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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김포외고와 명지.안양외고 등 경기도내 3개 외국어고교의 재시험이 20일 실시된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공동출제위원회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동출제한 시험문제를 이용, 학교별로 실시하는 이번 재시험에서는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반전형 합격이 취소된 63명(김포외고 57명, 안양외고 2명, 명지외고 4명) 만큼의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해당 학교 일반전형 불합격자 4천528명과 당시 합격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합격이 취소된 63명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이번 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결과 57명을 뽑는 김포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2천316명중 50.2%인 1천163명이 지원, 2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4명을 모집하는 명지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912명중 30.3%인 276명이 지원해 69.0대 1의 경쟁률을, 2명을 모집하는 안양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1천363명중 30.1%인 410명이 지원해 20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재시험에는 전체 합격취소자 63명중 15명(김포외고 9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도 학교별로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상태다. 재시험을 위해 도 교육청과 각 외고는 현재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시험문제 출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동 인쇄, 공동 배송 등도 수능관리 체계에 맞춰 공동출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재시험 합격생들은 내년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불합격자들은 서울.경기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가운데 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15명도 합격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외고 입학이 가능하며 불합격할 경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역시 일반계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외고 재시험 합격자는 21-24일 학교별로 발표하며 27일 이전 입학등록을 하게 된다.
매일 아침 좋은 글과 시를 보내주는 곳이 있어서 사이트에 가입했더니 척박한 가슴과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글귀가 와서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 본다. 건축가 천경환 님이 10여 년 전에 방위병으로 근무하며 밤에 용돈을 벌기위해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담이다. 그는 서울대공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은 갈비탕과 육개장 등을 파는 곳으로, 손님들의 주문 내용을 주방에 알려주고 조리된 음식을 나른 후 식사가 끝난 식탁을 정리하는 일을 한 모양이다. 식당 닫을 시간이면 바닥을 치우는 일로 일을 마감했다고 한다. 어느 날도 늘 마찬가지로 일을 끝내고 의자를 식탁위에 거꾸로 올려놓고 대걸레로 바닥을 쓱쓱 닦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후면 집에 간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런지 건성으로 닦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대걸레는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다. 대걸레를 밀고 다니면 지나간 자리에 곧바로 자신의 발자국을 찍게 되어, 기껏 걸레로 밀어서 깨끗해진 바닥이 다시 더러워진다." 걸레를 당기면서 닦아야 자신의 발자국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을 제대로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이치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참 어려운 법이다. 그것이 아무리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라도 말이다. 게다가 그 일에 애정을 갖지 않은 채 어떤 식으로든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요즘 교육계에 훈훈한 미담도 많이 전해지지만 소수의 일이지만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도 가끔 회자되어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 공모서 `대상`을 받은 교단 수기를 알고 보니 `재탕`해서 냈다는신문기사(중앙일보, 2007.12.17. 참조)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한다. 문제가 된 수기는 모 초등학교 교감이 쓴 '한발 앞서 변화를 추구하는 초등학교'다. 이 수기는 12월 6일 교육부총리로부터 교단 수기 대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학교 사례에 대해 관심이 있고 모범사례라 생각되어 본인도 「소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2005.7.12.에 기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골 초등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외국어 교육,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방과 후 학습 등을 실시해 이 학교를 다른 지역 학부모까지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었으며, 천문대 체험학습장을 외부에 개방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학습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충분히 대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모범이 되는 교육철학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기 내용이 현 교감이 왔을 때 내용이라기보다는 전 교장이 왔을 때 일을 부풀려서 자기 공적으로 만들어 냈다는데 있다고 한다. 전 교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에 교직원공제회 주관의 한국교육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물론 자기 학교의 잘된 일을 자랑하고 널리 알려서 교육적 효과를 전파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은 가르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일 것이며, 그 열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내가 잘 만들어 놓은 교육철학을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도록 도와주려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남의 功을 내 것 인양 가로채서 부풀려 말했다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남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가로챈 것이다. 물론 그 교감이 학교교육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방법상에 있어서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물며 2년 전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다시 우려내어 교단수기를 냈다는 것은 대학에서 만연하고 있는 재탕삼탕식의 베껴내기 논문 제출을 한 교수들의 행태와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앞서 말한 미는 걸레질과 당기는 걸레질의 차이점은 내가 지나간 길을 깨끗하게 닦고 새로움을 열어주는 것이다. 최소한 교감이라면 교직경력 20년이 넘었을 것인데 이러한 일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아름답던 명예는 어떻게 되겠는가? 타성에 젖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서두르며 일을 하다가 혹시 일의 진행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따금씩 되볼아 보는 정해년 세밑이 되었으면 한다.
26년 동안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석교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수석교사란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를 말한다. 수석교사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교직사회에서 교단교사가 존경받는 조직풍토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이 교사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삼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수석교사제도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석교사에 지원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다. 우리는 흔히 탁상공론이니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적용할 때 흔히 사용한다. 이번에도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먼저 시행하기 전부터 대두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제의 자격요건이 교직경력을 저 경력으로 하여 수석교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요건을 시․도교육청 별로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교직경력 수석교사 인증개시일(’08.3.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국·공·사립 교사로 되어있다. 교육경력이 10년이나 15년으로 과연 수석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교감을 승진하려고 하여도 경력연수를 20년 이상을 구비토록 하고 있는데, 수석교사의 교육경력 10년이나 15년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수석교사가 교직경력 교감승진 교직경력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훨씬 낮은 교직경력 적용으로 조직위계를 교감직위 예속 하에 두려고 하는 것으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수석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원숙기에 다다르는 바른 인성을 지닌 참스승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수행 능력위주로 선발하여 원래의 의도와 다르다는 점이다. 전문성에 있어서도 수석교사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전문성,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지도, 리더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신규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지도 또한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나, 겨우 10년 남짓의 경력으로 어떻게 수석교사의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젊은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장학업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추진 능력위주로 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셋째, 수석교사 선발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일정을 제시하여 전형을 실시계획하고 있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준비과정이 번거로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전형방법은 3단계로 실시하게 되는데,1단계는 서류심사를 하고, 2단계 전형방법은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을 하며, 3단계는 재직했던 학교의 교사 등을 면담하여 최종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수업능력 심사는 수업녹화 비디오테입을 통한 수업능력 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교과별로 최종 선발 인원의 약 1.5배수를 3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12월은 학년말 정리로 너무나 바쁜 시기에 수업녹화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전형 서류에 그동안 수업연구대회와 수업관련 실적을 제시 하는데도 굳이 그동안의 실적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수업녹화 비디오테입을 통한 수업능력 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장의 물정을 모르고 그야말로 편의주의 식 발상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넷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조직 위계와 업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복무에 관하여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교장·교감은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 교내장학을 학교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 장학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게 되는 것인지, 종래의 연구부장의 업무와는 어떤 차별화를 하게 되는지, 너무나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자칫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의 상위 계급으로서 또 다른 관리직의 위계화를 심화 시킨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지 염려된다. 