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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사회적으로 종교 편향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됐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종교편향 신고건수는 '0건'이어서 일제 점검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종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주관할 때 종교 편향이나 차별 등의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 불식을 당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 편향 우려 사업에 대한 점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본청은 물론 지역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해 4일까지 그 내용과 개선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종교 관련 행사, 종교 관련 동호회 지원, 종교 관련 사업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점검에서 1천200개가 넘는 초중고를 비롯해 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서 보고된 신고건수는 0건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보고된 것은 없었다"며 "사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종교 편향적 사업이 있다'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이번 점검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종교 편향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대외적인 의지 표명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에 점검을 지시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시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종교 편향 관련 유의사항 및 사례' 자료를 제공하고 대(對)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누락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과 직원 종교활동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는 불교계의 심기를 불편케 한 ▲국토해양부 '알고가' 시스템 사찰 지명 누락 ▲교과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사찰 정보 누락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 대성화 포스터에 경찰청장 사진 게재 ▲경기여고 교내 공원화사업시 교내 석탑ㆍ석등 해체 등이 사례로 제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는 각급 학교, 산하 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의 종교 편향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지도서비스에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이 누락됐는지와 학습자료, 업무자료, 동영상자료 등에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청소년 10명 중 6명 가량이 자살을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발표한 '청소년 자살관련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남녀 중고생 4천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8%인 2천705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도 전체의 11.1%(51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은 70.1%가 자살을 생각하고 15.8%가 자살을 실제 시도한 데 비해 남학생은 49.6%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고 7.5%가 자살을 시도해 봤다고 답했다. 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인문.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자살 시도율이 높았다.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는 중학교 재학 시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배경에는 가족과의 갈등, 의욕과 희망 상실, 부모의 불화, 친구와의 갈등, 주변인의 자살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 청소년의 58.8%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32.9%는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자살 충동을 털어놓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방안은 '스트레스 해소방법 등 심리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자살예방 수업(13.7%), 다양한 수련활동 및 놀이방법 제공(12.6%), 폭력 등 청소년문제 해결(11.3%), 또래 청소년의 상담자 활용(10.4%), 전문상담가 학교 배치(8%), 24시간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7.9%) 등이 따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미 국무부 한국소개 사이트에 있는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으며 독도가 영해 밖으로 밀려난 채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됐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독도가 영토 미지정 지역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동북아연구재단이 독도의 사이버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독도 역사관 홈페이지가 해외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도로 검색하면 주제어가 리앙쿠르암으로 나오는 등 사이버 홍보활동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보다는 민간단체인 반크(VANK)의 활동만이 자주 보도됐다"면서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교 정보공개시 등록금 산정내역과 1인당 교육비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일부 대학교들이 본고사 부활을 강행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가 채점 지연과 오류로 말썽을 빚은 전국학력평가시험인 SATs을 빠르면 2010년부터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드 볼스 초ㆍ중등교육부 장관은 7일 BBC1의 '앤드루 마 쇼'에서 현행 전국학력평가시험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라며 "개인 차원의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진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잉글랜드 학생들은 7세, 11세, 14세 때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인 SATs를 일제히 치른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일률적으로 치르는 시험 대신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맞춰 순차적으로 등급별 시험을 보는 개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피아노 연주 실력에 맞춰 등급별 시험을 치르듯이 영어와 수학 시험도 학생의 학업 진전 상황에 맞춰 자기 수준에 맞는 평가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볼스 장관은 내년에는 예정대로 SATs를 치를 것이라며 개인별 평가 시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전에 이를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미 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별 평가 시험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교장과 교사노조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초중등학교교사협의회(ASCL) 존 던포드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제각각 다른 날짜에 자기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일년 내내 시험 준비 교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선 학교에서 편향된 이념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시ㆍ도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고교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정교과서인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현재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채택해 배우고 있으며 출판사별로 총 6종이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11월 전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통해 각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관련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채택은 관련 교과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순위로 추천하면 학운위가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3단계를 거친다. 내년 1학기 교과서는 이미 각 학교별로 주문이 끝났지만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주문 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2005년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국가관, 북한관 등을 비판했고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를 시정 건의하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념적 기술을 문제삼는 것은 반민족적, 친미적 인식에 경도돼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간섭해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근ㆍ현대사 내용이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균형감 있고 정제된 표현으로 기술돼 있는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교과부는 전체 환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7억 원만 올해 확보하는 추경안을 올렸으나, 집단 민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교과위가 나머지 3074억 원도 추가 확보토록 수정 의결했다. ◆교과위, 환급 예산 전액 추경 편성 교과위가 의결한 안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도 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예결위 통과는 미지수다. 