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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경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가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치러 통과해야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보통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유학 초ㆍ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년 배정시 서류 심사와 함께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부 학교가 조기유학생 학년 배정시 약식 평가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수인정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는 '취학 유예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인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조기유학에서 돌아온 학생이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정돼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할 수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생이 3월에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그 다음해 3월 돌아올 경우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하면 4학년에 배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3학년에 다녀야 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기유학에 따른 결석일 수가 3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연말에 진급이 안된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도록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생은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진급이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칫 장기 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ㆍ중학생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매년 수천, 수만명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교닷컴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지만 어렵게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과연 인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1일자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호남편중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본인이야 '능력있는 인사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서울시내의 교육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장은 물론이고 일선학교 교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교감인사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초임교감은 00교육청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겠는가. 공정택교육감은 어렵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의 인사에서 지역편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혹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것이다. 공 교육감이 능력있는 인사를 요직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처럼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서울시내라고 해도 다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정한 인사가 더욱더 절실하다. 인사에 잡음이 있는 조직은 발전하기 어렵다. 일선학교에서의 교내인사에서도 잡음이 있으면 1년동안 학교조직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를바 없다. 선거에서 공을세운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다거나 예상되지 않았던 인사를 능력있는 인물로 격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심지어는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에 가세하는 경우도 있다. 교장이나 교감모임등에서 교육감 선거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기도 한다. 물론 교육감 선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향후에 당선되고나면 공을세운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발탁하게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 둘 자꾸 공을세운 인물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의도하지 않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인사이동할때는 그러한 실적이 모두 사라진다. 학교경영을 잘 한 교장들이 여건좋은 학교로 자리를 옮겨야 함에도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들이 학교경영을 잘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인사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장들은 교육감과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게된다. 능력과 관계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얽히게 되다보니, 결국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렵게 당선된 교육감이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말로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앞으로 다가올 인사에서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 교원들이야 누가 어느자리에 가는가에 관심이 없다.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뼈를깎는 어려움도 견뎌내야 한다. 공정하고 의혹없는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역사에 남을 교육감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교직원공제회)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각급학교 교원대표와 일반직대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공제회회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좌담회를 실시하였다. 김평수 전 이사장의 청탁성 주식 매입으로 교직원공제회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진 이후, 교직원공제회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일선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분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참석자들 역시 60여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김 전이사장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어렵다면서 이참에 교직원공제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낙하산인사를 거듭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최근 공제회 가입을 망설이거나 탈퇴하는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도 거론되었는데, 결국은 더욱더 성실한 경영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교직원공제회 자체의 자성도 촉구했다. 지금껏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현재와 같은 사태까지 왔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 전이사장 사건과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공제회 내부에서도 뼈를 깎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에서 참석한 인사들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의 회원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이유는 지금의 시기가 교직원공제회의 위기상황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등에서 교직원공제회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변화의 방향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보이지만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뿐 아니라현실적으로공감할 수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름대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공제회의 존재이유는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많은 교직원들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이다. 교직원공제회를 믿고 매월내는 공제회비를 적절히 운용하여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꾀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교직원공제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공제회가 되었으면 한다.