다섯째, 수석교사 수당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 보직교사들은 학급을 맡으면서 보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급담임수당 11만원, 보직수당 7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월 18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감의 수당은 25만원인데 비하여 수석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책정하여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부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수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석교사제 예우와 관련하여 교수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처음 시작을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출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원래 의도하였던 수석교사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의 교직문화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관료적 위계문화가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 문화이다. 수석교사제는 교단 교사가 존경받는 교직문화가 우리 교육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반갑고, 관리직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를 더 부러워하는 풍토가 아쉬운 상황이어서 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선발의 절차와 방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석교사의 위상이 제고 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범운영 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선되겠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6년 만에 실시되는 수석교사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서, 교장 중심의 관료제도 풍토에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계급이 등장해 옥상 옥을 만든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수석교사제가 원래의 의도대로 교단교사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예우에 맞게 제공하여 살맛나는 교직풍토가 이루우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20일 시작되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눈치작전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능 등급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동점자 또는 비슷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 상황을 지켜보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시 모집대학의 70% 가량인 120여개 대학이 26일 원서접수를 동시에 마감해 수험생들의 접속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18일 입시 전문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6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터넷으로 이뤄지며 26일 120여개 대학이 몰려있어 마감 당일 눈치작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등급제 등으로 아직까지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마감 당일 대학들이 발표하는 경쟁률에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각 대학 학과의 경쟁률을 비교하며 자신의 등급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로 어느 정도 점수 차를 만회할 수 있지만 실력을 자신할 수 있는 수험생은 많지 않다. 일부 대학은 막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과잉 눈치작전을 막으려고 마감 당일 오전 혹은 마감 전일 경쟁률만 발표하기로 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수험생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인기학과의 경우 눈치작전은 더욱 심해져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중앙교육은 전망했다. 업체측은 이에 대비해 데이콤의 서초동과 구로동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서버 350여대와 DB서버 40여대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의 성능과 수량을 예년보다 50% 이상 늘렸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막바지에 대거 몰릴 경우 간혹 접수가 폭주해 접속이 느려지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에 마감을 몇분 남기고 접수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급작스레 접수를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1분1초도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최악의 경우 마감시간을 넘겨 접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5일은 성탄절 연휴인 관계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워 지원하는 대학의 마감 일정을 확인하지 않거나 성탄절을 넘겨 26일 접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사전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결제수단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숙지하는 등 접수 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간혹 부모의 아이디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가 안됐는데 접수를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험표 출력, 수험번호 확인 등 접수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원서를 쓰는 당일 지원자격이 안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는데 여유있게 원서접수를 한 경우는 문제 없지만 촉박하게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대학과 학과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학 요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뒤돌아보면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교육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현장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펜을 들어본다. 숱한 사연을 안고 현장을 파고들었던 교장초빙제, 평교사들의 소망을 송두리째 담고 있던 수석 교사제, 명예를 먹고 사는 교사들의 승진에 관련된 교원평가제, 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교사연구안식년제와 교사성과급제 등등은 새 정부에게 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새 정부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교장초빙제 이렇게 생각하다 교장 초빙제가 한국의 교육풍토에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장 초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직 교장들의 초빙제의 조건을 강화시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교장초빙제의 문제점은 능력있는 교장을 초빙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장 임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현장 교사들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교장초빙제에 따라 초빙 교장이 데리고 가는 교사 초빙은 능력에 따른 초빙보다는 학연과 지연에 따른 불합리성이 또 제기되고 있다. 우수한 교장을 초빙하여 우수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는 초빙에 따른 피그말리온 효과를 창출해 보자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일 것이다. 지나친 관료주의에 따른 한국 정서에서 교장의 임기 8년을 마치고도 잔임이 남아 있는 교장을 평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고는 있지만 교장이 평교사로서 다시 활동하기에는 사회적 정서가 무르익어 있지 않다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평교사로서 정규 교과목을 가르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담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직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학생 상담에 한 몫을 차지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교장초빙제가 말도 많고 초빙에 따른 잔임 채워주기로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한국 교육 발전에 새로운 장애물로 계속 갈등만 창출할 것이다. 교장자격제도 없이 일반인을 교장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현재 학교 행정실장이 일반인이 맡고 있다는 것과 무관할까? 어느 부서에도 이중적인 부서 일을 맡고 있는 경향이 있는가? 하필 교육부만 학교 행정을 왜 일반인이 맡고 있는가? 그것도 교육에 아무 경험도 없는 일반인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것으로. 학교 업무에 맞는 예산배정과 학교 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창안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을 과연 간과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장학사가 되어도 학교 재정 행정을 왜 제대로 모르게 되는가? 그것은 학교 행정실장 자리를 일반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학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흐름을 바르게 파악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행정실장 자리를 장학사로 채워 장학과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교장초빙제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방인이 현직에 계속 유입되면 될수록 학교 장학의 전문적 효율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장초빙제에 일반인을 계속 유입시켜 가려고 한다면 현재 선발하고 있는 장학사를 행정실장에 임명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인이 교장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장학에 관한 면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균형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만큼 행정실장 자리에 장학사로 교체는 교장초빙제에 따른 일반인의 지출을 보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 바람직한 방안은 교원평가제의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가? 