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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모의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해외 한국학교 학생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한국내 경기상황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한국과 연결된 사업을 하는 상당수 해외교민 역시 사업 등이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 14일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중인 560명의 교민학생가운데 6개월 이상 학비 체납자는 50여명으로, 최근 몇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 월 수업료는 초등생 180달러, 중학생 250달러, 고교생 300달러. 김경희 초등 교무부장은 "외교관과 대기업 파견직원 등은 대부분 한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는 자영업자 등이 많다"며 "이들 상당수가 식당, 여행사 등을 경영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있는데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과목당 월 160~180달러를 주고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도 많지만 자녀 교육을 포기해야 할 형편인 교민도 점차 증가, 교민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견호 이 학교 교장은 "학비를 못내면 기업체 기부금 등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절반 밖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특히 학교 운영의 70%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교민들의 경제사정이 대체로 조금 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도 지난 1학기 50여명이 학비를 내지 못해 기업 기부금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현지 학교 관계자 등의 말이다. 김정일 자카르타 한국학교 교장은 "해외 한국학교가 남미, 중동 등 낙후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외학교 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초·중학교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해외교민이 국민의 10%인 600만명에 달하지만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17대 국회에서 이를 1%로 끌어올리고 해외학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정봉주, 복기왕(열린우리당) 의원과 박창달(한나라당) 의원도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 국·영·수 등의 과목을 맡을 유능한 교사를 파견하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지 학교에 대한 기부·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여야의원은 또 "예전엔 교육인적자원부에 해외교육을 맡는 별도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동포 교육이 한국과 현지국가의 가교 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인 학제 비교에서도 실제 학령차이가 2년이나 발생하고 학년도 불일치하며 교육내용 및 교육체제, 학습 방식의 차이가 너무 커 실질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한학교에 입학할 때 첫 걸림돌이자 향후 학교적응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남한의 교육은 6-3-3-4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반면 북한의 학제는 4-6-4(7) 학제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학령차이가 발생하고 학년 구성은 물론 교육과정도 다르다. 의무교육은 남한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무상 의무기간이고 북한은 유치원 높은반(5세)부터 인민학교 4년, 고중등학교 6년 등 11년간 무상교육기간이다. 교육연한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남한에 비해 2년이 짧다. 때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마치면 남한은 만 17세, 북한은 15세로 북한은 교육과정을 마치는 16세를 노동할 나이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우리 학교에 편입해 잘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차이가 너무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더구나 탈북기간이 길고 제3국 등에서 오랜 유랑생활을 한 경우는 실제 학력수준과 나이의 격차가 너무 커 남한 학교 적응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정원과 기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르는 곳으로 탈북자들이 남쪽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남한 사회로의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면 우선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 학교'에서 퇴소할 때까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통합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14세 이하의 학생(초등학교 과정)은 현재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일반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3개월간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다니기 전 실제적인 적응 훈련을 한 번 더 거치는 셈. 남한의 중·고생에 해당하는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현재 위탁교육이나 별도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교도 없어 하나원의 3개월간의 적응교육을 마치면 바로 사회에 나가거나 남한의 일반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올 3월 현재 20세 이하 북한이탈자 711명 중 74.2%에 해당하는 625명의 취학대상자 중 464명이 현재 국내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남한 학교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중·고교생의 경우 북한 이탈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업 결손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수가 부적응 상태에 있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등 실질적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올 3월까지 탈북학생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434명의 입학생 중 1명(0.2%)만이 중도 탈락한 반면, 중학교는 입학생 108명 중 14명(13.0%)이, 고교는 72명 중 9명(12.5%)이 중도 탈락해 일반학교 편입 후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이유는 대부분이 부적응(76.9%)이 주원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검정고시 준비 등 학원수강 7.7%, 비행·질병 7.7%, 가사 기타 7.6%) 이에 따라 교육부도 경기도교육청, 통일부와 함께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 안성 죽산면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설립,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매입 후 안성시에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한 상태. 