시도별 환급 소요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68억 9100만원 ▲부산 163억 2200만원 ▲대구 149억 3900만원 ▲인천 591억 5000만원 ▲광주 12억 1800만원 ▲대전 257억 6200만원 ▲울산 144억 9200만원 ▲경기 2370억 500만원 ▲강원79억 7300만원 ▲충북 79억 800만원 ▲충남 163억 6800만원 ▲전북 41억 4000만원 ▲전남 2억 4200만원 ▲ 경남 487억 1800만원 등 모두 4611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행령안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는 시행령안 대로 지급할 경우 실제 납부자가 아닌 사람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시행령안대로 최초에 분양 받은 자로 (환급 대상자를)한정할 경우, 미등기 전매 등의 형식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두 번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시행령안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대로 환급할 경우 개인 간의 소송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행령안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게 법 취지다. 시행령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도 “대상자의 80%는 납부자와 분양자가 같아 문제가 없지만 20%에 달하는 5만 여명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환급 주체인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쟁점이 되는 사람들을 걸려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저도 부담이 돼서 혹시 좋은 대안을 갖고 있나 듣고 싶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위헌 결정’이 환급 단초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특례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개발 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5조 1항이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서도 이의제기 기간 내에 불복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 국회는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제정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특별법은,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총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하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상호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인 교사를 위해 다양한 협력 내용을 마련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담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조치를 위한 교사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학생 간의 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현재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인간의 몸속에 지식·기술·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을 여러 분야에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교육훈련에 투자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셈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며 창의적인 두뇌와 신속한 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질 높은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근 신임 교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우수인재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엘리트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매우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전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어려울수록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SOC투자는 투입에 따른 산출이 단기간에 나타나 그 정책집행에 대한 성과를 곧바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가 정책입안자 임기 중에는 그 효율성을 검증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인재양성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 동안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즉, 별다른 천연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취학률로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최상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교육전문가들은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 경쟁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인재양성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장기적인 교육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본다. 그나마 아직 남아 있는 책무성 넘치는 교원들의 사기를 함께 생각해 본다.
그동안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오던 교육목적세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수면 위로 떠오른 정도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속전속결로 폐지할 태세다.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9월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2일 초고속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하여 보전해 주지만,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을 초과하는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려는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의 필요를 느끼며, 심각한 우려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인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일반 국민들은 휘발유에 대해서 ℓ당 6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동 세금이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든, 한두 가지로 통합되든 개의치 않는다. 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이 높다는 사실도 과장되어 있다. 휘발유 ℓ당 부과되는 670원의 세금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 해도 일단은 함께 징세한 후 나누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비용이 높다는 사실은 더욱 과장되어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든, 해당액을 자동차 본세에 포함하여 징세하든 국민은 개의치 않는다. 다만 배기량 2000㏄ 자동차의 연간 세금 총액이 52만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매우 과장되어 있다. 목적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교육재정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은 여유재정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우리 교육재정과 같이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상황에서는 낭비할 예산도 없다. 여기에 각종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영비가 넉넉지 못하여 어른들은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름과 겨울을 지낼 때, 많은 학생들은 덥고 추운 곳에서 수업을 받는다. 상황이 이러한데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셋째,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매년 정부 재정의 형편을 봐가며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광복 이후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서 교육이 독자재원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교육재정 투자는 매우 빈약했다. 교육에 비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각종 사업에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까닭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목적세를 만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속성과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장기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교육세가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지방 교부세율 조정계획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해당분을 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보전해 주어야 한다. 금번 교육세 폐지 계획의 숨겨진 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다소 증가한 교육재정의 몫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투자 소홀이 초래하게 될 국가적 위기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도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몇 년 전, 고3 담임을 맡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 있다. 