참대답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렵다는 말 외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통과의례처럼 내려오는 연공서열식 평가, 승진에 가까운 교사에게 고가 점수 양보하기, 교장과 교감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높은 점수 주기 등등은 지금까지의 교원평가에 문제점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에 더 좋은 평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것이 교사다면평가제도이다. 교사다면평가제도도 평가자 교사 자신들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또 평가자를 3월초에 선발하여 개개인의 교사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12월에 일시적으로 선발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 평가자를 학교 자체에 위임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는데 있어 교사 자신들이 꺼려하는 이유는 점수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자신의 교과 외 타 교과를 평가하는 어려움과 평가자 직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교사를 평가하는데 따른 부담 등등이 다면평가제도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석교사제도가 정착되는 대로 교사 평가를 교장, 교감, 수석 교사가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좀더 부담없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직위는 변하지 않아서 평가에 있어 그래도 어려움은 줄 것이다. 그러나 교사 개개인의 평가는 각 부서 부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교감이다. 수석교사제가 정착되면 수석교사가 평교사를 평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지 모른다. 교장은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을 뿐 교사 개개인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다. 그러기에 교사 개개인의 평가는 각 부 부장이 1차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석교사와 교감이 취합하여 결정해 교장에게 결재를 올리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또 교사를 평가하는데 있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평가의 구체적인 요소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면이다. 공직자로서 큰 사건이 없고, 교직자로서 큰 사건이 없다면 이 교사를 나쁘게 평할 수 있을까? 이런 교사가 현장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교사를 등급화하기 어렵고 이들 등급화 어려움이 성과급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애로점으로 작용하게 되어 성과급 분배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균등분배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사원이라면 그 물건의 창출에 따른 부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건만 대부분의 교사는 1년 동안 가르치는 일 외 특별히 연구를 한다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큰 학교의 경우나 작은 학교의 경우나 교사 개개인의 산출물이 미미하다는 것이 평가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 평가도 연공서열식에 지나지 않고 특별히 1년 동안 일을 만들어 낸 교사를 제외하고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일관되는 폐단이 통과의례처럼 돼 왔다. 그러므로 교원 평가의 바람직한 방안은 그래도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보다는 수석교사제를 빠르게 정착시켜 부장들이 부원을 1차로 평가하고, 그것을 수석 교사와 교감이 취합하여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것이 또 다른 불씨를 막는 길은 아닐 지. 수석교사제 초석을 다져야 한국교육신문을 뜨겁게 달구었던 교원들의 소망인 수석교사제가 그 첫걸음으로 모집공고를 시작하였다. 인천광역시 수석교사제 선발 기준을 보면, 박사 학위 4점, 경력 20년 이상 5점 만점, 직무와 연수 성적 15점 만점, 수상 실적 1개 2점 만점, 연구점수 15점 만점, 기타 경력 19점 총 60점 만점에 수석 교사 활동 계획서 40점을 합쳐서 1차 서류전형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다. 점수화 되어 있는 단계를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려는 취지가 낮게 돼 있다. 연구 점수와 기타 점수에서 다소 보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박사 학위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소논문을 몇 편 써야 하고 강의를 얼마나 하여야 되는 지 그 과정을 안다면 박사 학위에 주는 점수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석 교사제는 그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꿰뚫어 보아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전개되기에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최소한 타 교사에게 교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면 교과에 그래도 전문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총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박사일지는 몰라도 박사의 학위는 그래도 한국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전문 교수 5명이 돌아가면서 심사하여 내리는 결론이다. 그렇기에 수석 교사제 선발에 연구 점수도 좋지만, 초창기 정착 단계에서는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교과 전문지식을 갖춘 박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초•중등을 합쳐 10명을 선발하는데 초등의 경우는 1차 모집에서 미달이 되었는지 2차 모집 공고까지 하였다. 초중등 전과목을 합쳐 10명이라서 섣불리 원서를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만 수석교사제에 대한 매력이 평교사에게 기대했던 것과 같은 레벨도 아니고, 대우 또한 평교사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는 것이 평교사의 입장이 아니 지. 수석교사라면 그래도 교사 중의 교사인데 어찌 교감 아래에 두고 교사들의 장학을 자유자재로 장악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현 체제에서 교감의 장학력이 미약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서 수석교사를 교감의 아래에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교감의 장학력을 보충하기보다는 교감의 편의에 따른 장학력으로 전개될 소지를 안고 있어 수석교사제 또한 승진을 위한 시녀 노릇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우수한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수석교사제 또한 교사들의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원연구안식연제 도입에 즈음해서 교사들의 직책을 교육학에서 전문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노동직으로 볼 것이냐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학자들의 학설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교사들의 위상 정립과 교육 문제가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그 만큼 현 체제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만성적으로 곯아 있는 우리 교육계의 현주소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 정책이 성공 사례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실패작으로 더 많이 비춰지고 있기에 한국 교육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그 누구도 교육 문제 대하여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 놓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부의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파리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졌다. 새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의 실패로 바뀌고, 또 새 장관이 임명되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정치상의 이유로 바뀌고, 변화 많고 바람잘 날 없는 교육부의 상황을 현장에 있는 교사가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국 교육계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필부의 교사에게도 비춰져 지는 해를 보면서 아쉬워 할 뿐이다. 이런 어려움을 직시하여 학부모의 마음에 새 이정표를 제시해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배달부가 될 것이라고 각 대통령의 후보들은 소리높여 외쳐대고 있는 데 그것이 메시아가 되기를 다소나마 기대해 보고 싶다. 첫째, 교사들의 만족을 위해 교원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지만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여 많은 교원을 뽑을 것인지 현 정부가 그렇게 애초에 GDP 6%를 마련하여 교육개혁에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했건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우성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까지 온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원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교원들의 연가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가지는 않을 지 걱정된다. 둘째, 교원연구안식년제 발전 취지는 무엇인가? 라는 발문에 즈음해서 살펴 보면 교사평가제의 정착을 위한 새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력이 부족하고 단지 승진을 위한 연구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안식년제를 통해 교사의 수업 연구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교원 자격 검증제를 교원 자격 갱신제로 바꾸어 교원의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셋째, 교원의 연구안식년제는 현재의 교원에게 큰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교대의 입학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고 교원의 선발에 사법고시처럼 교원고시를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발된 교사를 2차로 교육시켜 다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엄격한 교원선발제도를 강화한다면 교원들의 교육철학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교사들의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한다고 교사들의 연구력이 높아지고 교원들의 복지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현 체제에서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확고한 교육 철학을 심어 주려고 한다면 교육 개혁과 복지는 교육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치지만 누가 공교육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가? 그 추체는 누구인가?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잡는 주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장을 지켜 가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왜 손을 놓고 있는가? 