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셋이나 되는 필자지만 사실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즐기지는 못한다. 필자의 감성에 별로 맞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 영화는 좀 다른 느낌으로 전해져 왔다. 애니메이션의 주 배경이 되는 곳은 용맹한 바이킹과 사나운 드래곤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버크섬이다. 주인공은 바이킹 족장의 아들인 ‘히컵’이라는 소년인데 족장의 아들이지만 용감하다거나 사냥의 명수라던가 하는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허약한 사고뭉치이다. 부족의 아이들은 모두 드래곤을 물리치기 위해 사냥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히컵은 아버지의 신뢰도, 동네 어른들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어느 날 히컵은 부상당해 홀로 머물고 있는 ‘투슬리스’라는 드래곤을 만나게 되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드래곤과의 친구관계를 형성해간다. ‘드래곤을 죽여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며 전통적인 사냥훈련을 받던 히컵은 투슬리스와 친구관계를 만들어가는 경험과, 또 새롭게 알게 된 드래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간 부족의 어른들로부터 받아왔던 교육방법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인식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히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어른들에게 피력할 수 없었다. 결국 히컵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드래곤들과 친구가 되어 흥미진진한 날들을 만들어간다. 왜 이 영화가 필자의 마음을 건드렸을까. 아마도 학교폭력의 가·피해 상황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드래곤은 가해학생이고, 히컵은 피해학생이고 뭐 이런 식의 일대일 대입방식을 통해 이해의 관점을 설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영화 속에서 히컵이 투슬리스의 먹이를 빼앗으려던 다른 꼬마 드래곤에게 먹이를 주자 그 꼬마 드래곤은 히컵 옆으로 와서 얌전히 앉는다. 마치 평화와 안식을 찾은 것처럼. 그 때 히컵은 중얼거리듯 “그래, 우리의 방법이 다가 아니었어!”라고 말한다. 이때가 바로 ‘드래곤은 포악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죽여야 할 상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준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다. [PART VIEW] 서서히 다가가기 우리의 교실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학교폭력 가·피해 상황의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가해학생은 나쁘기 때문에 학교에서 격리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가해학생은 온전히 나쁘기만 한 것일까. 그들이 자라오면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방법으로 스스로 택한 것이 부적응한 행동의 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닐까. 물론 애써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일대 다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실과 격리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히컵이 투슬리스의 아픈 꼬리를 치료해주기 위해 서서히 다가갔던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한 발짝씩 다가서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들은 이내 본연의 순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로 돌아가게 됨을 상담 장면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공감적 이해가 필요한 아이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기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과 반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과 대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심리적인 부적응이 일탈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진솔성을 가지고 대하면 불일치감을 극복하고 원래 지니고 있던 자기실현 경향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런저런 격무에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공감적 이해의 치료적 효과는 매우 놀랍다. 공감적 이해를 통해 문제를 지닌 학생은 자기탐색과 이해, 자기수용과 성장이 가능해지며 그 자체로 세상의 많은 굴레 속에 혼자인 듯 느끼던 소외와 외로움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다. 또한 그간 방황과 일탈을 경험하던 스스로에게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정체감을 찾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측면들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개념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기실현 경향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원리원칙적인 접근으로 평가하고 직면하면 그들은 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그냥 옆에 머무르며 어떤 것이든 네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 중 잘못됐던 부분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된다. 상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무르며 그들의 감정 속에 함께 해주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물론 이런 측면의 과정은 ‘상담’이라는 장면을 통해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줄 만한 여유로움이 함께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아이들은 벌을 받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상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가 배치되고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학교 상담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죽이기 대 길들이기 버크섬의 생존 방식대로 드래곤을 죽이고, 바이킹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드래곤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갖고 그것을 베풀어 나가면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선택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원초적인 바이킹의 방식대로 드래곤 죽이기를 하던 시절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드래곤을 동굴 속에 감추어놓고 생활하고 있었다. 드래곤 세계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인간 세상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말이다. 그러다가 결국 대왕 드래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발되고, 인간 세상과 큰 싸움이 시작되지만 그 역시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드래곤, 투슬리스의 도움으로 마무리된다.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처럼 아무리 ‘악’의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과 친구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관계 정립을 구축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이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는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경기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은 30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 900명이 넘는 중·고교생은 실제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우울증, 왕따, 학교폭력, 입시부담 등의 억눌린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탈출구는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눈빛으로 온몸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 신호를 눈치 채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005년 1기 전문상담교사로 인천남부교육청에 발령받은 박영희 교사가 맞이했던 첫 학생은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였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낄 곳 역시 아무데도 없어 괴로움 속에 생을 마감하려던 이 아이는 박 교사를 만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해당학교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결국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얼마 전 모 여고에서는 가정의 불화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쪽지가 발견되었다. 쪽지를 발견한 교감이 박영희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필적대조를 하며 3일간 밤을 새운 끝에 쪽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워낙 명랑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이었기에 아무도 그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박 교사 앞에서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염없이 떨리는 어깨가 힘겹게 말을 쏟아낸다. “너무 힘들어요, 누가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잡아주고, 지켜주고, 함께 이해하기 경제적 위기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당장 오늘 밤 잘 곳을 걱정해야만 했던 이 학생에게 교장·교감은 장학금 및 학비 등을 지원해주며 “학교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도움을 받게 된 학생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모든 사실은 비밀에 부쳐졌다. 