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8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순천시 시립연향도서관은 시민 인문학 강좌로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을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다. 3월 19일 저녁 7시부터 '철학을 다시 쓴다'의 저자로 농부철학가 윤구병 선생의 강의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일러주기 위한 책을 만들면서도 책 한 권을 내기 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좋은 세상을 당기기 위한 철학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기를 소망한다. 강사는 철학교수를 그만두고 공동체 학교를 꾸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글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1943년에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공부는 제법 했으나 말썽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전여행을 떠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위로 형이 여덟 명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의 이름은 일병이고, 아홉 번째 막내로 태어나 구병이 되었다. 그는 소설에서 봤던 철학과 학생이 좋아 보여 얼결에 철학과에 들어갔고, 강의는 듣는 둥 마는 둥 바람처럼 떠돌다가 성적표에 뜬 초승달(C)과 반달(D)을 원 없이 보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잡고 도서관에 앉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희랍어, 라틴어를 독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둘째 누리가 태어나던 해에「뿌리 깊은 나무」초대 편집장을 역임했다. 충북대학교 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책 기획자로도 활동하였다. 한국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어린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일러주는 전집형 어린이 백과사전을 만드는가 하면, 번역서가 판치던 유아 그림책에 한국 아이들의 모습과 현실을 담는 창작 그림책 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좋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농부철학자 윤구병의 철학 강의를 담았다. 학생들과 주고받는 대화체로 진행되는 이 책에서는, ‘있음과 없음’, ‘함과 됨’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 문제를 두고 끝까지 왜냐고 따지고 묻는 치밀한 논증이 펼쳐진다.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존재론 전통의 맥을 짚어 가면서 ‘존재’와 ‘운동’의 문제를 중심에서부터 파고든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파르메니데스, 제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노스를 비롯한 여러 서양 고대 철학자들이 펼친 그리스철학의 핵심 개념들도 염주 알 꿰듯이 하나로 엮어 냈으며, 헤겔, 베르그송, 마르크스 같은 근대 철학자들의 학설이나 현대 실증과학의 이론들도 ‘있음과 없음’, ‘함과 됨’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양 존재론의 근본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양 철학사에서 그동안 비껴갔던, ‘없는 것이 있다’는 이론을 밝혀냈다. 서양 존재론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속에 감춰진 맹점을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파헤쳐서 이른바 ‘윤구병식 존재론’을 새롭게 정립한다. 강단 사투리 대신 쉬운 ‘우리 말’로 철학을 진행하여 우리 말로 서양 존재론을 새롭게 해석했다. ‘있음과 없음’은 무엇이고 ‘함과 됨’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좋은 세상 만들기와 어떻게 잇닿을 수 있는지를, 우리 현실과 맞닿는 철학 이론으로 풀어냈다. 칠십 평생을 실천하는 철학자로 살아온 윤구병 선생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두루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이 외에도 윤구병 작가는 '잡초는 없다'(1998), '실험학교 이야기'(2013), '철학을 다시 쓴다'(2013) 등 다수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인지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선행학습을 하는 사설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는 사실은 입법부터 문제시 해 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지만 사교육 감소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그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 학원비 증가에 있다. 사설 학원비 증가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학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규제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이 법은 정작 사설학원은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만 규제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의원들이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애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초·중·고교에서만 선행학습 및 선행시험을 금지시킨 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법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학교 규제는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게 한다.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어 사설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특목고·영재고는 입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은 졸속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다 보니 애꿎은 학교만 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학교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교존재 의미와 교육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 실천 일등가족을 찾아라!" 세계적인 건축자재 및 유리제조회사인 Saint-Gobain과 (사)한국환경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만들기”는 기존의 정형화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탈피해 온라인 RPG게임의 요소와 접목하여 참가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기초생활 공간인 가정에서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습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초, 중학생이 포함 된 3인 이상 가족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100가족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 주제별 미션을 수행하고 실천결과(인증사진 업로드 등)에 따라 일정한 활동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활동 가족 10가족에게는 에너지 자립 야영 캠프의 기회는 물론 상장과 총 51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만 참여하던 그 동안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는 달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 습관 배양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은 물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가신청 기간은 3월 18일(수)부터 4월 17일(금) 24:00시 까지이며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greenvi.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E-mail(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나 (사)한국환경교육협(Tel. 02-572-8932 담당자 : 박용수)로 문의하면 된다.