여름방학은 교실밖 세상으로 떠나는 기회와 더불어 또다른 설렘이 기다리고 있다. 영재교육이나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강의와 캠프, 창의력올림피아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폭염의 심술만큼 많은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우선 필자가 지도한 팀이 대한민국창의력올림피아드 예선에서 보기좋게 떨어졌다. 예선탈락이 아쉬운 것 보다 예측했던 대로 창의성 교육의 흐름이 좋지 않은 까닭이다. 워낙 준비한 실력들이 만만치않아 예선부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였다. 다만 오랜 기간 밤새워 준비한 어린 학생들의 눈물이 안타깝고 응원해준 학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창의력올림피아드 사상 처음으로 초등 1,2년생 4명에 3~5학년을 1명씩 고루 구성하여 부족해져가는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보려 했던 나의 과욕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여기엔 두 가지의 고집스런 이유가 있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만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조지아주 대표들은 모두 1학년 7살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저학년들도 팀을 꾸려나갈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아직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선입견을 가진 심사위원들의 고정관념을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준비과정부터 매우 힘들고 당연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학년을 달리하여 저학년 중심으로 팀을 짜고 5학년을 팀장으로 내세우는 억지스런 모험을 한 것 또한 교사로서 약간의 양심이 남아서라면 패자의 변명일까? 그리고 핵가족 시대를 맞아 형제간의 배려가 부족해지는 같은 세태의 동양권에서 일본만은 유치원 때부터 선후배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배워 우리의 개인중심주의와 비교된다는 어느 언론 관계자의 지적이 오랫동안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럴 때마다 2002년 겨울 미국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궜던 뉴욕타임tm 컬럼니스트 NICHOLAS D. KRISTOF의 ‘China's Super Kids’라는 칼럼 내용이 자꾸만 떠오른다. 아이들을 수퍼맨으로 키우는 동양권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이 오리엔탈 시대를 다시 앞당길 것 같지만 많은 미국의 오피니언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잠재능력이 많이 축적될지 모르지만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양보하는 미덕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정작 21세기에 필요한 팀워크에 뒤져 절대로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그나마 남아있던 국수주의에서 나온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교사의 자존심은 올 여름 강의와 캠프를 통해 만난 학생들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미국 오피니언들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괜한 의욕에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일까? 말 그대로 뽑혀왔다는 선택된 학생들의 모습은 기대 이하였다. 아니면 해가 갈수록 점점 뭔가 불안한 흐름이 계속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오직 팀워크를 요구하는 간단한 문제에도 절반 이상이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과제집착력은 한계를 드러냈고 팀워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식사시간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튀김류가 나오면 국그릇에 가득 담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져 교사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차라리 만병통치약인 김치를 가득 담아갔다면 칭찬이나 해주련만 혹여 학생들 불평에만 귀기울이는 학부모들이 두려워 누구하나 선뜻 야단치지 못한다. 학부모님, 죄송합니다. 이 모두가 학교의 잘못입니다. 교사의 잘못입니다. 커리큘럼이나 학칙은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 원칙대로 실천하지 못한 교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따지지도 못하고 경제 원리와 수요자 중심논리에 밀리고 정치와 선거판에 휩쓸린 공교육의 위상을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수많은 악조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글로벌경쟁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하는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내한했던 영재교육의 대가인 미국 조지프 렌줄리 교수의 말을 가슴에 담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의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창의성 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시험준비에 사용하면 창의,생산적 영재성을 길러줄 여유가 없으며 그렇다고 좋은 성적이 반드시 사회에서 좋은 업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문제 해결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자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달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마산과 창원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조계사에 들렀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당시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가 초등학생들을 유인하여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쓰게 하고, 그 내용과 학생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이는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초등학교 3~5학년생들의 동심을 유인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윤리적 행위로 교육계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 동영상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조계사 농성단의 백성균 ‘미친소닷넷’ 운영자는 “문제의 동영상은 7월 23일 촬영된 것으로 농성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명록 작성을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초등학생들에게도 몇 마디 적도록 권해 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그 소속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도 현안에 대한 부정적이라는 여론 조성의 한 방법으로 시도되었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략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어린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방명록에 욕설을 기록하게 하고 이 장면을 찍어 유포한 이면에는 어른들의 맹목적인 욕망이 담겨있다.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을 초코파이와 사탕 등으로 현혹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과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자기만의 도그마에 빠져 논의방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게 하는 어른들은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로서는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우리 아이들이 거친 말과 욕설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를 적절하게 순화시켜 주는 등의 교육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 지난 번 미국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보인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유도에 이끌려 어린 학생들이 시위현장에 나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일삼던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바 있다. 물론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지만 논리적 사고에 근거한 주장과 정제된 표현에 의한 의견 개진이 무시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욕설 파문’은 우리 사회의 ‘뒤틀린 구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맹목적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담겨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불신과 비난만 확대되고 재생산될 뿐 근원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해맑은 모습으로 활기차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정략에 휩쓸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쓰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이번 사태는 왜곡된 시각으로 정략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해당 학부모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성인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다. 