입시철이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무관하게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원서를 넣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생들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때는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에 그 자체를 탓할 것은 못된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소실은 물론이고 직업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작정 4년제 대학을 고집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인근에는 대기업 공단이 입주해 있어서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한창 대입 상담이 진행될 무렵, 몸이 부지런하고 성격이 무난하여 어느 곳에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듯 싶은 학생이 있어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을 추천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비록 내신과 수능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만큼은 반드시 나와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물론 그 학생은 자신의 바람대로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선택했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추천한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는 인근의 대기업이 공동 교육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그 기업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그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진학할 것을 권유했지만 담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입 원서가 과거처럼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날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주된 이유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도 4년제 대학에 대한 맹목적 집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어도 무조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봐야 한다는 식의 뿌리깊은 학력선호사상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근무환경도 점차 자동화되면서 사무직과 현장 근무직의 차이도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회사 내에서 우대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가거나 직업학교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고학력 인플레이션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일반계와 전문계를 합한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은83.8%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0년 68%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체 고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4년제 대학 편중 현상이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전문계고는 전체 진학률 71.5% 가운데 전문대 진학률은 46.4%로 4년제 대학 진학률 24.7%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계고는 전체 진학률 87.1% 가운데 4년제 대학이 71.1%인데 반해 전문대는 15.6%에 불과하다. 고교 졸업 후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을 보면 더욱 대조적이다. 전문계고의 취업률은 71.6%이지만 일반계고는 고작 6.8%에 불과하다. 오로지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고교 운영 시스템은 결국 고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간판이 아닌 재능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의 고교 진로지원 시스템도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소질이나 적성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전망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로 직원회의 시간이나 직원연수 시간이 되면 적잖게 교원들간의 대결이 있었다. 말이 대결이지 서로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를 펼치다가 결론없이 끝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전교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다. 때로는 상대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결국 남는 것은 교원들간의 갈등뿐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지속되던 전교조교사들의 눈부신(?) 활약이 전교조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한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나 자유교원조합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전교조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견제세력으로 미흡하나마 이들 교직단체들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교조 내부에서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인철 대변인이 사견때문에 중도하차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듯 견제세력의 부상으로 전교조가 다소 위축되는 느낌은 있지만 조직의 특성으로 볼때 쉽게 무너질 조직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후발조직들의 불필요한 전교조 비난하기가 계속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들 조직에 대한 반대세력의 등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당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함에도 무조건 비난 일색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난하고 교육정책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데, 전교조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어느 누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전체에 미칠 영향이 있는 굵직한 사안을 가지고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즈음에 메일을 받으면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의 대결이 피부로 느껴진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는 그러한 조짐이 거의 없다. 전교조에 비해 자유교원조합의 조합원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에서도 자유교원조합의 조합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메일을 통해서는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전교조에서도 메일을 간혹 받게 되는데, 발신인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자유교원조합의 집행부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차 있다. 자유교원조합에서 전교조를 비난하기 때문에 역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를 펼친다는 것은 반드시 나와 생각이 다른 반대 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펼쳐져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반대논리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신의 논리가 옳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단체의 공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소하고 지협적인 문제를 논란으로 삼지말고 굵직한 교육정책 부분에서 서로가 자신의 논리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어느단체는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고, 어느단체는 정부 방침에 무조건 동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독자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대결을 펼치는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비난하는 태도는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도 과감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일선 시.군들의 학교 수도요금 체계가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 요금에 대해 일반 업무용이나 가정용에 적용하는 누진제를 폐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시.군은 여전히 학교 수돗물을 업무용 또는 일반용으로 분류한 채 누진제를 적용, 각급 학교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지역에 따라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다르게 적용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5개 시.군에 학교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학교용'으로 별도 분류해 톤당 정액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학교 재정부담을 덜어 주도록 주문했다. 도는 각급 학교의 급식 확대와 운동장 시설 개방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1천860개 학교가 연간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215억원, 학교당 월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학교 수도요금의 누진제 적용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함(전교조)의 현인철 대변인이 지난달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중도하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방침만을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가 전교조 대변인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전교조 대변인이었기에 전교조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지만 전교조의 정서상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쏠리고 있다. 원래부터 전교조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사견을 이야기 한 것인가이다. 물론 사견이라도 전교조 조직과는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조직내부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사견임에도 원래부터 전교조성향이 아니었다면 전교조 내부에서 이번일을 수습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 대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결속력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단속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견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다만 그사견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현 대변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전교조 조직에서 볼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역으로 전교조의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진보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성향이 비슷했던 전교조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현 대변인이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리어 조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보다 조직을 정비하고 입장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발언의 의도는 현 대변인밖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표를 당장에 수리하는 것보다는 그와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당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최근에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그가 당장에 해당조직에서 제거되지는 않는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그를 끌어안고 그의 이야기를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게 된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이다. 