왜 이들이 공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가? 학생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바로 이끌어 나갈 교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더불어 교원의 복지도 보조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것에 메스를 가하지 않고 교육 개혁을 강화한다고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산 소프트웨어를 채택해 구축한 NEIS(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험과 기술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교육부는 나이스의 성능과 신뢰성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나이스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교육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전체의 93%가 국산 소프트웨어로 구축돼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전국 초중고 학력고사 문제 출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나이스 개발에 참여한 (주)다음기술(www.ntechs.com)과 말레이시아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단을 선정,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일부 부처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또는 ODA(유무상 지원)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해외진출 사업과는 달리 교육부와 나이스 참여업체가 협력해 이룬 것으로 나이스를 본격 수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업무과정 개선 및 변화관리 컨설팅,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공급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및 운영 업무 등이며 수주액은 전체 사업액 40억원 중 15억원 가량이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나이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말레이시아 최대 민간 방송국인 TV3에서는 지난 2월 나이스를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내년부터 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준별 평가가 함께 도입된다. 10월 말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모든 고교에서 학년 당 두 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습 위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학업 성취 수준 차이가 심한 영어, 수학이 수준별 수업 대상으로 ‘고교 1학년은 가급적 전면, 2,3학년은 학교 판단에 따라 많이 실시하라’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수준별 학급 편성으로 증가하는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억 원에서 내년 364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 교육부는, 전국 학교별 수준별 수업 실시 계획 실태 파악을 마쳤다. 광역시의 수준별 수업이 확대돼 올해 64.9%인 고교 수순별 수업 비율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업에 맞춰 평가도 수준별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비율의 기본형 문항에 수준별 선택 문항이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문제에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다른 몇 개의 문항을 제시해, 선택해 풀게 하는 게 수준별 선택 문항 방식이다. 성적은 점수에 따라 9등급제로 기재된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어 2월까지 학교에 보급하고, 이번 겨울방학 중에 모든 고교 당 교사 1명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도 고교 교장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 고교 1학년부터는 교과서 외에 수준별 내용이 담긴 수학 익힘 책과 영어 학습 활동 책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민정 연구원은 “교육부의 수준별 평가방안은 시험 자체를 달리한 수준별 평가가 아니라 공통평가에 수준별 문항을 추가해 선택하는 식으로, 높은 수준의 학생에게는 학습의욕을 자극하고 낮은 수준의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수준별 수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과전용 교실 확보,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연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 원점수는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수라 오히려 그대로 합산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점수가 반올림 등 어떤 형태의 변형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나 확정적 입학전형자료가 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올림되지 않은 원점수만이 수능시험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수점 폐지 정책이 응시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했다거나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을 치른 뒤 A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반올림으로 원점수 가치가 변형돼 점수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원점수 총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합격했다"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반올림으로 인한 '점수 역전' 현상으로 수험생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문씨 등에게 500만원씩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평가원은 2002~2003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통보하고 대학에는 수험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 제공했다가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4학년도에는 문항별 배점을 모두 정수로 바꿨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06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57개국 대상 조사) 결과 한국 고교 1년생 과학부문 순위가 불과 6년 만에 세계 1위에서 11위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행보가 바빠졌다. 일선학교에서도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원망은 과학교육정책의 미흡함쪽으로 쏠리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을 갖추고 과학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까지 과학과의 평가에서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미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일선학교 과학실의 현대화 1차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다. 그러나 1차 사업은 예산투입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함이 많았다. 실제로 과학실이 두 개인 경우, 한개의 과학실이 현대화되었지만 예산이 겨우 3천만원 정도였기에현대화의 기초적인 사업에 그쳤다. 앞으로는 교육부의 발표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기준에 맞는 과학실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것만으로는 과학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건개선을 기존의 것을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쪽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부족한 과학실의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 기자재의 확보도 필수이다. 실제로 과학교사들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교육원 등에서 연수를 받지만 연수후에 학교에 돌아오면 모든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수받는 곳의 시설과 학교의 시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부의발표가 얼마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발표였는지 지적하고 싶다. 2012년까지 실험평가를 5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실험평가를 50%이상하고 있거나 50%가까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실험평가를 30% 이상 실시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20%로 대폭축소했다. 그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술·논술형평가 때문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50%이상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평가를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 사이에 손 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50%를 이야기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손 발이 안맞으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은 일선학교인 것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과학과의평가에서는 서술·논술형평가 50%속에 실험·실습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20%이상 실시하라고 했지만, 실험평가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정규고사에서 그 내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실험·실습을 실시하는 그 단계에서 문제해결이 되어야만이 과학탐구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교육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선학교에 전달되는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결국은 공염불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과학부문의 순위가 하락했다고 해서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하다.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일선학교에서는 기대가 매우 크다. 자칫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의욕이 사라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번만은 꼭 일관성있는 추진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과의 손발이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존의 방안을 답습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확실한 대책과 일관성있는 추진을 기대해 본다.
