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9만6천명의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년간 해마다 초등학교 4천명, 중학교 1만500명, 고등학교 9천500명 등 2만4천명씩 총 9만6천명의 교사를 증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초등학교 96.6%, 중학교 83.4%, 고등학교 86.5%이다. 얼핏 길게 잡아 4년만 참고 견디면 표준수업시수 (초등학교 18, 중학교 18, 고등학교 16시간)에 맞는 질 높은 수업 등 그야말로 살맛 나는 학교근무가 이루어질 듯싶지만, 그렇게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과거 정권에서 번지르르한 발표와 달리 제대로 실현된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당초 약속한 1만7천명 증원의 1/3도 안되는 5천명을 뽑는데 그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부가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친 것은 십분 이해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늘어놓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밀려 번번이 '국민대사기극'의 연출자가 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40분 수업이라곤 하지만 초등의 경우 저학년을 빼곤 주당 32시간 이상을 맡고 있다. 50분 수업인 고교의 경우 많은 곳은 24시간, 보통 20시간 이상을 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 교사는 슈퍼맨이어야 한다. 정규수업말고 보충수업 등은 별도의 수당을 따로 받긴 하지만, 하루 5∼6시간은 보통이다. 게다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지도까지 여간한 체력이 아니고선 교사노릇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특별활동과 학급회의 외에도 학생면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이런 저런 공문 및 사무처리 등도 교사의 할 일이다. 법정 정원이 모자라니 말 그대로 정부가 불법 내지 위법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 지금처럼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수업에 시달리는 한 공교육 살리기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 미국이 자치단체별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뉴욕한국교육원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진급제도를 강화키로 한 반면 시카고의 경우는 강화했던 진급제를 다시 완화시키기로 했다. 뉴욕시는 3월부터 초등 3학년 학생의 진급제도 강화키로 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표준시험 성적 외에 출석률과 학과목 성취 정도 등을 종합 반영해 유급여부를 결정해 왔고, 시내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했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해도 상급학년으로 거의 자동 진급(social promotion: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진급)해왔다. 하지만 3학년 때 읽기와 수학 성적이 미달된 경우 상급학년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뒤떨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자 3학년 학생의 학력성취 수준을 2등급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뉴욕시 3학년생(7만4000명)중 4월 학력평가의 영어 및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3학년 과정 의무적 재이수하도록 했다. 단, 여름학기를 통해 8월 학력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거나, 교사가 학력평가 결과보다 실제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제외하게 된다. 참고로 학력평가 등급은 1등급∼4등급(Level 1∼Level 4)순으로 나뉘며 4등급이 가장 우수하다. 시는 8백만달러의 재정을 지원해 유급 예상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와 방과후 소그룹 지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진급제도 강화로 예상되는 유급 학생수를 전체 3학년 학생의 20%정도인 1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 유급학생수보다 4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시는 또 낙제생 수를 줄이기 위해 3학년 학기초에 실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특별 학습지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욕과는 달리 시카고는 진급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시카고학교연구단의 연구결과 3,6,8학년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진급심사 강화제도가 성적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교육전문가들도 유급제도보다는 동일 연령의 학생으로 편성된 반에서 '개별화된 지도'와 '집중 보충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학 학력평가 성적을 진급 판단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학년 1회 이상 유급조치와 K∼8학년까지 2회이상 유급을 금지하며 ▲집중 읽기 지도 프로그램, 전일제 유치원, 저학년 학급인원 감축, 여름학교 필수화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의 "반사회적 행위 방지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에는 자녀의 무단결석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묻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는 학부모가 학기 중에 학교장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족휴가를 갈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게 약 20 만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배경에는 영국인의 일반적인 "학교출석과 교육은 직결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에 교육기술성이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재택교육'을 허락하고 있다. 영국의 학부모들은 한국의 학부모들에 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도 않으며 또한 한국처럼 '학교만이 교육의 장'이라는 고정관념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 벌금형' 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학기 중 자녀를 데리고 가족휴가를 떠나는 가정이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기 중 가족휴가를 유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여행업체들의 가격할인 공세이다. 영국의 여행업체 단체인 ABTA에 따르면 4인 가족, 2주간, 지중해 연안 휴양지, 팩키지 상품의 예를 들면 그 가격이 여름방학 성수기 때는 약 300 만원 정도이지만 비수기 때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학기 중, 비수기의 여행상품을 선택하면 백 여 만원 이상의 휴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의 '벌금형' 공지가 그다지 무단결석을 줄이는 묘안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 되지는 않는다. 런던 센드허스트 초등학교장 발 휴스(Val Hughes)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문을 받아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부모와 학교사이에 유대관계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부모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지방 교육청에 알리고 나머지 일은 지방교육청같은 학교 외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학교가 학부모 처벌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면 그러한 정책의 발표가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무단결석을 시키고자 할 때 일종의 부담감은 주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이다. 영국정부가 무단결석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학교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002년 내무성 통계는 학령기 청소년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의 절반이상이 '학교시간대'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03년 5월 교육 기술성 통계에서는 매일 5만 여명의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으며 그 학생들의 절반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중등학생 (11∼16세)만 하더라도 년간 무단결석이 56만 건이나 되며 이것은 1997년과 비교해 25%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2001년에 비해 6%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현 내무성 장관 데이빗 블랑켓 (David Blunkett) 씨가 교육기술성 장관으로 재임 할 당시 (1997-2001) 2002년까지 무단 결석율을 1/3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다. 지난 몇 년간 자녀의 무단결석에 대한 학부모처벌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6), 444조에서 무단결석을 일삼는 아이를 방관하는 학부모는 '유죄' 로 규정하고, 1998 사회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 37장 9조 에서는 무단결석을 방관하는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최고 500만원 또는 3개월 징역을 언도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경찰법(Police Reform Act 2002) 30조 4 항에서는 경찰이나 공익요원이 학교시간대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동을 불심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학부모에겐 재판 없이 즉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률개정과 함께 '무단결석 방관은 유죄' 라는 대 국민 홍보활동에 사용한 정부예산은 2001년 10월부터 지난 2년간 1조 3천 억 원으로서 영국 초등학교 650개교 정도의 학교 일년 운영비와 거의 맞먹는 예산이다. 하지만 위의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학부모에 대한 처벌강화가 무단결석을 억제하는데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무단결석을 억제하지 못하는 영국정부의 두 가지 한계로서, 그 하나는 모든 학교를 표준화의 틀에 맞추어 감으로서 학교의 교수과정이 점점 우연성을 잃어가고 주입식교육이 되어 아이들에는 즐겁지 학교가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에 대해 학부모가 등교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직 교원들의 연구활동과 수업 개선 노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치러졌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교육자료전과 함께 한국교총이 전국현장교육연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 즉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연구대회다. 