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23일 내년도 초등교사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27일∼11월1일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23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현직교사도 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과 전남교육청이 교육학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도단위 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시험조건을 완화했다. 시·도별도 부산 350명, 대구 375명, 인천 450명, 광주 400명, 대전 150명, 울산 250명, 경기 3000명, 강원 350명, 충남 900, 충북 400명, 전남 400명, 전북 370명, 경남 700명, 경북 520명, 제주 95명 등 모두 8710명(특별편입생 포함·서울은 추후 발표)을 뽑는다. 응시연령은 전남 57세, 충남·충북 50세, 울산·강원·경남·경북 45세로 제한했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학교용지 땅값 다툼으로 개교가 1년 늦어져 새 주거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4일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내년 3월 정자동 178의5 일대 1만1천890㎡에 늘푸른중학교(36학급)를 설립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 매입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토공 소유 부지 1만876㎡를 조성원가(㎡당 67만9천원)에 매입했으나 시는 시유지 1천14㎡에 대해 감정가(㎡당 190만원) 매입을 요구해왔다. 시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시가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해 학생수요가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지난 5월 시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건하에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착공한 늘푸른중은 2005년 3월로 개교가 늦어졌고,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하는 1천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에 진학했다 다시 늘푸른중으로 전학해야할 형편에 놓였다. 앞서 지난 6월 문을 연 늘푸른초등학교 역시 시와 교육청의 땅값다툼 속에 공사가 지연돼 학기중에 개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면 통학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정치적 개념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의 의미를 가진 시민권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지만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시민권을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대입위주의 교육체계를 대폭 수정해 시민권교육을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TV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시민권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와 교육정도 등을 감안해 최 연구위원은 "대입시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본 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최 연구위원은 "조기 시민권 교육을 10년 정도 실시한 후 사회적 성숙도를 감안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권 연령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8세, 북한은 17세, 이란은 15세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등 질적연구 방법을 취한 최 연구위원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숫자등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 1차 합격자 비율과 면접·실기의 비중을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학과 전공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은 120% 유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분 내외인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이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 중심 출제를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바꾸고 교육학-전공 비율은 30:70에서 20:80으로 조정, 전공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계획이 시험 1개월 전 한차례 공고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4∼5월 경 시험일정, 선발과목, 가산점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경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자격소지자 중 주전공 응시 가산점 등 3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1차 시험 성적의 10%로 가산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교사 임용시험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농촌교원 대도시 유출에 대비, 시·도교육청별로 예비합격자 명단 작성, 최종 합격인원을 1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별로 검토·시행토록 했다.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의 내년도 규모가 최근 확정됐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년도 3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은 초등 36명, 중등 263명 등 모두 308명으로 지난해의 초등 55명, 중등 286명에 비해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현직교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가능케 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이 일방전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 전·출입 현황은 예년과 같이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등의 경우 ▲부산(2명) 대구(15명), 인천(7명), 광주(4명), 전북(6명), 경남(2명)에서 서울로 전입자가 36명, ▲충남(2), 전남(3명), 제주(1명)에서 울산으로 6명, ▲전남에서 경남으로 2명, ▲경북에서 대구로의 전입이 1명씩이다. 중등은 경기(116명), 서울(53명), 대구(40명), 인천·광주·대전(각 8명), 부산·전북(각 7명), 경남(5명), 충남·울산(3명), 대전·경북(2명), 전남(1명) 등의 순서로 전입자가 많고, 강원, 충북지역에는 전입자가 한명도 없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발표한 '2004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교대 특별편입생(이하 특편생)에 대한 임용시험이 일반 교대생과 분리되며, 과락을 면할 경우 전원 임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초등 교사 전체 모집인원은 3000명으로, 응시대상별로는 교대 특편생 1266명과 일반 교대생 및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734명으로 특히 이번 임용시험은 특편생과 일반 응시자의 시험이 분리 시행된다. 특편생이 12월 14일, 일반 응시자가 11월 23일 각각 시험을 치르며 시험과목은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으로 과락을 적용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은 동일하다. 이중 특편생은 과목별 40점 이하인 과락만 면하면 성적에 따라 임용시기만 결정될 뿐 전원 임용된다. 이에 따라 교대생과 초등 자격증 소지자끼리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교사의 타지역 응시제한 규정 폐지로 경기지역에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경우 탈락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시자들의 원서 교부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간이고, 특편생은 3일부터 3일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5학급 이하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초등교 통폐합 기준이 대상학교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2004학년도부터 통폐합 대상을 3학급 이하로 축소하고 이들 학교의 명칭도 '소인수학교'로 부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통폐합 추진 요건인 학부모 찬성비율도 현행 75% 이상에서 9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각 지역 교육청 내에 '소인수학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소인수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통폐합 학교로 지정되면 행정은 물론 재정 지원이 뚝 끊겨 학교 시설 등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다 한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률은 28.9였고, 노인(61세 이상)은 62.5명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살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있는가 하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진다.