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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참여정부와의 첫 교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교총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 112건 232개항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총 교섭위원들이 지난 본교섭 테이블에서 강조한 사항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숙원 과제들이다. 교총 교섭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원들이고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하라(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중등여회원 대표)=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95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중에서도 교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해야(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규상으로 명문화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지급'은 교총과 교육부가 95년 하반기이래 네 차례 합의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 대표)=한국교총은 90년대부터 우수교원확보법안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5차례 교섭합의하는 등 우수인재의 교직유인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우대의 각종 입법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교총이 해마다 교섭과제 선정을 위해 교원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면 가장 많은 응답이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이다. 교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 ◇법정정원 확보 급선무(김혜용 충북 진천 문상초 교사·초등여회원 대표)=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2002년 현재 89.6％에 불과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6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이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규정된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법정정원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농어촌 근무여건 개선 시급(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농어촌의 경우 교원 수급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개선위 구성해야(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부회장)=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발생비율이 2003년 기준 1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7년까지 약1조 6118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 중 3%인 478억 원 만 직영급식 확대에 배정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일 오후 2시 50분 서울 용동초. 정규 수업을 마친 서연(5학년)이가 도서관에 마련된 '사랑의 공부방'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곧 3시에는 미술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점토로 만들어놨던 메모꽂이에 채색을 하고 니스 칠을 하는 날. 옆에서는 6학년 언니들이 지역사회전문가 선생님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정하는 자치회가 한창이고, 그 옆에서는 1∼3학년 동생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책읽기를 하고 있어 조금 소란스럽지만 서연이는 색칠에 온 신경을 모은다. 책읽기와 자치회에 열중인 40여명의 언니 동생들처럼. 용동초가 공부방을 연 건 7월초다. 지난해 교육부가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목표로 서울, 부산 일부 지역에서 추진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04년까지 우선 3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서울, 부산의 57개 초·중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인데 방과후 공부방은 모든 초등교의 공통사업이다. 월∼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의 일대일 상담은 기본이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학습, 예체능 활동, 컴퓨터·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런 활동을 전담하는 전직 미술교사, 독서지도사, 한글강사, 교대생 등 자원봉사자 9명이 요일별로 공부방을 찾아온다. 1일부터는 5년 경력의 공부방 교사가 한 분 더 채용돼 아이들의 뒤떨어진 공부를 돌보고 있다. 모두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부분 결손가정이라는 아픔을 안고 있는 41명의 아이들. 방과후면 학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놀이터로 직행하던 아이들에게 공부방은 '종합학원'에 'PC방'이자 '문화교실'이다. 김서연(12) 양은 "숙제도 봐주시고 여러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도 가르쳐 주세요. 또 미술도 배우고 NIE 수업도 해요. 컴퓨터가 8대나 있어서 맘껏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학생 200여명과는 바이올린, 영어회화 등 특기적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스케이트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도 가졌다. 또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 길은 아이들에게 남다른 추억이 됐다. 임옥남(4학년) 양은 "처음 타는 비행기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해수욕장에서 조개도 잡고 게도 잡다가 물렸는데 지금도 아픈 것 같다"며 웃었다. 현재 서울, 부산 지역 시범학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을 기본사업으로 하면서 학교별 특색사업도 진행한다. 신상계초는 학습결손이 심각한 학생 32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연극놀이·음악치료 과정을 운영한다. 6∼10명씩 네 집단으로 나눠 주1회 1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계복지관의 연극놀이전문가, 음악치료사 2명이 맡았다. 또 50명의 학생에게 '1대1 학습지원' 활동도 펼친다. '노원 나눔의 집'과 연계해 자원봉사자가 매주 가정을 방문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준다. 부산 덕천중은 덕천동, 북구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주축으로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를 즐기면서 신체 발달도 돕기 위해서다. 현재 4∼6학년 300여명의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1∼5군으로 편성돼 전현직 축구감독 7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덕천중 김준룡 교사(체육)는 "축구를 매개로 아이들과 교육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 겨울방학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영어, 수학, 논술, 문학교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지원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 반송동, 덕천동 관내 12개 초중학교가 9, 10월 전교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도비만, 충치, 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견된 저소득층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 7월부터 본격 시작된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은 현재 전적으로 교육부 예산에 의존하며 학교가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 학교가 운영할 프로그램 선정과 협력기관, 지원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양천초 김선례 씨는 "이를테면 방과후 공부방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화시설, 단체가 학생 문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별 관심도 없고 별도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주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교사잡무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수업보다 잡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무직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왜 그런가. 