박 교사 역시 지속된 학교 방문에서 그 학생을 다시 마주쳤지만 ‘응, 그래, 너 잘 지내고 있구나’하고 그저 눈으로만 인사를 나누었다. 문제 해결 후에도 계속 되는 지대한 관심은 오히려 학생이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려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담자의 치유는 상담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비밀유지와 내담자 존중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학교장이나 센터장 등 해당 담당자들의 이해와 조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와 부모, 친구 등 내담자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주관이나 사회적 인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우울해하고 삶의 의지를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왕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 주위 기대 이하의 학업 성취도에 좌절하는 학생 등 주변에서 보내는 냉담한 시선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나 교사의 말에 자꾸 어긋나고 소위 비행을 일삼는 학생들의 행동도 남들과 다른 나를 이해시키려는 다소 거친 방법일 수 있다. 조금 다르게 생겼거나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한다고, 손가락질 하고 문제시하며 타자화 시키는 사회에서 아무리 당사자를 보듬어줘도 그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개인의 개별성,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해 혹은 문제 학생 상담과 함께 필요 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변인들의 인식변화다. 아직 부족한 인원과 충분하지 않은 지원으로 주변인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기는 힘든 현실이지만, 박 교사는 그에게 주어지는 강연기회나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자살, 예방과 사후관리의 중요성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아마… 죽겠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던 학생은 결국 3일 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함께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죽음에 남은 아이는 잡아주지 못한 자신 탓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살사후 남겨진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수습을 위해 박 교사는 동료 상담교사들과 함께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전문지원단’을 조직했다. 학교폭력 및 자살사후 위기중재를 위한 학교개입과 QPR(Question-Persuade-Refer)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교육까지 받은 상담교사들의 모임으로, 학교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최고위기 상황에 직접적·전문적 개입이 가능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팀이라고 한다. 박 교사는 자살사건이 일어났던 학교에 방문해 사후 처리를 하면서 남은 이들에게 생긴 커다란 상처를 보았다. 친구의 자살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데서 오는 죄책감은 물론, 죽은 친구의 감정을 동일시 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다시 자살을 결심하는 학생까지. 죽음에 대한 뒷수습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상실의 상처는 제때 올바로 치료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징후를 깨닫기는 어려웠고,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각한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이나 사후처리를 위한 부분이 한참 많이 부족해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까요. 더 많은 상담교사의 확보와 함께 저희와 같은 전문지원단이 전국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 그들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지만 Wee전문지원단은 오늘도 위기에 빠진 학교에 찾아가 묵묵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 학교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살의 징후를 깨닫게 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게 하고, 죽은 아이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심층적인 애도작업을 실시한다. 남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신속히 상처를 씻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박 교사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육여건 속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만큼이나 지치고 상처받는 교사들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방법을 몰라서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숨 막히는 학교생활로 명예퇴직을 고려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교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이기에, 교사의 마음 치유가 우선 되어야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다. “교사들이 힘을 내야 학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 교사는 상처받은 자신을 돌보는 자기치유법, 학생과 소통하는 법 등을 다루는 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Wee센터 소속의 상담교사인 본인이 정작 교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의 업무분야, 업무량과 같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산 확보와 같은 현실적인 사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기운 나는 학교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몇 년 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 중에 있다는 그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다방면의 관심과 교사 연수·교육과 같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학교를 치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이 필수화된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도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올해부터 객관식이 폐지됐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일삼는 등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8월 28일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 특별연수·심리치료, 교권 침해 가중 처벌, 피해교원 우선전보,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대책 수립, 교권보호기여 학교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다.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내놨지만 국회파행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 집중이수제 개선=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학기, 학년 간 수업시수 불균형,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집중이수제가 올해 개선됐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수렴, 교과부화의 교섭을 통해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을 완화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황폐화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찾은 해답은 인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교총의 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1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기구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7월24일 출범했다. 인실련은 출범이후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두 번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교장공모제 개선=부적격자 임용, 담합의혹, 승진적체, 1인 지원 학교 속출, 경쟁률 하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장공모제가 개선됐다. 교총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3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선안을 11월27일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교대박사과정 설치=초등 교단과 교대의 숙원사업인 교대 박사과정도 60년만에 도입됐다. 