이 대회에서는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14개 분과, 교직 4개 분과, 특수영역 5개 분과 등 전체 24개 분과에서 현장교원들이 1년여 동안 연구해 온 자신의 연구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심사를 받는데, 시·도 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추천된 연구논문 중 1등급 후보작으로 결정된 교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 발표대회는 참가 교원의 발표와 심사위원·참관교사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대회 직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작으로 추천된 분과별 최우수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추후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최고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심사는 연구주제와 내용이 교육현장의 문제인가, 접근 방법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연구 내용의 현실성'(3점),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판단하는 '연구내용의 진실성'(4점),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3점)등으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한국전쟁중인 1952년 10월 충남 공주사범부속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제1회 대회로 시작됐다. 전란 중 교육계는 전시교육 수행과 교육부흥 의욕에 불타올랐지만, 현실적으로 교실의 절대적 부족과 교과서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느냐에 골몰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교육자들은 적절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로 연구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826명이 참가하였던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이후 47회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한해 2만여명이 참가하는 교육계 최대·최고의 연구대회가 됐다. 2005∼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각 시·도 교총에서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를 신청 받았으며 6∼12월 연구보고서 중간 지도 및 연수를 거쳐, 내년 1∼2월 시·도 교총에서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하게 되며 4월 중순에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치르게 된다.
교육의 목적 화이트헤드 지음/ 궁리 교육이란 '지식 활용의 방법을 체득케 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야 할 것만 가르치며, 사색이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본 관념과 그 응용을 가르치는 것'. 존 듀이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 교육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화이트헤드의 강연 집으로 박식함에 그치는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교육의 근본을 되새기게 하는 고전이다. 학교를 버려라 매트 헌 엮음/ 나무 심는 사람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 지역 학습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는 사례를 소개한다. 근대학교제도가 전쟁에 패한 프로이센이 모든 국민을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실시한 대중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면서 자기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감각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한다. 제목 '학교를 버려라'는 학교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버리라는 뜻이다. 초등 사회과 교육 서재천 지음/ 유천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사회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주교대 교수인 저자는 현직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외국 이론을 많이 반영했으며 우리나라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과 교육의 본질, 변천, 교수학습계획,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학습, 토의 학습, 읽기 쓰기 그래프 기능 등의 수업 방법과 사회과 평가 등 13개 장으로 이루어졌다. 말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 한다 정재환 지음/ 민미디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언어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분명 그 안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똑 부러지는 발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법. 우리말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발음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올바른 말하기를 연습하도록 다양한 초등교과서 관련 자료도 덧붙이고 있다.
공부에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중용(中庸)은 진리임이 입증됐다. 하루 2~3시간 가량의 독서는 국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독서는 국어 성적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영어 수학 성적은 과외나 학원수강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 나아지는 반면, 국어 사회 과학 등의 지나친 과외나 학원수강은 성적 저하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은 과목별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부모가 인성을 중시하고 숙제를 혼자 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년 실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초등6년 중학3년 고교1년생 1만9166명 대상 조사)를 분석,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독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3~4시간, 중고생은 1~3시간 투자할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루 5시간 이상 독서에 매달리는 학생의 경우 국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 숙제는 주당 2~10시간 하는 경우 성적이 가장 잘 나왔다. 과외나 학원수강의 경우, 영어 수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성적이 향상되지만, 국어 사회 과학 등은 주당 2~6시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교 및 교과에 관계없이 부모와 거의 매일 학교공부·진학에 대해 대화를 하는 학생이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과목별 평균점수가 15~26점이나 높았다. 고교 1년생의 경우, 영어 과외 학원수강에 '10시간 이상' 쓰는 학생의 평균 성적은 47.28점으로 '전혀 하지 않는' 학생보다 13.7점 높았다. 수학은 '10시간 이상' 쓰는 학생(51.8점)이 '전혀 하지 않는' 학생보다 평균 20점 높았다. 공부나 운동을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보다는 올바른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학년과 과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 초등생의 영어 점수를 예로 보면,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인 경우 평균 84.51점이었으나 고졸은 70.18점, 중졸은 60.09점으로 비교적 낮았고 이런 경향은 다른 과목이나 중고생 경우에도 유사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가정별로 보유 장서가 10권 이하인 초등학생의 국어 평균점수는 54.9점인데 비해 200권 이상인 학생은 71.8점으로 장서와 국어 성적은 정비례했다. 집안 일도 초등학생은 '자주 하는 편', 중학생은 '가끔 하는 편'이라는 학생이 집안 일을 전혀 거들지 않는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밖에 고1수학을 제외한 전교과목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원 정구향 연구위원은 "성적을 높이려면 우선 바람직한 인성을 갖도록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가 학생의 흥미나 교과별 자신감 등에 관심을 갖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나 경제성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자연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하여 자연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옥외환경 즉 학교 숲이다. 학교 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교의 뜰이며, 학생들과 교사가 쉽게 접근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확대하는 야외교실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이다. 최근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학교가 스스로 나서는 곳도 있고, 학교와 지역의 행정기관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학교를 돕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 숲 가꾸기', '녹색학교', '푸른 학교 가꾸기', '학교공원화사업'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사례들의 내용이나 결과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일에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숲 조성은 학생들의 삶터를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삶터 가꾸기'이며,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숲 조성은 책임감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학교구성원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 숲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학교 숲은 학생들의 정서(기질),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및 애교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숲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보다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숲 조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자연과 숲 자체가 지식의 근본인 동시에 배움의 터전이다. 