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살한다고 해서 자신이 봉착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어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자살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금까지 자살은 고도 성장에 따른 상대적 결핍이나 황금만능주의의 후유증 정도로 간주되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관점에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그러나 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학업의 중압감이나, 학력문제,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교육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해서 학교교육과정에 생명의 존중과 인간존엄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력향상, 창의성교육과 더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배양과 자기통제력 강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 교육과 인격존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은 로드맵형 교육과정으로써,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갈 수 있고 창의적 재량시간 등이 확보돼 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 시급한 과제로서 생명존중교육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2004년초 교육관련 예산은 26조390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24조9036억원보다 6%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GDP 대비 5%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교원 처우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교육부는 담임수당 3만원, 보직수당 3만원, 보건활동수당 2만원 등 740억원의 교원처우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바빠지게 됐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 진력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됐던 담임수당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만원 살아나 오히려 교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준 바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치욕감과는 별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하게 됐다. 정보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선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1만원씩이나' 살려줘 낯을 세우는 관행이 또 재현될 것 같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까지 있어 2만원쯤 '부활'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원처우 개선은 그렇게 이뤄져선 안된다. 무너진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육에 전념케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의 일환, 즉 당당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시행돼야 할 교원처우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원 홀대는 4945명으로 확정된 2004년도 교원 증원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8만명의 초·중등 교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내년 증원 규모는 1만 5600명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그것이 아니라면 감당도 못하면서 우선 발표부터 해대는 한탕주의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교원들로 하여금 더 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빠져들게 하는 참여정부에 기대할 것이 사실상 없게 된 셈이다. 지금 일선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오히려 10년 전보다 못한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다. 초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과목이라는 영어의 고교 교사가 승진하거나 유학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어김없이 기간제 교사이다. 또한 50분 수업의 고교에서조차 주당 수업 20시간이 넘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등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씩이나 정년 단축을 자행하면서 내세운 2,3명 신규교사 채용의 명분을 따져볼 기력마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최근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근본적인 교육혁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시 속는 셈치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체념한 채 '밥벅이'에나 매진해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다.
'평화교재 교류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제 강점기 교육에 대해 리포트를 했던 경기도 부천 상일 초등학교 민윤(33) 교사로부터 이번 교류회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일본측 교사들의 생각과 평화교재를 만들려는 실천 사례를 볼 수 있는 유익한 교류회였다. 참석 교사들도 이번 기획이 참신했다는 평이다. 서로의 비슷한 관심사이다 보니 논의가 비교적 잘됐고, 첫 교류회 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도 좋았다. 교총 측의 준비라든지 내용 측면이 알찼다." -교사로서 교류회를 통해 느낀 점은. "역사 교사로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다. 일교조 교사들이 본 교과서 외에 다양한 부교재를 자체 제작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초등학교 역사 교육에 대해서 한 명의 교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류회가 주제발표와 문답식으로 진행됐는데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교류회가 정례화 된다면 바라는 점은. "주제를 너무 한정하지 말고 교류의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가지 예로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역사 교사 못지 않게 지리교사들도 관심이 높지 않겠나." -교류회의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나. "아이들은 일본이란 나라는 과거 우리를 침략한 '나쁜 나라'라고 알기 쉽지만 일교조의 평화교육을 소개해 일본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다. 