수일전, 송일섭리포터의 "학교 현장의 고민거리 ‘방학 중 근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정말로 학교현장의 고민거리를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을 했다. 공감이 안갈래야 안갈수 없는 내용이었다. 몇년전만 해도 방학 중 근무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착찹하다. 많은 학교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방학중 근무가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교섭외의 교육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방학중 근무를 하면서 담임교사 근무일에 학급학생들이 등교하도록 했었다. 방학중 학생들의 생활도 점검하고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당일날 등교한 학생들에게 교내청소와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고 대략 1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었었다. 학생들이 그래도 봉사활동 1시간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은 이후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큰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이것이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과 맞물려 방학중근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위의 이유는 지협적인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일부원인제공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는 방학중 근무를 두고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11명의 각부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2-3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 토요일을 제외하면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벌써 수년째 이어오고있는 우리학교의 전통이다. 방학때가 되면 근무일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다. 그러면 부장들이 스스로 알아서 2-3일을 적는다. 다른 부장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만일 공백이 생기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방학중 근무일정 짜는 일을 마무리 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장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경우는 모든 부장교사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떤 학교들은 근무를 짜서 근무시간을 오전만 하거나, 오후 2시까지라는 단서를 달기도 하지만 우리학교는 9시에서 5시까지로 근무시간을 명기하고 있다. 그래도 불만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부장교사들이 근무하면서 나머지 교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방학중근무 문제는 일선학교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고 근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 근무하니 교사가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방학중에 1-2일정도 출근하는 것은그간의 학교소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도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교원단체의 교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교사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방학이라고 해서 교섭결과를 앞세워 학교교사들이 학교에 무관심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 근무하고 행정실이 근무하니 방학때는 모든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학교 주인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방학중 근무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일본에서는 진학, 취직 시험에 대비하여 소논문을 쓰는 능력과 독해력을 기르기 위하여, 신문을 활용하는 고교가 많다. 삿포로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독서시간에 3학년 7개학급이 일제히 같은 신문 칼럼을 읽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수험대책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금 3학년이 지난 2학년이었던 올해 2월부터 매일 10분간의 아침 독서시간에 ｢RITHM(리듬)｣ 이라고 제목을 붙인 A4 사사이즈 프린트를 배부하고 있다. 전국의 신문 칼럼을 수록한 월간지 칼럼 세시기(니혼 믹크간)등에서 7명의 담임이 고른 소재를 읽고, 학생이 키워드나 감상을 써서 제출하고 있다. 3학년은 매일같이 진학, 취직준비나 과제에 쫓기고 있어, 독서 시간 내에 쓰는 학생은 3할 정도이다. 대부분은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마무리하고 있다. 기록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매일 전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정착 했다는 증거라고 학년 주임인 아오키 선생님은 이야기 한다. 출전인 칼럼 세시기는 5년전에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한 소논문 강좌의 교재 중 하나로써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칼럼의 좋은 점은 화제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진로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국어과 미야시타 교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RITHM｣에도 이 이점을 살려서 문장의 양이 아침 독서시간에 적합한 것과 소재를 찾을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했다. 좋아하는 것에만 몰입하기 쉬운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일제히 같은 문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흥미의 유무를 막론하고 화제를 공유할 수 있어서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아오키 선생님은 이야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한 결과 학생들에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어느 한 여학생은 "진로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이전 보다 더욱 더 신문을 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어느 한 남학생은 독해력이 생겼다며 좋은 점을이야기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 공부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제부터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풀어가는 자세가 없이는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방황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배우는 과정만이 자기 자신을 살찌울 것이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학교가 수업이나 조직운영 등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외부의 평가도 받아서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개선으로 잇는 ｢학교 평가제도｣는, 올 6월에 성립된 개정학교교육법 도입이 명기되어있다. 고치현의 무라사와 신현교육위원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제도의 충실을 포부의 한가지로 내세우는 등 ｢열린 학교｣만들기를 향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는 관계자는 많다. 한편 교육 효과를 수치화하는 것의 어려움과 아이들이나 학부형 설문조사의 집계 작업 등이 교원을 더욱 바쁘게 한다고 문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학교평가는 학교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에 문부과학성이 학교설치기준에 노력 의무로 결정하므로써 시작되었다. 2006년도에는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 지침을 작성했다. 각 학교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학습지도와 조직운영, 학부형과의 연계 등 독자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수치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수치화를 위해서 다수의 학교는 아동, 학생이나 학부형, 교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평가를 한다. 2005년도는 현내 공립초등학교에서 92.5%, 중학교 91.0%, 고교는 전체 학교가 자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평의원들이 외부평가로써 점검하지만, 현내 실시학교로는 2005년도에 공립초등학교 40.3%, 10.8 ~ 19.8 포인트로 낮고 저조하다. 학교평가 결과는 각 학교가 학교 소식이나 홈페이지, 학교 평의원에게 정보 제공 등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현내 공립학교의 공표율은 74.1%이다. 2002년도에 현립고등교의 학교평가 모델학교가 된 도쿠시마상업고에서는 매년도마다 7~8개의 중점과제를 추출한다. 그리고 그 과제별로 설정한 복수의 지표에 맞추어 년도말에 달성도를 A-C 3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힘든 것은 평가지표 설정이다. 수치가 낮으면 도달하기 쉽지만 개선이 어렵고, 너무 높으면 교원의 사기가 꺾인다. 2년간 시행착오를 하면서 전년도 수치의 1, 2배를 지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제는 열린 학교 만들기와 학부형, 지역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9개의 지표를 설정했다. 그중 하나 ｢ PTA 총외의 학부형 참가율｣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15%로 설정했는데, 수학여행 등 학부형의 관심이 높은 설명회를 함께 넣어서 22.7%로 상승시켰다. 이 지표는 ｢A｣였지만 다른 지표에 C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과제 전체로는 ｢B｣가 되었다. 미야자기 교장은 ｢이것 뿐 만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매년도의 1, 2배의 결과로 B는 힘들다. 개선을 계속하면 신장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표를 바꾸지만, 이번에는 어떤 지표를 선택할 것인가가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부평가에도 과제가 남아있다. 교내 사정에 밝지 않으면 평가가 어렵다고 해서 학교평의원에 외부평가를 의뢰하는 학교가 많은데, 학교평의원은 각 학교장이 뽑기 때문에 ｢ 평가가 그 학교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의 학교평가에 관한 연구사업 모델에 선정된 이시이정교육위원회에서는 정교육위원회가 뽑은 멤버로 외부평가위원을 만들어서, 위원이 전 7개교를 돌아보고 각 학급을 한 시간씩 참관한다. 실시 전에는 교내사정을 파악하기위하여 각 학교 당 하루에 걸쳐서 참관 포인트 강습을 받는 등 철저하다. 나아가 연 2회, 초중등학교 학생이나 학부형, 교직원, 교장에게 각 학교 공통으로 38~53항목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작년도는 전체 집계에 40명의 직원으로 40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마크시트를 판독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2시간에 해냈다. ｢ 이러한 것들은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계도 기계가 없으면 교원의 분주함을 더욱더 조장하게 되어, 설문이 간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평가의 의의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시이정교육위원회 가와사키 학교평가 사무총괄은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평가는 학교에 관한 것이지만 학교를 어느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각 교육위원회의 역량이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수능 등급제 혼선 및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총장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수능 등급제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양상과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앞서 "수능 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총장 1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일정이 겹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능 등급제 등 현안논의는 대교협 회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 총장은 "오늘은 회장단 정기회의로 현안 보다는 협의회 내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며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오늘은 사립대만 모인 터라 수능 등급제나 로스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교협 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목회가 많다.