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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예산 축소로 인한 학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책걸상, 화장실의 노후화와 심각한 석면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표면 곳곳이 패이고 모서리가 떨어져나간 볼 성 사나운 책상을 꺼내 놓으며 “이런 책상을 곰보책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철제라는 점만 빼면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8년을 넘긴 노후 책걸상이 전체 책걸상의 4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체구가 커진 것에 맞춰 교육부가 10여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마저 고장난 것이 28%정도 된다”며 시급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책걸상 교체 비용으로2741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노후한 화장실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학교 화장실이 더럽다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볼일을 못보고 집에 가서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 중 38%가 재래식 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156억원을 들여 실시한 석면 전수조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를 일부 뽑아 살펴보니 조사기준이 들쭉날쭉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표면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돼있고 내장은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건축자재로 창고 등의 조립식 건물에 주로 쓰인다. 시공비가 저렴하지만 화재나 붕괴에는 취약하다. 작년 2월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건물에 쓰인 소재이기도 하다. 그는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을 보유한 학교가 43%에 이르는데,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등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직접 현장에 가보니 심지어 스티로폼 안으로 전선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의 ‘전통’을 이어갔다. 역사·이념 대결에 매몰돼 무상교육에 망가지는 학교, 교권 추락 등 초중등 교육현안은 대안은커녕 언급도 겉핣기식에 그쳤다. 교문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시간여 동안 날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국감 진행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안이 누락돼 있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즉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사 교사서 문제는 본질의에서 다루라”고 비판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정회가 선언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푸념했다. 1시간여만에 재개된 후에도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부총리의 입장 표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교육부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정회했다. 오후 국감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각 당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도 애매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감은 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대부분 교과서 문제가 반복됐다. 각자 제 말만 늘어놓는 지리한 기 싸움에 아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인천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들은 내용을 재구성해 가르친다. 발행체제는 의미가 없다”며 “학교 교육현안이 정말 많은데 의원들은 언론에 노출될 이슈거리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무상교육이 정작 교육, 수업을 위축시키고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만 대안을 숙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낡은 책걸상, 화장실을 짚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0조원 넘는 지방교육채를 우려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교육사업이 줄고 있다”고, 이 의원은 “무상급식 안 먹어 처리한 비용이 경기도만 70억원으로 낭비가 많다”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명퇴신청이 1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경력 교원들이 교실을 떠나가고 있는데 교권이나 사기진작 논의는 아예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 단 한 차례, 점심시간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두 시간으로 정할 때뿐이었다.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 ‘매일매일 20분…’ 시리즈 펴내 인성교육과 독서 접목해 눈길 “인성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감동을 경험하고 생각, 반성, 판단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거죠.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듯,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20분’은 인성교육의 습관화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독서교육 전문가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이 ‘매일매일 20분 남미영의 인성학교(이하 매일매일 20분)’ 시리즈를 출간했다. 매일매일 20분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성교육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존감과 긍정심 △책임감과 리더십 △배려와 시민의식 △우정과 언어예절 △정직과 도덕심 등 총 다섯 권이다. 인성교육에 독서를 접목한 게 특징이다. 남 원장은 “독서의 감성적 효과를 인성교육에 활용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감정과 행동 변화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동을 느꼈을 때 일어납니다. 그 곳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이성적인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감성이에요. 독서는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 좋은 글 한 편을 읽고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면서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독서의 감성적 효과’입니다.” △공감하기 △생각하기·토론하기 △결심하기 △실천하기 등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책에 담았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더해 가치관을 형성, 실천하도록 돕는다. 초등생이 혼자서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뤄졌다. 또 정답 찾기가 아닌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열린 질문을 실었다.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가정에서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은 후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 반성, 결심 등을 적도록 한다. 이 때 학부모는 아이가 적은 내용에 대해 코멘트나 댓글을 적어 소통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을 돕는 보조 교과서로 활용하거나 모둠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남 원장은 “인성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면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학생의 경험, 생각, 삶의 배경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 보단 최선책과 차선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양옥 교총 회장은 8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교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과 교직 수당 현실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교육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에서 지난해 1만33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명퇴 신청 교원이 급증하고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 수당이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한 점, 정부-교육감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점,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진행,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교육의 근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총, 연구대회 종합연수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서울교대 컨벤션홀에서 제60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종합연수를 실시했다. 