어른들의 왜곡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그늘지거나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울러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어른들의 맹목성도 없어졌으면 한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의 부적절한 학사운영과 회계처리 행위가 감사에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합행정 감사에서 모두 68건을 적발, 63건에 대해 경고하고 2천8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J고는 2005년-2007년 정기 지필평가를 출제하면서 3학년 체육 20문항 중 19문항을, 1학년 과학은 18문항 중 10문항을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S고는 또 수학, 영어 등 일부 과목이 최소 기준시수(時數)보다 1-4시간 부족한 상태로 교육과정을 마쳤다. 학생들의 체험과 교육 등을 맡고 있는 학생교육원은 40여명에게 별도의 시상 규정도 없이 교육감상을 줬으며 서부교육청은 2억4천여만원의 유치원 비품구입비를 7월-10월에야 배부, 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시 교육청은 지적했다. 감사를 받은 학교의 상당수가 학교 운영계획을 세울 때 하도록 돼 있는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분야에서도 J, S고 등이 수학여행 위탁업체 선정시 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했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각 목(目)별 예산을 초과집행했다. 특수학교인 S교는 이월금을 교직원 친목도모 회식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과지급 된 가족수당을 본청 세입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동구 C고,S교 등은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으며 S고는 동일 실습기자재를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모두 16차례에 걸쳐 수의나 조달 계약 등으로 구매했다. 감사 대상 학교 초.중.고교장 20명은 상급 기관장인 교육장의 허가 없이 적게는 한차례에서 많게는 7차례나 '내맘대로' 휴가를 갔으며 일부 공무원은 5년간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장이 임의대로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한 사례와 법인 운영 경비 현금거래, 통학버스 운영계획 수립 소홀 등도 적발됐다. 이번 종합 및 부분감사는 본청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 등 3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 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감사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서별 협의 등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2월 학업성취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전년도 성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통보되지만 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른 서열화의 우려 때문에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만 공개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교는‘보통 이상’으로 포함된 우수 학력 비율을 별도로 공개할 수 있어 결국 학업성취도 공개는 개별 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이고 학교 간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학교는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중간,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이외에 진학 실적,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는 각종 경시대회 실적과 함께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실적을, 고등학교도 각종 수상 실적은 물론이고 명문대학 진학 실적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개별 학교의 교육 활동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의 분발을 자극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력 집중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학력 격차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우수학교를 격려하고 낙후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는 일찌감치 교육 활동에 따른 결과 공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교육 활동의 결과가 성적이나 진학 실적에 치중할 경우, 학교서열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피말리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성적에 의해 평가받는 학력지상주의가 만연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교육 활동 공개를 두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교서열화에 따라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존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바람직한 스승상을 훌륭한 인격이 아닌 교과 지도 기술의 숙련도에 달려있다고 오해할 개연성도 있다. 사실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 공부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염려스럽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활동 공개는 공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물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찬성하지만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지나친 경쟁과 부실한 정보 그리고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교육감 선출제도에 관한 개편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10% 대의 낮은 투표율에 선거비용으로 국민혈세 수백 억원을 쏟아부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본다. 최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한 데 이어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년 6개월 미만 부교육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지난 5일,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허용과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부만이 아닌 주민 전체의 선거니 만큼,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을 주어졌던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한 타당한 대안 제시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과 정부의 홍보부족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투표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선거관리에 있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다. 10%대의 낮은 투표율은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저절로 해결된다. 대표성에 관한 문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위임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당선된 교육감을 탓할 것이 못 된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로 볼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아쉽기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이철우 의원의 ‘부교육감 대행’, 안민석 의원의 ‘교육감, 정당인 제한 완화’는 헌법정신에 철저히 어긋나고 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았듯이 현행법은 정당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여당과 야당은 편을 갈라 교육감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했고 노동계, 교육단체, 각종 시민단체 수백개가 정치색을 띄며 지지선언을 해 혼탁한 선거가 되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뛰게 한다는 것은 법률 자체가 위헌이며 교육을 정치판화하면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시도지사를 뽑는데 있어 정당과 인물의 갈등으로 선택의 혼란이 있었는데 러닝메이트제가 된다면 정당과 시도지사, 교육감의 선택에 있어 극심한 혼란을 가져와 교육자치는 물론 지방자치까지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 교육감의 부교육감제 대행과 교육감 자격 완화도 교육의 전문성을 간과한 위헌적인 발상이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그 자격요건도 다를 뿐더러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행체제는 교육 후퇴현상을 가져온다. 울산 부교육감의 장기간 대행체제가 극심한 교육지체 현상을 가져온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앞으로 대전(2008.12.17)과 경기(2009.4.8) 교육감 선거가 남았다.