이 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의 정규학교로 중·고 가 통합돼 운영되며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의 학교에 편입하거나,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탈북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밝지 않다. 남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탈북학생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공부방, 쉼터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문제"라며 "'한겨레 학교'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민간단체의 지원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현재 탈북청소년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내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일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담할 수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왜 조선에서 남한으로 오게 됐죠?" "잘 먹고 멋진 집에서 살려고요" "요기 한국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그래, 광수는 꿈이 뭔가요?"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요." 지난 11일 경기 안성의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 5-해당화반. 13명이 모여 앉아 교사와 대화를 하며 수업하는 풍경은 여느 교실과 같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낯설다. 수업도 정규교과가 아닌 한국에서의 꿈과 희망 키워나가기.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가 오가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탈북과정,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 수업은 삼죽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수업으로 삼죽초는 탈북학생 학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적응교육학교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2월 특별학급을 설치, '하나원'에서 2명의 학생을 위탁받아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교육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330여명의 학생들이 삼죽초의 3개월간의 통일 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로 나갔다. 탈북학생들은 일반학급에 고루 배정돼, 평소에는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하루에 두 시간 특별학급에 모여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또 금요일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박물관, 전통문화, 역사 유적지는 물론 버스 타는 법, 관공서 이용, 놀이기구 사용하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체험하며 익힌다. 학교에서 직접 생활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 지난 7월 함경남도 북청에 살다 외삼촌과 중국, 베트남을 거쳐 탈북한 한복실(13·가명)양은 "공부 수준이 높고 말이 다르니까 알아듣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선생님이 남북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잘돼 좋다"고 말했다. 2년전 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따라 평양에서 탈북한 이광수(13·가명)군도 "노래도 부르고, 선생님, 학생들과 생활해 너무 즐겁다"면서 "남한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좋다"고 했다. 통일 교육 4년.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통일 교육을 실제 학교에 적용해본 사례나 위한 교육과정도 없었다. 양재룡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하나'라는 교과서를 만들어 직접 교육했고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체험학습도 새로 구성했다. 점점 탈북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왜 우리학교만 탈북학생들을 받아야하느냐'는 삼죽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밤새도록 설득해 이해를 얻어냈다. 탈북학생들과 교육하며 겪는 어려움도 많았다. 불안한 탈북과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안 되고, 전통 예법도 전혀 모르는 등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이승춘 연구부장은 "탈북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을 의심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지식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수업과는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거쳐 간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어려움을 상담해오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삼죽초에서는 이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의 학교생활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면 '평생친구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는 남한의 가정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성의 특성상 농촌가정만을 모델로 생각할까봐 일부러 중소·대도시 학교와 연계해 가정학습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저(1, 2, 3학년), 고(4, 5, 6학년) 2학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학급을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에는 세 반으로 늘릴 계획이고, 적응교육 및 통일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어렵기만 하다. 