또 교류회에 소개된 일본 평화교육 부교재들 중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는 일본 지폐는 우리 나라 지폐와 비교해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일제 강점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교류를 가졌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훈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 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수업에 반영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사…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우려했으며,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양한 역사 부교재의 활용 등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노력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등 △리포트=민윤 교사(부천 상일초)는 3.1 운동과 일제탄압 부분을 가르치는 L교사(22년차), P교사(20년차), K교사(3년차)의 수업 참관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민 교사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제에 의한 탄압 내용이 줄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이 증가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수업의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경력교사인 L, P 교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고 주로 일제 탄압을 강조하는 등 교훈적인 역사 수업 방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불행했던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실에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민 교사는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료를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관련된 역사의 재조명을 전제한 후 교사들은 역사수업에서 선입견 혹은 편견을 배제하고 역사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구로사와 노부아키(黑澤 惟昭·야마나시카쿠인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은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라고 묻자 민 교사는 "시민성·국민의식의 형성에 역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기본 원칙은 사회과 교육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국사교육은 별도의 수업, 교과서로 가르친다"고 대답했다. △리포트=도쿠나리 코류(德成 晃隆·후코오카시립 가타카스 초) 교사는 후쿠오카 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 수업되고 있는 인권독본 부교재 '누쿠모리'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교재는 후쿠오카 시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의 증언으로 작성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근·현대 수업에서 실천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누쿠모리'는 한국인 강제 연행, 강제노동의 역사와 재일(在日) 한국인 역사를 다룬 '조국에…'와 전후 일본에 정주 하면서 글자를 배울 기회를 빼앗겨온 조선인 1세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어려운 생활상과 일본사회의 차별구조를 담은 '배우는 것이 산다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보다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일은 몇 배 심하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질의=이동원 교사(경기 가평초)는 "인권독본이 후쿠오카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상시지원 되는 지와 교재개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쿠나리 코류 교사는 "교직원조합이 교육위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인권독본 문제가 포함돼 있다. 교사, 교육위원, 대학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교재를 개발한 후 한 학기 수업테스트를 거쳐 수업에 적용한다"며 "교재 사용 후 학생들의 변화 모습 등을 설명해 교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자체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고 있어 더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 △리포트=조은경 교사(전주 근영중)는 강의식 수업방법 외에 인터넷, 영상매체, 등 멀티미디어 사용, 창작활동,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조교사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관(日本觀)을 조사해 일교조 교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세계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세계 속의 양국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자국만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면이 강해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체체로의 방향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교사가 중 3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민지·독립운동 및 미래 한일관계에 관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느낌에 13%만이 '좋다'고 답했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78%가 '서로 돕는 관계'라고 답했다. △질의=이다치 히로유키 나라 교조 집행위원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로 도와가야 한다는 결과는 일본측에서 자료로 진지하게 검토해 교육에 적용해야할 문제"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일본에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교육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은경 교사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역사교육을 하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학습과 일본과의 교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포트=토미타 마유미(富田 眞由美·토쿠시마현 토쿠마시립 토쿠시마 중) 교사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해결이 끝났다며 과거 아시아 침략의 역사, 종군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등에 대한 많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정부 자세는 교육에도 적지 않게 반영돼 자유주의 사관 역사교과서 출현, 단일 민족 국가론의 횡행, 2000년도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문제 기술 삭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독자적으로 인권학습노트(92년), '21세기 재일 한국인을 둘러싼 상황'(2003년)이라는 교재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학습노트'에서는 "한국에게 고난의 역사를 강요한 인물의 지폐(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를 보수로 받아 사용하는 재일 한국인의 현실을 알게 하고, 청일 전쟁에서 한국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움직임이 한국 민중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이 저항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확인시킨다"고 말했다. 또 나가사키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조선인 피폭자협의회장을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본인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소감을 담은 문집 '전쟁, 두 번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질의=조상제 교장은 "일본 지폐의 사진에서 이토히로부미, 후쿠자와 유기치는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국 강점의 장본인들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사실도 일교조의 요구로 최근 교과서에 첨부된 사항"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민주탄압을 한 지배자였다는 내용을 문서자료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장은 "평화교재에서도 한국에서는 듣기 거북한 역사 용어들이 등장하는 데 이는 용어사용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지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병합'이라든지 일제강점기가 36년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정이 필요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양국 입장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 △리포트=박성기 교사(경기 하남고)는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존재는 전근대로부터의 원수, 미움의 존재에서 현실에서의 동반자, 친한 상대로 