이 지역 교육수장의 공백은교육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며 2007년 1월 부산교육감 이후 선출된 기존 8개 시도와의 형평성과도 직결된다. 더욱이 인구수,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전국 최대인 경기교육감을 뽑지 않고 부교육감으로 대행한다는 법률개정안 제출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과 공약의 대결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처럼 조직과 이념 대결이나 세불리기, 상대방 후보의 흠집내기로 정치판화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판의 못된 것만 본받은 이번 선거를 반성할 생각은 않고 더욱 확대해 법률 개정으로 정치판화하자는 것은 교육 말아먹기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해야 하며 현행법에 명시된대로 교육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부교육감 대행체제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판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던 교육감선거가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리발생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주민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이 모두 8명,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투표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위 대표성 문제가 이슈화되고있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이 되었기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공감을 해야 할 것 같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홍보부족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교육감의 직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으로 보고싶다. 즉 이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처럼 투표일을 80%이상의 시민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투표율은 15.5%로 나타나 홍보는 어느정도 되었지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지 못한 것이다. 홍보문제가 아니가 인식의 문제였던 것이다. 어쨌든 대표성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교육감선거제도 자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다. 러닝메이트제나 후보자격완화(교육경력이 없어도 후보가 될 수있도록)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있을 수 없는 제도이기에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도 후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높은데, 최소한의 제한은 두어야 한다고 본다. 도리어 순수 교육경력만으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뀌게 된 것이 현재의 교육감선출 방식이다. 그런데제도를 바꾼지 3년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0년에는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과도기에 투표율 문제등 몇가지 문제가발생한다고 또다시 바꾼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단 2010년도의 선거를 지켜보고 그래도 문제가 많으면 제도를 수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난 7일조전혁(47·남동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감 선출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기호를 공직선거 시 배정 기호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전반에 대한 대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겨우 한 번 실시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며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자치단체장) 시 각 후보들이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유력 지방정치인에게 줄대기를 시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인옥 전 인천시 교육위원은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선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현행 교육감직선제 유지를 요구했다. 박 전 위원은 '교육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차원에서 직선제의 가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 사무국장, 김진성 서울시의회 의원, 최상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부산대표 등 참석자 모두가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연합뉴스 2008-08-07 에서 발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송기창교수의 의견대로 현시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완전한 직선으로 선거를 실시하게 될 2010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여기에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여 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를 다른데서 찾지말고 정치권에서 먼저 찾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문제점만을 이슈화 시킬 것이 아니고직선제의 가치를 높이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유권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켜 투표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고쳐야 할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처럼 언론들이 불필요하게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된다. 색깔론 때문에 진정으로 정책대결을 펼치고자 했던 후보들이 희망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제도개선을 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교육감선거는 여타의 선거와 달리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갈수록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앞으로 학업성취도공개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공개될 것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서열화 문제등은 본격적인 공개를 앞두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에 공개하도록 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개를 서슴치 않는 학교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학교교육 때문에 성취도가 높게 나왔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교육열풍 때문에 성적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학업성취도공개로 인해 사교육의 욕구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학교는 학업성취도 공개의 부담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묘연한 상태다. 모든 학교의 여건이 다름에도 일방적공개로 학교는 더욱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각급학교에서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묘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느냐는 것인데, 성적을 부풀리더라도 결과를 좋게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교육 본래의 취지를 한참이나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성적이 아주 안좋은 학생들은 억지로라도 시험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거나 학업성취도 시험을 앞두고 문제풀이식 강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런일들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유도하여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린다는 발상 자체는 긍정적 측면이 높지만, 학생들을 경쟁시켜야 학업성취도가 올라가는데, 학교를 결쟁시킨다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다. 학교가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경쟁유발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시켜서 학력신장을 꾀한다는 목적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해도 이번의 특례법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는 매년 두 차례 학년별 기말고사 평균 성적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말고사평균성적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성적분포는 성적표를 보거나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하면 학부모는 모두 다 알수 있는 부분이다.