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30일 남짓, 시작할 땐 긴 것 같지만 어영부영 지내다보면 훌쩍 지나가 버리기 마련인 것이 방학이다.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 눈에 보이는 공부가 다는 아닌데…. 탐구와 현장학습위주로 학생들의 방학을 유도하고 싶다면, EBS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이 그 기회를 제공한다. 초·중등별 방학 프로그램을 모았다. 초등…탐구학습과 현장학습 중심! 아이들은 경험한 만큼 배우고 느낀다. 'EBS 방학생활'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TV와 위성방송인 EBS 플러스2, FM을 통해 초등학생을 찾아간다. '민아'와 햄스터를 캐릭터화한 민아의 친구 '햄수다'가 함께 하는 '초등학교 1학년 방학생활'은 두 친구가 여름방학 때 뭘 하며 보낼지 계획을 세우며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드라마형식을 빌어 보여준다. '2학년 방학생활'에는 배달맨 '퀵맨(Qucik Man)'과 오토바이를 탄 거북이 캐릭터 '링링'이 등장, 간단한 생활상식을 반복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장 등을 직접 찾아가 구석구석 소개한다. 3, 4학년의 방학생활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로 꾸며졌다. '장영실의 후예'편에서는 직접 측우기를 만들어 비의 양을 재보기도 하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아보는 기구도 함께 만들어 본다. 고학년인 5, 6학년 방학생활은 아이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 이야기' '스포츠의 세계' '방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등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6학년 '사춘기가 되었어요' 에서는 변화하는 아이들의 몸을 통해 신비한 성, 성스러운 성 등도 다루었다. 중등…10주 완성 EBS 수능 특강 기본 교과과정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왕도, 비법은 없다. 그러나 '10주 완성 EBS 수능 특강'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다. 14일부터 9월21일까지 언어(화곡고 이석록), 수리탐구(경희여고 이규섭), 과학탐구(수원 영덕고 이관규), 사회탐구(중앙여고 조연), 외국어 영역(EBS 영어강사 이근철) 등 각 분야별 여름방학 전략이 전파를 탄다. 과목별, 주제별, 점수대별 대비 전략을 세우자,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풀어보라,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라, 모의고사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라, 오답을 꼼꼼히 확인하라, 하루에 20-30분 정도 꼭 신문을 읽어라 등 지극히 당연하지만 반드시 짚어야할 부분을 현장 교사들이 꼼꼼히 체크해 준다. 알찬 여름방학 보내기 부모강좌 EBS-FM '부모의 시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 '여름방학이 시작된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집을 마련한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이 특집 프로그램은 '캠프 선택은 이렇게'(14일) '학습관리는 이렇게'(15일) '방학숙제는 이렇게'(16일) '생활교육은 이렇게'(17일) '아이 건강체크는 이렇게'(18일)로 꾸며진다. 파랑새 열린학교 김일권 교장, 중대병원 소아과 임인석 교수 등이 출연, 도움말을 준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5일 교총 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사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발전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중등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 제기되는 교·사대 통폐합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대 교수들은 미국처럼 교대가 일반 종합대 안의 단과대학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대 교수들은 프랑스나 일본처럼 독립 기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사교육이 통합형으로 갈 경우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초등교사 교육과정은 결국 중등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아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수한 학생 유인력 차원에서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내는 교육력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 교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교사교육 기관 독립여부를 결정할 때 기본 제도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새로운 제도와 기존제도를 접맥시키고 병행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임용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종합대학교 5년 차에 입학하게 하고 거기에서 현장과 병행한 직전 연수 방식의 교육을 시키면서 교사와 거의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현행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투표 탈락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교육청의 인사권을 넘기기로 '각서'를 쓴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돼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교육청 인사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이병학 충남도 교육위원의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강 교육감이 '선거 1차투표 당시 3위로 낙선한 이 위원이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천안·아산·연기지역의 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이 이 각서를 이용, 이들 시·군의 교육장을 비롯해 교직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를 조사중이다.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된 첫 선거였다. 1차 투표에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이 38.62%인 2611표를 얻어 1위, 강 교육감은 36.39%인 2460표를 얻어 2위, 이 위원은 12.73%인 861표로 3위를 각각 차지했으나 당선자가 없어 치러진 결선 투표에선 강 교육감이 3436표(51.68%)를 얻었고, 1차 투표 최다 득표를 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은 3213표(48.32%)를 기록, 강 교육감이 223표차로 당선됐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충남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문으로 나돌던 내용이 3년만에 사실로 판명된 것에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안S고 C모 부장교사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실로 판명나니 화가 치민다"며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선거 직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후 별다른 얘기가 없어 단순히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사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써 준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 C중 K모교사도 "올해 들어 충남 지역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려 당혹스럽다"며 "당선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이를 통해 인사권을 가지려한 사람 모두 문제"라고 분개했다. 교원들은 이와함께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도 지적했다. S 초등교 J모 교사는 "교육감 선출방법 때문에 이런 비리가 생기는 것 같다"며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학교 K모 교사도 "충남지역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선거를 통한 이권 챙기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 관계자는 "인사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써 줬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검찰의 법률 적용과 상관없이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특수학교 부부교사의 아들이 빠르게 회복,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쾌유를 빌었던 교육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9)와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5)의 외아들 범진군(8)은 지난 2000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 범진군은 6개월 안에 골수이식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다행히 한국골수은행을 통해 아들과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수술비와 입원비. 1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필요경비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가진 재산도 부천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이 전부였다. 