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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정부 포상엔 4가지가 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3년 이상이면 훈장을 수여한다. 30~33년 미만은 포장, 28~30년 미만은 대통령표창, 25~28년 미만은 국무총리표창 등이다. 훈장은 옥조(33~35년)⋅녹조(36~37년)⋅홍조(38~39년)⋅황조(40년이상)외 1등급인 청조로 세분되어 있다. 지난 2월말 명예퇴직한 나는 재직기간이 32년 10월이라 근정포장에 해당하는데,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21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을 낸 것이 그 이유였다. 규정이 그러냐며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가혹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동시에 억울한 생각도 슬며시 고개를 쳐든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종전보다 강화된 안으로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의 경우 사면 및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추천이 제한된다. 형사처벌시 형벌의 종류나 경중에 상관없이 추천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단 한번만 경고나 벌금형을 받아도 퇴직시 “장기간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아다시피 경고나 벌금의 경우 현직 근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또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인생살이에 비춰볼 때 너무 가혹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연히 이 지침은 다가오는 8월말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종전 지침도 가혹하긴 마찬가지다. 종전 지침에는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의 사면 및 말소시 추천가능으로 되어 있다. 형사처벌시 200만 원 미만 벌금형 2회까지는 추천가능하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내용이다.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면 기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경찰기록수사(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는다지만,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들춰내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다. 무엇보다도 큰 의문은 2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이라면 진작 사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때로부터 퇴직까지 아무 문제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온 대가(代價)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세월 저쪽의 ‘악몽’ 상기라니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기까지 함을 어찌 할 수 없다. “금품수수나 음주사고, 성문란 등 3대 주요 비위(非違)의 경우에만 사면이나 말소가 되더라도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내고 싶어 그리된 것도 아닌 교통사고라면 마땅히 그 옥석이 가려져야 하는게 아닌가? 사실 나는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었다. 기본적 열패감에 빠져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열심히 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한민국인재상’까지 받게한 교사였다. 소녀가장 여고생 시집 ‘고백’을 출판해주었는가하면 학교신문과 교지제작 지도를 열심히 하여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기도 했다. 그런 공적을 인정받아 마침내 영광스럽게도 2015년 남강교육상을 수상한 교사였다.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무원의 퇴직기념품으로 전락해 대한민국 전체 훈장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후 검증 강화와 함께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닌, 생각하기에 따라 아무것 아닐 수 있는 훈⋅포장이지만, 까마득한 벌금형으로 인해 서훈에서 제외된다니 이건 아니지 싶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수년 간 논란이 된 소위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멈추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법이 입법되어야 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독소 조항을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폐해를 우려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아래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도 공감한다. 공직 사회와 교직 사회의 자정의 척도로 준수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중요시해야 할 때이다. 특히 청렴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근본인 학교와 교육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비록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고 그 외에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이 논란이다. 이미 교직 사회에서 금품은 수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어되어 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 등이 제외된 것은 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청렴과 투명한 법 ㅈ누수와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직업 부류가 정치인이라는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헌재 합헌 결정은 최고, 최종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발효에 앞서 제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김영란법’상의 기준과 현행 법령 및 시·도교육청의 각 법령, 조례, 규칙 등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시·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 방침 간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위 법령, 조례, 규칙, 방침을 개정히여야 한다. 고나련 법령이 양정과 규정의 상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즉, 교원은 이미 관련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이나 교육청이 내세우는 각종 청렴계획 등을 통해서 과중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사회는 금품, 향응수수로 인한 중징계뿐만 아니라 견책 이상만 받아도 승진 및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영란법 이전에도 교직 사회에서는 자정 노력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종합대책’과의 간극과 불일치 등을 일치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간 상이한 양정 기준도 통일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은 금년 9월 28일 일제히 발효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스스로 더 깨끗한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교육계는 청렴과 투명한 행정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9월 28일 이후부터 이법이 발효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속출할 것이다. 학교에서, 식당에서, 농축산어민 등이 생계에 위협과 비현실적 법 조항을 호소할 것이다. 각가지 관련 송사(訟事)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의식으로 이의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문제 조항이 많지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갈파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이법의 배제보다 준수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한 전환점에서 한국 사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가 뿌리 내릴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입버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법은 모든 국민의 자기 반성과 겸허한 준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일본 구미하마고등학교에서 서산 서령고와의 자매 교류협정에 따라 지난 7월 29일(금), 히라노 교장선생님과 야스이 체육교사, 그리고 학생 4명이 서령고를 방문하여 2박3일의일정을 보낸 후7월 31일(일)에출국했다. 구미하마고등학교 방문단과 함께 교탄고시의 공무원 3명과 고탄고시 카누연맹이사장, 교육과장도 동행하여 총 11명의 방문단이 함께 했다. 서령고를 방문한 방문단 일행은 학교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참석하고교류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다. 학교 시설 등을 견학한 구미하마고 학생들은 서령고의 규모와 시설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2일차에는 경상북도 구미 카누경기장을 방문하여 33회회장배 카누대회에 참가한 서령고 카누 선수들을 만나고 우의를 다졌다. 그날 저녁 다시 서울로 올라온 방문단은 남산의 N서울타워 전망대와 명동거리를 관광하고, 다음날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을 둘러본 뒤 오후에 출국했다. 히라노 교장선생님은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령고에서 마련한 체계적이고 유익한일정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일본 학생들은 첫날밤에 교류학생의 가정에서 홈스테이한 것을 가장 인상적인 경험으로 말하며 한국 파트너의 가정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구미하마고등학교의 서령고 방문에 이어 11월 18일에는 서령고등학교의 교직원3명과 학생 4명이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본의 구미하마고등학교를 답방할 예정이다.