인식해야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과 내용들, 특히 근 현대의 내용들은 바람직한 미래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근현대사 서술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피해의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발전을 위한 비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본에 대한 편견해소와 무관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나가이 슌사쿠(永井 俊策·후쿠오카 시립 다카미아 중) 교사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알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너무 전면에 내세우다보면 학생들이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기 쉽기 때문에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온 조선과 일본의 교류 부분도 소중히 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과거 역사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고민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또 "전쟁폭력의 시대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를 강조한다면 우익과 통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어디에 선을 긋는 지는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리포트=고등학교 리포터로 나선 토미이 쿄지(富井 恭二·오사카후리츠 히가시요도가와 고) 교사는 "대입학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출제가 늘고 있어 명문고교 일수록 근·현대사를 신중히 가르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창씨개명'등의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술 돼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림설명'과 '사료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우익에 의한 '자학사관'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서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다"며 "담당 교사의 역사관과 수업기술의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학교는 '새 역사…모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시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관점 뿐 아니라 한 가지 핵심주제 기술로 학생들에게 역사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일본사는 '새 역사…모임' 등이 강조하는 '민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내용이어서는 안 되며 실증적인 역사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정영순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는 "입시로 인해 교과서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텐데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부교재의 구성과 수업에서 어떤 비중으로 활용되는지"와 "한반도 분단은 일본 식민지의 잔해로서 동북아 평화사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토미이 쿄지 교사는 "교사들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돼 부교재를 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교재의 경우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음악실천에는 '파랑새' '선구자' 등 저항운동이 표현된 노래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대답하며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자료보다는 자신이 편성한 부교재를 많이 사용한다. 이로 인해 다만 30∼40명의 아이들이라도 역사를 바꾸나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일교조 측에서 "한·일 교류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토론과 함께 수업 활동 자료를 교환하는 한·일 교원 정례회의 갖자"고 제의해와 이루어 진 것으로 일교조 측에서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제 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유·초·중등 교사자격 5종으로 세분화하자" 권오현 서울대교수 현행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사자격제도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1, 2 ▲초등 전학년 ▲초등 5, 6부터 고1 ▲고교 2, 3 등 다섯 종류로 세분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권오현 서울대교수는 한국교총이 22일(수) 오후 2시,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계자격증 도입과 교원양성기관 통합,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은 학년제에 의한 단계적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중등과 같이 학교급별로 자격을 구분하는 현재의 교원자격체제로는 연계성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계자격제도를 도입해 교원자격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부방안으로 현재의 유·초·중등 자격체제를 ▲유치원을 담당하는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2 학년을 맡는 '자격2', ▲초등 전학년을 가르치거나, 초등 3.4학년 및 5,6학년의 특정과목을 가르치는 광역교과 담당의 '자격3', 그리고 ▲초등 5,6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담당하거나, 중학교 및 고교1학년만 맡는 '자격4', 마지막으로 ▲고교 2,3학년을 가르치는 '자격 5' 등 5종류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교사양성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간에 학점을 교류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유·초·중등교사를 통합적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교원종합양성기관'의 설립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현행 자격제도하에서도 교·사대 편입학이나 교·사대 교육대학원 진학, 그리고 재학중 초·중등 복수전공(혹은 부전공) 이수 등을 통해 연계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으나, 자격의 중복 취득에 지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연계자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필요없다" 초등교육도 중등처럼 부실화된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먼저 7차 교육과정에 연계자격이 필요하더라도 학교급간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교·사대교류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급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해 연계자격제도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연계자격의 상한과 하한 설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격 세분화가 오히려 교육의 대상을 제한해 교사를 매너리즘에 빠뜨리고, 교직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신·구자격 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대통합은 목적형 유지, 사대간 우선 통합, 그리고 사대중심의 통합 지양 등 세가지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교조 예비교사지원국장도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교단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수습교사제, 계약직 교원제도의 다양화, 그리고 연봉제, 성과급 등 양성과 임용에 있어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초임용, 중초임용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중등은 사대의 위상을 실추시켜 완전한 개방 경쟁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가가 교원양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초등교육을 목적형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교원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사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를 