이들 부부는 공주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외롭고 힘든 아이들의 벗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특수교육에 몸담았던 것이어서 주위를 더욱 딱하게 했다. 학교측도 "그동안 장애아를 내 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온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며 교육계의 도움을 호소했다. 본 지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의 온정이 답지했다. 재직 학교뿐만 아니라 교총을 비롯한 각계에서 성금을 보내왔다. 근무학교와 대학 동문들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1000여장의 헌혈증과 성금이 전달됐고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모두 5000여만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덕분에 희망의 불씨가 사는 듯 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골수 이식 수술에도 불구하고 범진군의 몸은 이식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처음 진단 받을 때보다 절망적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이식 전 고용량 항암제로 파괴 되어버린 자신의 골수가 살아나서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의 간절함과 교육계의 바램이 하늘이 알았을까. 100∼200이던 백혈구 수가 5개월 정도 지나자 4000이 넘어서면서 암세포는 항암제에 의해 파괴되고, 깨끗한 세포만 생성이 됐다. 이후 상태는 계속 호전됐고, 1주일에 3번씩 수혈을 받아야만 했던 혈소판 수치도 꾸준히 올라갔고, 적혈구도 정상수치에 다다랐다. 현재 범진군은 특별히 복용하는 약도 없고, 2개월에 1번씩 외래로 가서 혈액검사만 해 본다. 치료 때문에 휴직했던 이 교사도 복직을 했고, 범진군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병원의 의사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은 범진이가 외아들에서 벗어나 15개월의 동생을 아주 예뻐하는 의젓한 형이 되었다. 이 교사는 "학교 생활을 재미있어하고 수영같은 운동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며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 옆에서 조절해 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5년이 지나야 완치판정을 할 수 있지만 현 상태까지로도 감사드리고 있다"며 "교총관계자를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올 하반기 활동의 주요 과제를 초등교육 정상화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핵심과제를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들 과제는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4∼5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초등교육의 질적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관련 주당 20시간이내에서 수업시간 상한선을 법규정에 명문화하고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와 관련 현재 전국 평균 50%에도 못미치는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법에 규정된 배치기준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금주 중 전국 학교분회에 보내는 업무연락에서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을 위해 초등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 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청와대,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교육현장의 실정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1회이상 올리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조만간 출범할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이들 과제들이 비중있게 다뤄지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현재 월 11만원을 14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7만원을 10만원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수당 2만원 인상 (5만원을 7만원으로) ▲보건활동 수당 2만원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외에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을 신설(7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4년 교원보수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수는 국고 746억 8400만원과 지방비 477억 31백만원 등 총 1224억 15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요구액이 지난 2001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예고된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들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교육부 요구내용이 5개항 1224억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의 7개항 4707억 390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2004년도 교원처우개선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 요로와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육부 처우개선안에 추가해 기말수당의 기본급 통합,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교원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올해와 비교해 크게 축소된 2004년 교원처우개선 교육부 예산요구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총 조직력을 총동원해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예산안 확보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용=△학급담임수당 월 14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824억 90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56억 550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1억 8500만원 △보건활동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15억 470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 소요액 106억 1900만원 등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무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행정가와 학부모들은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네소타주는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시험계획과 수 많은 학교를 '저 수행 수준'(underperforming)으로 규정짓는 학교 책무성에 관한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읽기(reading)와 산수(math)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교에서는 과학과목이 추가된 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 법령에 따라 준비된 계획으로 반 이상의 시험은 이미 실시 중에 있고, 나머지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미네소타는 미 교육성(U.S. Department of Education)으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승인을 받은 최종 17개 주의 하나가 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증가하는 측면 외에 'No Child Left Behind' 법령은 각 주가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시험 점수는 단위 학교와 학교구(school district)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 인종, 특수교육,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소집단(소수 인종,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우에는 학교 전체의 평가가 떨어지게 된다. 