우선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행사나 활동이 힘없는 학교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동의 전인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단체가 맡아야 할 활동을 교사가 떠안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를 힘없는 하부 말단기관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1년 동안 날아오는 각종 공문서는 수천 건에 이른다. 그중 필수 공문서의 비율은 20%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활동, 각종 감사나 평가 등의 업무가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옥죄고 있다. 교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누가 교육청에 대고 항의를 할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교내행사는 왜 그렇게 많은가. 교사들의 불평이 극에 이른 시범학교 운영이 그렇고, 잦은 교무회의가 그렇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운동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연중 줄줄이 이어지는 대외행사도 마찬가지이다. 체육대회, 과학대회, 영어대회, 미술대회, 예능발표대회뿐만 아니라 툭하면 상부기관의 요구에 학생을 동원시키다 보니 교육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교사의 주업무는 공문서 처리가 아니라 수업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것은 초등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이 아니라 공문서 처리"라고 비아냥거린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교사들은 항상 잡무에 시달리는데 교재연구는 언제 하란 말인가. 수업연구는 집에 와서 새벽잠까지 설치며 하란 말인가.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매우 많다.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간 수천 건의 공문서는 가히 절망적인 스트레스이다. 정부는 수천 억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학교에 수천 명의 사무보조원을 배치,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겠다고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한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무보조원 수천 명이 아니라 십만 명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사무보조원 1만 명보다 교육관료들의 실천이 탁월한 방책이다.이제 각종 공문은 리콜시스템(recall system)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그 필요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엔 절차를 거쳐 생산자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누적될 때에는 처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교육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담임선생님의 열성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급증하는 민원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는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공문서가 교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 두려운 존재는 상부기관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사잡무에 대한 '혁명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사를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하루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의 당연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왜 귀담아 듣지 못하는가.
▶자연속으로…=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거나 가볍게 흘려보내기 쉬운 자연의 일부분인 뒤뜰, 연못, 숲, 해변에 살고 있는 생물 생태와 서식지에 대해 각 장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방법과 안전사항을 곁들여 탐구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도날드 실버/창조문화 ▶시화호 이야기=2002년 환경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에 뽑혔던 환경운동가 최종인씨의 사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시화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를 위협하는 불법 밀렵 등을 통해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 시화호의 미래를 제시했다. 남인숙/다른세상 ▶길은 멀어도2=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엮은 양육수기 모음집. 장애아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충격과 절망, 그 극복과정과 함께 4년 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간 유아와 부모가 통합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옮겨싣고 있다. 이용우/부산구화학교 ▶수학의 신들=수학 잘하는 법 같은 근시안적 대안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아이들 스스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마의 대군을 물리친 아르키메데스, 도박에 미친 천재 카르타노 등 괴짜 수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수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정수연/한언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어서 자라서 선생님과 결혼해야지.' 저자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던 다운이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모습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기 시작하는데…. 이응률/청솔
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만9099명 교원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는 1.7%,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는 1.1%,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3.8%였으며 나머지 83.4%는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지만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올해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이며 특수학급은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 4개 지역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7개 특수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과정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11개 지역에서만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2만6770명 중 30%만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23.5%가 자젹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0%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급)의 전체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88.9%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99.9%였지만 전남은 6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토요 휴업일 운영이 퇴색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 프랑스… 수·토 휴교, 주4일제 채택 늘어 프랑스 주 5일제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날을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한다. 이 때 수업은 학부모가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가서 자녀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한다. 파리의 학교는 대부분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주4일 수업을 허용, 이를 택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2001년 현재 프랑스 초등교의 1/3이 주4일제 수업실시)다. 그러나 2일의 주중 학습 휴식기간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린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4일 수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 독일…93년 정착, 휴업일 교육 가정에서 책임 독일은 1992년 학교 재량 부분적으로 실시를 출발, 93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다. 