연구대회에 응모한 2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이인재 서울교대 총장직무대행이 연구 방법론과 논문작성, 연구윤리에 대해 특강했다. 또 문혜경(제58회 연구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이수초 교사가 논문 작성,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9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의 ‘NEO’는 ‘새로운’, ‘최근의’라는 뜻의 접두사다. 신선하고 활기찬 교총의 이미지 제고와 역동적인 대구교총 구현을 위해 조직됐다. 40세 미만의 젊고 참신한 회원으로 구성, 핵심 활동가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네오교총 회원 40여 명이 참석해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2016년 탁상 달력 제작용 사진을 공모한다.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주제다. 대구 관내 교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참조. 2015 제주어축제 개최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9일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연구회와 함께 ‘2015 제주어축제’를 열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전승하고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제주어 동화구연대회와 제주어 설화구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화구연대회에는 20팀이 참가해 이도초 고윤서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설화구연대회에선 중문중 팀이 금상을 거머쥐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탐구토론대회가 16~18일 교총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본선을 치른다. 중‧고‧대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광복 100년의 미래 한국(통일, 국민통합,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탐구결과를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된다. 17개 시‧도교육청 별 예선대회(8월27일~28일)를 거쳐 올라 온 중학(16일)‧고교(17일) 각 10개 팀과 대학(18일) 8개 팀 별로 본선이 진행된다. 학교급 별 본선대회 대상 및 금상 각 1개 팀에는 상금과 광복‧통일 테마 탐방 기회가 주어지며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표창한다.
스승이 엄하면 그 가르치는 도(道)도 자연히 존귀해진다는 말이 있다. 스승의 권위가 서야 그 가르침도 존귀해진다는 ‘사엄도존(師嚴道尊)’이다. 이는 ‘예기(禮記)-학기(學記)편’에 ‘사엄연후도존 도존연후민지경학(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에서 연유된 말이다. 퇴계 선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땅히 예로써 우선을 삼으라 했고, 예의가 없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될 수 없고 배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스승이 엄하다는 걸 두고 일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교육 방식이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스승으로서의 ‘엄격한 자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가로서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해와 소통, 공감, 헌신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킬 뿐 아니라 제자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스승의 권위와 자질을 의미한다. 요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떠들고, 수업시간에 자고, 말이나 행동이 거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서 인권을 앞세우는 바람에 학생지도에도 어려움이 많아졌다. 가끔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일부 학생·학부모들의 교원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의 교육현장이 매우 안타깝고 혼란스럽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제자 성추행관련 학교와 교원 문제로 교원단체가 대 국민사과를 하는가 하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에서 벌어진 제자 폭행 인분 교수, 일부 사학의 교원 채용비리 등 교원 윤리 문제로 ‘사엄도존(師嚴道尊)’이 무색하다며 교육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학교와 교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 교권확립과 사엄도존(師嚴道尊)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스승에 대한 존경은 구걸하고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 거듭나려는 노력으로 ‘사엄도존’(師嚴道尊)을 실천하는 길만이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을 다시 살리는 일일 것이다. 교권의 붕괴는 인성의 붕괴이고, 인성의 붕괴는 결국 미래 삶의 파괴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교원은 묵묵히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있지만, 어느 때 보다도 교육계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명예를 회복해 나가야할 때인 것 같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바로 잡고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 등을 논의하는 인사·보수 개선 협의가 본격화된다. 교총은 10일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인사‧보수 핵심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희생을 감내한 교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 제안으로 설치, 7월부터 가동된 협의체다. 교총, 공노총, 우정노조 대표와 실무진,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과장 급이 참여해 인사‧보수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하는 게 목표다. 교총은 이달 24일 3차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릴 인사‧보수 의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사정책 개선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 ▲무급휴직 도입 ▲특별승급제 마련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교육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육(지원)청에서 27년차 교장 출신 전문직원이 7급 출신 20년차 과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 또 교원의 자율적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체계(복리후생 포함) 개선과제로는 ▲담임‧보직‧교직수당 인상 ▲대학생 자녀학비 지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포함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한국폴리텍 대학교원 지위보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의기구는 24일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실무기구를 수시로 열어 가능성 있는 과제를 추출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실무기구에서 올라온 과제를 최종 논의‧추인하는 역할을 하며 한달에 한번 정도 열 예정이다. 교총 정책교섭국 이재곤 국장은 “지난 7, 8월에는 협의기구 성격, 구성, 운영 등을 놓고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이달부터는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들의 숙원과제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재구‧청주대 교수)를 가동해왔다. 