다음 달 미네소타에서는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1007개 초등교 중 400여 개의 학교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에 있는 학교의 90%와 기타 교외지역 학교의 47%를 포함하는 규모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분리해 명명(labeling)하는 것에 불만을 품거나 수행 수준이 낮은 학교로 분류되는 이유를 학교 내 소집단 학생들의 탓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네소타주의 새로운 교육개혁안은 단위 학교에 △단위학교와 교육구는 해당 학년에 있는 학생들의 95% 이상을 시험에 참여시켜야 한다 △초등교와 중학교에서의 하루 평균 출석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에서의 평균 졸업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수업이 중복되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시행공문을 지난 2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는 임시강사 수당(시간당 1만원)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올해 단체교섭을 체결해 '초등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 항목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은 학급을 맡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울산교총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만들었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실업률과 이탈행위로 빚어진 사회적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각 주 나름대로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퀸슬랜드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이탈과 실업률 억제를 위해 고교 고학년에서 양질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Education and Training Reforms for the Future : ETRF)'를 발표했다. 이미 시범교육에 들어간 이 계획에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호주의 학교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호주의 학제는 초등교 7년, 고교 5년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교 시스템이다. 고교 5년 중 8∼10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지만, 그 후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11학년에 진학해 2년간 인문계 고교 과정을 마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해 전문대학(TAFE)에 진학하거나 곧바로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퀸슬랜드 주의 경우 25% 이상의 학생들이 12학년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또한 15∼17세 청소년 중 1만 명 이상이 학교나 다른 종류의 훈련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은 아무런 기술 없이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국가의 실업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가 나와 올 1월 새 학기부터 시범교육에 들어갔다. 이 교육 계획서는 시범교육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모두 19개의 기본활동에 30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고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2가지 체제를 동시에 운영한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고교에서 전문적인 기술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그 기술 교과과정의 예를 하나 들면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earning : QQL'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학생들이 졸업 후 보장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고등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딸 수 있는 고등 기술 자격증은 간호사, 엔지니어, 호텔 매니지먼트 등 1000여 개가 넘을 만큼 다양하며 6개월에서 4년간의 훈련을 통해 취득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이런 세부 프로젝트들은 주로 퀸슬랜드 교육부 산하 기관인 퀸슬랜드교육위원회(Queensland Studies Authority: QSA)에 의해 수행된다. 여하튼 ETRF의 도입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퀸슬랜드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ETRF의 세부 계획 중 하나인 '고등교육과 훈련계획서'(Senior Education And Training Plans : SETP)를 따라야 한다. 앞서 말한 QQL 프로젝트의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 이수해 고등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체제도 크게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학교를 그만 둘 수 있었지만, 2006년부터는 모든 고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학년(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이나 16살까지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후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고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거나, 전문대학(TAFE)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2년간 또는 17살, 아니면 고등기술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호주는 정책들을 적용할 때, 학생들의 학년보다는 나이를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만약 10학년을 마치고 취업(full-time job)을 하면 다른 고등기술자격증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퀸슬랜드 주 정부는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 : ETRF'의 목표가 고교 고학년의 기술획득과 취업율 제고에 있는 만큼 이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립 영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벌을 이유로 사표를 강요당한 교사를 복직시켜라"며 재단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6학년 1반 어린이 28명이 '선생님 사랑해요, 억울한 선생님 돌려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장대비를 무릅쓰고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넘게 시위를 벌인데 이어, 학부모들도 3일부터 12일까지 영화초교 정문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해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대책 회의를 열고 "두 교사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다. 교사들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1학년 담임 윤 모 교사가 말썽을 핀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한 어린이의 빰을 가볍게 때리는 등 체벌을 한 데 대해 해당 어린이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를 하자 재단측이 사표를 요구했다. 또 이를 재단측에 항의한 6학년 이 모 교사까지 사표를 요구받았고, 이들 교사 2명은 어쩔 수 없이 재단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의도적인 체벌도 아니고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받은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지역언론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에 새로 부임한 교장이 재단 측과 감정이 좋지 않던 젊은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신임 교장은 미국국적으로 교장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에 대해 신정기 교총 교권옹호국장은 "사학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이스 시행을 결정한 교장을 대상으로 전교조 대구지부가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장단들도 맞대응 한다는 입장을 정해 학교에 갈등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대구지역 초등교장단(회장 손재출 대구초 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전교조 대구지부가 나이스 선정을 결정한 20명의 교장을 고발할 경우, 공동으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손재출 교장은 이에 덧붙여 "전화와 공문 등으로 공갈·협박한 사례도 조사해, 극렬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장들이 이와 같이 맞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달 26일 20개 초·중등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교장 단독으로 NEIS를 강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차 고발자 20개 대상 학교를 공개하고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차 고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후 곧 2차 고발 대상 학교 50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 공문을 받은 교장단들은 "업무를 방해하는 공갈·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나이스 선정이 교장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초등교장은 교무회의 투표 결과 나이스와 수기를 선호하는 교사수는 29대 26으로 나이스를 선호하는 교사가 약간 많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8대 1로 