아이들에게 봄꽃의 화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여름이면 숲 속 그늘아래서 꿈을 키우고, 가을이면 풍성한 결실의 의미를 사색하면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해 교육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2만 여명의 체격과 체질을 검사해본 결과, 학생들의 체격은 10년 전보다 커졌으나 체질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체중을 50%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1천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체질검사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해 근시가 20.1%에서 41.5%로, 충치 등 구강질환은 49.8%에서 58.2%로, 이비인후과 질환은 3.1%에서 3.9%, 피부질환은 0.5%에서 1.3%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는 식생활 개선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져 체격은 커졌으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부족, 과도한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체질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키는 10년 전인 1993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2.82㎝, 여학생은 2.11㎝ 커졌다. 2003년 현재 평균키는 ▲고3이 남학생 173.56㎝, 여학생은 161.01㎝ ▲중3은 남학생 167.67㎝, 여학생 159.33㎝ ▲초등 6년은 남학생 148.68㎝, 여학생 149.83㎝이다. 몸무게는 10년간 남학생이 평균 4.30㎏, 여학생은 2.28㎏ 늘었다. 2003년 현재 평균 몸무게는 ▲고3 남학생 67.64㎏, 여학생 55.39㎏ ▲중3 남학생 60.18㎏, 여학생 53.33㎏ ▲초등6년 남학생 43.84㎏, 여학생 43.10㎏이다. 체질은 전반적으로 약해져 초.중.고생의 41.5%가 나안시력 0.7미만의 근시로, 10년 전(20.1%)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표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초등학생 0.57%, 중학생 1.06%, 고교생 1.07% 등 평균 0.82%로 1천명 중 8명이 고도비만이었으며 학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충치와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의 비율은 58.2%로 1993년(49.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중이염과 청력장애 등 귀 질환은 0.35%, 비염 등 코 질환은 1.58%, 편도선 비대 등 목 질환은 1.99%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 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교원평가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23일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원다면평가제와 교원평가방법 개선, 평가결과 활용, 교장평가제 도입 등의 과제가 수행되며 교육부의 시안을 토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관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가졌다.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는, 평가 주체의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필요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3일 교인혁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교인혁 보고서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동료평가는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위원을 추천한 후 교장·교감과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초등학교는 학년별 교사끼리, 중등학교는 교과목별로 평가하되 소인수 교과목 교사들은 별도로 모아 평가하는 2안이 제안된다. 교인혁은 교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되, 시·도교육청이 평가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장평가는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달리 중임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다르다. 지난해 6월 발족한 교인혁은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교사자격 다단단계화,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23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최종 보고서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범 부회장(60·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이 선임됐다. 7일 교총은 회장단회의를 열어 이군현 회장의 정계진출에 의한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범 부회장을 추대했다. 전원범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교총이 해 온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2대 신임 회장에 훌륭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범 대행은 그 동안 초등 및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재직한 풍부한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온 정통 교육학자로서, 교총 중앙대의원을 거쳐 2002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임기 3년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날까지 회의를 주재한 이군현 회장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한 상의 없이 떠나게 돼 죄송하다"면서 "교총 회원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갚기 위해 어느 자리에서든 교육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의 새 회장 선거는 전 회원 직선제로 치러지며, 22일 이사회에서 선거 일정이 결정되고 이 날 이어 열리는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선거 방법이 결정된다.
대학교수와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학 총장, 교수, 교원 등 100명 안팍의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나서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집계해 발표한 후보자 관련 통계에서는 교육자로 분류된 후보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출마자가 72명, 비례대표로 의석을 노리는 사람이 33명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본지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났다. 본지 집계 결과 교육계 인사는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쳐 102명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의 경우 군소 정당은 제외) 본지는 전·현직에 따라 집계 포함여부가 달리했고 교직 경력이 있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 수치는 지난 16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계 인사들의 당선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31명, 열린우리당이 33명으로 엇비슷했고, 민주당이 9명, 자민련 7명, 기타 군소정당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별 후보 등록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31명중 28명이 대학교수였다. 현직 교장출신, 중등학교 교직경력자, 학교법인 이사장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특히 김영숙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 회장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라있어 초등학교 교장 출신 국회의원 1호가 확실히 점쳐지고 있다. 역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올라있는 이군현 前 한국교총 회장도 의사당 입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모두 대학교수들로만 채워져 있다. 대신 윤덕홍 대구대 교수와 이영탁 국무조정 실장 등 전직 교육부 장·차관이 출마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충옥 전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 지역구에 나서고 박찬석 경북대 총장은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9명을 배정한 새천년민주당도 모두 교수들로 구성됐다. 7명의 교육계 인사가 나서는 자민련은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고교 교사 출신을 각각 1명씩 포함시켰다. 무소속으로는 모두 17명의 교육계 인사가 출마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이 교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고교 교사 출신인 채수연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장명화 前 중학교 교장, 차종태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눈에 띈다. 한편 교육계 인사에서도 여성의 참여율은 많이 낮았다. 전체 102명의 후보중 여성 인사는 16명에 불과했다. 