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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서울 종로 일대에는 한글날을 맞아 답사할 만한 장소가 여러 곳 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임을 알려주는 서촌 입구, 경복궁 내 집현전이 있던 곳에 다시 들어선 수정전,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의미가 깊은 곳도 있다. 북촌에 있는 조선어학회가 있던 곳임을 알려주는 표석, 그리고 광화문광장 서쪽에 있는 ‘한말글 수호탑’이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 헐버트 박사의 부조상이 있는 ‘주시경 마당’도 인근 빌딩 숲 사이에 있다. 뒤에 언급한 세 곳은 특히 근대 한글의 역사에서 중요하다. 오늘은 이들 장소에 얽힌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한글의 역사가 숨 쉬는 곳 먼저 한글날이 정해진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한글날은 세종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준으로 정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28년(1446) 9월에 ‘훈민정음이 이뤄졌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1926년에는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다만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가갸날이라고 했다. 가갸날은 1928년 한글날로 바꾸고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29일로 바꿔 기념했다. 그러다가 전형필 선생이 간직하던 훈민정음해례본이 광복이 되고 나서 공개되면서 9월 상순, 곧 음력 9월 10일에 한글이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를 양력으로 바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한글은 만들고 반포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드문 문자이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민주주의와 닿아있는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한글의 매력에 빠져 근대 한국에 온 외국인도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독립운동가인 미국인, 헐버트 박사를 꼽을 수 있다. 헐버트 박사는 육영공원 교사로 초빙돼 한국에 온 뒤, 1891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집필해서 배재학당 교재로 썼다. 헐버트 박사는 사민필지 이후 초학지지, 미국사기, 천문약해, 생리학초권 등의 한글로 적은 교과서 편찬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글로 된 신문인 독립신문의 발행 중심에 있었다. 배재학당의 학교 출판사인 ‘삼문출판사’의 책임자였고, 이 삼문출판사에서 독립신문을 인쇄했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글 역사 상 거의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제안하고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헐버트 박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주시경 선생이다. 1892년 배재학당 출신 교사에게 수업을 받던 주시경 선생은 1894년부터 정식 입학해 영문법 등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될 때 삼문출판사 책임자가 헐버트 박사였고 이때 주시경 선생도 발간 업무에 참여했다. 주시경 선생은 한글 문법 연구뿐 아니라 ‘한글’이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제자들에게 이어졌으니 이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이다. 그렇다면 미국인으로서 헐버트 박사가 이렇게 한글에 깊이 빠진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다. 바로 1889년, ‘뉴욕트리뷴’에 기고한 기사이다. 이 글에서 헐버트 박사는 한글의 우수함을 자신의 사례로 보여준다. 더불어 그 한글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곧 자신이 한국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1주일 만에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한문에 비해 가볍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한글 연구를 통해 그 우수함을 밝혀내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철저한 발음 중심으로 영국이나 미국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말과 글자의 일치를 이뤄낸 글자라는 것이다. 또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지만, 영국인들이 라틴어를 버렸듯이 한국인도 결국 한자를 버릴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한글의 우수함에 대한 확신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한국인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헐버트 박사가 한국 독립운동에 투신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한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던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맞으며 우리글, 한글도 위기를 맞았다. 그런 점에서 한글을 다듬고 지킨 조선어학회와 ‘큰사전’ 편찬 이야기는 중요한 역사다. 2020년, 주시경 선생이 편찬하려고 했던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인 ‘말모이’ 그리고, 처음 완성된 우리말 사전인 ‘큰사전’ 원고가 보물로 지정됐다. ‘큰사전’의 편찬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어학회와 ‘큰사전’ 조선어학회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1942년 여름, 함경도 홍원 지역 유지였던 박병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형사가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박병엽의 조카 일기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발단이었다.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문장이다. 당시 국어는 일본어였다. 그러니 일본 형사들이 보기에 일본어를 쓴 학생을 혼낸 것이라면 그 선생님은 불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굉장한 비약이었는데, 심지어 이 말은 오해였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제의 형사들은 어거지로 수사하며 결국 이 일로 정태진 선생이 붙잡혀 왔다. 정태진 선생을 악랄하게 고문하던 형사들은 조선어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후 다른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모두 검거한 것이다. 이후 학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본격적인 조선어학회 사건이 시작된다. 조선어, 곧 우리 말과 글을 연구했다는 것으로는 죄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해 학회원들을 내란죄로 몰아가기 위해 심하게 고문했고, 이 가운데 이윤재, 한징 선생,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또 수사 과정에서 1929년부터 연구해온 ‘큰 사전’ 원고를 비롯해 조선어학회가 연구한 자료와 원고가 모두 압수돼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뻔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일제의 재판부는 한글 사전 편찬이 독립운동이라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등의 죄목으로 1945년 1월, 이극로,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최현배 등 5명에게 2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수사와 고문, 재판 과정을 보면 어이없는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태진 선생을 제외한 4명은 경성 복심법원에 상고(당시 용어로는 항고)했다. 상고한 이유는 서울에서 재판받는다면 추운 함흥보다는 나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글을 연구한 것이 범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지지부진, 겨우 8월 12일에 상고 재판을 연다는 결정을 하고, 다음날인 8월 13일 궐석재판으로 상고도 기각되었다. 당시 어수선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 8월 15일 감옥에서 광복 소식을 듣고, 다음날인 8월 16일 함흥 형무소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다시 연구를 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8월 18일, 서울행 열차를 타고 19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렇게 도착한 학회원들은 8월 25일, 학회 재건을 하며 다시 활동에 들어갔다. 