나이스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었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전교조는 교장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이 열흘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예전에 비해 방학 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독후감이나 만들기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던 내용 역시 체험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8명에게서 방학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와 의견을 들어봤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문삼성 부산 강동초 △이상덕 서울 동교초 △최홍숙 충남 학봉초 △김상백 서울 세화여중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이창희 서울 강현중 △최동석 인천 동산중 - 요즘은 방학과제가 많이 줄어드는 편인 것 같던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방학과제를 내주시나요. △문삼성=과거에 비해 방학과제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부모가 원치 않다 보니 학교에 이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무더운 때 억지로 하는 수업을 피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방학의 참뜻이라 본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대개 동학년 단위로 일기나, 독후감 등 기본적인 과제 1,2개로 정하고 학급별로 과제 1,2개로 끝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저는 특별한 과제를 내주기보다는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과제를 제시해줍니다.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집안일을 하나 정해 15일 동안 해보기 같은 것들이지요. △최동석=평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거나 익숙한 활동들을 과제로 제시합니다. 가령 방학 때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비디오나 TV시청을 많이 하게되는데 이를 이용해 TV모니터링을 하게 하거나 영화 속에 나타난 영미문화와 우리문화의 차이점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방학과제는 가급적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우리일상생활에는 상품이름이나 간판 등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하고 그 단어들의 뜻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고 우리말로 바꿔 본다면 무엇이 좋을지 생각하게 해서 대안도 만들어 보게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진선=저는 영어 과목이라 특별한 것은 없고 배운 것 복습하는 쪽으로 과제를 냅니다. 가능하다면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만나 대화를 해보게 하지요. 영어과도 영어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시화전, 수필, 편지 등을 쓰게 합니다. 좋은 작품은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숙=실천 위주의 과제를 내주려고 노력합니다. 고장의 문화재를 견학하는 과제를 내주거나 부모님 이부자리 펴드리기, 온가족이 노래자랑하기, 설거지하기, 편지 쓰기, 친척집 방문하기, 아빠 손 만져보기, 엄마를 1분 동안 껴안고 '사랑해요'라고 말하기, 안마해 드리기 등 효 실천 과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해주지요. -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과제물 위주의 방학과제가 현장체험 위주로 바뀌었다는데 실제로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김상백=과제가 줄어드는 편이라고 하지만 국어과 과제로 연구감상문, 독후감, 독서의 달 대상 책 읽기 등 방학과제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화공연이 추가됐다는 것이겠지요.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연극감상과 같은 과제가 없었으니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독서감상문을 쓰고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면 현재는 독서퍼즐이나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보내기, 책을 읽고 광고 문구와 표지를 만들어 보기 등 한층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감상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창희=문화공연, 미술전시관람 등으로 변화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과제물 위주로 내주는 경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는 교과내용과 관련된 방학과제는 거의 내주지 않지만 과학과의 특성을 살려 탐구학습관 견학, 과학관 견학, 과학관련 장소 견학 등을 한 후 현장학습보고라든가 탐구학습보고를 작성하는 식의 탐구형 과제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문삼성=7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이미 그런 시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환경에 따라 그런 과제가 학부모나 아동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리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요. 나라에서 관람권이나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괄적인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덕=독후감, 일기 등은 기존처럼 과제를 제시해주며,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문화공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의 사정상 실천이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돼 따로 과제로 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교과내용과 관련된 방학 과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진선=물론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위해 교사가 과제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일일 과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학원 숙제로 허리가 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은 방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배운 내용만을 확인하게 합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더 바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학생들은 방학이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어른의 잣대로만 휘둘러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삼성=교과내용에 대한 지속적 학습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일괄적인 교과 관련 과제를 내주기가 마땅찮은 학교 현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개 자율과제라는 이름을 붙여 하루 수학문제 10개 풀기 등 고육지책을 쓰기도 하지요. △최동석=이전보다 방학숙제가 훨씬 다양해지고 체험위주의 과제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연습문제 풀이나 문제집 풀이 숙제가 남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방학동안 체험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학은 평소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예습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문제풀이나 학습내용 요약 등을 나눠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은 2학기에 익힐 내용을 선수 학습할 수 있는 과제물과 1학기 복습내용을 7대3 정도로 한 과제물을,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1학기 핵심내용 복습과 선수학습 기본사항을 8대2 정도로 담은 과제물을 수준별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덕=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지도를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인 학습태도를 위해선 필요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자제하는 것이지요. 자칫 7차 교육과정을 역행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경=저학년의 경우 낱말 쓰기, 수학 관련 학습을, 고학년의 경우 사전 찾기,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등을 내줍니다. 