박사과정 설치는 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서울‧경인교대에 석‧박사과정을 가진 전문대학원 설치를 승인했다. 12월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경쟁률은 박사과정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없는 누리과정 시행=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에 필요한 신·증설 학급 1163학급을 위한최소인원 1381명 증원 대신 182명 증원을 결정해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결국 11월19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39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다. ■ 소규모학교통폐합 논란=교과부는 5월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5월30일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6월 5일교과부는 교섭을 통해 교총의 대안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재선거=후보자매수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교육계의 사퇴요구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보수 단일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당선, 20일 교육감에 취임했다. ■ 세종시 교육청 출범=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도 개청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시·도교육청의 첫 수장인 신정균 교육감도 이 날 취임했다. ▨ 교총 5대 뉴스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총의 혼은 전문성·교권강화 교육한류 이끌 적임자도 교총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를 추진해 민관협력 연수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가져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기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중심의 ‘교원연수원’과 ‘원격연수원’ 기능을 통합, 온오프라인 연수를 함께 하게 된다. ■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대=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580개교에서 올해 780여 개교로 늘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정치권에 현장요구 전달=교총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의와 함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를 열고 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0대 입법과제를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11월24일에도 정기대의원회와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유·초·중등 및 대학 핵심 교육정책 실현과제’를 채택, 반드시 공약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세계로 가는 교총=올해는 교총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교총은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교원연합회(ACT)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월24일~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7차 ACT 총회에서 교총은 ACT 협력단체가 됐고, 이번달 7~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8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7월11, 12일 태국에서 개최된 EI(세계교원단체연합회)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또교총은 3월14, 15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국제교직정상회담에 참석해 ‘교육한류’를 전파하기도 했다. ■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교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함께시작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갔다. 4월25일에는 언어문화개선사업 발대식과 워크숍을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7월19일에는 선도학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열어 언어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한글날인 10월9일에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소감으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적인 입시중심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어머니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통령으로 공교육을 살려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야 학생들이 서로 믿음과 협력으로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100% 행복한 교육이 될 것이다. 또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변화와 혁신의 이름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지만 그런 교육개혁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겨우 안정된 학교현장은 다시 혼란과 분열로 몸살을 겪었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위축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부르며 존경해왔다. 그런 정서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오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권추락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해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교육정책을 펴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여론이나 인기영합의 교육정책들이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일선 교원들의 생각을 외면한 탓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원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에 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의 조화로운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예산이 50조에 달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운영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이나 선심용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특정 분야나 학교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교육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생각하고 교육 우선주의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제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한 교육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구절이 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애정, 자녀양육, 경제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환경, 즉 ‘사람, 교과, 환경’이라는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오늘 우리 교육도 각 요소에 맞는 처방을 내리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주체는 경쟁위주의 교육,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보인다. 교육내용은 기초학력과 적성교육, 인성교육, 교육환경은 교육재정, 도‧농간 교육격차 등의 과제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주체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인성교육을 생각하면 어릴 적 부모로부터 “공부해서 남 주냐”는 말을 들어온 기억이 난다.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왕따, 학교폭력 문제도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협력과 이해심, 배려를 가르치는 일이 인성을 기르는 교육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협력을 가르칠 대안적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기본지침이 절실하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 내용, 환경면에서 포괄적인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인성교육에 대한 처방이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길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인성교육 강화다. 그 동안에도 우리 학교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두 축을 지향해 왔지만, 인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은 배려 없는 아이, 무규범의 청소년, 공부의 목적을 잃어버린 학생들로 자라나고 있다. 원리는 통합·지속·관계·자율 정부는 금년 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직시할 것은 학교 인성교육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한두 가지 대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 곧 바람직한 인간적인 품성과 통합된 인격의 형성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 학습과는 다른 교육 원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원리다. 학교에서 인간적인 덕성을 갖춘 인격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목표를 구심점으로 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덕목 학습은 학교교육의 어떤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전체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도덕·윤리과 교육은 물론이고 각 교과교육, 생활지도, 학급 및 학교의 환경 등 전 영역을 통해 학생들이 덕목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곧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영역간의 일관성 있는 지도도 요청된다. 둘째, 지속성의 원리다. 