독일 주5일제 수업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토요 휴업일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모들의 확산된 의식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스포츠·놀이 ·여가 시설, 청소년 회관 등이 학생들의 토요일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2002년 전면실시, '학력저하'우려 등 여전 주5일제 수업이 거론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이후 89년 연구학교(9개교)와 조사협력학교(68개교)를 지정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한 뒤 1992년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 유치원고 초중고교 등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됐다. 2001년부터는 월2회(2, 4주 토요일) 휴업하는 격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및 토요 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부터다.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면서 수업내용을 30%감축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줄어든 수업은 '종합학습 시간'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수업의 대체과목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일을 오락에 소비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는 주5일제 수업이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 중국…96년 실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착 혼란 중국은 기업체의 주4일제 근무가 도입된 19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만한 사회 기반의 부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휴업일 프로그램 부재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휴업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소년선봉대를 청소년궁으로 개편,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을 보조해 실제적 과외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휴업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 경비 부담을 5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지역 학교 학부모 행정 기관 및 교육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 학습과 오락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리와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진학 열기가 높아서 휴업일이 과외 공부하는 날로 변질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이 도입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개편 등 큰 변화가 뒤따르게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의 사례를 살펴본다. '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 사례 우리나라의 주5일 수업 시범운영은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모두 15개교, 월 2회 토요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시범교는 교과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체험학습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수업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학식이나 종업식에도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5일 수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려사항은 주말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 학원으로 몰린다거나 탈선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범학교의 상당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토요일을 보낸다. 평일과 차이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대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출근해 아이들의 학습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일부는 보조원으로 대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상의 가상학교도 토요일의 훌륭한 학습공간이다. 서울 한양초등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가상학교 '버추얼 스쿨'을 통해 가족에게 감사장 만들기, 자연을 이용한 가옥 알아보기 등의 과제를 내주고 있다. 시범학교들은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고있다. 서울 신기초등교의 경우 양천구청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책 읽고 독후감 쓰기(고척도서관), 소방교육과 실습(양천소방서), 사물놀이와 고전무용(양천문화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대진초등교도 사회복지시설과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고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에게 학교나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같은 반 아이들을 모아 박물관견학, 주말농장견학, 독서활동 등을 주관하는 '학부모 도우미방'도 운영중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은 80∼90%, 학부모는 70%가 주5일제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도 우려와는 달리 변화가 없거나(65.1%) 오히려 향상된 것(27%)으로 조사됐다.(시범교 서울 창림초 1639명 대상 조사 결과)
강원도 동해안과 영월, 평창, 경북 안동 등지의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눈병이 번져 일부학교는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강릉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눈병이 속초, 삼척, 평창, 영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2개교 99명, 중학교 21개교 395명, 고등학교 10개교 180명 등 43개교 674명이다. 눈병에 걸린 학생들은 안구 출혈증세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근육통까지 동반해 대부분 등교를 못하고 있다. 이 눈병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눈병은 눈의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아직 특효약이 없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된 학생은 완치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지역도 눈병에 걸린 학생이 O여중 99명과 S 초등 31명 등 모두 11개 초.중학교 232명으로 지난 1일의 4개 학교 131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안동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9명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103명은 다 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증세가 심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경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키가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2㎝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표본추출한 도내 초.중.고 각 12개교 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신장이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2.1㎝가 각각 커졌다. 이에 반해 앉은 키는 남학생이 0.7㎝, 여학생은 0.4㎝ 밖에 커지지 않아 상체보다 하체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고생은 신장이 2.5㎝ 자라는 동안 앉은 키는 0.4㎝ 커졌고 여고생은 1.6㎝ 커지는 동안 앉은 키가 0.2㎝ 늘어나 신장성장률에 비해 다리가 현저히 길어졌다. 또 여고생들은 높은 신장성장률에 비해 몸무게 증가는 0.7㎏에 그쳤고 가슴둘레가 1㎝ 늘어나는 등 늘씬한 서구형으로 체형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신장과 체중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149㎝에 45.1㎏, 여자 150.5㎝에 43.5㎏ ▲중학교 3학년 남자 166.7㎝에 62.3㎏, 여자 159.5㎝에 53.4㎏ ▲고등학교 3학년 남자 173.8㎝에 68㎏, 여자 160.4㎝에 55.1㎏이다.
