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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민족운동가로 계간 「삼천리」 발행 건학이념, 자주·창조·진취 교시, ‘아는 것이 힘이다’ 1984년 3월 2일, 제1기 입학식(6학급)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영어, 한자·한문 교육 돋보여 순천효천고(교장 조선용)는 1983년 학교법인 인가를 받아 1984년 3월 1일 유영위 교장이 취임, 3월 2일 6학급으로 1기 입학식을 하여, 올해 38회에 걸쳐 총 1만66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도의 사립 명문고등학교다. 올해 효천 5월, 40년사를 정리 펴냈다. 〈효천 40년사〉는 학교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고 지원하며 이끌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았다. 설립자님이신 고 효천 서채원 선생님은 원당골에 육영의 부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모은 재산을 쾌척해 건학과 민족 사학으로 닦았고, 지금의 벽봉 서동호 이사장은도약기, 웅비기를 거쳐 지금의 비상(飛翔)효천을 향해 정진한 결과 정계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의료, 예술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 필자가 〈효천40년사〉를 읽으면서 느낀 감동은 설립자에서부터 대를 이은 서동호 이사장, 그리고 학교 설립에 참여하시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이 특별하며,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매우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뀔지라도 효천 100년사가 쓰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효천을 모태로 한 졸업생은 물론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일독한다면 인간이 태어나 후대에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현행과 같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직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도 유지돼야 한다. 끝으로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 관심군 아동 증가에 따른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다. 유아교육계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서수원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편리해졌다. 버스정류장 간격이 촘촘해진 것. 과거 버스정류장 이름 노선이 ‘수원역-농촌진흥청-웃거리-구운오거리’에서 최근 ‘수원역-더함파크-농업박물관-웃거리·힐스테이트수원테라스-서호노인복지관-구운오거리·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로 바뀌었다. 신설된 관공서 명칭이 반영되고 새로 들어선 아파트 명칭이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필자는 현직 교육자로 근무할 때 지역사랑이 애국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기도’를 사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라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의 발전 방향을 이웃과 함께 고민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필자. 수원역 등 시내에 나갈 때는 92번, 92-1번을 자주 이용한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어,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가 정차한다?” 바로 서호노인복지관·구운공원 정류장이다. 이 지역에 살면서 버스정류장 신설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구운오거리와 웃거리 사이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또서호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과거 있었던 복지관 셔틀버스가 운영 적자로 중지된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와야 한다. 헌데 구운오거리나 웃거리에 하차하면 몇 백 미터를 걸어서 와야 한다. 몸이 건장하면 괜찮은데 몸이 불편하면 오기가 어렵다. “아하, 그래서 중간 지점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했구나!”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다. 리포터로서 정류장 신설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했다. 이 지역 시의원 Y의원을 만났다. 그는 작년 2월 서호노인복지관 이용회원 약 100여 명으로부터 복지관 정문 인근에 버스정류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복지관 이용 수요조사 및 보도 정비를 위해 권선구청 안전건설과와 버스노선 운영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과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유관기관 담당부서 담당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 등을 검토했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 이후 도로 관리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였다. 작년 11월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시설물 주변 가로수 제거 등 보도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를 올해 2월에 완료하였다. 사업비는 약 15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해 이용 주민들의 반응은? 올해 3월 25일부터 서호노인복지관·구운공원 버스정류장이 운영됨에 따라 예전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약 250m 정도 떨어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해 와야 하는데 지금은 바로 정문 앞에서 하차하여 이용하면 된다. 구운동 ○○경로당 K회장은 “버스 정류장 신설로 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한 회원도 점심 식사 이용에 접근이 용이하다”며 “주민 민원을 적극 수용해 준 관계부서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원을 수렴하고 담당부서에 연결해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한 Y의원은 “서호노인복지관과 수원시 행정이 어르신 공경문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주민 편의는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내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을 발로 뛰는 필자, 버스정류장을 답사하였다. 정류장의 정확한 위치는 복지관 바로 앞이 아니라 구운육교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정류장이 복지관 정문 앞에 위치하면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노인 이용객도 살펴보았다. 낮 시간대여서인지 아직은 많지 않다. 버스의 경우, 승하차 손님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류장에는 우천과 햇볕 가리개와 바람막이 쉘터는 세워졌다. 온열의자도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설의 미완성 상태도 발견하였다. 버스 도착 전광판은 전선 연결 준비만 되었지 미완성이다. 조금 기다리면 완성되리라 믿는다. 