한글 교과서도 편찬하며 새로운 시대, 곧 한글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열성을 다한 것이다. 광복은 일본어, 일본 글자의 시대에서 한국어, 한글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은 것이 바로 광복이다. 그렇지만 찾지 못한 것도 있었다. 바로 10년 넘게 준비한 사전 원고이다. 그 암울했던 시절, 표준말 정립, 외래어 표기법 정리에만 10여 년 가까운 노력을 들였던 원고였다. 그런데 1945년 10월 2일, 뜻밖의 전화 한 통이 학회로 걸려 왔다. 창고를 정리하던 서울역 역장이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했는데, 겉장에 ‘큰사전’이라고 적힌 걸 보고 조선어학회로 연락을 한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울역에 도착한 정인승 선생을 비롯한 사전 편찬 관계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 2만 6000매의 사전 원고였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전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권은 을유문화사의 도움으로 나왔지만 이후 작업을 이어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미국의 폴 앤더슨 대위가 미국 록펠러 재단을 연결해주며 사전 작업 비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6·25 전쟁, 한글 간소화 파동 등을 겪으며 늦어졌던 큰사전은 1957년 한글날 마지막 6권을 펴냈다. 16만 4125개의 낱말을 수록한 사전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11년 만의 일이며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을 계획한 지 28년 만에 나온 성과이다. 이렇게 귀하게 자리를 잡은 한글, 그리고 우리말의 역사를 생각하면 함부로 한자를 다시 쓰자고 하거나 외래어,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일은 줄어들 것 같다. 한말글 수호탑은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다. 더불어 조선어학회 표석, 그리고 주시경 마당을 함께 둘러본다면, 또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을 만난다면 괜찮은 한글날 나들이가 될 것 같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집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그림책을 만지작거리던 한 아이가 있었다.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이 건넨 말에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저… 사실, 오늘 죽고 싶었는데 겨우 학교에 왔어요.” 아이는 눈물과 함께 속마음을 쏟아냈다. 부모님의 이혼, 함께 지내던 아빠의 췌장암 진단….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에 아빠와 같이 죽게 해 달라고 밤새도록 빌었다고 했다. 이현아 서울개일초 교사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교실에 앉아 있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너무 미안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때 아이가 한 말이 내내 잊히지 않았어요. ‘선생님,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이런 말 할 틈이 없잖아요.’ 아이마다 다양한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꽁꽁 싸매고 교실에 오는 거였어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게 ‘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책꽂이 한편에는 초록색 ‘교실 우체통’이 생겼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 4시. 이 교사는 우체통을 열고 고민 쪽지를 읽었다. 하지만 답장을 쓰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저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민에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오래 생각했고, 그림책에서 답을 찾았다.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림책 처방’이다. 이 교사는 최근 지난 7년 동안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쓴 그림책 처방전을 모아 어린이 마음 약국을 펴냈다. 실제 사연을 18개 유형으로 나눠 소개한다. 왜 그림책일까. 이 교사는 “읽는 책을 처방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약은 그림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림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그림으로 보여줘요. 모호한 자기 마음을 그림에 빗대 들여다볼 수 있죠. 또 짧고 간결한 글 속에 삶의 가치나 통찰이 담겨 있어요.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마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기에 효과적이에요.” 가장 많은 고민 유형은 ‘나’와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교사는 “가정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전했다. “부모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존감 문제나 친구 문제는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요. 그래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딱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들은 그 존재를 숨구멍 삼아 숨 쉴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색깔 손 인사’를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요즘 어때?”보다는 “오늘 너는 무슨 색이야?”라고 묻는다. 그러면 “좋아요”, “별일 없어요”라던 아이도 “저 오늘은 노란색이에요!”라고 대답한다. 학교에 오다가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 엉덩이가 노란색이었다면서, 다음날에도 아이는 고양이 이야기를 이어간다. “선생님, 오늘은 그 고양이를 못 봤어요. 원래 아침밥은 안 먹고 학교에 오는데, 오늘은 밥을 먹고 나오느라 늦어서요.” 어떤 아이는 ‘빨간색’이라고 말한다. 학교에 오다가 넘어져서 피가 났는데, 할머니가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동생만 챙겨서 속상하다면서. 이 교사는 “색깔 손 인사는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도 효과적”이라며 “자기 마음을 직관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고, 이 경험이 교실 우체통 쪽지 쓰기로, 또 그림책 읽기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귀띔했다. “소통하다 보면, ‘아, 물어봐 주길 기다렸구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기를 바랐구나’ 느껴요.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기꺼이 꺼내 보여줄 수 있게, 그 역할을 제가 해줄 수 있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교실에 작은 우체통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틈을 열어두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을 위한 그림책 처방도 잊지 않았다. 아마도 너라면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그는 “교사는 의미를 찾는 존재”라며 “내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야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 낭독했다.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 인생에 정말 힘이 될만한 한 마디를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 권은 나무를 만날 때다. 이 교사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만의 반려 나무를 정해볼 것을 추천한다”면서 “교실에서 혼자 섬처럼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학교 안에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숨 쉴 틈이 생긴다”고 했다. “지금 선생님들께 필요한 건 ‘틈’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틈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생활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약사’가 돼야 해요. 