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함께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들과의 모임, 전문직 동기 모임, 교감 연수 동기 모임, 초등학교 동창회, 고교와 대학 동기 모임 등.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 친목회비 지출도 많다. 이런 모임에는 으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다. 회장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실제 살림살이는 총무가 한다. 어찌보면 총무의 실권이 막강하다. 회원들 뒷바라지하면서 재정을 주무르니 그럴만도 하다. 회장을 보필하여 알뜰이 살림살이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을 활성화하는 유능한 총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총무도 있다. 봉사직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얻은 듯 권한을 마구 휘두른다.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꼴 같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리포터가 겪은 친목회 꼴불견 총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친목회비를 물쓰듯 하는 총무. 이런 총무는 씀씀이가 크다. 월급에서 떼는 회비도 팍팍 떼고 회식도 화려하다. 회원들에게 인심을 팍팍 쓴다. 음식의 비싼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차 노래방에, 귀가길 택시비까지 돈 지출이 자유롭다. 회원들은 흥청망청 즐길 때는 좋아하지만 뒷맛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 자기 집안 살림도 이렇게 할까? 그러다간 집안 꼴이 말이 아닐텐데' 하면서 친목회 재정을 걱정하고 다음 달 보수명세서에서 친목회비 지출 항목을 유심히 살핀다. 둘째, 총무하면서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 이 사람은 친목회 모임까지 열심히 노력한다. 편지,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때론 전화까지 하면서 회원들 모임 참석을 독려한다. 그리고 모임 회비를 거두어 자기 맘대로 지출한다. 2차, 3차까지 가고 자기 노력을 자찬하여 본인의 택시비정도는 잔액으로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총무가 있으면 처음엔 모임 인원수가 많지만 모임 횟수가 거듭될수록 회원들이 떨어져 나간다. 처음엔 친목이 도모되지만 나중엔 본전 생각이 난다. 그것이 반복되면 모임에 나가길 점차 꺼려한다.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에 생산성이 없고 그냥 잡담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유의미한 모임이 아니다. 셋째, 회비는 걷되 정산을 하지 않는 총무. 이런 총무는 회비는 부지런히 걷되 돈은 어떻게 지출되었고 잔액은 얼마인지 본인만 안다. 감사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대개 생략이 되어 회비 결산이 흐지부지다. 아마도 잔액은 총무 판공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총무는 다음 총무에게 인계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친목회 장부 기록이 미비하다. 참석회원은 누구이고 회비는 얼마를 거두어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회원 연락처 관리도 부실하다. 회원의 근무처가 바뀐 지 오랜데몇 년 전것 그대로다. 잘 하는 총무도 있다. 그 때 그 때 회비를 정산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총무, 연 1회 결산 내역을 회장과 감사의 내부검토를 거쳐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주는 총무, 회비 결산을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는 총무 등. 바람직한 총무 모습이다. 회비의 투명성 유지, 총무의 생명이다. 리포터는 얼마전 전현직 선생님들로 구성된 사적인 단체의 총무를 맡았다. 회장의 추천에 의해 타의로 맡게 된 것이다. 전임 총무로부터 수첩 하나와 회원 명단을 인계 받았다. 기록을 살펴보니 1993년부터다. 그러고 보니 14년의 역사다. 회비 갹출 내용을 보니 교감 연수, 교감 발령, 교장 연수, 교장 발령자, 또는 장학관 전직자는 당일 회비를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축하를 하여 주는 것이다. 그 당시만해도 정(情)이 살아 있고 축하 모임의 의의를 살렸던 것이다. 어떤 총무는 회원들 명단과 연락처는 물론 모임 안내장,지출 영수증, 음식점 명함까지 붙여 놓았다. 역사를 살펴보니 리포터는 7대 총무가 된 셈이다. 얼마전정기모임을 가졌다. 현직에 계신 분께는 팩스와 문자메시지로, 퇴직 선배님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드렸다. 회장도 나름대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모임 참석을 독려 하였다. 그 덕분이었을까? 먼 곳에있는 분은 물론 소식이 뜸한 분까지 나와 모임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대거 나와 총무에게 한 말씀하신다. '퇴직자를 이렇게 불러 주어 고맙다'고.식사와 화기애애한 대화시간이 지나고 이젠 헤어질 시간이다. 2차 노래방은 아예 생략이다. 대신 다음 모임엔 산행을 겸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총무의 그 다음이 중요하다.리포터는 어떻게 했을까? 퇴직한 분께는 모임 참석 감사를 드리는 내용과 회원 명단, 참석자 명단, 회비 결산이 탑재된 인터넷 카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렸다. 현직에 계신 분들께는 팩스로 같은 내용을 보내 드렸다. 일을 마무리 짓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진다. 찜찜함이사라지고 마음까지 가볍다. 친목회장도 중요하지만 총무 역시 중요하다. 친목회가 유지 발전되려면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함께 회장과 총무의 봉사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젠 꼴불견 총무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어느 모임에서 한참석자는 말한다. "다른 일이 바빠서 이 모임에 안 나오려 했는데 총무가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감동해서 나왔다"고. 친목회 총무의 열의와 정성이 모임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총무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이 갖춰지고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4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 교육 내실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본지 10일자 보도).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1차 과학 교육 활성화 후속 계획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6개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과학 수업 평가 방법 개선 방안으로 2012년까지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만 6400명의 과학교사에게 교수법, 평가 방법 개선, 실험 안전 지도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매년 전공별 과학교사 자율 연구 모임 80개를 지원해 동료장학을 촉진하고, 과학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상시 연수 체제를 도입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2,3학년 및 일반고 1학년 과학 교과 상위 10%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늘부터 19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가 12명이나 되어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울산, 제주, 충북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길게 이어진 벽보의 길이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큰둥해 각 후보 진영은 안달을 하고 있다. 대선 판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11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충북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무관심 일색이다.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MBC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 43%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맡을 교육감 후보의 선전 벽보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3분의 1 크기라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 귀퉁이에서 볼썽사납게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워낙 많아 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끝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전벽보에 누가 눈길이나 주겠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후보가 백년대계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12억여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승패를 떠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쪽박 차고 나앉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논공행상을 잘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꾼의 놀음에 교육계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감 선거에 더 열을 올리거나 관심을 두는 곳도 있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기호 1번)ㆍ이기용(기호 2번) 두 후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점찍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도 어렵다. 둘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미리부터 출마가 예견되었고 어차피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맞장을 피할 수 없다면 공약을 통해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내 손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내건 아래의 공약(公約)이 당선 후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나 교육계의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충북교육 당면 과제 : 박노성-리더십부재ㆍ사교육비 부담ㆍ정실인사, 이기용-도농간 양극화 심화/ 교원평가 법제화 : 박노성-적극 반대, 이기용-소극 찬성/ 성과급제 : 박노성-매우 문제 많다, 이기용-본래취지 살려 보완 필요/ 다면평가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보완 필요/ 초등교과전담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초등 0교시 금지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사립시설 개선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적극 찬성/ 탄금중 교장 처분 적정성 : 박노성-매우 부적절, 이기용-감사원 감사 후 판단/ 고입 연합고사 부활 : 박노성-반대, 이기용-내신과 연합고사비율 신중ㆍ찬성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얘기했다. 투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다. 통신문의 내용대로 충북 교육감은 학생 26만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각종 토론회나 공보 등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멋진 모습을 투표소에서 보여줘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중앙정부나 지방을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에 출석하여 현안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어서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몇 번이고 심의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용을 적어도 세 번 이상 심의 의결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낭비적, 소모적 논쟁이 많은 것은 분명 문제이다.