이 정류장의 특징은 구운공원 육교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 구운공원은 도심 속의 숲이다. 현호색, 괴불주머니, 애기똥풀 등 야생화가 반겨준다. 구운공원은 산새 물까치 가족과 직박구리의 놀이터다. 필자의 점심 식사 전후 산책길 자연 관찰장이다. 수인로(水仁路)에 위치한 이 정류장은 시내버스 6개 노선이 통과한다. 11번(수원시 동부차고지-원시역 2번 출구), 11-1번(곡반정동 차고지-수원역 환승센터), 92번(곡반정동 차고지-동원고교 해우재 입구), 92-1번(동탄 차고지-성균관대역), 37번(경기대 정문-한국민속촌), 마을버스 21번(계명고등학교-권선꿈에그린동문).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를 일반 공교육에 적용하는 미래수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래 수업이란 4차 산업 기술(AI, 가상현실, 코딩 등)을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인 망월천을 활용해 삶과 연계한 배움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망월천은 평소 등하굣길에도 다니거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익숙한 생활 속 공간이다. 망월초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망월천 현장 탐사를 통해 망월천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직접 관찰하며 이름을 알아보았다.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학년별 특색에 맞는 인공지능 체험활동 및 AI, 코딩 등을 이용해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 공간에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미래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매일 등하굣길에 다니던 망월천에서 눈여겨 보던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개망초, 원추리, 애기똥풀, 쇠뜨기 등의 이름을 익혔다. 식물 이름으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무척 즐거워해서 기쁘다. 다음에 스마트패드로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로 꾸미는 수업을 한다니 기대된다. 망월천 곳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인근에 있는 망월천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삶과 관련된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서 환경 의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제13회 대한민국 스승상’에 안종찬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만화웹툰콘텐츠과)의 대학교육 분야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전문대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수님들의 공로를 우리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안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스승상’에서 대학교육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웹 콘텐츠 학과 및 전공 개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로 및 취업 지도에서 우수 인재 양성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저작권 기증 등 각종 봉사활동도 귀감이 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학과 평균 취업률 85%를 달성했다. 안 교수는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전문대학 교수님들과 웹콘텐츠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전문대학 학생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다.
한강 역사 탐방 다섯번 째 길, 동작구는 충효의 얼이 깃든 유적이 많은 곳이다. 흑석역에서 가까운 산등성이 계단을 오르니 정자가 보인다. 첫 방문지효사정은 세종조에 한성부윤과 우의정을 지낸 노한대감의 별서였다. 노한대감의 자는 유린이며 시호는 공숙이다. 노한대감이 모친을 여의고 3년간 시묘를 했던 자리에 정자를 짓고, 북쪽 개성에 있는 아버님 산소를 바라보며 추모했던 곳이다. 당시 이조판서 강석덕이 효사정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효사정을 지나 동작구 출생 심훈(1901-1936)선생을 기리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은 1915년 경성고등보통학교(현 서울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해 박열, 박헌영, 윤극영들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덕수궁 앞 해명여관에서 체포되어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모자급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구속되어 수개월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머님께 보낸 편지인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당시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강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북한군이한강을 건너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량진·영등포 등 한강 유역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한강 방어선 전투’라고도 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6일 동안 저지해 미군이 지상군을 파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6.25전쟁에서 약 13만 8천여 명의 국군과 3만 8천여 명의 유엔군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숫자와 기록으로 남은 전사자들 외에도 나라를 위해 전사한 군인들이 바로 '학도병'이다. 이러한 학도병들의 희생정신과 활약상을 기리고자 전국 각지에 학도군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오늘은 그중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학도의용군 현충비를 탐방하였다. '학도병'은 학생의 신분으로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나간 소년들이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원한 5만여 명의 학도병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었다. 학도의용군의 시작은 학도호국단 학생 200여 명이 조직한 비상학도대로, 이들은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1950년 6월 29일부터 한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국군부대로 들어가 전투에 참가하였다. 영화 포화 속으로에 묘사된 포항여중전투는 학도병들이 중심이 되었던 전투다. 이 전투는 3사단에 배속된 71명의 학도병들이 북한 군의 남하를 11시간 동안 지연시킨 전투로 기록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47명의 학도병이 전사했다. 다음 탐방지는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을 찾았다.현재 용양봉저정은 한강대교 남쪽 노량진 수원지 건너편 언덕에 북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정면 6칸, 측면 2칸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도 한강의 물굽이가 흘러가는 모습이 잘 내려 보이는 용양봉저정을 찾아, 부친에 대한 효심을 지켜나간 정조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정조는 용산에서 노량진에 이르는 곳에 주교(舟橋·배다리)를 설치하게 하고 한강을 건넜다. 