정당 소속으로는 13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이 비례대표로 배치돼 지역구 출마자는 3명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완공 후 개교' 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내년 신설 예정 학교 중 78%나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당분간 과대·과밀학급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6일 밝힌 '학교설립추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초 2005년에는 초등교 55곳, 중학교 44곳, 고교 2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2개교가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교 2개 월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초등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28곳만 개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의 내년 개교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매년 5만명의 학생이 도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내년 개교학교 수만 급감할 경우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학대란과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불가 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도내 전체 1804개교 가운데 167곳의 과대과밀화가 불가피하고 21곳은 원거리 통학학교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까지 학급규모를 30명으로 낮추려던 교육여건 개선목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현재처럼 그린벨트 내 학교부지 마련에 4, 5년이 걸리고 학교 신설 공사액도 개교 전에 칠 팔십 퍼센트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완공 후 개교' 원칙만 따진다면 상당수 학교가 매년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대규모 개교 차질을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4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개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학년 수업이 가능하도록 1차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공사중 개교'에 찬성할 경우 입학을 추진하고, 반대할 경우 우선 주변학교에 배정하고 나중에 전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신설학교 공사는 총액으로 발주해 시행하고 부족 예산은 즉각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의 학교부지 선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이 '교육' 때문에 난리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걱정은 영재교육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를 귀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관련 사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다. ◇경기도=교육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영어마을과 연계한 국제수준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수목적고 육성, 공공 도서관 설립하는 등 2004년에만 총 1천3백70여억원(도비 6백50억여원, 시·군 비 5백20억원, 도교육청 예산 (2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교육 혁신은 특성화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과학고의 경우 수원 경기과학고 외에 내년에 의정부 제2과학고가 설립되고, 2006년 이후에는 시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외국어고는 안양, 과천, 고양 등 기존 세 곳 외에 내년에 네 곳의 외고가 문을 열 예정이며 향후 평택, 화성, 김포 등 일곱 곳에 추가 설립된다. 이 밖에도 판교, 수원 이의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마다 자립형 사립고를 최소 한 개교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대상지를 일괄 지정하면서 서대문구, 종로구 등 기존에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권을 제외한 14개구에 총 15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신설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서울시 교육지원팀장은 "특목고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더 이상의 계획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송파구 풍납동에 10월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을 건립한다. '청소년 문화체험마을'이란 이름의 이 곳은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공간으로 서울시민, 학생 등이 연간 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열된 영어교육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난 1992년부터 10여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울산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인구 110만의 광역시로 매년 고교졸업생이 1만3천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내 대학이 4년제 대학 1개, 전문대학 3개로 총 4개 대학뿐이어서 대학 진학자 중 8천여명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 연간 1천2백여억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으로부터 국립대 설립 요구를 받고 "농촌지역에 학교가 남는다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에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비로소 결실을 거두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설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방문한 박 시장에게 "지금까지 국립대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밝혀 국립대 설립 추진은 아직 답보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하면서 "울산시는 허가가 떨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지난해 8월 11일 인천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6개를 설립하고 인천대학교를 경제특구내 송도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교육 여건의 질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립대학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교육지원팀 유영민 사무관은 "시는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전 조기에 국립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지역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국립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전라남도는 사업비 151억을 투입,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 건설될 남악 신도시에 영어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영어체험시설을 통해 영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실용영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해외어학 연수 기회가 적은 서민층 자녀에게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청 이전지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남악지구에 건설될 영어체험시설에는 영어문화공연,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설 영어체험관과 영어캠프를 운영할 영어연수관, 내·외국인의 만남의 공간이자 놀이·편의 시설이 들어설 영어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대전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과학도시인 대전의 환경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절하고 이로 인해 대전의 국제화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전관내 대학과 협력,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62억을 투입,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대전지역 유학생은 총 775명으로 2000년에 295명이었던 것에 비해 199.2% 증가했고, 매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대전의 교육환경에 맞춰 시 기획실 산하에 대학협력팀을 별도로 구성, 대학관련 세부 사업들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학업무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은 대학과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 없어 기획실 산하에 별도로 대학협력팀을 구성해 대학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교육관련 역점사업이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 유치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고 내국인 입학의 경우 교육청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분교 추진의사를 밝히거나 사업문의를 해오는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 편지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e-아침편지'는 교원들이 쓴 인성교육용 아침 편지를 어린이들의 e-메일로 서비스해 줌으로써 고운 심성을 기르고,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e-아침편지는 15명의 집필위원이 4개월간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됐다. 인성교육을 위한 주제가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10행∼20행 정도로 짧게 구성하고, 주제에 알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했다. 또 동요나 건전가요를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읽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편지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 배너 '사랑의 e-아침편지'를 통하여 매일 아침 1편의 글과 사진, 그림, 동요(건전가요)를 보내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운을 받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담임교사가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e-mail 서비스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매주 1번씩 학부모에게 보내는 e-아침편지도 발송할 계획이며 독자가 쓰는 사랑의 편지 코너도 신설해 교원, 학부모, 어린이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과 화합의 아침편지 마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편지가 발송돼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바른 심성을 가꾸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 인천대 교수 머리말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지난 2월 2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 참석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한 보도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사회일반의 여론은 교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에서는 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교육여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에서는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교사평가제가 우리 나라에 전혀 없던 것이 아니다. 