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학교별로 수행평가반영비율이나 평가방법이 많이 다르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평가방법 역시 다르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학교별 차이를 찾아낼 수 없다. 더우기 학업성취도 평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시험은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출제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공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적표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면서 학교별로 성적부풀리기가 성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난이도를 낮추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평가방법을 개선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학교별 기말시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 그 결과가 학교간 비교자료로 둔갑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변별력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성적을 부풀릴 수 밖에 없다. 학교별로 다양한평가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뒷전이고 공개된 성적을 접하는 학부모들은 무조건 평균성적이 높으면 좋은 학교로 오인할수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학교별로 실시되는 기말고사의 성적을 공개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기말고사의 성적을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교사들의 평가권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무리 교사들이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학생들의 성적공개를 염두에 두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미없는 학교별 기말고사 성적공개는 당장에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까지 학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수가 학생 1인당 10권에서 15권으로 늘어나고, 사서교사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는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정책목표 및 8대 추진전략, 7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중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10권으로 미국(25.9권)·영국(11.7권)·일본(20권)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예산 및 관심 부족, 출판업계의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운용, 민간의 도서기증 운동 등을 통해 2013년까지 1인당 15권으로 보유 도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한 학교도서관 장서목록을 발굴해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도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지난 5년간 3천억을 투입해 6500여개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했지만, 전국 1만 422개 학교도서관 중 전담 직원은 3151명이고 이중 사서교사는 537명으로 사서교사 배치율이 5.1%에 불과하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정원 학생 1500명당 1명씩 배치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가장 필요한 초등교 도서관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600개인 전국 공공도서관을 900개로 늘려 1관당 이용자 수를 8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고, 과학·농학·의학 등 주제분야별 전문도서관을 건립한다. 또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해 전문사서의 양성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도서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전 국민이 모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예산은 관련 부처에서 반영한다. 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거 지난해 6월 발족했으며, 교과부·문광부 등 10개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간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인기 TV방송 프로그램 중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1인당 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잔액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력없이 도움을 받아도 안되고 그냥 얻어 먹어도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었는데, 그 때마다 정말 짠순이와 짠돌이가 누군지 알수 있다. 물론 오락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돈에서 사용한 만큼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과부에서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서열화 논란이 거세다. 이 뿐 아니라올해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08-08-07 13:08) 공개의 범위를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서열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차피 학교별로 성적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을 기초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차피 수능시험을 보면 해당학생들의 성적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성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제'보다 도리어 더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별로 여건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조건 공개해서 학교간 비교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공개를 하면 학교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고 불이 붙다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이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일시적이지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미 시중에는 학업성취도 대비 문제집들이 시판되고 있고 학원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강등이 신설되고 있다. 학생들이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교과부장관이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학업성취도공개인 것이다. 다시 서두의 만원의 행복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과 거의 신인에 가까운 연예인이 대결을 해도 둘 다 똑같이 만원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액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게 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만원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평하게 지급되는 액수인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학교가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공평한 기준없이 결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당장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는 만원만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만원을 주고 대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학교정보공개 중 학업성취도공개 부분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십여년의 교원평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신념으로 뭉친 옹호연합간 권력 구조 변화가 교원평가 정책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흥순 교총사무총장이 1994년 교육개혁 차원에서 거론된 이후 전면 실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4월 현재까지의 교원평가제도 추진 과정을 분석한 논문(한국 교원평가 정책의 변동 분석․고려대)으로 이달 말 박사학위를 받는다. 연구자는 ▲외부적 동요가 발생하면 ▲유사한 신념을 가진 교원단체, NGO 등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이들의 전략적 활동을 통해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정책 변동을 일으킨다는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을 만들어 문헌 조사 분석했다. 연구자는 근평의 전문성 촉진 및 책무성 검증 기능 취약, 타당성과 공정성 불신, 정권 교체, 시민사회와 교육 NGO의 성장, 수요자 중심 교육관, 교직의 범속화, 평가의 일반화 현상 등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정당화 논리와 지지 세력 확장 자원으로 제공됐다고 파악했다. 