교사가 숨 쉴 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숨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을 위한 책 처방 ▨ 아마도 너라면｜코비 야마다 지음｜가브리엘라 버루시 그림｜상상의힘 펴냄 ▨ 나무를 만날 때｜엠마 칼라일 지음｜이현아 옮김｜BARN 펴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강화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 3항을 제외한 교원지위법은 공포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생활지도법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교권보호 법안 개정을 주도해온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가 한 목소리로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적·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당국의 촘촘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또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 요구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점검했다. 우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한 내용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반영됐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전학, 퇴학 등) 기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국교총이 일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관계부처에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담임·보직교사 수상 대폭 인상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최근 연이은 교권사건과 일선 교사들의 비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조·종례, 교내봉사활동, 생활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2003년 월 11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월 13만원으로 한 차례 2만원 인상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 역시 매년 부과되는 업무와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학교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실제로 월 7만원의 보직수당은 20년째 동결돼 있다. 교총은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직교사 수당도 월 20만원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9차례 이상 국회와 교육부 앞 1인 시위, 요구서 발송, 정부 부처 협의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에서 교원의 처우나 보수는 우대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총과 교육부의 그동안의 교섭에서 꾸준하게 교육부가 이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그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합의한 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직, 보직, 담임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과 필요한 수당의 신설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성국 교총 회장 등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책임지고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대폭 인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교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충분한 예우와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건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 반영 활동을 전개하고, 정기국회 예산 반영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건수가 최근 3000건이 넘은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말)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 개최 결과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이었다.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또 교원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우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단순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학사일정,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하지 못하는 내용은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응대한다. 챗봇 서비스는 연내 개통해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 회선을 구축한다. 현재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한 학교는 22.7% 수준이다. 이와 함께 통화 내용 녹음을 알리는 통화연결음, 발신 번호 변경 표시 등 관련 부가서비스도 지원한다.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악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희망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는 모든 희망학교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도록 전담 변호사를 학교마다 배치한다. 각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와 전담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설치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청은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개발해 다음달 중에 학교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인력과 교육활동 지원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등을 확대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를 돕고, 희망하는 공립초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튜터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지원 튜터는 교실에서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해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멘토링, 생활지도 불응 학생 분리 등을 지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이 수사에 넘겨진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밝혀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에 대해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과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 업체의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맡은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 연장, 수사 의뢰를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 후 관련 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한다. 또한 내년 수능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에 공헌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 및 종사자 등에 시상하는 경제교육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시상하는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제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개인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상이 신설돼 총 22개 상을 수여한다. 단체 부문 최고 300만 원, 개인 부문 최고 200만 원 등 상금도 수여한다. 후보자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중에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홈페이지(http://www.econedu.go.kr)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iec.kdi.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주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다. 