대표한 남승희 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은 "발표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제운영이 유연한 선진국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전반적으로 수용이 어려우며, 유·초·중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원자격증이 학교급 사이의 연계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7차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연계교육이 아니라 학교급별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연계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제자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남 위원장은 초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높은 만큼 "교·사대가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탄력적인 입학정원 조정으로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등은 심각한 과목간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복수자격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이민경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발표된 방안들은 모든 양성기관을 하나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 모는 것이며, 양성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완전히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연계자격에 대한 연구 목적이 수급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고,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적인 확보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중초임용 등 그 동안 잘못된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체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제위에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책임발령제를 실시하고,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필요하다" 현행 제도 7차교육과정과 안맞아 허형 중앙대 사범대학장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학교급간 통합교육과 특수 영재교육 실시 등을 위해 연계자격제도는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방안에 대해 먼저, 5단계의 자격을 ▲유치원담당의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3학년의 자격2 ▲초등 4∼6학년을 맡는 자격3 ▲초등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의 자격 4 그리고 ▲고교 1∼3학년을 담당하는 자격5로 세분화해 학생의 성장과 지적발달에 따라 담당학년을 약간 달리했으며, 연계자격 부여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교·사대 학점교류보다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대에 편입학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대통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초등교사만 양성하는 교대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교·사대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양성기관간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교·사대에 서로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복수전공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팀장은 "연계자격증 제도는 제7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연계자격제도와 관련해 그 동안 논의가 거듭되면서 현재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연계자격에 대한 논의는 수급보다는 학년별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대안에 중심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원대학교와 같은 모형을 지역 권역별로 3∼4개정도 신설해 대학재학 중의 복수전공 이수를 통한 연계자격 경로를 활성화하고 ▲초·중·고교에 걸쳐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교과지도의 부담이 높은 '자격4'를 축소하여, 각각 자격4(초등5∼중학교2)와 자격5(중1∼고1)로 나눌 것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고교평준화 30년사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의 사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수도권 6개 도시가 논란 끝에 도입함에 따라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다. 일반계 고교수의 50.4%, 학생의 68.1%가 적용 받고 있다. 평준화가 처음 도입된 74년은 중학교 무시험제가 폐지된 지 5년이 되는 해였다. 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는 중학교 입시 병폐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명문고 진학 열풍을 초등학교에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 같은 고교입시제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 고교평준화였다. 고교의 전형시기를 전, 후기로 나누고 공사립 인문계의 경우 학군을 설정, 선발고사를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뼈대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 이후 지정 지역이 늘어나는 등 확산 일로를 걸어왔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재지정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30년 동안 평준화를 선택한 도시는 28개. 이 가운데 81년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던 목포와 안동이 10년 만인 90년 해제했으며 춘천, 원주, 천안 등도 한때 평준화를 도입한 뒤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다. 특히 군산과 익산은 81년 지정-90년 해제(익산은 91년)-2000년 재 지정을 오가는 요동을 겪기도 했다. 73년 발표당시 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간 교육균형발전 도모 등이었다. 현재의 논란대로라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년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키워온 셈이다. '망국적 과외 병을 잡는' 묘안은 없는 모양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싶은 것은 모든 교사의 소망이 아닐까. 23, 24일 경북대 사대부고(교장 김태달)주관으로 열린 '교실 수업 개선 우수사례 워크숍'은 그 방법을 모색코자하는 자리였다.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실수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하게 요청되고 요즘, 주제발표 중 김수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설치 배경과 구축 사례'는 교실수업 개선을 원하는 교사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한다. 2002년 교실수업 개선·지원을 위한 중앙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태동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classroom.kice.re.kr), 그 모습을 드러냈다.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는 초등학교방, 중등 10개 교과방, 교육과정실, 교육평가실, 장학지원실, 추천자료실,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 교육연구기관과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역청과 단위 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와 연계하고 상호 자료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방, 중등 10개 교과방, 추천자료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방=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와 초등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외국의 교육 방법을 포함, 좋은 수업 및 평가 사례 등을 접할 수 있고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위 메뉴로는 초등교육개관, 교수·학습길잡이, 교수·학습자료, 수업안 클리닉, 수업 119, 나의 수업연구실, 초등교육 동향이 있다. ■ 중등 10개 교과방=각 교과의 방은 교과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 서로 차별되는 특징도 일부 있지만 공통 특징도 상당 부분 갖고 있다. 공통 특징으로는 우선 각 교과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 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과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 추천자료실=학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중, 현장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과 좋은 교수·학습자료를 걸러내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적용, 선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자료가 있다. 또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직접 개발, 또는 개발을 지원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각종 연구대회에서 수상한 자료들과, 시범·연구학교의 보고서도 수집돼 있다.