한강을 건넌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이곳이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용양봉저정이다. 정조가 직접 쓴 ‘용양봉저정기(龍驤鳳翥亭記)’가, 정조의 개인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 기록되어 있다. 정조의 화성 행차 중 가장 대규모의 행렬이 동원된 1795년 윤2월의 행차에서, 정조는 용양봉저정에서 점심 수라를 드셨음이 나타난다. “이해 윤 2월 9일에 자궁(慈宮·어머니)을 모시고 출궁하였는데, 가마를 따르는 관원이 129명, 장관(將官)이 49명, 각 차비가 43명, 장교가 236명, 원역(員役)이 1108명, 군병이 3,410명, 내관(內官)이 12명, 나인이 31명, 액속(掖屬)이 113명이었다.”고 『홍재전서』의 기록에는, 다수의 인원이 용양봉저정에서 휴식을 취했음을 알 수가 있다. 사육신묘는 조선조 단종을 강제로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항거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김문기 등 일곱 충신 절사의 묘역이다.숙종은 1681년 사육신의 충성심을 기리는 뜻에서 이곳 산 기슭에 민절서원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왜 사육신은 7명으로 의문이다.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충신으로 밝혀진 6명의 묘비가 1955년 세워졌다. 세월이 흘러 1977년에 김문기가 사육신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끝에 김문기 선생을 사육신과 같은 충신으로 현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7명이 되었다. 미세먼지도 없어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사육신공원에서 바라본 한강과 주변의 모습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서 한강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반부패청렴담당관 서기관 이창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관영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파견) 서기관 허영기
22일 교육부가 교권보호 5법 및 교육활동 보호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이후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 감소,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같은 날 관련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에 끝나지 않고 교육부가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한다”며 “교권 보호의 변화가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회,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보완과제를 제시하며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이 되풀이 되는 것은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제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무고 등의 엄격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며 “교총은 22대 국회에서도 교권보호 5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개정을 통해 현장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이 문득, 무료해지는 때가 온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소진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땐, 마음을 다독이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니즈를 채울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는 책, 퍼스널브랜딩 하는 방법, 사진으로 즐기는 여행 등 온라인 연수를 통해 바쁜 일상 틈틈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을 고르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바쁘다면? 그런 교사들을 위한 강좌, 책 골라주는 샘, 함께 읽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화술을 키워주는 책,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책 등 상황에 따른 추천 도서를 소개한다. 학습관리 컨설턴트 임해봉 소장이 강사로 나서 책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추천한다. 재능 많은 교사들을 위한 강좌 교사 부캐 전성시대도 준비돼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안내한다. 자기 잠재력을 탐색하고 부캐릭터(부캐)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나만의 부캐를 만들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은 교사, 연수·강연·교육 방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교사 등을 위한 강좌다. 출판기획안, 강연 제안서, 교육상품 아이디어 기획안, 지원서 작성법 등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EBS 초등 공채 강사이자 강연자, 교육서 저자로 활동하는 백다은 교사와 교직 정보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한다. 쉼, 힐링이 필요하다면 오재철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이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오재철 여행 작가가 할슈타트,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파리, 시칠리아, 미얀마 등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함께 여행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함께 여행 꿀팁까지 접할 수 있다. 여행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생생한 사진 덕분에 실제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미리 수강한 교사들의 평점도 높다. “다양한 사진을 통해 세계 명소를 잘 알게 됐다”, “쳇바퀴 도는 생활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중, 이 연수는 여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강의 내내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다. 후속 강의도 기대한다” 등 칭찬 일색이다. 사제동행은 5월을 맞아 감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수강 결제자 모두에게 직무연수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4인 이상 단체로 직무연수를 신청하면 베이커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절차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입법과 현안을 다룰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경우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또 교총회장 출신으로 부산진갑에서 선출된 정성국 국민의힘 당선인도 교육위 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사 출신 세 당선인이 교육위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보호 5법 후속 조치를 우선 과제로 공언하고 있다. 