보수인사정책 전문 교수들과 교육청 전문직, 현장 교원을 망라한 추진위원들이 열띤 토론과 논리 개발, 자료작성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또 교총 교권‧교직상담, 정책신문고 및 애환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타당성 검토 회의 및 온라인 자문을 통해 걸러내고 시급한 과제들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4~5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초·중·고 현장을 돌며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청한 바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사정책 협의기구 주도를 위한 논리 및 정책개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 보텀업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재판 결과 또한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조 교육감보다 약한 형량을 받은 만큼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 전 교육감에게까지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워낙 이례적인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므로 우리나라 판결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재판부 역시 조 교육감 때와 같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재판, 결국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결국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7일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며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조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자가 유죄를 받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로 자리를 유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자리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자체가 교육감직선제의 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선제 자체가 유죄이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내년에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충돌이 예견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은 고교, 부산‧인천은 중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도 교육재정 효율화’를, 시도교육청은 ‘교부율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학교운영비는 더 쪼그라들 상황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교사, 학생이다. 경기 B중은 올해 교수학습비를 2천만원 이상 줄이고 전기요금도 천만원 이상 줄여야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를 뭉텅이로 깎고 도서구입, 수업물품 구입비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A초 교장도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세면대, 창문이 부서져도 제때 고치지 못할 뿐더러 운동회, 학예회도 돈이 없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프린터가 고장 나 학습자료 출력도 쉽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도 어려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상승분에 더해 지방채와 BTL 상환액을 감안하면 교부금은 오르지 않는 셈”이라며 “정치권이 부족한 무상복지 재원 일부를 타협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빚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채 상환액만으로도 늘어나는 교부금을 다 쏟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퍼센트 인상이면 인건비가 약 1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만으로도 교부금이 매년 3, 4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재원 없이 진행되는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2조4500억원, 누리과정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느라 올해 경기, 경남 등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찜통, 냉장고 교실을 못 면하고 고장난 책걸상도 교체해 주지 못 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전문직도 “교원들 연수, 출장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2일 교원대에서 열린 교육자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부금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살리기, 현장중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교총이 ‘세계속 교원상’을 주창하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지속 요구한 교사 해외파견 예산이 74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기(1~3년) 파견 140명, 단기 160명(예비교원) 등 300명을 매년 개도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교총이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도 1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예산은 현재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300개 중학교에 5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186개 전 중학교에 684억원이 배분된다.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해 제일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건강관리’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1.9세, 건강수명은 70.7세이다. 10여 년은 질병 등 병치레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과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고독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현재 약 54만 명인 치매환자는 2025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 1위, 2위, 3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심장질환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협심증 등도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다 낫는 병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지고 '반(半) 건강인'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80%를 차지하는 '반(半) 건강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20%의 질병자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의사선생님?, 아니면 병원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내 면역력, 내 자연치유력, 내 저항력, 내 회복력 등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저 병원의사선생님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자면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모든 질병이 세분화되었다. 그렇다 보니 막상 병원에 가면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수도 없을 만큼 세분화되었다. 지금의 의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료하는가.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며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할 것이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바꾸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진료시스템이 환자와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과정이 증상 치료(결과 치료)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줘야 하는데 이를테면 생활습관 같은 것이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약을 안 먹어도 낫게 된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고치기 보다 현대인은 약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노인의 경우, 체온이 38.2도까지 오르기 전에는 해열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 낮은 경우에도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는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병을 더 악화시키게 되니 원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인 치료는 바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면역력을 키워 자연치유력과 저항력,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적게 먹고 활동량을 늘리는 등 생활습관을 바꿔야지, 병원에서 지방을 빼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빠른 길을 택한다. 원인 치료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선생님이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원인 치료는 바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문이 주 출입구이고 산비탈에 있어 조망이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양성문에 들어서면 넓고 시원한 대청호와 작은용굴 앞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구에서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 돌탑과 솟대, 서덕길 효자각, 선사시대의 돌무덤인 문의 아득이·미원 수산리·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맞이한다. 문화재단지는 양반가옥, 부용부강리민가, 문의노현리민가, 낭성관정리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형태를 이룬다. 