고학년 특별반을 맡고 있는 최수봉 교사는 "통일 교육은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교과서 개발해 마련하는 문제부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부만 배우고 가는데 학습열의는 높아도 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도 너무 부족하다"면서 "아이들이 읽고 간접 체험할 책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삼죽초는 오는 23일 교육부관계자, 전국 16개시도 장학사 등 1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4년간의 통일교육 노하우를 담은 '통일교육연구학교 최종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연변대학 사범분원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연변 조선어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국어교육과의 김종현 교수와 염은열 교수가 각각 “한국의 어문 규정”과 “서편제를 통해 본 판소리의 세계와 한국 문화”를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연변대학의 조혜선 교수(이중언어교육 환경에서의 조선어문 교수에 대한 연구), 곽경수 교수(창신교육에 목적을 둔 소학교 조선어문 교수방법 연구), 심송철 교수(연변 조선족교육 문제에 관한 사고), 김동택 교수(현대교육리념에 따른 개방수업)가 각각 연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어 교육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학교와 연변대학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변에서의 조선어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열세살의 논리여행=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논리력 개발서. 나의 친구는 몇명이나 될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 등 아이들이 궁금해 할만한 40가지 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대철학자들의 사상을 자세히 인용했다. 데이비드 A. 화이트/해냄 ▶게으른 공부법=매일 10시면 잠들면서 미국 명문 11개 대학에 합격한 주인공의 공부 비법을 정리했다. `토종’으로 외고 우등생이 될 수 있었던 영어 학습법, 수학 정복법, 노트 필기로 꽉 잡은 암기법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3가지 공부법을 소개한다. 최예리/미디어윌 ▶차별 싫어요!=학대, 폭력, 차별, 성폭력 등 4권으로 구성된 세계 어린이 인권학교 시리즈. 사소한 실제 사례들을 유머러스한 문장과 만화로 담아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플로랑스 뒤떼이/푸른숲 ▶영어짱으로 만드는 비결=딸에게 영어를 가르친 과정을 유아영어 전문사이트에 연재하면서 유명해진 저자가 소개하는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방법’. 무리한 교재 학습이나 학원 등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놀이와 생활로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김해진/미디어윌 ▶우리들의 교실에는 절망이 없다=고등학교 중퇴자나 등교 거부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호쿠세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교사의 열정을 담은 책. 폭력서클에 들어 폭주족으로 중학 시절을 보냈던 주인공은 이 학교에서 마음을 바로잡아 모교인 호쿠세이 고교 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교육전문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을 앞두고 W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마지막 6개월을 근무하게 됐다. 어쩌면 내 교단생활에서 마지막 담임을 맡은 제자들이 될지도 모를 서른명의 눈망울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때였다.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 몇 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라고 숨찬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달려가보니 유리가 깨지고 K는 발을 심하게 다쳐 복도에 피가 낭자할 정도였다. 평소 여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잘 치는 K가 여자애들이 보건실 문을 잠그고 약을 올리니까 맨발로 보건실 유리문을 찬 것이다. 나는 우선 보건교사와 함께 K를 보건실에 눕히고 다리에 박힌 유리조각을 빼냈다. 간단히 지혈을 하고 공주의 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해 진찰을 해본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날뻔했다”고 말했다. K를 입원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니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다친 K의 부모가 여학생들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여학생들 부모에게 치료비를 변상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하다 일어난 일이고 본인이 발로 차서 일을 저질렀으니 K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옥신각신 끌고 당기다 서로 양보해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하고 매듭지었다. 그 사고로 K는 2개월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나도 가끔 방학 내내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K를 찾아 조언을 하고 부모들과도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K가 퇴원하자 나는 이미 교육청 장학사로 발령이 났을 때였다. 이제는 기억 저편에서 아른거리는 그때 그 학생들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돼 가끔씩 안부를 전해올 때면 난 가슴 속에 맺혔던 교단생활의 애환을 송두리째 날려보내고 있다.
폐교 위기의 분교가 교사 4명의 교육애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전남 구례군 토지초 연곡분교. 지난해 3월 복식수업장학요원을 맡아 설레는 맘으로 분교를 지원한 장옥순 교사(분교장). 그러나 그를 맞은 건 몇 년째 학생 감소로 폐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학교였다. 5학년 2명, 6학년 5명인 복식학급. 전교생의 딱 절반을 맡은 장 교사는 부임 일주일도 안 돼 필사적인 ‘학생 잡기’로 속을 끓였다. 이사 가는 지현이를 필두로 6학년 전원이 읍내 중학교 진학을 전학을 시도한 것. 6학년이 나가면 폐교가 확정적이라는 위기감에 학부모들을 쫓아다녔다. “반년만이라도 지켜봐 달라고 애원했다”는 장 교사는 “그런 맘고생이 되레 교육애를 북돋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업공개와 학력제고. 3번에 걸쳐 수업을 공개하고 여름방학 중에도 아이들 개별학습지도에 힘을 쏟았다. 또 아이들을 광주 집으로 초대해 2박3일간 광주패밀리랜드를 돌아보며 사제동행시간도 가졌다. 학기초부터 독서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군 백일장에서 입상하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이 같은 열정에 아이 2명은 연곡분교를 졸업했고 나머지 2명도 10월말까지 함께 생활했다. 