늘봄학교 확대는 단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학생들도 석식 제공,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서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자녀가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머무르면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머무는 교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못지않은 환경 조성이 중요한 이유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만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지금도 학교에서 공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 증원과 시설 확충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돌봄, 방과후학교 인력 채용‧관리와 민원 처리 업무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차적으로 학교, 교원의 업무‧책임 부담을 없애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에게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했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 심지어 올해 초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3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단 사기가 끝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시행 유예 검토는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안타깝게 이어지는 극단 선택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다를 것 없는 교원평가 시행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다. 한국교총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단순 5점 척도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아무런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설령 평가가 진행돼도 그 결과를 교사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 결과로 연수 대상자가 정해지면서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원평가 재설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교원들의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매주 교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엔 현장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반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학업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기이자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학업 부담이 적은이때, 시야를 넓혀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싶다는 고민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다. 무엇보다도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성과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학업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풍부하게 하고자 아이들에게 빵 나눔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뿌듯함 앞서 아이들과 함께 서울적십자 서부지사 봉사관에 도착했다. 처음 한 활동은 제빵실습에 대한 안전교육. 봉사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들면 뜨거운 열기구를 접하기에 사전교육이 필수였다. 안전교육 후, 청결함을 위해 모자와 장갑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 모습이 여느 유명한 제빵사에 버금갈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반죽을 시작하고 빵 모형 틀 안에 반죽을 하나씩 넣으면서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맺혔다. 대부분 빵 만들기가 처음이어서인지 재밌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제과점에 진열된 빵을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였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자, 아이들은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오븐 안에서 완성돼가는 빵의 모습이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밝혀주는 온기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만족해본다. 빵의 향긋한 냄새가 봉사관 전체로 퍼지고, 정성껏 만든 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자 아이들은 힘듦보다 보람과 뿌듯한 마음이 앞섰다. 빵을 굽는 동안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인생담과 봉사에 참여한 동기를 설명해줬다. 아이들이 만든 빵 중에서 일부는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선물로 포장도 해주셨다. 아이들 옷가지와 얼굴엔 땀방울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모습이 대견할 따름이다. 나와 아이들이 구운 빵은 평범하고 소소한 간식일 수도 있지만, 빵 한 조각 안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에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행복감을 두 배로 만드는 마법의 힘이 아닐까 웃음을 지어본다. 미래 사회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빵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 그리고 보육시설로 보내져 간식으로 기증된다. 그리고 기부한 빵과 봉사참가비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작게나마 힘이 될 것이다. 문득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지를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대접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랑이 나눔과 배려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눔을 가슴으로 새기길 바란다. 또 본인들이미래 주인공으로서 민주주의의 성숙한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임을 스스로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9.6%, 학생이 34.8%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학부모의 욕설,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 및 지도 불응 등이 많았고, 주로 식단과 관련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영양교사에게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하니 건강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좋고, 영양요구량에 맞추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양을 많이 제공해달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편식이 심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타학교 식단을 가져와 참고하라며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 ‘혀끝’만 만족시키는 ‘학생 기호도 조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영양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고 작성된 설문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학교급식 목적 되새겨야 학교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상실한 채 목적성을 잃어가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시 영양교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교권 입법’을 진행하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너진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원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편집자 주 이달 들어 교원들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대전, 청주, 제주에서 교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특히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경기, 서울, 전북에서 비보가 전해진 터라 슬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교원들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는 요즘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행사를 앞두고는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교육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무게에 짓눌리던 스트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11%인 76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극단 선택의 비율(4.2%)과 비교하면 3배 정도에 이른다. 