대장간의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흙벽돌 초가인 주막집에서는 인근의 노인들이 예전의 농경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짚공예로 여가를 즐기며, 양반가옥에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거처하는 초막이다. 양반가옥 뒤편으로 가면 효 문화의 상징인 여막이 있다. 여막 안에는 신세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 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는 오늘날 구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과 유물 발굴지다. 민화정 뒤편의 문화유물전시관에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 백제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전시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동굴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석교를 복원하였다. 김선복 충신각 옆에 늘어선 옛 비석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이 있다. 문산관은 1666년 문의현 객사로 건축된 후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수공사 중인 문산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옹기전수교육관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청호미술관(http://museum.cheongju.go.kr)을 만난다.
이제 가을이다. 더위 때문에 잠 못자겠다. 학생들 글 못가르치겠다. 하는 말을 사라졌다.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다, 날씨 때문에 살맛 난다. 날씨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날씨가 좋아 학생들 가르치기가 좋아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행한 일이다. 날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학교에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부장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수석교사도 있다. 수석교사가 법제화되어 급이 교감급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수석교사께서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긍지도 가질 것 같다. 하루 빨리 수석교사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야 할 것 배려해야 하겠다. 수석교사의 전담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하겠고 수석교사의 위상도 고려해 걸맞는 대우도 해주어야 하겠다. 조직에서 교감에 아래의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줄이 다르다. 교감과 같은 급이다. 같은 대우가 꼭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겠다. 수석선생님이 교감의 아래에서 시키는 것 하고 수업하고 지도하는 일반선생님과 별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정착이 될 수가 있다. 서울의 어느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수석교사로 자원해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그만큼 수석교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교감의 자리도 보람되지만 수석교사의 자리도 보람된 자리임을 알 수가 있다. 더 보람된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직생활을 하겠다는 교감선생님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의 호칭도 아직도 학교마다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수석부장선생님, 수석선생님, 수석교사님 등 다양하다. 수석교사는 부장이 아니다. 수석부장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아닌 것 같다. 수석선생님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수석선생님의 자리배치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부장회의를 할 때 수석선생님을 교감선생님과 같은 자리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교감선생님 다음이 아니다. 교무부장선생님 다음은 더더욱 아니다. 행정실장님 자리 다음도 아니다. 교감선생님과 수석선생님의 자리는 동급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자리배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수석선생님은 존경받는 자리임을 교장, 교감을 비롯한 전 선생님들은 인식해야 하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최고의 선생님이 수석선생님의 자리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수석선생님의 자리다. 수석선생님의 역할을 대단한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다. 교감 이상의 경력을 갖고 모든 능력을 갖춘 분이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선생님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호칭, 자리배치, 전용사무실, 업무분장 등 모든 일에 예우를 해야 수석교사제가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겠다. 수석선생님들에게 주는 수당도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방법 연구와 학생지도, 장학지도 등 필요한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지원경비인 만큼 이에 대한 일일이 지출 근거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니 선생님의 자유의지에 따라, 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제법 지났다. 이제 정착이 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어야 할 단계다. 더 많은 수석교사가 필요하고 수석교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수석선생님이말로 진정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전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하나! 둘! 셋!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다시 하나! 둘! 셋! 지난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펼친 남양주금곡초등학교(교장 김종각)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뿐 아니라 물놀이 안전사고, 불이 났을 경우 탈출 방법 등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사 김ㅇㅇ은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은 주로 영상이나 ppt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고의 유형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안전교육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5학년 학생 오OO는 “사고 났을 경우 대응 방법을 실제로 배워볼 수 있어서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체험형 재난 안전 교육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서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 흙수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느낀다.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 전화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2013년 설문 조사 때는 75.2%였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는데,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 구입비 부담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기타 보육비와 사교육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조사한 설문 조사를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표제어로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뽑았다. 소득 상승이 곧 계층 상승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개천의 개념은 둘째 치고 과연 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 되는 길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다변화됐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 스타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용이 된 사례로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용이 된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고학력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꿈을 키워 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용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태까지 왔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언론들이 양극화되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천’이나 ‘용’을 들먹이면서 팍팍한 이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빈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책 담당자들이 섬뜩하게 놀랄 정도의 붓을 휘둘렀으면 한다.