“주었다 빼앗아 가는 놈이 가장 나쁘다”말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무상급식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다. 그동안 선거용으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써 먹던 포퓰리즘 공약이 이제 사양길에 서막의 축포가 시작되는가?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도 통과시켰다. 조례 안에는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서민자녀들은 무상급식과 년50만의 혜택을 받게 되어 1석2조의 행복한 삶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전면적 무상급식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보수층은 많다고 하는 반면 진보측과 야당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만 고수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주민투표에 시장 직까지 걸며 사수하려고 반대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은 대안 없이 홍준표지사와 만남에서 오히려 홍지사는 양자 대결구도에 성공했고, 선별적 무상복지의 출구 제시는 물론 보수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선별적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등장시켰다. 흔히 보통사람들이 하는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함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자체장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라곡간이 부족한데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증세에는 반대만 하는가? 돈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진다고 행각하나? 증세 없는 복지만 주장하는 야당과 진보세력 선출직인사들의 민낯이고, 표를 의식한 그들만의 의식이다. 뱁새가 황새걸음을 흉내 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창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금이 시간에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무차별 복지가 낳은 그리스이나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례를 남에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므로 증세와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정치이념의 장으로 교육이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촌파라치, 상금 1억 원 내건 어이없는 서울교육청 “학생 앞에 어떻게 서나”…자긍심‧교육력 추락만 관치통제 아닌 자정, 學師母 일체운동 펼칠 것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금씩 열심히 노력하자. ‘아이들과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자’고 학기 초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결의했는데 너무 허망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를 범죄자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포상금 제도는 사건을 조작하고 상금을 챙기는 ‘○파라치’들을 활개토록 만든다는 허점이 따른다. 이런 ‘○파라치’들은 ‘공익제보자’란 신분 상 이점으로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애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피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런 꾼들을 배출하는 불법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쇄도하는 마당인데 되레 ‘촌파라치’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너무나 성급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학부모가SNS를 통해 기프트콘을 전송할 경우 반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고, 학교에 상품을 뿌리는 등 ‘함정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9일 오전 서울교육청사 앞에서 규탄집회 및 50만 교원 자정운동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서울교육청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자발적인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 현장에서 절대다수 교원들은 촌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1만원 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 원 보상’ 등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전체 교원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교사 망신주기식 관치통제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전국적 자정운동과 함께,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가는 학사모(學師母) 일체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안 회장은자리를 비운 조희연 교육감 대신 박백범 부교육감을 만나 “조 교육감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전달된 정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부교육감도 “우리의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은 맞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1분짜리 ‘청렴홍보 동영상’을 보면 진정 본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말 제작된 이 동영상은 교사들을 은밀하게 뇌물 받기를 좋아하며, 이런 비리로 인해 아이들을 울리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상을 접한 현장 교원들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교원을 마치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해 낯 뜨거울 정도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조 교육감이 정상 출근하는 때 재방문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권익위에 서울교육청 촌지대책 개선 권고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어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수석교사의 수업 축소분을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까지 위반사례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휴직 및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해 임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업시간을 해당 학교 교사 평균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이 무색해진다. 기간제 교사 대신 동료 교사들이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마저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규정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감사원이 수석교사 문제를 일반공무원에 준해 생각한 것 같다”며 “교육계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조3792억원에 달하던 불용액이 점차 줄어 2013년 1조 582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평균 2조원을 강조한 것은 감사원의 악의적 해석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시․도교육청 불용액이 마치 방만 운영의 증거인냥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영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 세입과 지출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봐야 하는데 불용액 문제가 너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3100억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885억으로 크게 줄었다”며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지방채 이자부터 탕감해버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불용액 총액만으로 예산운영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013년 기준 교육청 불용액 비율은 2.8%로 일반 지자체(3.5%), 국가(4.6%)보다 낮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개인이 여행 가더라도 여비를 넉넉히 챙겨가듯, 교육예산도 딱 