이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사평가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매해 연말에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하여 1년간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등을 평가받는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공립학교 교사들에 준해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제도와 별개의 새로운 제도로서 교사평가제를 만들어 두 가지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사평가제를 진단해 보고,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교사평가제의 목적 우리 나라에서 교사평가는 흔히 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을 판정하고 기록하는 절차, 곧 조직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그의 환경배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조직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서정화, 1994). 교사평가 내지 근무성적평정은 첫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조장하는 목적을 갖는다. 교사평가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미래중심의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사평가는 대체로 형성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PAGE BREAK]둘째는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교사평가의 결과는 승진·전보·전직·보수·상벌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로 활용된다. 외국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교사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교사의 업무 실적과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과거 중심의 소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교사평가는 대체로 총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후자의 교사평가 목적, 즉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확인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존재 이유, 즉 교육활동에 있어 보다 높은 전문성 발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부차적인 목적이 된다.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평가제의 현황 우리 나라에서 교사평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8조에 의해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승진후보대상자는 경력평정(90점), 근무성적평정(80점), 연수성적평정(30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가산점을 합한 점수를 교육공무원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활용한다. 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은 교사용, 교감용, 장학사·교육연구사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자질 및 태도’ 24점(교육자로서의 품성 12점, 공직자로서의 자세 12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56점(학습지도 24점, 생활지도 16점,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점)으로 배점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장·교감은 교사가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게 된다.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이 평정자, 교장이 확인자가 되어 실시된다. 세부적인 근무성적 평정요소마다 수, 우, 미, 양의 등급과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80점 만점) 결과는 수(72점 이상, 20%), 우(64점 이상 72점 미만, 40%), 미(56점 이상 64점 미만, 30%), 양(56점 미만, 10%)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양은 미에 합산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총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점과 확인자의 평점을 각기 50%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교사평가제의 진단과 과제 첫째, 교사평가의 목적이 전적으로 승진대상자 선발이라는 인사결정을 위한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질 개선, 수업활동의 질 개선과 무관한 교사평가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PAGE BREAK]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사평가가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승진대상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 제도로 인하여 이 기간 동안 ‘1등 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승진대상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승진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간에는 ‘1등 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여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젊거나 승진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교사평가가 고경력자나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과정일 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례 행사이다. 자신의 교육활동이나 업무수행 결과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지 않고, 승진대상자나 고경력자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가 부여된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승진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근무성적평정은 의미가 없다. 교육의 질 개선에 평가목적 초점 둬야 교사평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인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보다 잘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필요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력있는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아쉽게도 현재의 교사평가는 전혀 그러한 기능과는 무관하게, 누가 승진대상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심사 직전 2년 기간에 한정하여 반영하는 것도 문제이다. 평상시에 성실하지 않아도 심사 직전 2년 동안 만난 교장·교감과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속된 말로 충성·봉사하면 ‘1등 수’ 받아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교장·교감의 입장에서도 누구에게 ‘1등 수’를 주어야 무효표가 되지 않고, 자기 학교에서 교감승진대상자가 나올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승진 심사 직전 2년 동안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고 ‘1등 수’를 기다리는 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승진 심사 직전 2년 동안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교감자격 직전 자격인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승진심사 직전까지 전체 기간 동안 매해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균하여 승진대상자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승진 직전 2년 동안 과도하게 근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교장·교감과 교사 간에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상하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직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 교사평가가 교사가 도달하거나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수준이나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를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교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상대평가는 교사평가의 결과를 인사관리를 위하여 활용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다.[PAGE BREAK]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권장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가, 교사의 장점과 부족한 점이 어느 면인가 하는 정보를 주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앞에서 교사평가의 목적으로 지적한 전문성 향상을 조장하는 목적은 모든 교사들이 능력있는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되는 방향을 추구한다. 전체 교사들 중에서 20%, 혹은 60%만 능력있는 교사라고 전제하는 상대평가는 모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한다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서도 비교육적이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자 셋째, 교사평가가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질 개선, 즉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장·교감이 평가한 결과, 자신의 학습지도·생활지도·학급경영 등에서 어떤 측면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교장·교감은 교육계 선배로서 그간 오랜 교직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좋은 지식, 기술, 정보, 아이디어, 경험, 도움, 조언 등을 토대로 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사평가를 통하여 평가받은 교사들에게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교장·교감이 행사하는 수업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 나라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사평가의 목적으로 앞에서 정리해 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조장’과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확인하는 목적’ 2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교사평가는 교사계약 및 교사자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사 임용계약을 맺거나 임용을 갱신하는 것, 상위의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당 교사에 대한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조장하기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와 교사 간에 협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특이한 점은 한국과 달리 미국 교사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장이 작성한 자신들에 대한 교사평가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1부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교사평가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평가결과를 교사가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The teacher’s signature does not indicate approval, but merely that it has been reviewed as set forth above.). 