덕목의 학습은 일정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학생이 어떤 계기로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학습했더라도 그것이 꾸준히 실천되지 못하면 내면화, 습관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꾸준히 덕목의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년 간, 학교급 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관계성의 원리다. 덕목의 학습은 다른 어떤 교수·학습 과정이나 교육 자료, 환경적 요인보다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바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자상한 생활의 안내자가 되고, 또 도덕적인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강조하고 이런 교사의 자질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자율성의 원리다. 학생들이 덕성을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율성의 발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자율성의 원리가 중요하게 된다. 인성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좋은 삶’에 대한 성찰 필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형식적인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이상과 같은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구분하고, 그 결과로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관점에서만 학교교육을 바라본다면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풍토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학교 풍토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 성적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학생이 추구해야 할 ‘좋은 삶’에 대한 성찰과 질문을 토대로 교육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 관계자들의 교육관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 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 하는가? 내년도 인성교육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현실을 바탕으로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 이념화, 정치로부터의 분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교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제행동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도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민생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질문에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3. 5%를 차지했으며, ‘아주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도 26.0%에 달했다. 선생님의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선생님들의 73.2%는 ‘기록해야 한다’고 답해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학생부기재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25.7%의 선생님이 ‘학생상담시간을 확보’를 답했으며, 학교보안관 등 보호인력 운영(24.9%), 학생부 기재(23.4%), 학부모상담강화(1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실태조사, 117신고센터 운영, 일진경보제 도입 등이 소수의견으로 반영됐다.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달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117신고센터 운영의 효과,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프리허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감은 “학교에서 필요한 대책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온도차가 있다”며 “일선에서는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차원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안목의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대안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왔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교과부와 친전교조 교육감들간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한마음이 돼 학생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체 연계 국가 차원 ‘스승주간’운영, 교원정년 연장, 학교폭력근절거버넌스 구축,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III부에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을 강조했으며,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충,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시민권적인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의 공공요금 인하,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체제 개선, 교․사대 예비교원 해외진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사항 중 수정 보완할 정책도 들어갔다. 수정요구 정책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자유학기’의 경우 학기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는 학기’로 치우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원평가 일원화도 평가결과의 보수 인사 미연계 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화, 초등학생 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부분 공약에서는 일부 보완해줄 사항도 이번 제안서에 넣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 당선인께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계가 갈망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3개 영역 36개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간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을 치르면서 시작된 후보 간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막판까지 국민적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이견 등으로 통치의 어려움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녹록하지 않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교육에 희망을 주는 교육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대통령 후보시 약속한 좋은 교육공약들이 많지만,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경쟁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협력하며 깊은 우정이 피어나는 행복한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주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곳이 되어야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은 탄생하는 정부와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바꿔도 학교현장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하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을 이루어질 때. 학교현장의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스승존경의 국민적 문화를 전개해 주었으며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시 해왔다. 그런 정서로 인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학교폭력이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원의 교권추락일 것이다.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승존경의 국민운동으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열정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한다. 학교교육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간섭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수월성 교육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2의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객이며, 우리의 유일한 성장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개인의 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마음 같은 따뜻한 교육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드디어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제부터는 후보가 아니고 교육감이다. 대선이라는 그늘에 가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개표현황을 살펴 보았을 것이다. 사상 유래없는 박빙의 대선판도에 따라 언론에서 조차도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선 이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는 물론 개표과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이번에 보수후보인 문용린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한번 더 박수를 보낸다. TV를 통해 간혹 나오는 중간집계로 인해 도리어 궁금증을 더해갔다. 