내년 예산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각 단계별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교육 사업을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야기되는 대립과 갈등도 많다고 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 교육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각 단계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이 몇 단계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져 올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에는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의 원칙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을 지원 조성하는 행정기관도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교육행정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민감하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부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보다는 지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적 수요와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한 사업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교단 경험 및 교육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반 교육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원하고 보충해 준다. 그러나 지방의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전방위적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드문 경우지만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교육 관료들이 질책과 호통에 당황하기도 하고, 모멸감으로 상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으로 현직 교장이 지방의회의 압력을 받아 인사 조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의 이상에 사로잡혀 ‘교육차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차이를 외면하고 교육자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옥상옥(屋上屋)의 심의 의결 과정은 분명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2010년 새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을 추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이 정치적 예속화를 막기 위한, 선거판의 전략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들의 앞날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사업이다. 지역적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총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12월 4일 PISA 2006 결과를 공개하였다. 3년 주기의 PISA 결과 발표는 2001년(PISA 2000)과 2004년(PISA 2003)에 이어 금년이 세 번째이다. PISA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별로 평가한다. OECD 30개국을 포함하여 57개국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한 PISA 2006의 결과는 自國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일본이 PISA를 포함한 성취도 국제비교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임으로써 30여 년간 유지해온 ‘유토리(여유)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일례이다. PISA 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분야별 OECD 평균치와 개별 국가의 평균 점수, 등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이번 PISA 2006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분야에서 2001년에 비해 무려 31점이 오른 5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매 주기마다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이번에 2위인 핀란드보다 9점이나 앞서 최우수 국가임이 입증되었다. 읽기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데에는 교과서가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생의 학업 흥미를 유발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및 독서 교육의 영향이 크다. 둘째, 수학 분야에서도 대만, 핀란드와 함께 최고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상위 5% 학생의 평균 점수는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중위권 뿐 아니라 상위권 학생의 수학 실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선 우리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학이 중등 학생에게 필요 이상의 수학 지식을 요구해선 안 된다. 전공에 걸 맞는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가르칠 의무는 대학 측에 있다. 셋째, PISA 2000에서 1위, PISA 2003에서 4위였던 과학 분야는 이번에 10위로 낮아졌다.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6수준’과 ‘5수준’의 비율은 1.1%(18위)와 9.2%(15위)에 불과하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 평균 점수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 이용 능력’이나 ‘과학적 문제 인식 능력’에 비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력’이 뒤쳐지고, ‘지구·우주’와 ‘물상’보다는 ‘생물’에 관한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편제, 교수-학습 방법, 대학입시제도 등 추정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 처방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넷째, 과학 성취도의 차이를 일으키는 변인 중 학교 격차의 비중은 3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읽기 분야의 성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수학과 과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나, 읽기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PISA 2003에서는 남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차이는 해소된 셈이다.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성차 못지않게 읽기 분야의 성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등급제 수능 첫해,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점 차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 한 등급에 10만명이 분포한 상황에서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 내신에 이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을 손에 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모두 막막하다. 이에 본지는 등급제 수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설위원 그룹인터뷰를 13일 가졌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원인을 짚어주시죠. 윤정일=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1, 2점차로 등급이 달라져 2만등 혹은 10만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10점~20점차가 나며, 원점수의 총점은 높은데도 등급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교사도 한 등급에 10만명 정도가 분포되는 경우 앞에서 적절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이 등급제인데다 수능마저 등급제가 돼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논술, 심층면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송기창=등급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0.1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발고사에서는 등급제가 부적절합니다. 등급제는 자격고사에 적당한 평가방식입니다. 수능시험은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따라서 수능시험의 핵심은 변별력에 있습니다. 결국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러한 등급제 논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제=수능 9등급 점수는 세계 2차 대전 중 미 공군에서 사병들을 배치할 때 능력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기 위해 상대적 서열에 의하여 4%, 7%, 12%, 17%, 20%, 17%, 12%, 7%, 4%로 구분한 점수입니다. 이 스테나인 점수는 개인의 장래나 신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점수 제도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정상분포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양해서 이런 분포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급 간에 점수 폭도 일정하지 않아서 등급 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김재춘=교육부는 수능 등급제라는 입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과도한 점수경쟁 및 석차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이든 일단 만들면 대학이 이를 그냥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교육부의 잘못이 큽니다. 이번 수능 등급제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부에 있습니다. 표시열=수험생들의 혼란은 결국 정책당국과 대학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수능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의 선발․평가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수능점수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능 등급제와 내신 등급제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은 ‘논술’을 강조하게 됐고, 결국 수험생들만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해 정책당국과 주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등급제 혼란을 부채질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재춘=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과 여권의 고위 공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능 등급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먼저 끈 다음에 고교교육과 대학입시를 연계시켜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등급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은 매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수제를 부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과목별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점수나 원점수를 병기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는 유지하면서 총점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를 표준점수제나 원점수제로 바꾸면서 총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태제=특히 수리 ‘가’의 경우 선택과목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으로 동일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9등급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교육측정학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9등급 점수는 재검토 하고 종전의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정일=수능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원점수를 표기해야 한다. 