날씨가 갈수록 덥다. 언제까지 더울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가 하면 올해는 더위도 길어진다고 하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초등교원 절반 “담임교체 요구 겪거나 본적 있어”라는 기사를 읽었다. 교총, 889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담임을 바꿔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28일 서울‧경기‧인천 초등교원 88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1.74%)한 결과 8.5%가 ‘담임 교체 요구를 직접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가까운 교사가 겪는 걸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44.9%나 됐다고 한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보다 더 잘 가르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기 자녀중심의 과도한 요구는 선생님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격의 모독까지 느끼게 되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인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사를 잘 가지 않아 한 학교에서 초등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1학년 때의 담임이 4학년 때까지 담임을 한다고 한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4년 동안 담임을 하게 되니 한 학생, 한 학생에 대한 면면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부모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학생들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다 파악해서 너는 인문계열, 너는 실업계열로 진학하라고 지도를 하면 부모님들은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학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믿어주는 이가 적어지고 있는데 지구촌 반대편에는 담임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고 하니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욕심은 학생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 독일에서는 진도를 너무 느리게 나간다고 한다. 갑갑할 정도로 느리게 나간다고 한다. 선수학습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선수학습도 시키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앞서가는 듯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우리 애들이 독일 애들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과욕은 버리는 게 좋다. 지나친 욕심은 학생을 힘들게 만든다. 지나친 것보다 모자람이 낫다. 학부모님들이 조금 느긋해지면 어떨까? 멀리 내다보면서 건강하게 키우고, 밝게 키우고, 명랑하게 키우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며 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학교의 풍토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으랴!
우리 아파트에 최근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금방 발견한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계단에 설치된 센서등이다. 계단을 오르면 3층 이상의 등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켜졌다가 저절로 꺼진다. 이 센서들이 모든 층에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 계단을 오르려면 3층까지는 불이 저절로 켜졌다. 거기까지만 센서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 센서등이 작동한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라고? 거기엔 깊은 뜻이 있었다. 지금 전국 아파트는 계단 오르기 열풍이 거세다고 한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시리즈 방영 이후 전 국민이 일부러라도 계단을 오르고 있다. 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려면 일부러라도 계단을 올라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계단을 이용하면 된다. 일부러 돈 들이고 헬스장을 찾아가 운동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우리 아파트 권선구서수원 성균관대학교가 바라다 보이고 일월저수지가 인근에 있다. 일월공원, 일월도서관이 있고 하여 녹지 공간이 많아 아파트 주변이 쾌적하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여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가족단위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을 지키며 행복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 시 운동을 하지 못한다. 운동 부족에 시달린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계단 오르기다. 나도 일부러 계단을 오른다. 공직생활 할 때 매우 건강한 여 교장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한다. “아파트 30층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2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일부러 헬스장을 찾아 운동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파트 주민 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 상시등을 센서등으로 교체하였다. 김세복(64)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등 건의사항에서 나왔다고 한다. 퇴근 후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어두워 위험하기도 하고 범죄발생 우려도 있는 것이다. 관리소장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처리한 결과 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깜짝 놀랐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8개동 350곳을 설치하는데 3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LED 센서등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기전실 직원 4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설치하니 무려 한 달이 걸렸다. 이 3백만 원은 아파트 예비비를 활용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별도로 주민이 돈을 부담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서 3백만 원 투자로 676세대 2천여 주민이 건강을 지키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계단을 이용할 경우다. 과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개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무조건 저가만을 원하였다. 그래야 주민들 부담이 덜 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부담하더라고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100세 시대라는데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비용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게단 오르기를 하면 건강 증진에 좋다고만 하지 말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센서등을 설치한 것이다. 계단을 걸어서 오르면 근력이 강화된다. 심폐 기능이 향상된다. 더 나아가 뇌기능이 향상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계단 오르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15층 이상의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척추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어 하체가 튼튼해진다. 몸이 비만한 사람은 체지방이 낮아진다. 과체중인 사람은 몸무게가 줄어든다. 몇 주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허리둘레가 줄어들어 바지가 헐렁해진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겸하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예찬하고 있다. 게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량으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운동할 시간도 아끼고 건강을 얻고 전기를 절약하는 일석삼조의 운동이라고 안내한다.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주민들의 실천만이 남은 것이다. 자 우리 모두 계단을 오르자! 100세 시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팔월의 뜨거운 열기 속에도 통영의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더 푸른 색감을 자랑하는 화가 전혁림의 그림을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창원에서 통영까지는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지만 휴가철 통영으로 가는 길에는 꽤 차가 많았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도시, 통영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과 청마 선생의 향기가 남아있고, 백석과 김춘수의 시, 이영도 시인의 시조가 흘러나올 듯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숨을 쉬고 있는 곳입니다. 전혁림 미술관은 67번 국도를 따라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방향으로 봉수골이라는 작은 마을 기슭에 있습니다. 푸른 타일로 장식한 외관이 아름다운 미술관에는 통영 바다를 연상시키는 시원한 비취빛 그림뿐만 아니라 선생의 도자기 작품과 다른 소품, 물감, 파레트 등 삶이 묻어나는 일상의 소소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전혁림미술관 아래 담장을 같이한 작은 출판사와 책방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출판사 ‘남해의봄날’은 서울 생활을 접고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통영에서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꽃피우겠다는 젊은 출판인의 아름다운 소망이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봄날의 책방’에는 젊은 청년이 ‘남해의봄날’에서 만든 몇 권의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자 두어 개가 전부인 책방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엄마는 책 구경을 하고, 어린 아들은 만화책에 넋을 읽고 보는 풍경이 더운 여름철의 한가로움을 더합니다. 