교원평가 정책의 변동 과정에 참여한 옹호 연합은 ▲새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지지 연합(교육부, 교육개발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근평제 및 새 교원평가제의 점진적 보완 시행을 주장하는 보완연합(교총, 한교조, 교장협) ▲근평제 폐지 및 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폐지연합(전교조, 교선보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옹호연합은 자신의 신념을 상대연합보다 더 유리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을 벌였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정책학습과 협상에 의한 합의 등을 통해 규범적 핵심 신념은 바꾸지 않으나 정책핵심 신념은 부분적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됐다. 보완연합의 ‘새 교원 평가제 반대’라는 정책 핵심 신념이 대안 채택 과정에서 ‘원칙적 찬성과 보완 시행’으로 바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구자는 옹호연합의 지배 구조 변화가 정책 산출의 변화로 이어졌다며 ▲보완 연합과 폐지연합이 반대연합으로 합쳤을 때 ▲지지연합이 강한 연대를 결성했을 때 각각 자기 연합에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정책 변동에서 오랜 시간과 갈등이 초래된 이유를 신념의 차이로 본 연구자는, 교원정책이 당사자인 교원들의 신념과 배치될 때 제대로 수용되거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원평가정책 과정에서 정부나 교원, 시민단체, 학부모 집단 모두 이런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정적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신념적 갈등이 최소화 되는 수준에서 정책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학교 단위 시범 실시 후 전국 일제 시행으로 나가기보다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원 개인별 지원을 받아 평가를 해주는 컨설팅 방식을 내놓았다. 또 신념이 엇갈리는 교원정책 문제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와 2005년의 학교교육력제고특별위원회를 의미 있는 사례로 손꼽았다. 이런 모델을 참고해 교원정책 또는 교육정책의 문제를 협의해 가는 비교적 중립적인 기구로 가칭 교직발전위원회나 국가교육정책위원회를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에 대해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성적이 공개되는 2010년까지 향후 2년간 학교간 학력 비교에 대비해 뒤떨어지는 학교가 없도록 시설개선, 우수교원 확보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학력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시기도 2010년으로 정해 유예기간을 둔 점, 학교 기말고사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가 실시되면 학교별 점수 공개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 대변인은 "이 때문에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방안은 서열화 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3단계로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별 공시 부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하자는 안이 담겨 있다. 또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부만이 아닌 주민 전체의 선거니 만큼,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을 주어졌던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 활성화에 배치되고 2년이라는 경과기간의 근거도 미약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후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입후보를 제한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 결과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돼,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호 배정방식을 가, 나, 다 순으로 차별화하자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 "투표율 낮다고 대표성 낮은 것 아니다" 7일 오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교육연합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 송기창 교수(숙명여대)와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과도기 단계서 직선제를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교육감의 대표성 시비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5.5%가 투표해 33.8%의 지지를 받은 부산교육감을 주민의 5.2%의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 깍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비용은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투표율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은 똑 같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르지 않지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그렇지 않은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을 무시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균 교총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 정당 공천제론을 비판했다. ◆이기우 "시도지사 임명제 바람직" 반면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당 관여 금지, 당원 배제, 자격제한 조항 등을 삭제해 시도지사와 같은 조건에서 입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주민의 대표가 돼 법상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학교의 우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들이 성적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못보게 할 수도 있는데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있나.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 학교 성적을 올리려고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시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금 당장 몇%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9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 ▲시행령안에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지만 제도 시행 초기 철저히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4등급으로 우수학생 비율을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정권고 대상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업성취도의 경우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세히 공시하는 것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자율 권장 항목 등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대학의 공개 내용 중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가. ▲출신 학교별로 입학전형 유형을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몇명 이런 식은 안 된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고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학부모단체는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의 취업률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있나.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 취업률의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겠다. --정보공시 대상에서 외국인학교는 왜 제외됐나.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원현황 내용에 기간제 교사 내용도 포함되나. ▲기간제 교원의 수와 자격별 분류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기말고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많으므로 학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오늘이 입추(立秋)다. 가을을 알리는 날이다. 가을이 들어서는 날이다. 가을을 세우는 날이다. 가을을 계획하는 날이다.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가을을 세우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말복(末伏)을 하루 앞두고 계획을 세우다니! 마지막 더위가 지나가지 전에 가을을 준비하다니!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달랐다. 초가을 정취를 느낄 만큼 파란 하늘은 하얀 구름과 함께 아름다운 평화를 그리고, 공기는 맑고 깨끗하게 다가와 마음을 상쾌하고 유쾌하게 하며, 산도, 들도 푸르고 또 푸르러 푸름의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촉촉하게 와 닿아 초가을을 예감케 하였다. 