부산 덕포초등교 유순주 교사가 운영하는 '한국 전통의상과 장신구' 사이트(http://juyada.mchol.com)는 초등 미술교과 한국 전통 의상과 장신구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3학년 과정 의상과 장신구, 6학년 과정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의상 및 장신구의 변천을 사진과 함께 해설해 주고 있으며 특정계급별, 성별, 노소별로 상세히 구분해 이해를 돕고 있다. 세계편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상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특히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상도, 명성황후 등 인기 사극에 등장한 의상도 소개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과 머리 장식품, 장신구, 인형들도 전시하고 있다. 이밖에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 도서, 논문, CD타이틀도 알려줘 다양한 학습과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 교사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사진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코너는 교원들이 직접 제작해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소개하실 분은 이메일(limhj1@kfta.or.kr)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자 과목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한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글전용의 어문일치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의 지식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증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아서라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이와는 달리 한자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돼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은 한자 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해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자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한자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2명 이상인 초등교가 31개교, 중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가 11개교로, 이 중 예술고와 체고는 평균 50명에 달해 '콩나물 교실'을 방불케 했다. 특히 과밀학급이 은평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것도 교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31개 과밀 초등교 중 은평구에는 역촌초(50.5명)를 비롯해 6개교, 양천구에는 신서초(48.2명) 등 7개교가 밀집해 있는 상태다. 또 6개 과밀 중학교는 모두 양천구 관내 학교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학교의 과밀해소 방법이 초등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수 자연 감소나 학교신설, 교실증축에 의한 것이어서 2005년에서 2007년에야 콩나물 교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과밀 중학교들은 대부분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학생들의 실험실습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덕원예술고 교감은 "예고들은 2005년 이후부터 과밀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며 "최소한 40명에 맞추도록 학급수를 늘리되 이에 합당한 국가의 지원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50학급 이상 과대학교도 초등교가 122개교, 고교가 31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 초등교, 4개 고교가 60학급 이상이었고, 12개 초등교는 70학급을 넘어섰으며 강서 관내 신정초는 유일하게 85학급에 달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대부분은 현재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인권교육이 절실하다면서도 독립된 ‘인권’ 교과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로 ·지나친 입시경쟁’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연 ‘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에서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4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0.8%의 교사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거의 대부분인 9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교과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의 78.9%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기존 교과목의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 교과목을 보완해 인권 관련 내용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독립단원으로 구성하자’(33.4%)는 의견보다 ‘기존 단원에 통합 편성하자’(64.6%)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소는 “이 같은 응답은 교사들이 인권 교육이 다른 교과목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상호 관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권 교육을 다루기에 좋은 교과목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순으로 꼽았다. 인권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이 11.5%로 그 다음 높았다. 주당 수업시간은 유치원은 1시간 이하, 초․중학교는 1시간, 고교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 강조해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초등교의 경우 ‘태도와 가치의 습득’, 중학교는 ‘법과 제도의 이해’, 고교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권교육의 평가는 ‘시험지에 의한 평가’가 0.5%에 불과한 반면 ‘수행평가가 적절하다’(49.3%)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43.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주로 교과 수업시간을 이용(73.5%)해 실제로 인권 관련 내용을 수업(80%)하지만, 수업횟수는 한 학기에 1～5회(64.1%)에 불과했다. 또 인권교육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지나친 입시경쟁’을 1순위로 꼽았고 ‘과밀학급’과 ‘교직 사회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다음으로 지적했다. 한편 인권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40.3%)고 응답한 비율보다 ‘있다’(59.7%)고 응답한 교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버릇이 나빠질 것이다’ ‘학생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교사의 권위가 무시될 것이다’라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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