올해는 이사 간 아이도 분교로 통학하고 전학 갔던 아이도 돌아오는 한편 유치원 아이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폐교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었다. 더욱이 올 3월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학부모가 폐교를 반대하자 교육청과 본교의 시설투자와 지원도 이어졌다. 운동장에 우천도로가 놓이고 교실 천장과 바닥이 바뀌었으며 노후 급식실이 산뜻하게 개조됐다. 지역 사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만도 비엔날레 견학, 패밀리랜드 소풍, 축구·야구경기 관람 등 네 차례의 문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특히 6월부터 매주 2회 외부강사를 모셔 시작한 전교생 바이올린 교육은 특기적성교육에 목말라 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자비를 들여 함께 배운 교사들은 아침, 점심시간 아이들 바이올린 교사로 나섰다. 그런 덕에 지난달 25일에는 구례예술제에 출연해 희망의 선율까지 들려줬다. 장옥순 교사는 “지금은 비록 23명의 유초등생이 공부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학교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의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가 얼마나 교원을 경시하는 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단체교섭에서 합의 한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보직교사수당 인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국·공립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은 한국교총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부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이것을 한국교총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40만 교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며 “합의사항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위반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물론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원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에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다른 공무원도 처우개선이 없는 데 교원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을 찾아보고 숙지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므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 사항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교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보수 우대 정신을 구현하는 적법한 국가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빠져있는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당국에도 40만 교원의 강한 항의의지를 전달,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해 나갈 것이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화(實話)로 공식 인정받아 다시 교과서에 실린다. 충남 예산군은 고교 국정교과서 전통윤리 2005학년도 판에 실화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이야기는 벼 베기를 끝낸 가을밤 형제가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자신의 볏단을 몰래 가져다주다 도중에 만나 얼싸안고 울었다는 우애담. 전래민담 정도로 알려져 왔으나 1978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서 ‘우애비’가 발견되면서, 고려 말 조선 초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살았던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碑)는 형제간 진한 우애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연산군이 건립을 지시한 것. 1964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오다 2002년 빠지게 된 이 우애담의 교과서 재수록 운동을 펼쳐온 예산군 관계자는 “새로 실리게 될 고교 윤리 교과서에는 ‘구전으로 널리 알려진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충남 예산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학교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도 아름다워 질꺼야."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움dmf 볼수 있는 전시 작품 만들기를 하는 이 학교는 방학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놀이 숙제를 한다. 아이들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우리 민속 전통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즉 우리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전통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은 수백종의 야생화와 국화가 있는 학교 정원의 곳곳에 전시되어 지역주민과 아동들에게 감상의 기회와 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올해에는 '신발 탈 만들기'를 하였다. 그전 방학에는 '등만들기', '솟대 만들기', '장승 만들기', '깡통으로 허수아비 만들기'등을 한 바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동들의 각자의 솜씨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신발 나무를 만들었다.
“이젠 돈 걱정, 시간 걱정 않고 낙도 학교 가렵니다.” 통영 도서지역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25개 섬 학교를 잇는 뱃길 ‘장학로’가 열렸다. 통영에서 배로 가깝게는 한 시간, 멀게는 3시간이나 떨어진 한산·욕지·사량도와 부속 도서에 자리한 25개 본(분)교들. 험한 바닷길에 둘러 싸여 그간 교육적으로 소외됐던 이들 학교가 이제는 반가운 손님을 맞게 됐다. 다름 아닌 도내 유일의 장학선 ‘경남515호’가 지난 5일 취항식을 가진 것. 박태길 통영교육장은 “섬 학교 곳곳을 돌며 교사, 학생의 고충을 듣고 도움장학과 지원행정을 펴며 교육적 소외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외마저 보듬는 게 임무”라고 밝혔다. 3억 원을 들여 만든 경남515호는 13톤급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으로 최고시속 30노트(1노트는 1852미터), 평균시속 23노트로 통영-욕지도간 뱃길을 40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여객선으로는 각각 며칠씩 걸리는 한산도권, 욕지도권, 사량도권 본교와 분교 순회도 맘만 먹으면 하루씩에 가능하다. 