어제 오후 시간을 붙들어 놓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날씨였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오래도록 담아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더니 지난 밤은 열어놓았던 창문까지 닫게 할 정도였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덥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 이 시간쯤이면 매미가 여름을 힘껏 노래하는데 오늘은 가을이 들어서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아예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자연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계획하고 가을을 세우며 가을을 예고하며 가을을 선보이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육도 그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방학도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2학기를 세워야겠다. 2학기를 준비해야겠다. 2학기를 계획해야겠다. 2학기를 새롭게 다듬어가야겠다. 1학기와 다른 모습으로 준비되고 계획되어야겠다. 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듯이 1학기 다르고 2학기가 달라야 한다. 봄의 특색을 가을에 그대로 지닐 수 없듯이 1학기의 특색을 2학기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봄은 봄대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치를 지니듯이 2학기는 1학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그대로 지니도록 하지 말고 2학기 나름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학기가 되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당황하게 된다.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계획이 새롭지 못하면 새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준비가 있어야 걱정이 없다. 준비가 있어야 어떤 문제도 쉽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계획이 알차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가을을 세우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듯이 2학기의 교육을 세우는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입추! 가을을 언제 세우고 있나? 말복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지 않는가? 가을을 세우는데 말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더위가 있을 것이니 그 후에 천천히 가을을 세우고 가을을 알리고 가을이 들어서게 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더위가 가기 전에 서둘러 가을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2학기를 세워야 하나, 2학기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2학기의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반문을 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입추는 그러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2학기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도 아주 중요하다. 2학기를 세우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방학이 다 가기 전에 보다 알차고 나은 2학기를 위해 미리미리 2학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인천시교육청이 8.6일부터 8일까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초등학교 45가족을 비롯한 중학교 25가족 등 70가족 2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16회 가족공동해양탐구대회”가 이틀째를 맞아 첫날 해양탐사에 이어 극기체험이 실시됐다. 온 가족이 야영을 통하여 극기·모험·창의훈련과 자연관찰하이킹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며, 온 가족이 함께 부족했던 부모-자식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가족공동체구성원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며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교원평가, 무자격교장 공모, 학습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교원을 둘러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교원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고 있다. 7일 교총에서 만난 노종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적 환경 조성과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이 시대가 바라는 교원정책의 방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평가 소모적 논란 그만… 현행 ‘근무성적평정’ 재구조화 바람직 -노종희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안 돼… 18대 국회서도 폐기 활동 지속-이원희 이원희=새 시대의 교사는 철저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제시하는 교사상입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교원자격 취득 기준 강화나 수습교사제 도입 등 교원 양성, 임용, 연수에 대한 여러 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앞으로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 주신다면. 노종희=교원정책은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개념입니다. 먼저 교원정책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며 동시에 교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교원에 ‘관한’ 정책은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승진, 연수, 근무평정 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된 목적을 둡니다. 한편 교원을 ‘위한’ 정책은 교원의 교직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QWL)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문가로서의 교원위상 확립을 위해 교원 정책은 전문성 신장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폭넓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 ‘전문가’위상 확립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을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노종희=지나친 연공서열주의, 획일적 평등주의, 관료주의, 무사안일 등의 풍토를 조장하는 보상체계, 승진제도 등이 교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원들에게 차별적 보상과 인정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과 승진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내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전문적 경쟁주의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교육연구비를 확충해 공모방식에 의한 우수연구교사 발굴 지원, 교과별 연구회 육성(연구발표대회, 연구지 발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대한 지원금 보조를 통한 이의 활성화 유도), 우수교사를 선발해 석․박사과정 학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성이 뛰어난 교원의 활용 극대화(연수원 강사, 출제위원, 신임교사 멘토)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 활동 실적을 근무평정, 승진 등과 연계해야함은 물론이고요. 이원희=자연스럽게 평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종희=‘교원 평가’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물론이고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 교원의 근무실적과 근무수행능력을 평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평가’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근무평정척도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운용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법적 근거마저 모호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 반대를 하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편이 보다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총 역시 학교 현실에 맞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셨다시피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요. 교원평가 문제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무엇일까요. 