그러나 교과위주의 과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험 과제가 많아진 편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원에서 계속 학습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싫어하는 편이고요. - '방학 때 자녀에게 이런 경험을 꼭 해보게 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창희=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방학 때를 이용해서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후 삼척 동굴 박람회 등과 같이 과학과 관련된 장소로 피서를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상덕=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해야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끈기가 장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방학 때면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등산하기'를 과제로 내줍니다. 단, 등산계획을 어린이가 주도하여 짜도록 하고요. 부모님이 함께 계획을 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등정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등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여건이 허락된다면 학기 중에 가지지 못했던 대화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 인생관, 직업관 등등 진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여행을 통해 대화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진솔한 대화일 것입니다. 한가지 더 있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그마한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젊은 학생들은 힘든 노동이나 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를 피부로 느껴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김상백=캠프를 보내거나 여행을 보내거나 YMCA 체육센터 등 주변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가족들과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닐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방학이 되겠지요. △최동석=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많아진 자녀와의 시간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스러워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준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장래에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미리 가보는 것도 아이들이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키워나가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을 견학해보거나 생활비를 주고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적으로 맡겨 보는 것도 좋겠지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해외에서 온 듯한 편지봉투를 든 학부형 한명이 물어물어 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왔다. 11년 전 내가 가르쳤던 2학년 학생의 어머니였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이야기인즉 고2 때 중국으로 유학간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맞는다며 방학 땐 꼭 만나볼 수 있도록 찾아보라 부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가져온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 반 모두에게 항상 먼저 아침인사를 해주셨고 하루 한번씩은 꼭 양쪽 손목을 쥐고 '너는 먼 훗날 무슨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신 후 '넌 참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네. 선생님이 보기에 넌 꼭 그런 사람이 되겠어. 선생님은 믿는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남의 나라에 와있으니 선생님이 더 생각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곱 살에 나를 만나 스물 한 살이 된 지금까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때묻지 않은 동심에는 좋은 씨앗만 뿌려놓으면 싹이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 좀 미안스러웠고 스스로 반성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글은 나를 놀라게 했다. 2학년 때 선생님이 "민호야, 넌 키도 크고 눈도 크니깐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 크게 성공할거야. 네가 대학교에 갈땐 중국의 힘이 매우 세질 걸? 넌 커서 중국에 가서 공부해보렴, 성공할거야. 혹시 내 말이 맞으면 연락하고"라고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자기가 결혼할 때 나더러 주례를 서달라는 그 아이의 부탁이었다. 여자인, 그리고 쉰이 훨씬 넘은 평교사인 나에게…. '민호야, 이제부터라도 너의 참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를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마. 정말 미안하고 꼭 건강해야 한다.' 몇 년 후가 될지 몰라도 민호가 부탁한 주례를 맡기 위해 지금부터 주례사를 준비해야겠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발표한 '교육 및 학술정보화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9000억원, 학술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의 가장 큰 성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활동 및 사이버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모든 교원과 학생이 e-mail I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75%이상은 주당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으며, 에듀넷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질적인 성과이외에도 교사나 학생들의 정보통신비나 교재 구입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교육정보화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4500여억원, 생산성 증대 효과는 약 1조 4700여억원으로 매년 약 2조 9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술정보화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학술정보 공동구매와 국가 라이센스 확보로 국내 학술연구자가 양질의 학술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 예산도 1조7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도 고급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 DB 이용을 위한 정보 검색 건수는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원문 이용 건수는 4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성과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ICT를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 대량 확충이 시급하다. 교육용 컨텐츠는 필요 자료 120만건 중 22만건이 확보돼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 및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재원이 국고 및 지방재정교부금에 국한돼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특히 소요재원이 지방비에 편중돼 있어 중앙 수준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원의 다야화 노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보원이 지난 4월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165명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161만원인 것으로 나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가 9조 2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선생님을 복직시켜 달라며 교내 운동장에서 빗속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 어났다. 27일 인천 영화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1반 학생 28명은 사표 제출로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담임 이모(34) 교사를 돌려달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교사는 지난달 31일 1학년 담임 윤모 여교사가 한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린 것에 대한 부모의 항의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다 윤 교사와 함께 사표를 제출토록 재단측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담당 장학사를 파견, 진상 파악에 나섰다.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국가자격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일년 여의 조사를 통해 조 교사의 진정내용을 수용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감은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통신분야의 경우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다. 문서실무사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충북(정보 실무관련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문서실무사 1급 0.75점, 2∼3급 0.5점), 경북(초등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 1급 0.75점, 2∼3급 0.5점) 등에 불과하다.