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역(자율.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제 형성) = ▲계기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수업 적절성 담보 ▲단위학교 비정규 교육활동 자율권 확대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정책 수립시 현장의견 수렴 (별도과제 =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 ▲NEIS 보완.추진) 한편 첫 회의에서 위원들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위는 진보적인 인사 5명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위원장외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범석(교육부 차관·기획단장) ▲홍성표(대전시교육감) ▲정완호(한국교원대총장) ▲이군현(한국교총회장) ▲류명수(한교조 위원장) ▲이효신(서초교 교사)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대표)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고진광(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대표) ▲배종렬(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진(초중고교장협의회장) ▲고학용(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유자효(SBS 기획실장) ▲강태중(경실련 교육위원장) ▲이종재(교육개발원장) ▲이원덕(노동연구원장) ▲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
9월 1일자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671명의 교장이 승진 발령 났다. 이는 지난해의 608명보다 63명이 많은 숫자로, 초등 408명 중등 263명이다. 이번 9월 인사에서는 정년단축 4년째를 맞아 교장중임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교장 중임자는 198명인 반면 올해는 1780명으로 158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사발령숫자도 지난해의 1128명에서 2744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이 외 ▲초빙교장 94명 ▲교장과 전문직간 132명 ▲전문직 내 직위승진 43명 ▲시·도 전문직 과장급 이상 전보 발령 24명 등이다. 시·도별 교장승진자수는 ▲전남 80명 ▲경기 76명 ▲서울 68명, 교장 중임자는 ▲경기 310명 ▲경북 248명 ▲서울 185명 등이다. 교장과 전문직간의 전직은 ▲경남 22명 ▲경기 16명 ▲전북 12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실적확대 위주의 현행 학교급식정책을 대폭 수정, 앞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통해 앞으로 5개년 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기존의 양적 확대, 공급자 중심 급식정책을 질 향상,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과제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유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 운영, 급식시설비 교육청 부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 대모초등학교 문재일 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탁급식도 허용돼야 하며 담임교사의 급식업무 부담 경감,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개선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서현중 구연희 영양사는 '학교급식 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감시요원 교육 강화와 함께 급식시설 개선과 중.고교 우유급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인천남부교육청 하창호 평생교육과장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정규직화와 학교급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시.도 단위 농협, 수협의 학교급식 물류센터 운영을 주장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직영급식을 전면화하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학부모 급식비 경감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택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학교자치를 위한 제도 정비, 급식종사자의 신분보장, 직영급식과 무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와 각계각층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와의 첫 단체교섭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에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9개 영역 112개 과제가 다루어졌다. 이 날 본교섭은 2003년 교섭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앞으로 양측은 각기 교섭위원 중 4인을 지명해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안건별 축조 심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나이스 문제 때문에 관계가 다소 소원했지만, 성의를 다해 협의하고 합의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정책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교육재정 확충, 우수교원확보법 등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 부족 때문에 교원들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현안의 매듭을 풀고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기틀이 한층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은 고건 총리에게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학비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계의 현안들이 교섭사항으로 다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교섭안건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이행하는 것이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인적자원 개발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교육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학습권 보호 위에서 교원의 권익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등여회원 대표 자격으로 이번 교섭에 참여한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는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는 "95년 이후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회원 대표)은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의했다. 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당을 시급히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용 충북진천 문상초 교사(초등 여회원 대표)는 "조속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함께 지역별 편차 시정, 장기적으로 법정정원 배치기준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풀리면 교원들의 대도시 진출 가능성이 커 농·어촌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교총 부회장)은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18.8배나 높다"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직영급식 확대에 소극적인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의했다.