노종희=승진과 전문성 향상을 별개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원평정제도 자체가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승진체계 아래서 일부의 승진대상자에게 그 점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대상자만이 아니라 교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이며, 이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사의 수업효과성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그의 전문적 성장을 자극하며,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들을 교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교사의 전문적 성장(professional growth)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구조화 하고, 관료적 통제아래 교사의 책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평정 틀에서 벗어나 교사를 전문가, 지식근로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습년구년제, 우선 공모 선발부터 이원희=교과부가 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제도이지만 취지, 운영, 선발 모두에 시각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근무 실적, 교원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운영이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교원의 학습연구년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과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종희=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발전을 위해 매우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정책당국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는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수교사는 공모방식으로 선발, 학습연구년 기간 동안 현장연구나 교수․학습 자료개발, 또는 석․박사논문 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대학 전체, 단과대학, 그리고 학과 교수 수에 따라 연구 년 대상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결과를 추후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총의 향후 전략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3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빈약한 연구활동비, 업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노종희=수석교사제 도입은 현행 교원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로 보아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편이 보다 근본적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연수제도, 보수제도 등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의 성격 또는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과의 관계, 정원,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현재 ‘시범’ 중인 수석교사제는 위에 제시한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뿌리 없이 떠 있는’ 제도여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 교수님께서 보시는 합리적 수석교사제 운영방안이 궁금합니다. 수석교사 자격제로 노종희=2급, 1급 정교사를 거쳐 수석교사가 되도록 하는 ‘자격제’ 운영이 방법일 것입니다. 대학에 정교수가 더 많아 역삼각형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수석교사도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를 뽑아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실질적 멘토(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장학사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선학교의 장학은 수석교사의 멘토 활동을 통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 승진의 길도 열어주는 등 다양한 교사의 길을 열어주는 방편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원희=9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내부형 교장공모 마감에서도 드러나듯-공모학교 총76개교 중 19개교인 25%로 지난 1차(71%, 55개교 중 39개교), 2차(56%, 57개교 중 32개교)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 무자격 교장에 대한 기피현상 확산은 학교현장의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것으로 봅니다.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장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무자격(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교총은 18대 국회에서도 폐기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합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살리는 공모제 정착을 위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종희=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면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 방식을 일정한 비율(9:1 또는 8:2)로 병행 실시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교장자격증제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제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대상자를 선발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그 자체로서 교장임용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에 의한 선발과정에서 학교장으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해 내고, 선발 후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케 한 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감 경력을 가지지 않은 공모 선발자의 경우에는 교장자격연수 이외에 일정 기간의 인턴십을 거친 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교원 위상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교총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노종희=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관료적 조직이 아닌 전문적 조직으로, 교원을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로 대우하는, 그래서 학교가 하나의 학습공동체, 전문공동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체제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연수과정, 교과연구회 활동, 현장연구 발표대회,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컨설팅 등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교원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등에 대해 건설적 대안을 교총이 먼저 제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힘쓰는 교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종희는 공주사범대(교육학과 학사), 서울대(교육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미시시피대학(교육행정학 박사)을 나와 한양대 사범대 교수로서 사회교육원장, 사범대학장, 교무연구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경력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 전국대학사회교육협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감 선출을 위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대 이기우 교수는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이 공동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 공청회에서 "서울, 부산 등지의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무관심등은 직접 선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폐단으로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이념단체들이 개입,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이명박 심판', '친(親) 또는 반(反) 전교조' 등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의미 없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환경 조성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을 때 협조가 어려워 지역교육자원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고,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교육 정치인이 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노리면서 극단적 세력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가 교육을 뒤흔드는 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교육의 파행과 퇴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과도기적인 교육감 선거가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대비, 주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피력하면서 "주민 직선제는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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