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B교장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B교장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다"는 등의 내용의 문건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B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B교장은 이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C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부산 D교감(지난해 사망)의 부인 E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지급' 행정소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 전액 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D교감은 2001년 9월 이 학교(특수학급 4학급 포함 45학급)에 전보된 후 겨울방학중에도 연구교육활동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 D교감은 지난해 1월 7일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져 인근병원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01개 초·중·고교를 22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가 전체 응모학교 417개교의 사업계획을 심의해 선정한 이들 학교에는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 2개(제주)∼10개교(서울)가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25개 학교를 선정, 잔디운동장 조성에 40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55개, 중학교 17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7개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녹색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004∼2005년(2개년간) 시범학교를 지정해 담당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총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위주로 교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 식물 재배용 텃밭 등 옥외환경을 개선해 환경친화형 학교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교단 갈등으로 교육계는 희망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이 추구돼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교육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 보다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과 학부모·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성향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전술·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교원단체는 교육의 발전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NEA의 밥 체이스 회장은 1997년 새로운 교원단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이념은 더 이상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들의 이익과 학생 그리고 일반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전통적인 적대적 투쟁적 노사협상은 오늘날의 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질 높은 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학교의 공동관리자가 돼야 하고 여기에 부적격한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교조도 42년간 32차례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1989년 5월27일 동아일보 보도)되는 등 비타협 강경 투쟁을 벌여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개혁 12제안, 더불어 배우고 사는 사회를 위한 제언 등 대안제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 내·외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교원단체 활동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셋째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제반정책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원집단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교원 및 교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단체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교원단체간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제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의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정치활동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 ◇토론 △김시운 관악중 교사=작금의 상황은 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교육단체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게 아닌가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무시한 채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정체성을 확립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학교는 학습자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전문적 이상에 헌신하게 되므로 학교가 전문적 공동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더불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 의해 리더십이 행사되는 리더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원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 각 교원단체는 이념과 속성이 다를지라도 '동일성'을 창출해내야 한다. 교원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만을 낼 경우 학교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전교조가 견지해 온 투쟁방법의 강경노선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사' '선생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 교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빼버리자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우리 교원단체가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어떤 측면에서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미국 NEA의 전 회장인 밥 체이스의 교원노조 운동 방향에 대한 언급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다.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과의 투쟁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학교의 공동관리자이다.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교원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성직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면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교원의 요구는 이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토론자는 각 교원단체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돼 차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재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강성노선으로 유명한 일본교원노조가 1958년 교원 가입률 86.8%에서 2001년 31.5%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은 어떤 노선이건 너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단적인 증거다. 42년동안 32차례의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고, 일교조 예산의 대부분이 감봉 해고 같은 징계 보상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일본 교육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일본은 이제 노사관계가 가장 부드러운 나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은 이제 파업장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노조의 이기주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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