사실 교원사회의 위험신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여러 통로로 보고해왔으나 대책 마련이 미뤄졌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참고 또 참아왔을 뿐이라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매년 진행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23.6%에 그친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0.0%였다. ‘선생님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3%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총이 그에 앞서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6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에는 300건 대였던 것이 계속 늘어나 500건 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자 400건 대로 잠시 주춤했던 수치가 다시 500건대(520건)로 늘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곤경에 빠진 교원, 그리고 이에 따른 마음의 병을 갖게 된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위기의 교원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 나서 적극적인 치유와 법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여의도 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교권 보호법이 9월 국회 1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서 6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 참가한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주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는 2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교권 4법’과 ‘아동 2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를 등진 채 진행됐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 등 대표들은 국회를 향해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 달라”며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생활지도 고시 상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 해 시행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혼란을 막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위기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입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제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제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 ‘교원 사기 진작’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 대화 자리는지난 5일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후 첫 번째 이행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정 회장이 수당 인상을 언급했다. 교권보호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수당 인상 등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이 단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며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유예를 검토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총에서 건의해주신 담임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1년 유예,서술형 평가는폐지하기로 했다.전면 재검토에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드러냈다. 교원평가는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된 지 13년 지났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학교 현장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평가 시행은 유예를 검토하되 앞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원 심리‧정서 치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방식 또한 주제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한홀초(학교장 조헌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말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식단을 소개하기’라는 급식건의함을 운영하고 있다.급식건의함은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 스스로 메뉴를 구상하고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력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안한 메뉴로 구성된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점심시간을 만들고자 운영된다. 급식건의함은 하루 평균 50여명 정도의 학생이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학생들의 의견은 급식에 적극 반영되며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영양샘 답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영양샘 답장’은 학생들이 추천한 메뉴, 식단표에 적용된 메뉴, 학생들의 의견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학생들이 제안한 메뉴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마라탕, 불고기버거, 학교로 찾아오는 피자트럭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안하는 냉면, 초밥, 라면 등 식중독 위험이 높고 단체급식에 적용이 어려운 메뉴는 ‘영양샘 답장’을 통해 이유와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조헌구 교장은 “급식건의함 이용으로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기르며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교권 4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위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마련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여·야가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4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게 됐다. 여·야는 21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검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24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원의 상담(치유) 요구가 다수인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전담팀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다. 또한 교원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교원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나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근무하는 경우 집중지원에 나선다.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도 마련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갖춰 지금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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