교장과 교사는 공동으로 평가결과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 매디슨 교육구의 예를 들면, 교장은 교사평가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교사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및 장점과 약점의 구체적인 예 제시 ②필요한 경우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③교실 수업의 보완을 위해 교사와 교장에 의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진술 등이다.[PAGE BREAK]미국에서 교사평가는 『Teacher evaluation policy: From accountability to professional development(Duke, 1995)』라는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교사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책무성을 묻는 것보다는, 평가를 통하여 교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자와 교사 간에 진지하고 의미 있는 상호협의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사평가 결과는 평가받은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교장·교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사평가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교장·교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교사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지도성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교사평가에서 교사의 본질적인 활동인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더 높이고, 평가 내용도 보다 많은 항목으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2002년 6월에 개정된 교사 근무성적평정 내용에서는 평정 요소별 배점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종전에 비하여 평정 내용을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에 보다 높은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용어로 진술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 발달단계 고려한 평가 필요 다섯째, 교사의 성장·발달 수준이나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교사들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보직교사와 일반교사 등의 차이를 교사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교육 분야에 ‘교사발달’이라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다. 초임교사로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교직 경력을 쌓아 가면서 퇴직에 이르는 전체 기간 중에 교사로서 필요한 여러 영역과 관련하여 가치관, 신념, 태도, 지식, 기능, 행동에 있어 보이는 양적·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가 ‘교사발달’이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교사평가가 되도록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다양한 평가도구가 활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교사발달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면에서도 보직교사와 일반교사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고려한 평가도구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교사를 평가할 때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①초기 교사능력개발 단계 ②전문적 성장단계 ③세부 교사능력개발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Danielson과 McGreal, 2000). 여섯째, 교사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하여 동학년 교사들 혹은 동교과 교사들이 비교적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전적으로 교장과 교감이 주도하는 교사평가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PAGE BREAK]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담당 전공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교장과 교감이 다양한 전공교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수업활동을 충분히 평가하여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많은 수의 교사들에 대하여 교장과 교감이 비교적 자세한 교사평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교장과 교감이 파악하지 못한 교사 개인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하여 늘 함께 접촉하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년부장이나 교과부장 등과 같이 교사들에 대하여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부장교사들을 교사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기회, 혹은 교육대학원 강의시간에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곤 한다. ①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들 중에서 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 교사 중 몇 명 정도인가? ②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③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들 중에서 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전체 교사 중 몇 명 정도인가? ④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⑤나는 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들이 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중 어느 쪽에 속하는 교사로 볼 것인가? 중요한 질문들이다. ‘자기실적평가서’ 내용 보완을 교사들의 반응을 정리하여 본 결과, ( 2004년 4월호 40쪽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동료교사는 현재 근무교 교사 전체의 28% 정도, 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는 동료교사는 현재 근무교 교사 전체의 9% 정도로 나타났다.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유로 제시된 상위 10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자상(따뜻한 성품)하다’(17.6%), ‘학습지도를 철저하게 한다’(10.6%),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한다’(7.0%), ‘아이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6.3%), ‘본인의 업무수행에 충실하다’(5.6%), ‘아이들을 존중(배려)하고 격려한다’(5.6%), ‘항상 활기있고 밝은 모습을 지녔다’(5.6%), ‘생활지도에 충실하다’(5.6%), ‘교사로서 적당한 카리스마를 지녔다’(5.0%),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는다’(5.0%) 등이었다.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제시된 상위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이다’(15.9%), ‘아이들에게 심한 체벌을 한다’(8.7%), ‘교사로서의 자질과 신념이 부족하다’(7.1%), ‘언어사용이 부적절하다’(7.1%), ‘본인의 잡무(대학원 공부, 주식, 부동산 등)로 인하여 학급 일을 소홀히 한다’(7.1%), ‘아이들을 편애한다’(7.1%), ‘본인의 승진에 지나친 신경을 쏟는다’(4.8%), ‘아이들에게 자상하지 않다’(4.8%),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4.0%), ‘출장이 잦다’(4.0%) 등이었다. 교사가 가끔 자신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위에서 제시된 5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 자신과 동료교사들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모습의 교사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동료교사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PAGE BREAK]근래에 미국의 교사평가에 있어 교육행정가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사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 동료교사로부터의 평가(peer evaluation)가 비교적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때 교사평가는 총합평가(summative evaluation)의 개념보다는 성장지향적인 평가(growth-focused evaluation: Beerens, 2000), 즉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의 개념이 강하다. 일곱째, 전반적인 교육활동보다는 행정적인 담당 업무 실적을 피상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평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담당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전 영역을 포함하여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해 보는 활동은 비교적 부담감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효과가 높다. 교사가 자기를 평가해 보는 활동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교사 스스로 교사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분석하여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로 삼는 방법이 있다. 