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교원들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교총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학생을 볼모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한다며, 교총도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군현 회장은 "도태보다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는 중요하다"며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윤 부총리와 이 심의관, 김 실장외 정기언 차관보, 이수일 학교정책실장, 백종면 평생직업교육국장, 장기원 대학지원국장, 해외 출장중인 정영선 교육자치심의관을 대신한 김은섭 지방교육기획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올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 하나는 '환경'이 아닐까. 연초부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자녀 등교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물부족 국가라는 거죠?" "자연보호를 한다면서 왜 황소개구리를 잡아들이나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른들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이슈들이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요즘, 환경문제는 더 이상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이 제 몫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여러 과목에 분산돼 있던 관련 내용을 통합, 환경과목을 독립적으로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에 유리한 선택교과를 채택하기 때문에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기획교육팀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유·초등학생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단순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지식 전달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환경교육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르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에도 생태탐사부터 환경윤리의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등환경교육연구회 양교석 회장(서울과학고 교장)은 "과거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학교마다 환경부도 거의 사라지는 등 전보다 많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환경운동에 앞장서기보다는 분리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훨씬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교육연구회 곽홍탁 회장(영신고 교사)도 "대구시 근처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곳을 현장체험학습하고 돌아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폐기 처분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면서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술시간에 실습을 한 후에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국어시간에 환경관련 지문을 읽는 등 환경교육은 어떤 과목이건 적용될 수 있고 또 항상 실천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누구나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지도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 관련 사이트 ▲국립환경연구원(www.nier.go.kr) ▲한국환경교육학회(www.kosee.or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www.eersc.net) ▲한국환경교육협회(www.greenvi.or.kr)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이번 여름방학동안 서울교대 초등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자율직무연수에 참가했다. 내가 들었던 강좌는 '답사로 풀어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였다. 서울· 경기지역의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것인데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서대문형무소,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 암사동 선사주거지, 수원 화성, 강화도, 남산·정동일대를 답사하는 연수였다. 처음엔 더운 여름에 답사를 한다는 사실이 고생될 것 같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가본 곳도 있어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루하게 앉아서 강의 듣기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아 참가하기로 했다. 몽촌토성을 답사할 때였다. 올림픽공원 주변에 잔디로 되어 둘러쳐진 산이 몽촌토성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찔리기도 했다. 1학기 때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 학생들과 올림픽공원에 갔는데 지하철 몽촌토성역에서 내렸을 때 '몽촌토성이 안 보이는데 왜 몽촌토성역이라고 했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저기 잔디로 되어 둘러쳐진 산이 백제 시대 중요한 성의 하나인 몽촌토성"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좋은 공부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를 마치고 나니 지나치게 이론적으로만 초등 역사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역사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난 학기 때 6학년 사회 내용을 가르치면서 단 한번도 역사적 장소로 함께 답사를 가주지 못했던 점이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학급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방학이라 학생들과 연락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모이니 열명 정도 되었다. 경복궁을 함께 돌면서 내가 연수 때 배운 내용을 좀더 쉽게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니 모두 재미있게 듣는 눈치였다. 경복궁, 서대문형무소를 학생들과 함께 다니면서 지난 학기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학은 처음으로 내 스스로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하면서 연수받았던 내용도 가르친 시간이었다. 연수 중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찍은 유적지 사진만 수백 장이다. 그 사진을 정리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면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 같다. 연수받고 학생들과 답사하고 유적지 홈페이지 만드니 방학이 다 끝나버렸지만, 이번 방학이야말로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호주 여성 교육자 위원회(The Association of Women Educators), 여성과 테크놀로지(women in Technology)와 퀸슬랜드 교육부 등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정보산업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 연수, 개혁 위원회(Innovation and Information Economy's ICT Skills, Training and Role Models Program·i-STAR)로부터 여성들의 정보통신기술(ICT)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 호주 교육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ICT 기술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홍보를 기울이고 있고, 이 결과 호주 전체에서 많은 관심과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ICT 관련 기여도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의 과목선택에 있어서 ICT와 관련된 과목들은 과목 선호도에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로 정보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의 취업률과 기여도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퀸슬랜드 교육부는 이번 i-STAR의 자금 지원 결정이 현재 벌이고 있는 교육 캠페인 '여성과 정보기술(Girls and ICTs Framework for Action)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퀸슬랜드 교육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많은 세미나와 이벤트들을 제공, ICT에 관한 그들의 관심을 모으는 동시에 컴퓨터 기술 향상을 통한 여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우선 브리스번, 골드 코스트, 선사인 코스트 등을 포함한 퀸슬랜드의 8개 도시에서 쓰여지게 되고, 이 자금을 원하는 학교는 $20,000(약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ICT와 관련된 호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으로 ICT과목을 배우게 돼 있다. 