맞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불용액이 적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용액을 줄이자면 낭비하는 방식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라는 현실적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규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예가 거의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 인력이 300~3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교육은 방치한 채 공교육만 규제하도록 한 태생적 한계 탓에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천의 한 교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과후학교의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학교로 들어온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입시에 비중을 두게 되면 정규교과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입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는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하는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 일부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눈앞의 효율성 보다 멀리 내다보고 작은 마을을 살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지역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 농어촌은 젊은 연령층이 부족한 만큼 귀농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 지역의 고교 교사는 “학교가 없는 마을의 경우 젊은 인력은 거의 없고, 자녀 출산도 이어지지 못해 점차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이런 방안은 교육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일 경우 교육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다분히 부정적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는 기획재정부가 수년 간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교육계를 지켜야할 우리가 이에 동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육부를 압박한 결과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교육계 간 불신과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월말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주문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방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발언이 교부금 축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총체적인 ‘개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교부금 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잖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계 전반은 술렁이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물론 전교조도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함께 요구하는 중이다. 당장 살림살이에 타격을 입는 시·도교육감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또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0만 교육자 함께 단결하자!’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연금상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특정직군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연금상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도 “교원 입장을 반영,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총은 자칫 공무원연금이라는 큰 틀 속에 묻힐 뻔한 교직의 특수성을 대타협기구 내에서 환기시키고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가 발전에 공헌해 온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투본의 개혁 방향을 천명하는 자리다. 아울러 대타협기구에 이어 본격 가동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이 같은 원칙과 방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철 투쟁에 나서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교총은 23일자로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연금투쟁속보를 통해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칼날 위에 선 각오로 교원‧공무원연금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며 “3월 28일 여의도에서 50만 교원, 100만 공무원의 동참과 결연한 함성으로 의지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한국교총은 13일 대전마케팅공사와 ‘과학교육 진흥 및 교육자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원들이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장려하고 우수한 과학교육 자료를 널리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창의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 대중화를 꾀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는 교원의 교육·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공동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대전 지역에서 교총 행사가 열릴 때 엑스포과학공원 및 관련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과학·문화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해 과학문화의 도시 대전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등에서 열리는 주요 교육·문화 행사와 활동을 소개한다.
'중용'에 “순임금이 묻기를 좋아했는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분석해 좋지 않은 것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말만을 남에게 말씀하셨다(舜 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중용(中庸)의 도(道)를 알고 실천한 순임금의 ‘큰 지혜로움(大智)’을 다룬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智者)은 도를 밝히는 데 전념해 도를 실행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있고, 어진 사람(賢者)은 도를 실행하는 데 전념해 도를 밝히는 데 어두워 결국 도가 밝지 않음으로 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말의 양단(兩端)을 잡아서 그 중용을 택하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대지(大智)를 실천했다(執其兩端 用其中於民). 사람이 ‘묻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한계 짓지 않고 남의 지혜를 배우거나 상대의 문제점을 찾아 더 좋은 지혜와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순임금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좋아했다. 이는 질문 속에서 해결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거나, 그의 좋은 점 등을 배우려는(察理) 선심의 발로다. 일상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한 말과 일상적 평범한 말(邇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범한 말은 ‘그건 나도 알아’ 쯤으로 무시해 버리기 쉽다. 반면 사람들은 고상한 말은 마치 자신이 한 말인 양 거드름을 피우려 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평범한 말일지라도 좋지 않은 말은 덮어서 숨기고, 좋은 말만을 드러내어 남에게 말했다. 또 자신이 한 말인 양 하지 않고 ‘누가 이런 좋은 말을 했다’며 그 사람을 선양(宣揚)해 말하는 큰 지혜를 실천했다. 교육기관인 학교는 관리자, 교사, 학생 간 대화와 질문 속에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곳이다. 독서상우(讀書尙友)의 맛을 느끼게 하는 순임금의 은악양선(隱惡揚善)은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묻기를 좋아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책무와 맥을 같이 한다. 