둘째, 자신의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시된 2가지 자기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과 교육활동에 교육수요자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이 교사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를 교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전문가, 수업전문가라고 하는 교수와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활동, 수업활동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미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비록 그 판단이 미숙하고 주관적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활동, 수업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미 대학에서는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인사 반영 여부를 떠나서 교수가 자신의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및 진행 과정, 강의 태도 및 스타일 등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선생님이 되도록 권유하고 싶다(이윤식. ‘거울을 보는 선생님이 됩시다.’ 「교육마당21」, 2002. 5). 물론 이와 같이 학생들을 통한 교사의 자기평가 활동은 교사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한 정보 수집·활용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한 부분으로서 교사들에게 연말에 한 학급 정도의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 그 결과(예: 평가 결과 요약, 느낀 점, 자기개발 노력 등)를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정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평가 결과를 대학 교수의 경우와 같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다.[PAGE BREAK]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들이 연말에 한 학급 정도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대하여 의견조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의견조사의 결과(예: 반응 결과 요약, 느낀 점, 자기개발 노력 등)를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한 부분으로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교사의 자기발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권장된다. 학부모·학생 평가는 참고 사항에 그쳐야 다음은 교사로서 현격히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문제(예: 교육에 장애가 되는 심신 이상 문제, 심리 이상 및 성격 장애 문제, 성추행·성희롱 문제, 부정·부패 등 비도덕적 문제, 교육자로서 부도덕한 사생활 문제, 폭력적 체벌 문제 등 포함)에 대하여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평가를 받는 방안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신중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법과 둘째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여도 될 것이다. 교실붕괴, 학원폭력, 왕따 등으로 표현되는 매우 어려운 교육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다. 물론 그러한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직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일반인들 모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교사들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축소, 수업시수 경감, 잡무부담 경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여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문제의 중심에 교직사회가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불신에 교직사회가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 개방화·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학부모들의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사로서 새로운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합리적인 교사평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인 것 같다. 맺는말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가 마련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 교장, 교감, 교사,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연구전문가 등 관련되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와 참여가 요구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사평가제가 도입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현재 매우 어려운 교육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수록, 교육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교사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져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정수원 / 서울 잠실초 교사 교원평가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교원들이다. 왜냐하면 초등의 경우 주당 평균수업시수가 27.82시간(2001)으로, 중 20시간, 고 17.2시간에 비해 큰 수업부담을 갖고 있으며, 초등교사의 근무여건과 교원평가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과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 일색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교원의 근무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다면평가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적어도 초등교육 및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제안한다. 합리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현실 첫째, 초등교사의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는 동료교사간의 상호 평가를 매우 어렵게 하고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자기 반 수업이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으로 과중하여 자기 수업의 연구와 준비를 하기에도 벅차 옆 반 동료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율장학 공개수업을 보고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오히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장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의한 수업평가도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교장, 교감도 일상적인 순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급의 모든 수업을 장시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의 수업을 보았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교사가 나올 경우 마땅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초등교원의 전교과전담제와 무관치 않다. 즉 교장과 교감이 어떤 특정 교과나 한 분야를 연구하여 승진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어느 특정 교과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교과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외부의 수업 전문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모든 교사의 수업을 단편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수업장학의 일환으로 외부의 수업 전문가가 장학지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검증되지 않은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매우 위험하다. 설사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그룹을 구성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교사의 자질을 판단하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PAGE BREAK]그러나 단지 질문지를 통하여 자녀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선호도, 관심과 배려, 학습장 및 일기 검사 등등을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업이 과중한 교사들이 수업연구와 준비보다는 아동의 결과물 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업무가 많은 부장교사와 교사들은 수업중 자습시키는 일이 많아서 학부모들의 원성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어지간한 학교 업무분장은 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거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생들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지로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어린이의 눈으로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도, 수업의 흥미도, 발표 지명도, 학습장, 숙제 등의 성실 검사 처리 등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가 자기반성의 잣대로 삼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을 분석하여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튼 현재의 초등학교는 주간 단위 시간에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과다 수업시수부터 줄여야 필자의 연구(2001)에 의하면 초등교사의 실제 업무 수행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초과되어 나타났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응답처리된 경우를 감안하여도 주당 10시간 정도는 과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컴퓨터의 발달로 교사들의 재택업무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초등 교사들의 가가호호 컴퓨터 HDD를 조사하여 본다면 그러한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교사가 과다한 수업시수에 쫓기고, 업무와 잡무에 쫓기고 과로에 지쳐서 우울하면 그 영향이 곧 바로 학생에게 미치고 수업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원을 평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존의 교원평가를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하며 15년이나 걸리고 약 18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우리 나라 고속철(TGV) 건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속철은 기본 철로가 완전하지 못하면 수백 년이 걸려도 달리지 못하지만, 교육이란 완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도 적당히 꾸려갈 수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학급당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한 교사로 하여금 30여 시간의 수업을 강행시킨 바 있다. 