결국 컴퓨터를 켜 놓은채로 개표과정을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과정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과정인지 알길이 없었다. 더구나 개표 자체가 대통령 선거 개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더욱더 답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함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전교조를 등에 업었던 교육감이 중도 하차 했으나, 진보진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상면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퇴로 어느정도 승부가 기우는 듯 했지만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결과는 보수진영의 압도적인 승리, 이제는 이 승리의 의미를 현장에 뿌리 내리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당장 내일부터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는 문용린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 줄수 있는 정책을당장에 내놓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교실에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교사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욕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이제는 학생들도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나마 좀 덜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여파로 인해 내년 2월의 인사이동에서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 졌다고 한다. 중학교 학생들 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보다는 덜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로 전보를 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고등학교로 가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 나머지 교사들의 몫이다. 이들 교사들이 특별히 사명감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은 중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정책을 당장에 내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교단붕괴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문용린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들 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상황을 소통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교육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승리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진정한 보수의 승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결과는 서울시민 전체의 결과일 뿐 교육에 종사하는, 특히 교원들의 승리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원들 모두가 교육을 염려하고 이념의 틀을 벋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의 대표로 당선되었지만 진보성향의 교원들과 시민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다. 즉 양분돼 있는 교육계를 하나로 어우르는 대담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학교폭력예방의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은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학부모로 부터 법적인 싸움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법정 싸움은 아니더라도 학교와 학부모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진보교육감의 잘못된 학생인권정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들을 원망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일은 아니다. 정당한 이의제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옳지만 부당한 이의제기나 전후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법정으로 몰고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이의제기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도 함께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1년6개월 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번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다거나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당장에 시작된 교육감의 임기를 혼란없는 분위기에서 출발하길 기대한다. 당선된 기쁨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크게 일어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조례 들먹이며 지도불응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잘못 해석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권조례 내용 중에 들어있는 체벌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인지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지도에 불응하며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아니지만, 수업시간에도 수업에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지적하면 학생인권조례 조항 등을 들먹이며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특권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 때문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중학교에서 심하다.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학교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현상도 많은 게 사실이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에게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 학교에 적용할 때는 학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들의 교권 보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행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도 필요 둘째, 학부모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학생지도와 학생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에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사회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생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 넷째,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돼 서로를 믿는 가운데 학교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원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지금도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지역위 재심결정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 심리‧재결 [답변]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도학생징계조정위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B학생의 학부모는 폭대위의 조치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이에 불복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도 퇴학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정돼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시·도 교육행정심판위 관할해야 [답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상 대부분 당해 시·도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교육국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지위가 중복되지 않아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감 소속인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첫 박사과정 개설에 교원들의 학구열은 높았다. 서울교대는 학교심리와 상담교육(6대1), 교육정책 및 리더십(5.3대1), 초등수학교육(5대1)의 순으로, 경인교대의 경우 초등교육행정(7.3대1), 초등교육방법(6.7대1), 초등영어교육(5.1대1)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교대 원서접수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교 심리와 상담교육’ 경쟁률이 기타 교과영역 관련학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 박원훈 행정실장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성교육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정책 및 리더십’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관리직 교원들이 학교경영 및 현장 활용성을 고려해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인교대 김충원 교육대학원 팀장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영역에는 평교사 지원 비율이 높았고 교육행정이나 방법 분야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이처럼 교사들의 열정이 높은데 수도권 2개 대학에만 박사과정이 집중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국의 모든 초등 교사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역별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3일부터 7일까지, 경인교대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15일 필답 및 면접고사 후 각각 내년 1월7일, 이달 2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보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에서도 자녀들에게 ‘좀 더 빨리’를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일상의 박자를 늦추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3세, 6세, 11세의 세 자녀를 둔 리자(39)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일상의 리듬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후회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를 주는 일상은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에 기인한다. 