책방주인이 꿈이었던 초등학교 시절에 그려본 아주 작은 책방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한 책을 잠시 읽었습니다. 전설의 책방지기에 관한 책입니다. 『시바타 신의 마지막 수업』, 일본의 유서 깊은 책거리 진보초에 위치한 백 년 역사의 인문 서점 ‘이와나미 북센터’. 그곳에는 85세의 나이에도 매일같이 서점으로 출근하는 진보초의 명물 ‘시바타 신’이 있습니다. 『시바타 신의 마지막 수업』은 시바타 신이 말하는 일본 서점 업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와 교류해 온 일본 출판 서점 전문 저널리스트 이시바시 다케후미가 3년간 밀착 취재해 글로 옮긴 것입니다. 일본 서점 업계의 존경 받는 스승으로 불리면서도 항상 보통의 삶, 보통의 책방일 뿐이었다고 말하는 시바타 신의 파란만장 인생사를 따라가다 보면 일본 출판과 서점의 전성기부터 현재의 모습은 물론, 서점의 미래를 고민하며 세계 제일의 책거리 진보초를 지켜내려는 작은 소상인들의 치열한 노력과 애정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문학에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글이다. 시민이 스스로 힘으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해야 할 말은 제대로 문장으로 표현한 책, 제대로 편집한 책이라면 그 책을 사는 손님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권위는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주변에서 그 사람을 존경 할 수 있다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권위가 생겨나는 거지. 지각하는 학생을 잡으로고 교사가 교문에서 팔짱을 끼고 있잖아. 그건 권력만 부상하고 권위가 소실된 풍경이야 학생들이 날 존경해야 하는 강제가 발휘되고 있는 현상이야. 예전에는 동네마다 있던 작은 책방들이 사라지고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이 대세인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 앞 작은 책방에 쪼그리고 앉아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다가 쥐가 나서 주저앉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 꿈은 원 없이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는 책방주인이 되고 싶었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책방주인이었다. 작은 책방과 작은 출판사가 지역문화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젊은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우리집 위에도 작은 북까페가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은 가서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게 주인과 책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십니다. 마을마다 책방이 있고, 그곳에서 그 지역의 시인을 만나 작가와 독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공동체를 꿈꾸어봅니다. 지금은 작은 강마을의 어리석은 선생이지만, 미약한 힘일망정 이 문화의 물결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강마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천둥과 번개소리가 요란하고 빗줄기가 강합니다. 이글이글 뜨거운 햇살이 익었던 땅위에 수증기가 오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담임을 바꿔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28일 서울‧경기‧인천 초등교원 889명을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1.74%) 한 결과, 8.5%가 ‘담임 교체 요구를 직접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까운 교사가 겪는 걸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44.9%나 됐다. 담임 교체 요구를 ‘올해(현재) 겪고 있거나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23.5%에 달했다. 담임 교체 요구 이유로는 ‘교과·생활지도에 대한 자녀 중심의 과도한 요구’(3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 징계 및 훈계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25.3%), ‘자녀를 차별한다며 항의’(16.8%) 순이었다. 학부모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된 민원과 문제제기로 어쩔 수 없이 교체했다’(5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16.0%)거나 충분히 이해시켜 합의점을 모색했다(14.4%)는 답변은 30.4%에 그쳤다. 담임 교체를 둘러싼 갈등 경험은 교원들의 교직생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렵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수업, 학생지도가 위축된다’(56.1%), ‘회의를 느껴 명예퇴직 등 퇴직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31.5%)고 대다수 교원들은 토로했다. 이밖에 담임 교체를 넘어 강제 전보 요구까지 받은 적이 있거나 동료가 겪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각각 2.6%, 17.0에 달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수업, 인사 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권보호 및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창구를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폭염 중에서 구름이 효자 노릇을 한다. 더위를 많이 식혀준다. 중복도 지났으니 조금만 더 참으면 올 여름도 다 지나갈 것 같다. 덥다고 짜증내면 안 되고 특히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삼가야 할 일이다. 자기도 모르게 말로 인한 실수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말 실수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느 단골 내과에 갔다. 휴가철이라 손님이 적을 줄 알았는데 더 많았다. 한 의사선생님께서 휴가를 가고 안 계시니 더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앉은 자리 앞에 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명심보감의 정기편이었다.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더욱 익숙하게 다가왔다. 읽고 또 읽었다. 이대로만 살면 정기의 선생님이 될 것 같았다. 정기(正己)란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에 보면 거리에 ‘바르게 살자’라는 글이 돌에 새겨져 있다. 그렇다.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못살 때는 잘살아보자고 노래하며 땀을 흘렸지만 이제는 잘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르게 살자’이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기의 선생님이다. 오늘 읽은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었다. 첫째의 덕목이 검소함이다. 그리고 맑음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고 맑게 사는 것이다. 둘째 덕목은 겸손하고 사양함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란 늘 낮아지는 것이다. 물처럼.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게 된다. 높은 자리를 주면 스스로 사양할 줄 아는 이가 바르게 사는 이다. 셋째 덕목은 편안하고 고요함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고요함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산에서 책을 읽는 것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산소공급이 원활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새로운 맛으로 책을 접하게 된다. 넷째 덕목은 순함이다. 순하다고 바보가 아니다. 순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순함은 남을 순하게 만들다. 자기가 거칠면 남도 거칠어진다. 다섯째 덕목은 탐욕을 멀리함이다. 탐욕은 근심을 부른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말씀이 떠오른다. 욕심의 유혹을 따르면 근심은 사라질 리가 없다. 이제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함을 가르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싶다. 부모님, 선생님도, 각계각층의 지도자고 ‘잘 살아라’고 하기보다 ‘바르게 살아라’라 하면 머지 않아 보다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젯밤 어떻게 지냈어요?” “말도 마세요. 더워 때문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요즘 출근하면 제일 먼저 나누는 인사말이다. 연일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전국이 찜통더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간 전기료가 걱정되어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켜지 않은 에어컨을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켰다. 이 열대야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다지 별 효과가 없었다. 어떤 때는 일찍 저녁을 먹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형마트를 찾아가 폐장할 때까지 있곤 하였다. 물건 하나 사지 않고 점원 눈치를 보며 윈도우 쇼핑만 하는 것도 할 짓이 못되었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물건을 구태여 살 수도 없는 일. 그나마 속 편한 방법의 하나는 돗자리 하나 챙겨 자동차로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바닷가 백사장은 아직 식지 않은 지열과 염분이 몸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모기와의 사투까지. 특히 열대야는 다음 날 직장생활까지 이어져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금요일 아침.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출근하는 선생님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일까? 