또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상)도 지방대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위 신청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역을 미래형교육과학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부산 출신 당선인이 교육위를 다수 희망한 만큼 당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도 국립의대 유치 등을 고려해 1순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청주서원의 이광희 민주당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교육위 활동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청은 2순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경기 화성을)도 일찌감치 교육위에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 주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교육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인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사정에 따라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교육위 정원은 16명. 여당에서 6~7명, 야당에서 9~10명 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71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21대 국회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해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제와 대응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미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와 관련한 정책분석, 정책개발 활동,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학교 발생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도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일반화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마을 소멸과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의 폐교위기”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당진의 한정초와 같은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초는 대표적인 작은학교로 한때 통폐합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과 혁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2023년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운영 최우수학교로 지정되어 도내 글로벌 인재 양성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은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22~23일중국 옌타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옌타이한국국제학교,점촌북초가 주최한 이번 국제교류 사업은 두 학교 학생들의1:1매칭으로1박 2일간문경새재 탐방,경북 북부지역의 독립운동가 발자취 돌아보기,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미래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배우며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점촌북초소개와 합창단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짧은 만남속에서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체표현 활동과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옌타이한국국제학교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10월에 개교, 2001년12월에 교육부의 설립인가, 2001년12월 중국 교육부에 설립인가 승인을 받으며,현재 학생271명(초:77명,중:67명,고:101명),교직원34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미경 교장은“재외한국학교 초청 국제교류 문화체험 행사를 본교에서 진행하게 돼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됐다”며“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연구등을 통한제안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기존 경감방안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수업 준비, 평가, 출석관리 등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4세대 나이스와 K-에듀파인 고도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 매뉴얼도 ‘함께학교’에 일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현장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 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2년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 때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교육부와 교섭 타결 당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추진 내용 포함 성사에 이르렀다. 이어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 후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사망한 경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22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더 이상 교직사회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총교육연구소가 22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준권 회장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연구소를 설립해 시·군별 학령인구, 재정, 문화, 복지 등의 격차가 큰 충남지역을 위한 교육정책,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연구로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충남만의 맞춤형 전략으로 내실 있는 교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도연 주다교육경영연구소 대표가 소장으로, 조승준 천안용암초 교감이 부소장으로 선출됐다. 주도연 소장은 “산적한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1만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몰래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내부 절차나 관례를 들어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거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교실 몰래녹음을 예방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가 매 순간 몰래녹음을 걱정해야 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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