각 반마다 5∼7대의 컴퓨터가 배치돼 있으며, 이 컴퓨터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수업시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컴퓨터실이 갖춰져 있어 이메일 보내는 법, 인테넷에서 사이트 찾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각각의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기의 개인 이메일과 인터넷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접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연수나 강의를 통해 ICT에 관련된 최첨단의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획득한 정보기술 바탕으로 교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숙제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장하고 있다. ICT는 호주에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용어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들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호주 교육계는 이 인적 자원들이 미래의 호주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북경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본래 방학은 학생들에게 가장 신나고, 기다려지는 일 중의 하나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싫증나지 않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방학도 중국 초·중·고학생들에게는 그저 반가운 것만은 아닌 듯 싶다. 거리에는 온통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학원 광고가 즐비하고, 책가방을 짊어진 채 피곤에 지친 학생들이 학원가를 가득 메웠다. 이러한 방학중 학원수강 열풍을 두고 중국에서는 정규학기가 아니면서도 새로운 또 하나의 學期나 다름없다고 해서 '제3학기'라 부른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북경의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방학기간동안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을 정도이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어도 3~4개, 많으면 6개가 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주로 복습반, 강화반, 예습반 등 학과 공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와 더불어 피아노, 바둑, 수영, 미술과 관련된 학원수강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제3학기' 열풍은 학생들의 심신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현지 교육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중국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학원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우선, 중국 학생들에게 여가를 보낼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여가를 보낼 시설들이 부족한 편인데 방학중에는 학교마저도 개방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뛰어 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상부에서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으나 학교측의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름캠프에 참여하려해도 시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여행을 한다는 건 부모들로서는 권장할만한 일이 못된다. 때문에 방학동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집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 컴퓨터와 씨름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무료함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학원에 등록시킨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맞벌이에 바쁜 중국 가정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중국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로 낮에는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으로 집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아줄 여유가 없다. 이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방학동안 학생들이 부모 없는 집에서 매일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빠져 생활이 문란해지는 모습은 참기 힘든 일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럴 바에야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도 학기 중에는 부모와 자녀들간에 접촉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갈등이 적었으나, 방학으로 학생들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되자 일부 학부모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을 아이들과의 대면의 기회를 줄이는 것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9월이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라는데 있다. 9월부터 한 학년이 시작되는 중국의 경우 여름 방학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중·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한 학년씩 올라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 방학동안 충분한 예습을 통하여 다음 학년에서 유리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학생들을 다음 학년 과정을 미리 배우는 '예습반'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시험을 통하여 반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반에 배정 받게 되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학부모들 사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 무난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과정에 대한 예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중3학생들에게는 학과 공부 이외에 피아노, 서예, 바둑, 그림 등이 필수적인 과외활동인데 이는 현재 중점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자녀의 공부에 대한 과열된 욕구와 마땅히 여가를 보낼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학기 중에 쌓였던 긴장도 풀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심신을 쉬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여름방학의 참된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중국의 학생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예습복습과 예체능연마라는 고단한 "제3학기''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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