수업 시작 전, 책상 위에 엎드려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선생님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교무실 문을 활짝 열며 최 선생이 먼저 출근한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최 선생의 표정이 너무 활기가 넘쳐 여타 선생님과 사뭇 달라 보였다. 순간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다. “최 선생,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잠을 잘 잤거든요.” “이 열대야에 잠을…?” “네. 열대야를 극복하는 저만의 비결(祕訣)이 있거든요.” 비결(祕訣)이라는 말에 옆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최 선생의 자리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다그치듯 물었다. 갑작스러운 동료 교사들의 반응에 최 선생은 약간 당혹스러워했다. 최 선생이 말하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장소였다. 최 선생은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난 뒤, 가족들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대관령(용평)으로 간다고 하였다. 대관령은 해발 700m에 위치하여 밤에는 춥기까지 하다며 반드시 긴 옷을 챙겨갈 것을 주문했다. 사실 이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여름에 무더위를 피하고자 그곳에 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나로서는 최 선생의 말이 그다지 와 닿지 않았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콘서트가 열려 무더위를 식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며 적극 추천하였다. 무엇보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끼리 못 나눈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많이 나누었다며 좋아했다. 토요일 저녁. 연일 되는 무더위(33.3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난 뒤, 가족들과 함께 여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최 선생이 말한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자동차로 약 25분 걸려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이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온도계의 온도가 섭씨 26도(18시 기준)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 8시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서일까? 저녁 6시가 지나자,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듯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던 빈 의자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공연장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졌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곳 날씨는 그다지 덥지가 않았다. 잠깐의 리허설이 끝난 뒤, 마침내 주최 측이 초대한 가수(거미)가 무대 위에 오르자 사람들이 환호하였다. 공연 내내 사람들은 자리도 뜨지 않고 귀에 익은 가수의 노래를 연신 따라 부르며 리듬에 맞춰 춤추기도 하였다. 말 그대로 한여름 밤의 열기였다. 사람들은 마치 이 열대야를 즐기는 듯했다. 공연이 끝나가자, 사람들은 초대 가수의 앙코르 송을 열창하며 못내 아쉬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일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잔디밭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이 열대야를 즐기는 듯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너무 밝아 나 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한편 이 좋은 곳을 지척에 두고도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것에 후회되었다. 지금까지 흰색의 설원으로 덮인 이곳의 겨울 모습만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오늘 하얀 속살을 드러낸 여름의 이곳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푸름과 낭만을 머금고 있었다. 이제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이곳을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는지를 새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겨울에만 찾곤 했던 이곳 용평이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되어 기쁘기만 했다.
교장 공모제는 이명박정부 시절에 본격화 되었다. 유능한 교장을 공모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 연수를 소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시켰다. 대충 교감을 좀 했으면 교장 연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이 논리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구나 교장연수를 일찍 받고 교장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해도 분위기에 편승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때 교장연수를 받고 아직도 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교감들이 남아있다. 서울의 경우이긴 하다. 교장 자격증만 받으면 뭐하나 정년퇴직 다가왔는데.....해당교감의 푸념이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 교장연수를 받았던 교감들이 공모교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조금은 빨리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들이 더 많다. 결국은 교장승진 적체를 불러온 주범인 것이다. 이것이 교장 공모제의 첫번째 장점이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대에 벌써 교장을 한번 한 경우가 있다. 드디어 올해 고등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으로 4년을 더해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는다. 공모가 끝나고 또다시 4년을 교장으로 재직해도 여전히 정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는다. 전문직 출신이니 조금 남은 기간은 교육청을 전전하면 될 것이다. 정년 연장을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교장 공모제의 두번째 장점이다. 일찍 교장을 한 경우라면 정년연장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점은 또 있다. 최근에 나타난 장점이다.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이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도저히 교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장이 되고 이들이 공모교장 임기를 마치면 교장 출신이라는 명목으로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무자격자가 자격이 되었으니 전문직으로 전직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원래 부터 전문직이었던 교장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 전문직의 인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장점은 아니다. 여기서 장점은 다른 곳에 있다. 공모교장을 마음대로 지정하고 마음대로 뽑는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이 장점이다.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교장을 만들 수 있고 누구라도 전문직으로 전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까짓거 교장 할려면 교육감에게 잘 보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번째 장점이다. 그리고 또다른 장점도 있다. 교감들이 교장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논문쓰고, 대학원 두번가고, 교육력제고로 점수 따려 하고, 무조건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교장자격연수를 받기 위해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모든 교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이 엄청난 장점이다. 교감들 사이에서 경쟁이 생겼다. 빨리 교장연수 받아서 공모교장으로라도 교장이 되고 싶은 것이다. 대학원 두번가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뭐 예전같으면 듣도 보도못했던 원격대학원도 있고, 출석만 하면 논문 없이도 졸업인정 받는다. 교육논문은 수준이하의 논문이 많다고 한다. 일단 써놓고 처분만 바란다는 식이다. 교육력 제고는 교감들이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설 자리가 없다. 교육논문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서 참여하는데 교감들이 참여하면서 그만큼 교사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사가 입상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감들이 연구에 매진하면서 교감들이 질이 높아졌다고 한다. 정말인지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어쨌든 교육력이 높아진다니 교장 공모제에서 파생된 엄청난 장점이다. 네번째 장점이다. 여기서 한가지 교육대학원이 난립하면서 대학원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원연수에서 원격연수는 잘 인정 해주지 않는다. 연수실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고등학교 내신낼 때(서울은 중 고등학교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가야한다.)는 원격연수는 잘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 원격대학원은 석사학위를 받는다. 물론 원격대학원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해 없기 바란다. 그렇더라도 교육대학원 중에는 학부에 사범대학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육대학원들이 어쩌면 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이다. 끝으로 교장 공모제는 교감들의 자리라는 장점이다. 무슨 소리하느냐고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 교장이 또다른 학교로 공모교장으로 간다면 교감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중학교 교장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교감들에게만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번째 장점이다. 억지 같긴 하지만 교장 공모제의 몇 가지 장점을 언급했다. 물론 잘 따져보면 이것들이 장점이면서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장 공모제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요지부동으로 자리잡은 느낌이 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상한 장점만 가진 교장 공모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교장공모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다.