벌써 초등 장학사들이 11일 사량도 상도에 있는 사량초 돈지, 내지분교, 하도에 있는 읍덕, 양지분교 그리고 수우도 분교를 하루에 돌고, 12일에는 산양초 곤리, 학림분교와 원평초 지도분교, 한산초 비진분교 등 섬학교를 반나절 만에 들렀다. 방과후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운영상황을 살피고 학교에 지원할 교육기자재 등을 파악하는 걸음이 그래서 더없이 가볍다. 이재훈 장학사는 “지금까지는 통영 등에서 여객선을 타 섬의 한 분교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와야 했다. 섬과 섬을 잇는 여객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가끔 유람선을 전세 내 돌기도 했지만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냈고 주민들이 소유한 사선도 부르는 게 값인 데다 또 불법행위여서 이래저래 이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자가용 배’가 생겨 4일 일정도 하루로 단축하고 또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를 보였다. 바닷길이 편해진 만큼 다음 주에도 욕지도권과 한산도권을 하루씩 돌아볼 예정이다. 매달 10여회까지 장학선을 부려먹는다는 게 통영교육청의 욕심이다. 사실 장학선 경남515호는 지난 1998년 9월 출항 이후 2000년 말 선체 노후로 폐선 될 때까지 교육청과 섬학교를 잇는 가교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경남515호의 재탄생은 3년 10개월이나 미뤄져야 했다. 관리과 관계자는 “방편으로 유람선을 1년 단위로 임차했지만 1회 출항시 130만원이나 드는 비용 부담에 한 달에 두 세번 나가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장학사들과 관리과 직원들은 불편한 여객선을 이용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도서지역 체육대회나 학예발표회, 소규모 학교간 협동학습 등 장학사들이 나가 칭찬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 일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특히 모든 것에서 동떨어져 의기소침한 분교 학생, 교사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주 찾아보지도 못했다. 자연 웬만한 일들은 본교 교장, 교감에게 ‘전화 부탁’으로 해결해야 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여객선을 기다리다 나빠진 날씨 탓에 며칠씩 섬에 발이 묶이는 일도 많았다. 김이찬 장학사는 올 2월 욕지도 월량초에 다녀오다 주의보가 내려져 이틀 밤을 낚시꾼들이 묶는 여관에서 잤다. 그는 “장학선이 있었다면 날씨 변화를 지켜보다 급히 나오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덕에 일정에 없던 옥동분교, 도덕분교도 들르고 섬 바람도 한껏 들이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일 취항식에 이어 고영진 경남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경남515호를 타고 한산초·중학교와 용호분교, 매물도분교를 찾아 학용품을 전달했다. 매물도분교장 박원석 교사는 “처음 보는 교육감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며 “교육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먼 곳이지만 가까운 마음으로 오셔서 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도록 발이 돼 준 장학선이 고맙다”고 말했다. 장학선 운항을 위해 통영교육청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을 채용하고 유지비 4500만원을 책정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맞서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 양은 7일 밤 방송된 도전 골든벨 파주 문산여고 편에서 50문제를 모두 풀어 43대 퀴즈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눈물겨운 고학과정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 양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지 못해 집안 일을 도우면서도 책을 가까이 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문산여중, 문산여고에 입학한 이후 근로장학생과 과외지도 등고학 과정에서 책읽기와 공부에 전력해 왔다.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교직원 50여명이 교육과정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 학교가 연계해 체육·음악교과·계발활동·체험학습 및 행사활동 등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5교시에는 청라·청보·옥계초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발활동 부서를 운영, 그 결과 소규모학교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2~3명의 교사가 협동으로 부서 운영을 함으로써 특기를 가진 교사의 지도와 부진학생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야영, 운동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 협동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창 등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라·청보·옥계초교가 이런 경우의 학교이죠. 따라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 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연계 사업은 내년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날로 소규모화 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방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청라초교 관계자의 말이다.
충남 대천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교직원 50여명이 교육과정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 학교가 연계해 체육·음악교과·계발활동·체험학습 및 행사활동 등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5교시에는 청라·청보·옥계초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발활동 부서를 운영, 그 결과 소규모학교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2~3명의 교사가 협동으로 부서 운영을 함으로써 특기를 가진 교사의 지도와 부진학생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야영, 운동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 협동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창 등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라·청보·옥계초교가 이런 경우의 학교이죠. 따라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 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연계 사업은 내년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날로 소규모화 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방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청라초교 관계자의 말이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이면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 손에는 과자 한봉지를 들고 구 공주 박물관으로 벚꽃놀이를 가본 기억. 