평범한 말이라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찾아보고 성실함을 실천해야 한다. 또 좋지 않은 점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점만을 말하려 노력해야 한다. 혹 수준이 낮은 말이라도 함부로 무시해 버리는 경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나만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비양심적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일 오전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렬)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발표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안 회장은 “교원을 마치 촌지로 얼룩진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교육청의 발표는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처사”라며 교육청을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50만 교원은 자정운동을 통해 교원 스스로 청렴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박백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찾아가 항의서를 제출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직자의 투명성 없이는 국가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드디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잘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58%,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잘된 일’59%로 찬성했다. 공직자 중 교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김영란법 법대로 처벌 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상위법인 김영란법 보다 더 무서운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0만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교육현장을 각종 교육부정부패의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교원들을 학부모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화젯거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노이즈마케팅에다 전시행정에 대해 대한민국 전 45만 교원들은 분노한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공교육 신뢰를 위해 전국에 교원들은 불철주야 교육혁신을 위해 분투하는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못할망정‘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형태는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가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면 “학파라치”라고 불리우며 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일환으로 내놓은 신고포상금제도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신시켜서 “촌파라치”를 양산하고 부작용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책무유기가 아닌가? 부패한 교직사회를 처벌에 앞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자정노력이 없이 교원들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아무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교육당국도 한몫을 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자정적인 노력과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중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현행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허용하면서 공교육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법 제정의 추지와는 역행적으로 오히려사교육비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한다. 이 법이 개정되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 예고는 문제의 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풍선 효과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수능에서의 영어 교과목의 절대평가화, 수학 교과목의 평가문제 난이도 완화 등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다른 교과목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는 소위 풍선 효과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라서 사교육 감축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교에서는 현행 대입의 시기적 문제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사실상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지문도 교과서 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폐쇄적 선행 학습 규제에서는 학생들의 고급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정도라면, 현재 우리 교육이 이처럼 본질교육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으로서의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전도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법에서 선행학습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나 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만 있고, 공교육정상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공교육의 전당인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여건 조성도 마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교육체제를 바로 세우고, 대입제도의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사교육 근절이 해결돼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 과정이 이 법의 로드맵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교육도 근절하지 못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의 선행학습금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 그러다보니 미래가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예측불허이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항상 우리의 마음 건강을 노리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경제 손실이 천문학적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리적 상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심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대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분노를 담고 살아간다고 한다. 10대 청소년들의 분노는 더욱 독특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론 선생님,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힘들게 한다. 이처럼 10대 아이들은 누구나 분노 감정을 경험한다.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어떤지 10대들은 잘 안다. 이들이 친구나 가족을 향하여 짜증을 내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감정응급처치법(emotional first aid)을 배워야 할 시점이다. 감정응급처치법은 이러한 유해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 고갈을 막고 몸과 마음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심적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응급조치이다. 