7월 30일 오후 2시부터 치바현 일본한국,조선사연구회가 주최하는 문화강연회가 치바현한국민단 강당에서 열렸다. 필자는 강사로 초대되어 '미래를 여는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에는 회원은 물론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한국어 강좌 수강생, 그리고, 교육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한류 붐이 일었던 예전과는 달리 양 국가간의 역사갈등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점점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향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치바현 역사교사연구동아리는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설정하여 필자를 강사로 초대한 것이다. 필자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이 한 나라를 배경으로 한 삶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글로벌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현재의 국가중심주의적 프레임에 의한 국가가 요구하는 역사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한,일 상호간 '존중과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감정에 치우친 애국주의가 아닌 동아시아공통체의 일원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속적으로이룰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전에는 요시이 아키라 회장의 안내를 받아 치바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민예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일본의 유명한 판화가와 도예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이 작가들은 야나기무네요시라는 유명한 작가와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이다.
충북 괴산은 산세가 멋들어진 35명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자랑한다. 지난 7월 19일, 청주행복산악회원들이 괴산의 칠보산과 쌍곡구곡으로 여름야유회 산행을 다녀왔다. 일곱 개의 봉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칠보산(높이 779m) 주변에는 덕가산, 보배산, 군자산, 큰군자산, 악휘봉, 막장봉, 장성봉, 희양산 등 고만고만한 높이의 산들이 많아 등산을 즐기기에 좋다. 아침 7시 용암동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하며 회원들을 태우고 쌍곡구곡으로 향한다. 가까운 곳에서 산행과 물놀이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윷놀이를 하며 푸짐하게 기념품도 주는 날이라 통로의 보조석에 앉은 회원들도 여럿이다. 아름다운 달천을 끼고 있는 여행자 쉼터 괴산 만남의 광장에 딱 한번 들르며 부지런히 달리는 차안에서 달콤 회장님의 6주년 야유회를 맞아 회원 모두가 소중하다는 인사말과 석진 산행대장님의 산행지 안내를 들으며 9시경 떡바위 인근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산행준비를 하고 쌍곡구곡의 제3곡인 떡바위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쌍곡구곡은 쌍곡마을에서 제수리재에 이르는 10.5㎞의 계곡에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진다. 계곡의 물줄기를 구경하고 산길로 들어서면 길이 편하고 가는 물줄기가 산중턱까지 이어진다. 숲이 습해 망태버섯, 달걀버섯 등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길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자연이 만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떡바위에서 2.1㎞ 거리의 청석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각연사는 1.7㎞, 칠보산 정상은 0.6㎞ 거리에 있다. 청석재까지는 조망이 없어 걷는 내내 갑갑하지만 청석재를 지나 능선으로 접어들면 사방이 트이고 풍경도 멋져 산행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큰군자산과 보배산, 노송과 고사목, 산 아래편의 각연사, 아기자기한 바위들을 구경하며 칠보산 정상에 도착하면 작은 표석이 맞이한다. 정상 가까이에 있는 전망대에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고 4.3㎞ 거리의 절말 방향으로 계단을 내려선다. 정상에서 활목고개까지 0.7㎞ 거리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이 많다. 역시 산행은 날씨가 맑아야 제대로 보여준다. 멋진 구름들이 하늘 아래 풍경을 한층 아름답게 만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방금 지나온 정상을 바라보고, 거북바위와 고사목을 카메라에 담는다. 활목고개에서 산행을 마칠 쌍곡휴게소까지는 3.6㎞ 거리다. 살구나무골을 만나면서 계곡의 수량이 많아지고 모습이 그럴듯한 폭포들도 만난다. 세상 급할 게 뭐있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몇 번 내려서느라 제일 뒤편이지만 물놀이하는 사람들처럼 자유를 누린다. 쌍곡폭포, 쌍곡구곡, 칠보산을 카메라에 담고 1시 20분경 산행을 마쳤다. 옛날에 칠봉산으로 불렸다는 칠보산의 봉우리들은 쌍곡의 절말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멋지다. 야유회 산행하는 날 산행도 못하고 음식을 준비한 임원진 덕분에 삼겹살, 김치국수, 전, 수박, 참외, 옥수수 등 먹을 게 지천이다. 여행용캐리어를 상품으로 내건 윷놀이까지 하고 4시 40분경 청주로 향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까지 들렀지만 모처럼 가까운 곳으로 산행 가는 날은 집에 도착해 식구들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선생님이 알아야 제대로 가르친다 2016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독도역사문화탐방단 7.26.~7.29. 첫날 호미곶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에서 주관한 2016 독도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3박4일 동안 ‘독도,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2기 대상자 70명이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울릉도, 포항, 경주 일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는 독도교육에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 인식보다 일반 상식 수준의 지식과 반일 감정에 얽매인 감정적 대응으로 피상적인 독도 교육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전남독도교육실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제공한 “독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현장수업에 접목하기 쉬운 수업설계와 사례 중심 교재라는 점에서 이번 탐방에서 얻은귀중한 열매였다.
살고 싶은 집 그리기 프로젝트 학습은 이렇게 금성초 1학년 아이들의 살고 싶은 집 그리기 프로젝트학습 발표 작품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는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다. 전 학년 공통으로 프로젝트학습, 독서토론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활동 중심 학습 활동 전개에 힘쓰고 있다. 학기 초부터 각 학년 단계에 맞게 교과와 창체를 통합한 프로젝트학습을 전개하여 결과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1학년은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학습을 전개하였다. 통합 교과를 중심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부하였다. 먼저,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개인 별로 충분한 생각을 하게하고 발표를 하였다. 그 다음 그 생각을 생각그물망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글을 잘 모르는 아이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학생이 말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글로 써 주는 작업을 병행하여 글을 몰라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그 다음은 생각그물망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였다. 집의 이름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자기가 설계한 집의 좋은 점과 자랑거리를 찾아 발표하고 쓰게 하여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게 했다. 그리하여 확신을 갖고 자존감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8절지에 자신이 말한 생각그물망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그림에는 붙임딱지를 쓰거나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넣도록 하였다. 캐릭터를 넣기도 하고 이야기책의 소품을 쓰기도 했다. 마치 자신이 건축사가 된 것 같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프로젝트학습을 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서너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림일기 단계를 거치게 했다. 1학년 말에 들어오는 그림일기 쓰기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는 연습을 글쓰기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소중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글눈을 뜨게 된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글로 표현되는 것을 매우 신기해하고 즐긴다. 글쓰기가 멋지고 감동적인 경험을 안겨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거기다 예쁜 글씨, 띄어 쓰기까지 선생님이 꼼꼼히 짚어 주면 더 좋다. 