공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있었을 기억이다. 가까운 소풍장소로 사랑받던 그 곳이 지금은 굳게 문이 닫혀져 있다. 지난 6월 공주시 중동에 위치에 있던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근처의 새 건물로 이사를 했다. 주차공간 부족과 낡은 건물, 비좁은 전시공간 등이 그 이유였다. 공주시는 오래전부터 무령왕릉 근처의 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구 공주박물관 건물은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구 공주박물관은 곧 재보수 공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유력한 안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채 보수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구 공주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건물은 미술관으로, 바깥은 공원으로 조성' 등의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구 공주박물관의 새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공주교대신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6일(토) 옥천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제2회 강릉교육장기 초등교직원 족구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를 통해 각 초등교직원은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두며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사실, 최근 농어촌 근무 승진 점수 반영으로 남교사들의 시 지역 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어 36학급 이상의 큰 학교에서 조차도 10명이 되는 학교는 거의 드물정도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남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경기라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운동으로 친목을 다질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족구대회는 남교사들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에도 1회대회 우승팀인 옥계면 연합팀, 준우승팀인 교동초등학교를 포함 총 18개팀이 참가 예선 리그전 및 8강전 토너먼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오후 13:00부터 시작하여 19:00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 우승팀을 8강에서 극적으로 이긴 성덕초등학교가 결승에서도 강릉초등학교를 세트 스코어 2:1로 이겨 우승을 차지하였다.
여당의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개악저지공동연합(공동대표·류정목 등 31명)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참석한 인원들이 서울역광장을 가득 메워, 경찰은 참여인원을 9000명(주최측 3만명)으로 집계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교육선진국의 사립학교 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사학의 기본권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사학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조용기 사합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개정안에서, 법인마다 세 사람씩 개방이사를 넣겠다고 하니, 전국에 있는 1200개 사합법인의 3600여명의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이 학교재단에 임원으로 배치돼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특공대가 되어 사립학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잠식·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사에서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사학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학법 개악시도를 중지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학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학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사학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회 또는 교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기구화 해서 그 대표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하는 것은, 교장과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학교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어설픈 운동권들이 자유언론과 사립학교를 없애고 관제언론과 공교육으로 나라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 ”라며 “공립으로 뭐든지 다할 수 있다,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연설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운동권 판사와 변호사로 이 나라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위헌 판결로 무효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인가’ 등 정부와 여당, 전교조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가 준법정신 교육용으로 중학교 일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사회 교과서 15종 30권(초등 1종, 중학교 9종, 고교 5종과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가 지적한 헌법과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 부실이나 오류 사례는 와 같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철수 연구사는 “지난 1일 교과서 발행사 편집회의를 거쳐 헌재 지적사항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교과서에는 이들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천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장 전근대적인 사학 재단의 밀실행정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지 면죄부를 주는 계기여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 참여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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