심(深)호흡하기, 심(心)호흡하기, 행복일기 쓰기, 긍정심 찾기 등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 2006년도에 미국 트라우마센터와 미국 심리학회, 국제적십자협회가 공동으로 심리응급처치법(psychological first aid)을 개발했고, 2011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했다. HD행복연구소는 감정골절, 감정출혈, 감정감염 등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단법과 처방전으로 이루어진 감정응급처치법을 2014년 4월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 감정골절이란 분노, 공포, 혐오감 등 감정상태가 갑작스럽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뜻한다. 신경이 곤두서거나 날카로워지며, 온몸이 마비된 듯 경직되거나 덜덜 떨리게 된다. 그래서 심신이 몹시 지치고 심지어 아프기도 한다. 감정출혈은 외로움, 우울함, 절망감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사소한 출혈이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듯이 우울증 같은 감정 출혈을 내버려두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정감염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주변 사람마저 우울해지는 경우를 뜻한다. 감정응급처치법은 평상시 꾸준히 연마해둬야 응급 시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감정응급처치법은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세상과 싸움을 막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그리하여 험난한 인생여정에서 긍정의 힘으로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나갈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다. 인간관계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이다.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나 어른들의 반응 방식에 따라 그들 스스로가 '제2의 탄생기'를 축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학생게게만 도움되는 기술이 아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될 때 트라우마 상처를 입은 엄청난 숫자의 북한 아동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만 맡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사회 혼란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이나 재난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다른 나라 아동들도 보살펴 줄 수 있다. 이로써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0만 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의 통과로 교단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참에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게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굳이 1,2만 원짜리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공무원의 행동강령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과중한 부담을줄뿐 아니라 전체 교사의 사기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년말에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3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더욱 서먹하고 멀어질 것이다. 또한 촌지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과 달리, 의무적 형사고발 기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김영란법’의 100만원 이상과 상충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사실은 서울의 한두 학교를 제외하곤, 여타 학교의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 만큼 학부모나 교사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우리 사회도 이미 달라졌다. 그러함에도 마치 모든 교사들을 아직도 촌지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시울시 교육정책은 왠지 신중하지 못해 씁쓸한 기분이 든다. 분명한 것은 교원들이 받을 상처의 경중을 따졌어야 했다. 매년 3월과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선 년래 행사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촌지문제도, 이젠 언론사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기위한 정략이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높은 교육열정에 찬물을 끼 얻는 일이나 다름없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엄연한 기만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50만 교원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이후에 교육감 무소불위의 권력들은 오히려 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번처럼 교원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힘 있는 자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진정한 학교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리포터는 오늘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로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학생 간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갈취와 같은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의 통계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1. 심한욕설(33.9%) 2. 갈취(16.2%) 3. 따돌림(11.4%) 4. 폭행(9.5%) 5. 기타(29%) 이 자료를 보면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 간 올바른 언어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메난드로스의 ‘사람의 인격은 먼저 말에서부터, 다음에는 행실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기르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보도된 텔레비전뉴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지나친 무한 경쟁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삶에는 무관심한 우리 사회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학생들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회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 송나라의 한 시골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옥돌을 주워서 대신인 자한(子罕)에게 선물로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자한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나이가 자한을 만나 말했다. "이것은 값비싼 보물입니다. 대신과 같이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것이지 우리같이 천한 자들이 가질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사코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자한이 말했다. "자네는 옥돌을 보배라 여기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보배라고 생각하네. 만일 내가 이 옥을 받는다면 그대와 나는 똑같이 이 보배를 잃는 셈이오." 그러면서 자한은 끝내 옥을 받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초나라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초나라는 따로 보배라고 할 것이 없다. 오직 착한 행실을 보배로 여긴다." "나라에서 재물을 긁어 들이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라에서 재물을 풀면 백성들이 모여든다. " "훌륭한 경영자는 재물을 풀어서 세상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지만, 못난 경영자는 자기 명예를 팔아서 재물을 늘린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천만 원이 넘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절망적이라는 소식들을 보며 안타깝다.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보면, 《대학》의 경구들이 작금의 우리 현실에 딱 들어 맞는다. 