경찰관을 꿈꾸는최명창 학생의 성(궁궐)에살고 싶은 집 프로젝트학습 작품 상상이 그림이 되고 글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학습이라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참 좋아했다. "선생님, 내가 그 집에 정말로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프로젝트학습을 하니 내 상상력이 아주 커진 것 같아요." "내가 크면 꼭 이런 집을 지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 많이 떠 올랐어요." 생각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물질로 전환된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고 이야기 하고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그 순간부터 우리 1학년 아이들의 뇌 속에는 미래의 집이 이미 지어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단순한 그림보다 훨씬 의미 있는 학습이었음을 아이들이 증명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림으로 그린 집을 다양한 재활용품이나 소품을 이용하여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아이들이 들고 올 집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계속 폭염이 다가온다. 밤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폭염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며 괴롭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뉴스들이다. 최근 뉴스에는 현직 검사장의 첫 기소라는 보도가 나온다.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 막힌다. 126억 주식, 134억 일감, 차공짜... 주식을 공짜로 달라, 일감 내놔라... 한 분의 검사장 때문에 검사님 모두가 속이 타들어간다. 이분은 대학 3년 때 사시합격한 인재다. 생기기도 잘 생겼다. 머리 좋고, 건강해 보이고, 준수하고, 겉으로는 다 갖췄다. 한 가지가 부족했다. 청심이 없었다. 목민심서를 읽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에 다닐 때 인성교육을 좀더 철저히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목민심서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에 보면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청심을 가졌더라면, 욕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크게 쓰임 받을 인물이었을 것인데... 독일의 속담에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청심의 선생님들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깨끗한 마음은 누구나 가져야 하되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평생 시켜야 한다. 귀가 뚫리도록 시켜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할 수가 있다.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일곱가지 죄에 대해서 말했다. 1. 노력 없는 부 2. 양심 없는 쾌락 3.인격 없는 지식 4. 도덕성 없는 상업 5. 인성 없는 과학 6. 희생 없는 기도 7. 원칙 없는 정치다.모두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2016 통일리더캠프(국외) 참가기(끝) 중국 탐방 3일차 요령성 심양시에 도착하였다. 여기엔 유명한 서탑거리가 있다.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된 거리인데 ‘평양식당’이라는 낯익은 간판과 인공기가 눈에 보인다. 평양에 보낼 충성자금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 자금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탑거리는 종합무역 시장을 비롯하여 음식, 오락, 상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동포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조선족 용품과 한국제품의 집산지라고 한다. 거리를 살피니 ‘모란봉식당’도 보인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기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다. 평양식당과 모란봉식당의 공통점은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복을 입은 두 여성이 현관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여성의 복장을 보니 하얀색 높은 구두에 치마는 우리 고유의 한복이 아니라 개량된 현대식 치마다. 손님이 입장하면 방으로 손님을 안내한다. 우리 대학생 일행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 보았으나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한국 여행객의 북한식당 출입 금지 조치를 그들도 알고 있나 보다. 4일차, 아침 식사 후 고구려 역사를 찾아간다. 호텔 식당에서 우리나라 고교생을 만났다. 부산교육청이 4박5일간 주관하는 국외문화탐방단 60명이다. 고교 때부터 누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부산교육이 선진이다. 고구려 첫도읍지 졸본성을 찾아가는데 심양에서 버스로 무려 4시간이 걸린다. 셔틀버스로 산성입구까지 오른 후 999개의 돌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졸본산성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녀산 산성이라고 부른다. 동서남쪽은 돌로 성벽을 쌓았고 북쪽은 절벽이니 천혜의 요새다. 비를 맞으며 온몸이 땀에 젖어 힘들게 정상에 오르니 당시 왕궁 흔적과 천지(天池), 주거지 흔적이 보인다. 점장대에서는 요령성 최대의 인공호수 환룡호(桓龍湖)를 전망하였다. 궁금한 점은 고구려인들은 이 높은 산성에서 외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으나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축을 길렀을까 하는 점이다. 탐방 5일차 버스로 무려 5시간을 걸려 대련의 여순에 도착했다. 안중근이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구지와 여순감옥을 탐방하였다. 이곳에 오면 안 의사의 의연한 자세에 감복하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한 것이다. 여기서는 죄수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일제의 흔적도 생생히 볼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중근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 이데 대한 한중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중근이 남긴 휘호 중 기억에 남는 것 몇 개.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국가의 안위를 마음으로 애쓰고 속을 태움), 용공난용 연포기재(庸工難用 連抱奇材, 서투른 목수는 아름드리 큰 재목을 다루기가 어렵다). 안중근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우리의 영웅이다. 현지답사 6일차, 비사성 탐방이다. 여기도 산길을 따라 오르는데 경사가 보통이 아니다. 숨은 턱에 차고 온몸이 담에 젖는다. 비사성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침략을 막은 최전선 산성 역할을 한 곳이다. 614년 수양제의 공격을 고구려 영양왕이 막아낸 것이다. 결국 수나라는 건국한 지 40년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제 캠프의 마무리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2016 통일리더 캠프(국외). 전국 각 대학에서 모인 150여명은 이번 여정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 미래 리더로서 통일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 역사 유적지인 연길, 용정, 하얼빈, 대련을 탐방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전교육 포함하여 6박7일간의 강행군 캠프 일정을 100% 소화하면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였다. 캠프를 함께 한 동료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2011년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제안되었으나 내수 경기 위축과 기존 부패 척결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벽에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그러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5월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진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자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리고 2016년 7월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에 각계각층의 희비가 교차하였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어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이다. 이에 내수 경기를 우려하는 여러 업체(농축산업체, 자영업체 등)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有不利)를 따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업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어서일까? 헌법재판소의 발표 날, 사립학교인 본교 선생님의 관심이 남달랐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자, 선생님의 의견 또한 분분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무차별적인 교권침해라며 일부 교직원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그간 일부 사학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척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혹자는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퇴직을 앞둔 한 선생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촌지(寸志)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김영란법’ 그 자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여선생은 방학 중 담임 선생님과의 식사를 취소해야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리고 한 수학 선생님은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수학을 못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어떤 교사는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며 ‘김영란법’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교사가 비리를 저지른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서로의 비리를 감춰주고 묵인함으로써 교사들끼리 위화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사회 선생님은 진정성을 갖고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OECD에 가입한 34개의 회원국 중 부패인식지수순위 만큼은 하위권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이 법에 상당히 희망을 거는 눈치였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2016년 기준)'는 100점 만점에 56점이다. ‘김영란법’에 의견이 분분하자 일부 교사들은 적용 대상을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말고 이참에 전 국민에게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실 모든 교사의 한결같은 마음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權謀術數)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침(一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최근 연일 불거져 나오는 일부 고위 관리자들의 비리에 국민의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일까? 