지난 8월 26일 정년 퇴임식을 마치고 아이들과의 첫 대면의 일본문화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정년 퇴임식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 몇 학생에게 발표를 시켰다. 다행히 잘 기억하여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학생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지도한 이유는 지금 우리 나라 교실이 교사 혼자만의 드라마로 진행되기에 이같은 현상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는 한국교육신문사 김예람 기자가 사진기자와 함께 기사 취재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김바다 학생을 비롯한 많은 수의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지 1년도 채 안되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면서 졸업식 때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 정년퇴임을 한다는 매우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퇴임을 하게 되어 매우 허전하다는 마음도 표현하였다. 놀라운 것은 정말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 학생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퇴임식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3학년 학생회장 언니가 신발을 신고 복도를 다니다가 교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한다고 하였다. 최정연 학생은 "많은 교직생활을 한 끝에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어 멋져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이후에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년퇴임식 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유동관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란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지만 일본문화 수업을 계속하신다고 해서 만나 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광양여중 학생들이 영상편지를 보내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 깊었고, 선생님들의 노래도 정말 좋았으며,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여도 공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장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이 잘 알기 어려운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퇴임식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퇴임식을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기도 하다.
나경아,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우리는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2년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만 1,655개이다. 이 중 관련직업(3,913개)과 유사직업(2,357개)을 제외한 본직업은 5,385개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300여 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했으며 이 기간에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여러 직업이 생성 또는 소멸했다. 신생 직업으로 출현한 직업 중 대표적인 예는 프로게이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게이머들의 능력을 직업으로 승화함으로써 이들의 자아를 실현한 셈이다. 이는 다시 게임 해설가, 게임 테스터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직업도 나타나게 했다. 심지어 프로게임단의 구단주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직업이 자리를 잡았다. 반면, 컴퓨터의 급격한 보급 증대로 타자기 수리원, 인쇄소 식자원 및 문선원 등은 사라졌다. 이처럼 직업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생성되거나 반대로 아예 소멸되기도 한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은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 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고 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만 선택한 직업에 책임을 지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과물도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재봉틀, 타자기, 주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뤄도 이를 활용할 직업은 이제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의미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유지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원천임은 물론 경제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 지출은 물론 자신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기도 한다.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지만 근로자가 창출한 소득의 일부를 지출할 때는 소비자라고 불린다. 직업을 선택할 때 흥미와 적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요건을 고려해 직업을 고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것이다. 이 경우, 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자료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혹은 직접 관련 회사를 방문해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문이나 전문 잡지 등을 구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접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직업 및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직업·취업 및 관련 학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 안내한다. 게다가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새로운 직업도 소개한다. 이렇게 직업심리 검사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한 신문을 통하여 네가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찾아 정리하여 보고 나중에 이를 다시 되돌아 본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잘 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어제 수업을 마치고 조 교장선생님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록사'라는 직업도 미래의 유망직업이라고 한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여 정리하는 일처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 믿는다. 너도 이제 네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여 보기 바란다.