심리치료사 베아트리스 쿠퍼로와이어는 “먼 일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정상적인 리듬을 찾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가 제안하는 대안은 “주중에 아이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행복, 즉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원할 수도 있다. 심리학자 니콜 까트린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부모의 여유 없는 삶의 방식에 아이들이 끌려 다니면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모의 사회적인 열망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높은 학교성적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거나,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현지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방식과 속도로 밥을 먹고 옷을 입도록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방법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가야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정한 규칙 없이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어보는 등 삶의 여유를 아이들에게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만 필요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성공만을 위해 각박하게 달려가기로 치면 ‘빨리빨리’의 원조인 우리나라만한 곳이 있을까.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교육보다는 한걸음 천천히 친구들을 둘러보며 가는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박자 쉬어가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대통령,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공약도 아이들에게 이런 ‘탐색의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 완전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안이다. 교원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OECD 수준의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치, 행정지원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교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입시 공약의 경우 수시의 경우 내신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으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대입전형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해 정책의 안정감을 심었다. 문제점이 노출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또한 참고서나 학원 도움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혁명’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중고생에는 1인 1스포츠와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 점은 박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다. 김순철 대진대 겸임교수는 “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다만 정책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하고 신속한 교육혁신으로 공정한 사회 만드는 교육 완성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 기회’를 교육공약의 철학적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약 곳곳에는 보편성과 평등을 골자로 정책들이 들어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과 학제개편.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 지향’을 지향점으로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권 보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원정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원 증원을 위해 초중등교원 추가증원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비교과 교사와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전문상담교사를 중학교부터 배치하는 것 등 공약의 개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인력을 확충해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징은 속도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육공약에 녹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값등록금. 소득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밝힌 박 후보와 달리 실제 납부 등록금이 절반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당장 내년에는 국․공립대, 내후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정책도 고교서열화를 일체 불허하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과학고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목적에 맞게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학교 2학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치유교육과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는 문 후보만의 배려가 담긴 독특한 정책으로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서윤 대구대 교수는 “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 구체성을 가진다”며 “다만 급진적 정책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개개인에 맞게 창의력을 개발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모든 학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와 복잡하기만 한 교육정책 때문에 고민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 토크콘서트 ‘필통톡’이 책 ‘필통톡, 학부모 걱정에 답하다’로 발간됐다. 책은 학부모 모니터단의 자문과 토크콘서트에서 다뤘던 주제들 중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입제도,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을 엄선해 구성됐다. 질문도 학교 급별과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강연에 참여했던 입학사정관, 학교폭력 전문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현실적 문답과 대화를 그대로 실어 현장감을 더했다. 각 주제별 마무리에는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 등 정보도 곁들여져 있다. 교과부의 필통톡 콘서트는 2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21개 도시에서 27회 열렸고 7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했다.
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지시를 따른 책임은 도교육청이 아닌 교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의 정식 민원 접수(11월29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공문이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 법적 제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라고 협조를 구했을 뿐 예시자료를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에 따른 책임은 학교장 몫이라는 설명이다. 즉, 학교장의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한 침해로 감사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북의 교원들은 “강제사항이 아니니 교육청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이번에도 교육감은 빠져나가고 교육청 관료와 학교장만 다치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하지 말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를 따른 전북 12개교 전·현직 학교장은 3일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6일 김 교육감과 단독 면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이 회장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초중등학교 운영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회 결정사항을 전체 학교에 통보,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담당부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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