요즘 들어, 새삼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내용이 떠올려지는 이유는 왜일까? 「지도자에게는 덕망, 위신, 총명이 필요하다. 총명은 학식이나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주민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덕망은 있으나 위신이 없거나 위신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를 꾸려갈 때 부하들이 잘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총명은 자치단체장이 진행되는 일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그리고 청렴과 절검, 절용과 청심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내의 각종 개발과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권과 결부된다. 이권과 관련해 결정권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렴하지 않은 결정권자는 유혹에 빠져 부정부패하기 쉬우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절약하고 검소해야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렴이란 수령이 지켜야 할 근본 요체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따라서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와 광주교육청이 주관한 ‘수학여행 인솔교사 연수’가 27일 광주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뜨거운 불 앞에서도 침착하게 교육을 받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교사들이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부들에서도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주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대학들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가려내는 평가 정책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유도해 내려고 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대학들이 대학교육 적령인구 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대학에게 정부 정책의 ‘순응’을 강제하던 이전 정부의 구조개혁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이 19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하면서 폐기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대학 구조개혁 불가피 대학관계자나 정부관계자 그리고 대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학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지난 해 실시된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평가결과가 기대했던 대로 나온 몇몇 대학들은 그 결과를 널리 홍보했다. 안도하는 대학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평가결과가 기대와 어긋난 대학들 중에는 구조개혁 평가 자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평가를 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평가의 쓰임새가 어떻든지 간에 평가받는 당사자들의 민낯과 속살을 외부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는 무엇이 모자라고, 어떤 것이 넘치며,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준다.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결과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첫 번째 시사점은 대학의 설립주체와 대학 소재지가 ‘평가의 유·불리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은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 대학 생태계 구성비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이 노력한다면, 구조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학의 설립주체나 소재지의 유리함에 기대어 혁신이나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설립주체나 소재지의 불리함을 핑계 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시사점은 대학의 개선 방향을 분명히 알려줬다는 점이다.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여겨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학생 취업률 반영 지속적 개선돼야 정부가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교육여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및 연구, 학생지원 등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더불어 대학들이 학생 교육에 얼마나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원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PART VIEW] 둘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습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비정규 교과나 교과 외(비교과)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대학들이 정규교과를 제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에게 직업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지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대학교육의 적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로와 고민을 상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수업 관리와 학생평가 등 학사관리 점검에 대해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 등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표로 보인다. 셋째, 대학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률과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실시 여부 및 관리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이는 주로 투입요소만을 고려하던 과거의 평가보다 진전된 것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전적으로 ‘대학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률 반영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PART VIEW]어떤 제도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가능한 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실시했다고 하지만,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도 본래적 한계는 지니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시행 될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내용 및 지표 구성에 관한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이 대학진학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의 양적 조정’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제1주기 평가내용과 지표 중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핵심적이고 타당성이 약하다고 비판받는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지표 간 가중치 부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평가지표 간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되었다. 