수능등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입시전형에서 수능 등급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이 되던지 혹은 단계별 입시 전형방식으로 전환해 1단계는 내신 등급만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며, 3단계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때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지원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단계별 선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열=수능등급제의 보완방법으로 2005~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수와 등급을 병기했을 때, 대학이 점수위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제도건 장․단점이 있고, 제도 도입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등급제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겠지만 금년에 당장 하기보다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내신 비중 확대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수능등급제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각 대학의 등급 간 점수 반영 폭이 다른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상대 비교에 의한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교내신은 9등급으로 늘어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그 준비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고교의 특정 교과의 내신을 준비하는데 사교육비가 고1과 고2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송기창=내신등급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별력보다 기준학력 달성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비중은 수능등급제 시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등급제와 내신등급제의 도입이 사교육경감을 가져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점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조장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일=그렇습니다. 내신비중을 확대하려면 고교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제도를 택해야지 수능등급제를 한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내신등급도, 수능등급도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학사정을 해보면 현 입시제도는 학생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이 논술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학생들이 논술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에 가서 입시준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재춘=저 역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능 등급제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줄기보다는 사교육이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돼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도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여전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학의 실질반영률은 미미합니다. 수능 등급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내신보다 수능이 당락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시열=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 년간 시행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요소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변별력이 약한 내신 반영을 회피하는 마당에 이제는 수능까지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로 변별력을 찾고자 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수능등급제는 당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등급제 논란을 비롯,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입논쟁을 장기적으로 풀어낼 해법은. 김재춘=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잘 연계되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60~70% 이상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 3학년에서 공부하는 시간의 약 30%만 대학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해지고 계획과 운영간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윤정일=대입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대입자율화와 고교에서 입시준비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는 성격상 종국학교가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학교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입에 초점을 두는데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학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 대학 진학을 놓고 고교 간 경쟁이 있어야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자율권의 첫째가 학생선발권이고, 둘째가 교육과정 운영권이며, 셋째가 등록금 책정권인 것입니다. 성태제=대입제도는 종합적으로 구안돼야지 하나만을 수정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발생합니다. 단견으로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입시제도를 추진한다면 교육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국가 정책일 경우 국립대학은 이를 수용하고 사립대학이나 특수 목적 대학은 그에 부합하는 전형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입전형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재앙을 주지 않는 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가보면 강사들은 모든 짐이 교사에게 부담되게 되어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난날과 달리 심화되고 있는 폭력, 저연령화하는 폭력문제에서 교사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이 시대 교사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서로가 이기는 윈윈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교사 편에서 보면 문제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니까 사랑으로 운명으로 떠안고 가자고 교육신문에서는 교사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희생정신으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요즈음의 학생들은 감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더더욱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실기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권위있게 나무랄 수 있는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가진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빠져 나가고 여교사들만 있는 변두리 또는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모험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지도는 회피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악 순환적 탈법, 불법 행동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몫의 책임의식과 거의 방기하다시피한 학부모들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수업중인 교사는 한 학생의 도발적인 행동에 따른 지도에 다른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희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담교사, 교감, 교장처럼 수업을 맡지 않고 있는 전문 관리자들이 체계적으로 이들 학생지도를 맡아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 편에서 보면,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적대는 것이나 욕설, 손가락 욕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그런 집적댐, 욕설, 손가락 욕 등은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교실에서 그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교사가 있더라도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쌍방간 폭력으로 쉽게 번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교사에게 말 안 듣는 경우와 친구에게 욕하는 경우, 공부하는 시간 떠드는 경우를 다수에 대한 중대한 공격(critical offense)으로 간주한다. 우리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학생도 선생도 없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들은 살판이 나고 교사는 죽을 맛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주지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번 공격은 주의를 받고, 두 번째는 벌을 서고, 세 번째는 교장실이나 상담실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격리되어 교육을 받고 네 번째는 학부모를 불러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면 체벌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학부모 편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전 대가족제도가 건강할 때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행해야 할 어른존중, 타인존중, 순서교대, 협상과 양보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게 가정교육으로 가르쳐 왔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시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겐 학생들을 가정에서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들 학부모들에게 학생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 선생님의 말은 듣지만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으면 아동 학대가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컨퍼런스(상담)를 요청하면 즉각 가게 되고 중학생이 정학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사람은 휴가를 내어 학생을 지켜봐야 한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라운디드(외출금지)를 한달씩 자녀에게 부과해도 그들은 잘 따른다. 우리 부모들도 자신의 책임의식을 찾아야 한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부모의 일, 학생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은 관련당사자 및 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때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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