그것은 암울하고 어려웠던 과거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초등 교사들은 30여 시간의 수업을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면 먼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PAGE BREAK]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하게 하자 그 첫째가 바로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이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의 질을 책임지고 담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이기도 하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3)학년 교사는 ‘통합학년전공제’를, 분화교육과정의 3(4)~6학년 교사는 복수교과전공제를 도입하고, 예체능 교과전담제를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하여야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를 들여다보면 수업을 준비해야 할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전·출입생 처리, 교과서 분배-수합, 도서실 관리 등등 엉뚱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넷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10년간 119조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따른 필수적인 교원 증원마저도 20% 미만의 쥐꼬리 지원을 하여 초등교원의 등짐을 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진실로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교육의 본질을 비껴 간 사교육비 절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총 사교육비의 20% 정도만이라도 교원 증원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수업의 질이 보장되기 위한 교원 평가를 하려면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 쾌적한 시설 여건, 수업자료의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기본 환경인 교사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는데 정부 당국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안상철 | 포항 오천고 교사 현 시점에서 고교 현장의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話頭)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지원의 편향화 문제이다. 요즘 고교생들의 입학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자신의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판단되면 한결같이 대학지원 희망학부가 의대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학문이나 장래 희망 직업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일선 고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이 IMF의 영향이고 전문직 선호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무시한 진로 선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전 국민의 의사화(醫師化)로 기형적 학문발전뿐만 아니라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안정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학과이고 직업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의 의식이 그런 쪽으로만 기울어 있다는 점이 놀랍고 슬픈 일이다. 물론 희망이 그렇다고 모두 다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사회가 도시화·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육체적 병이나 정신적 병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며 환자가 많으니 의사도 많아야 하겠지만 인술(仁術)을 하겠다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고교생들이 철학도 하고 역사를 공부하여 세계적 철학자, 역사학자가 배출되어야겠으며 기초과학에 정진하여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 인류사에 이름을 남기는 차원 높은 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국력의 밑바탕은 인재를 골고루 여러 분야에 나누어 쓰고 자기의 소질을 계발해야 하거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연구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새로운 연구나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서비스 업종으로 몰려가서 쉽고 편하게 살려고만 하니, 중소제조업 기능 인력은 절대 다수가 모자라서 인근 개발도상국들의 불법체류자로 메꾸어 가고 있는 현실이 한국 장래 산업구조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의 제도적 틀을 혁신하여 이공계로 우수 인력이 분산되고 중소제조업에 종사해도 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는 겸손한 교사가 요구되는 학교현장이다. 자기 학문 영역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대학시절이 한참 지난 지금,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수련을 연마하여 양질의 전공 학문을 제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항상 학생들을 관찰, 대화, 학습 진단 및 과정을 점검하여 미성숙 상태의 고교생들을 자상하게 이끌어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겸손한 교사가 요구된다. 너무 과거의 자기 과시나 도취에 빠져 수요자인 학생의 성격, 능력, 환경, 상태를 간과하고 무시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의사교환이 엇갈리고 구태의연한 지식만 집어넣으려고 열중하는 오류를 저질러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교사나 관리자는 없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진정한 교단교사나 관리자는 학생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대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하며, 공부에 능력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예체능이나 기술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그 길로 가서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은 컴퓨터 등의 첨단 교육자료를 맹신하여 물리적 도구에 의한 것이 선도적 수업인양 착각하고 있다.[PAGE BREAK]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스킨십을 통하여 신뢰감이 형성되고 서로의 내면적 교감이 형성될 때 최대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학생의 성숙도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접근해야 학생은 그 지식을 소화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민족적 기상을 높이는 교육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한편,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 우연히도 올해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20년째 되는 갑신년이기도 하다. 국제 정세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중심의 역사관에 의한 국력 팽창을 시도하려는 냄새가 역력히 풍긴다. 우리의 한국사를 뒤돌아볼 때 과거 강대국의 침탈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혜롭게 시커먼 불의의 그물 속을 빠져 나와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이 때에 또 다시 주변국들은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성해 보건대, 우리는 위대한 선인들의 문화를 너무나 쉽게 버렸고 무시해 왔다.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외래 서구 문명을 비판도 없이 맹종하며 휩쓸려 오다보니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국인다운 사고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다. 오늘의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도 우리의 고유문화를 지켜야 고구려 역사를 지킬 수 있고 외로운 섬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나태함과 호의호식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세계 패권주의의 흐름을 직시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우리의 피와 살을 도려내려는 주변국의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하여 대노궐기해야 한다. 이 같은 교육이 처한 현실을 과도기라고 볼 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육입국’이라는 대명제를 세워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종사자들이 제2의 IMF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육사랑의 사명감을 가진다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초등 교과전담 교원제는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 교과전담교원 배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해 4학년 이상 매 4학급마다 교과전담교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영어가 정규 교과로 채택되면서 1997년 배치 기준을 확대 조정,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원은 2001년 5601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교원의 약 3.9%이고, 2002년에는 다소 증가한 6654명으로 초등교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학급 수 대비 교과전담교원의 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학급 수의 2.04%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학급 수의 9.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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