평가지표들이 대학 운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평가지표가 대학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2주기 평가에서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학의 주된 기능, 대학의 소재지, 설립 주체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표의 비중을 적절하게 달리하여 가중치를 부여해야 평가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평가방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용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량평가만으로도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표의 성격에 따라 그것의 충족 여부를 양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피상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판단을 수반하는 정성평가도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 평가자의 평가역량을 정성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제2기 평가에서는 충분한 평가자의 훈련과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절대평가 기준 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에 따라 지표별 척도 구분 기준과 총점에 의한 등급 구분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부실대학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표별 척도 구분 기준과 등급 구분 기준 모두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우리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 능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 진학열에 기대어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자율적 구조개혁에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바로 이 점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분명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학령 인구의 절벽과 대학교육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둔감한 대학 생태계를 일깨우고 바로잡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이 정부에 의하여 촉발되더라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대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때로는 압력을 가해야 하며, 대학은 자발적 혁신역량을 한층 더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이 되면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가 된다. 고교졸업생은 40만 명에 불과한데, 대학 정원은 56만 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졸업생은 28만 명뿐이다. 결국 대학은 정원의 반만 채우게 되는 셈이다. 사실 대학진학률 70%도 지나치게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학교육으로 기대임금이 너무 높아진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6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이 자리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대학진학률이 40~50%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학률을 낮추는 방법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해법은 학생들의 지원(志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임금 수준이 대졸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대졸자의 실업률은 고졸자에 비해 높으며 대졸자의 1/3은 고졸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인식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대학진학에 대한 사회문화적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극단적 방안이지만 인위적인 수요통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수능을 ‘대입 자격 시험화’하는 방안이다. 고교졸업생의 50%에게만 대학진학 자격을 준다면 진학률 50%는 자동 달성된다. 이 방법은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다만 대학과 학생들의 반발, 재수생의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공급 측면의 해법은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도 아예 대학을 줄이는 방법과 현재의 대학을 그대로 두고 각 대학의 학생정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교육부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 대학 간 정원을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 줄여 퇴출 대학의 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대학이 살아남으면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피해자가 된다. 대학 퇴출이 유연해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다. 대학진학률 50% 수준 낮추는 방안 검토해 볼 만 퇴출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여 정원감축을 일일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대학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하고 수요자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연명 지원’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공급과잉에 대한 책임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과거 교육부가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공급과잉을 방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을 이끌 우수한 대학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가 대학 퇴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함이다. 사실 수요자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수도권집중 완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정책목표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의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려는 노력은 과욕이다. 지방대학의 불리한 여건은 지방대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부의 선택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이 작동한다. 아울러 지방의 거점대학들이 소위 SKY 대학 수준이 되도록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향에도 공감하나 이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수 천억 퍼부은 프라임 사업, 대학 변화 이끌까? 학과별 구조조정도 수요자인 학생이 주도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선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사업’이라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이 화제였다. 이는 교육부가 정원조정에 합의한 대학에게 50~300억씩 총 2,000억 원을 매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수요에 맞추어 이공계 정원은 늘리고 인문사회계는 줄이자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대학이 전공별 기득권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가 돈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로 정원이 줄거나 통폐합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진 바 있다. 미래 수요에 맞추어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문제의식에 찬성을 보낸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특정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인위적 학과 조정에 교수들이 수긍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으로 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날 텐데 정부가 무슨 능력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인가. [PART VIEW] 전공별 정원도 정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지원자가 넘치는 전공은 정원이 늘고 학생이 없는 전공은 정원이 줄도록 정원 산정 기준을 만들어 매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정원 유지를 위해 학과별로 허수 지원을 독려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학 후 두 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들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정원을 정하면 된다. 매년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3~5년 간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전공별 경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문·이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학에서도 학과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유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선택하지 않으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공분야가 있다면 정부가 그 전공 지원자에게 장학금을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 간접 개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법은추진 과정에서 대학 퇴출을 촉진하고 그 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법률적 기반이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폐교 시 잔여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설립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설립자에게 초기에 투자했던 재단 기본 출연금을 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출연금 반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않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서는 설립자의 사재출연, 경영권 상실 등 소유자의 책임이 따른다. 대학 과잉 공급의 일차적 책임은 설립자에게 있다. 이런 점에서 출연금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설립자 기본금의 규모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면 된다. 문제의 가능성만으로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득 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다. 다만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사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퇴출경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학진학률은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닌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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