 학교 교직원인 줄 알았다. 행사장에 내려가니 등록부가 있고 참석 예정자 종이 명찰이 보인다. 아마도 아까 만난 남성들, 행사에 참석한 후배들이다. 초대한 후배가 2년 선배인 나를 소개하니 깍듯이 인사를 한다. 포크댄스 강사 자격으로 참석했기에 장소를 살펴보았다. 작은 홀에는 악기가 설치되어 있어 댄스가 어렵고, 야외는 불볕더위라 불가능하다. 결국 실내 갤러리에서 하기로 했다. 재학 중 미술과 교수였던 정문규(鄭文圭 1934∼2021)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다. 덕분에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식전행사로 다함께 포크댄스, 포크댄스 배우며 즐기기를 하였다. 퇴직은 했지만 역시 선생님이었다. 남녀 각각 8명씩 16명이 미국의 포크댄스 ‘굿 나잇 왈츠’를 배우는데 주의집중하고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학습자의 배우는 기쁨이 강사에게도 전해 온다. 이럴 때 강사는 신바람이 난다. 분습법으로 구분동작 연속동작 전체동작 익히니 금방 익숙해진다. 음악에 맞추어 예술적 품격을 높이면 된다. 재학 때 보컬이 아직도 모여 연습한다고? 행사장인 지누e음 KB홀에 들어갔다. 극장식 작은 홀이다. 무대엔 악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기타 3개, 드럼 2개, 색소폰 2개, 트럼펫 1개, 트럼본 1개. 이게 무슨 일? 여기에서 공연을 한다고? 지금 60대 중반인데 이런 악기 연주가 가능하다고? 또 대학 재학 당시인 1977, 1978년도에 결성된 모임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알고 보니 보컬 그룹 이름이 DSF(Double Seven Forever). ‘77학번 영원하라’는 의미란다. 재학 당시 그룹 이름은 블랙스타라고 알려준다. 대학 졸업한 지가 45년이 지났는데 음악이라는 끈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물론 이름도 바뀌고 멤버도 일부 바뀌었지만 이건 톱 뉴스감이다. 음악을 통한 결속력을 보았다. 지금도 월 1회 인천 소재 연습장에 모여 연습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모인 동기생 총인원이 33명인데 밴드 멤버(남5, 여5)만 모여도 3분의 1이 모인 것이다. 이들이 다루는 곡은 무엇일까? 서부영화 주제가 ‘장고’ ‘체리핑크’ 연주다. 우리 가요 ‘물보라’ ‘연인’은 노래를 부른다. 특별출연도 있다. ‘긴 머리 소녀’를 부른다. 학창시절 21세 나이로 돌아간 것이다. 학급문집 만들 듯이 졸업동기 문집 만들어 후배들은 이번 모임을 위해 경인교대 16회 ’길,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문집을 만들었다. 무려 327페이지 분량이다. 산문 16편, 시(詩) 5편, 동시 1편, 우리들의 인생2막 다큐멘터리 13편, 영하대본 1편, 사진 부록 5편이 실렸다. 우간다 쿠마 대학 총장인 홍세기 후배는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바람의 노래’라는 책을 보내왔다. 해외에 있는 홍세기 후배와 조00후배는 이번 모임에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교육장을 역임한 심00후배는 ‘45년을 초월한 동기 12명의 필리핀 여행기'(영상 배경)를 낭송한다. 또 다른 사람은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를 기다리며’ 시를 낭송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눈에는 신비하게 보였다. ‘2년 후배들인데 아직 청춘이 살아 있구나!' 모임 프로그램에 문화를 접목시킨 것. 모임에 음악, 댄스, 문학을 접목시키는 것을 보고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모임은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다. 역시 선생님이다. 이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단결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후배에게 물었다. “밴드부 역할이 크다. 그 인원만 10명이니 대세를 이룬다”고 한다. 또 개인 점조직을 통한 총력 동원의 힘을 손꼽는다. 70세 모임엔 더 인원을 모으겠다고 한다. 2029년엔 졸업 50주년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2년 후배들이지만 그들의 꿈과 실천력이 야무지다. 아니, 부럽기만 하다. 후배들이 자랑스럽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교사들과 함께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사과 지도를 했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과 3년 전 학폭 처리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내용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교권위원회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약하다 보니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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