학교를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 특목고 입시 때문에 연간 학사일정을 수정했다. 당초에 11월 둘째주에 실시하려던 3학년 기말고사를 1주일 앞당겼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편히 학운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학사일정 수정을 위해서 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바꾼 일정이 이번에는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맞물려 예술고 지원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볼수 없게 되었다. 실기고사가 기말고사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일정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초 4일 예정이던 기말고사를 3일로 줄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학생들의 성적이 정상적으로 치리되어 특목고 등의 입시에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우려를 하자 원서접수기간을 늘렸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4일로 계획되었던 시험일정이 3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시험부담을 더욱더 크게 느낄 것이다.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보통 특목고 등의 원서를 접수할 때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일단 학생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원서를 출력해서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직접 접수한다. 그 과정에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접수는 피한다. 잘못된 경우 온라인 접수상황부터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장의 확인과 직인도 새로 받아야 한다. 결국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다. 원서의 기재 사항은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날 접수는 흔하지 않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서접수기간을 조금 늘려 주고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본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학사일정을 바꾸는 일은 그리 녹룩지 않다. 절차 문제도 있지만 짜여진 일정에 갑자기 끼어드는 일정이 있다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순전히 교육청의 잘못으로 학교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이다. 하라면 하라는 식의 처사에 공감하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또있다.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교감의 업무메일로 수정해서 보내는 경우다. 이미 처음 공문에 따라 준비를 하거나 이미 보고를 완료했음에도 첨부파일이 잘못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못됐으니 새로 하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임에도 시기에 맞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학교를 어렵게 한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장들에게 미안하다는 메일 하나쯤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교감에게만 미안하고 업무담당부서장에게는 미안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장학사가 교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궁금하다. 격이 떨어지는 일인지도 궁금하다. 일단 잘못된 공문이라도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교육청이 갑이 되고 학교가 을이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자신들의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에서 보고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싫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변한 것은 없다. 이름을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된다. 혁신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왜 교육청은 학교와 소통이 안되는 것일까. 교육전문직이 일선학교 교사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우월감을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 나라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직접 당한 경험이 없기에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안다면 이에 대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구통계학적 이론으로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정통한 미국의 해리 덴트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2018년 이후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선진국에 이른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이싸. 그 사례로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로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주택(ghost home)’이 800만 채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유령 주택 주인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아 살다가 늙어버린 노인들이다. 거주하지 않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들이 워낙 낡은 데다 일본 사회 자체가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 그냥 방치해 둔 집들이다.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다 보니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헐지도 못한다. 실제 유령 주택의 절반인 400만 채가 매매와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과거 빈집 문제가 시골과 지방 소도시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도쿄 인근 요코스카 시처럼 대도시 옆 위성도시에서조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요코스카를 일본판 ‘디트로이트’에 빗댔다. 1950년대 미국 4대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세수가 급감해 2013년 미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부채 180억 달러)을 맞았다. 한때 180만 명이던 인구는 68만 명으로 줄어 2014년 기준 디트로이트 도심 건물의 30%에 달하는 7만8500채가 폐허가 됐거나 폐허 일보 직전이다. 요코스카 같은 일본의 외곽도시 공동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 인구 1억2700만 명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향후 50년간 인구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매년 80만 채의 주택이 새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네야마 히데타카 후지쓰연구소 연구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후 일본 전체 주택의 25%가 빈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오니시 다카시 일본학술회의 의장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 빈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도로, 전기 등 모든 사회 기반시설이 유지가 안 된다”며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자산계층을 받쳐 줄 가능성이 낮다. 특히 핵심 자산계층인 45∼49세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8년 이후 한국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인구절벽’의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사례를 접하면서 한국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일본과 같은 답습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추세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은 바로 교육이나 자기계발(HRD)을 통해 직업의 귀천이 없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공짜경제학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든 관계없이 남과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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