수천 년을 넘어온 고전의 일갈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스마트한 기기들이 넘쳐나지만 인간의 욕망과 물욕은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한 것 같아 서글프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씌워 임금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현실, 사회적 약자는 늘어나고 빈부의 양극화는 우려 수준을 넘어 분노한 1%의 폭발 현장은 실시간 뉴스로 보여진다. 맹자는 옛 성인들의 공통점을 "나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한 가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해방된 유태인들이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를 위해 금니를 뽑아 반지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탈무드의 한 구절을 새긴다. "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맹자는 "본심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 며 우리의 마음은 본심을 잃으면 아주 뻔 한 이치도 보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된다고 경고하였다. 뇌물에 동요되지 않았던 옛 사람들은 인생을 길게 본 것이다. 그들은 내세나 신을 믿지 않았지만 후세 사람들의 평가를 믿었다. 고전의 품격에서 인간의 품격을 생각한다 《논어》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다'(君子有九思) 눈으로 볼 때에는 밝게 귀로 들을 때에는 총기 있게 얼굴빛은 온화하게 태도는 공손하게 말은 참되게 일 처리는 온 마음을 쏟아서 의심나는 것은 물어서 화가 날 때는 뒷감당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정의로운가를 생각한다. 마지막 구절 '이득을 보면 정의로운가를 생각한다'는 지지부진한 '김영란법'을 떠오르게 한다. 이해타산에 맞물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지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현상이다. 법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 법을 시행했을 때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자꾸 손대는 것이리라. 아비샤이 마갈릿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와 품위 있는 사회'를 대비하면서 둘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다고 하였다. 최선의 상태를 지향하기 전에 최악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 어떤 사람들을 인간의 가족에서 배제하고 모욕하는 일을 지양하는 '품위 있는 사회'이상을 주장한 것 이다. "품위 있는 사회는 제도가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다. 품위 있는 사회는 제도를 통해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다." 묵자는 말한다. "가진 자, 강한 자, 똑똑한 자가 설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천하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이는 곧 부와 권력, 학벌중심사회인 우리 사회의 단면과 정확히 포개진다. 가지고도, 강하면서도, 똑똑하면서도 군자의 아홉 가지를 가지며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교육의 몫이라는 생각에 이르니, 선생의 책무에 긴 숨을 몰아쉰다. 우리 아이들을 군자로 기르는 일이니, 한 아이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내게 이른다. 《고전의 품격》에서 옮겨 적은 몇 구절이 소금처럼 귀하다. 지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넘쳐도 바다는 결코 썩지 않는다. 3%의 염도를 유지하는 소금 덕분이다.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들이 바다를 이루고 사는 이 사회의 모습도 바다와 닮았다. 그 인간의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이 바로 고전의 힘이다. 고전은 재미있거나 달콤하지 않다. 소금을 맛있다고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금 없이는 음식도, 인간의 몸도 존재할 수 없다. 소금처럼 귀한, 소중한 고전을 습관처럼 읽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 이 책도 소금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소금처럼 귀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내 제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착한 행실로 살 수 있게 이끌어야 함을 다짐하게 하는 참 좋은 책이다.
18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회관을 찾은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안양옥 회장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교육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진정한 교육 발전과 교원 자긍심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칼럼 ‘명퇴급증, 나도 떠나고 싶다’는 글을 쓴 것은 2012년 8월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급증한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실을 다룬 글이다. 그때 처음 밝힌 교단 떠나기는, 그러나 선생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않고 있다. 교사 명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려 한다. 심지어 몇 대 일의 경쟁률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실제로 어느 교사는 지난 해 8월말에 이어 이번에도 또 명퇴대열에 끼지 못했다.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교사명퇴의 주요 원인이지만, 마침 활성화된 공무원연금 개편과 맞물려 보다 치열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긴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하기가 그만큼 힘든 학교현실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없고 성적과 줄세우기, 강제적 방과후학교와 취업에만 올인하는 학교에서 교사 역시 스승이긴커녕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라면 필자만의 억지스런 호들갑일까? 그러나 내가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글쓰기 지도 등 ‘존재감’을 예전처럼 가질 수 없게 되어서다. 젊은 학부모가 전화해 “백일장에 꼭 가야 하냐?”며 다그치듯 말하는 것에 그만 깜짝 놀라서다. 내 차로 백일장 가는데도 학생의 버스표를 첨부해야 교통비 준다는 탁상행정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다. 일각에선 배부른 소리한다며 비아냥댈지 모르지만, 30년 넘게 선생하면서 지금 같은 열악한 학교 환경은 처음인 것 같다. 주당 수업시간이 되게 많았어도 국어교사더러 자격증도 없는 도덕과목을 가르치라 했을 때도 이런 ‘더러운’ 기분은 아니었다. 사표(師表)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직’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넘쳤기에 교사일 수 있었던 것이다. 3월 25일 시상식이 열리는 제25회 남강교육상 수상은 나의 그런 활동을 인정받은 셈이어서 의미가 있다. 문학상 등 이런저런 상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기쁘고 뿌듯한 것은 단순히 최초의 교육상 수상이라서가 아니다. 교육상을 받을 만큼 필자가 해온 학생지도가 값진 일이라는 자부심의 확인 때문이다. 1년 만에 학교를 옮긴 것도 그래서다. 나는 이임 인사에서 존재감을 찾기 위해 1년 만에 학교를 떠난다고 말했다. 지금 다른 학교에 근무중인 그때 교장은 “추경 편성이 어려우니 그냥 편히 근무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졸지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고만 지난 1년의 ‘악몽’을 되풀이할 순 없다. 그런데 새로 가는 학교의 분위기 역시 나의 바람과 다름이 감지된다. 학교신문이며 교지, 그리고 문예지도 등 나의 기대와 달리 ‘요상한’ 업무가 맡겨지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여기저기 학교에서 내가 해오던 일은 업무도 아니었나? 교육상까지 받게되어 정년의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던 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 분위기라면 경우의 수는 딱 하나뿐이다. 딱히 누가 명시적으로 명퇴하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절 싫은 중이 떠나는 수밖에! 단, 그만 떠나라는 분위기의 학교인지 조금은 더 겪으며 지켜볼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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