현 대변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조합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교총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교총의 정책에 100% 찬성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남의 제사에 대추놓아라, 밤놓아라 라고 하고 싶은 의도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길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어떤길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전교조 대변인이라면 수년동안 전교조에 몸담아 왔을 것이고, 전교조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조직발전에 공헌한 대변인을 사견을 조직의 기본입장과 다르게 밝혔다고 무조건 하차시키는 것이 제대로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여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김성동 전 후보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잠적해 장비를 대여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출마한 김 후보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다. 득표를 적게 함으로써 선거비용도보전받지 못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선거=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름대로 선거에서 선전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은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면 공공연히 어떤 후보가 얼마의 돈을 썼는데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물론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거출마자들에게도 빈부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어떤 문제때문에 선거때마다 돈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후보자들 내부적으로 돈을 써야만이 당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 김성동 후보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무집기등의 대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잠적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보다 다른 부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무집기 대여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후보자로 나설때는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게된다. 자신이 낙선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선거판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후보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근거가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선거운동기간부터 어느후보는 자금력이 풍부하여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 어느 후보는 자금력이 떨어져 제대로 운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비단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실제로 선거에 직접나서지 못하는 후보들의 대부분이 자금력부재 때문이다. 기본적인 자질은 갖췄지만 가장 기본인 자금력이 후보출마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선거에서 필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금력과 후보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때, 최소한의 자금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몇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해당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일정부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후보가 많이 출마하여 난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예탁금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권자들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낙선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선된 후보는 영광스럽겠지만 낙선된 후보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당선된 후보와 낙선된 후보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5일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교총은 영토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담은 활동 지침서로 매년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올해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7월 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데 이어 11월 경에는 고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국가 안전보장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방위 계획 대강’ 역시 같은 취지로 고칠 것이 예상된다. 교총은 일본의 이런 행보가 치밀하게 계획된 영토 침탈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독도 수호 대책을 세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제 사회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보다 냉철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총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제국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은 참 빠르다. 9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물이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듯이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이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을 붙들어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좋은 시간들만이라도, 즐거운 시간들만이라도, 행복한 시간들만이라도. 지루한 여름 더위는 이제 끝나는 것 같다. 아침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새벽으로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다. 살기 좋은 가을이다. 이 좋은 계절에 날마다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가 잘 없다. 요즘처럼 불편한 때가 없다. 요즘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없다. 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오르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오른다. 그런데 올라야 할 것은 오르지 않는다. 봉급이 올라야 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이것은 정반대다. 그러니 이마의 주름은 더욱 깊어진다.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 생활의 불편은 더욱 피부에 느끼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오직 참는 일밖에 없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다. "百忍堂中有泰和(백인당중유태화 : 백 번 참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말이다. 참고 또 참고, 어려운 것 참고, 힘든 것 참고, 짜증나는 것 참고, 뜻대로 안 되어도 참고, 이루지 못해도 참고, 모든 것 참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백 번 참고, 모든 것 참는 것이 백 번 참는 것이리라. 모든 것 참아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법. 모든 것 참아야 학교에 평화가 오는 법. 모든 것 참아야 나라에 평화가 오는 법. 그러니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의 어려운 형편에서 참아야 하리라. 특히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참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든다. 학생들은 시시때때로 힘들게 만든다. 학생들은 언제나 말썽을 부린다. 하루도 바람 잘 일이 없다. 이 학생, 저 학생 돌려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래야 감동을 받는다. 참고 또 참으면 스스로 변화가 된다. 모든 것 참으면 스스로 느끼게 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게 되면 학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선생님이 참으면 학생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선생님이 참으면 학생은 학생다운학생으로 바꾸어진다. 참아야 학생을 변화시킬 있다. 참아야 학급을 안정된 학급을 만들 수 있다. 참아야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참아야 꿈과 보람과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엊그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이 선생님은 1학기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자진해서 그 학생이 속한 학급을 맡았다고 했다. 이 학생은 많은 학생들을 괴롭혀왔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변화되었다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듣지 않았지만 속이 쓰려도 참고 힘이 들어도 참고 괴롭혀도 참고 열이 나도 참으면서 문제 학생을 잘 다독거리고 지도하며 부모님과 함께 애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았나 싶다. 그 선생님의 참을성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참아야 한다. 평생을 참아야 한다. 교직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한다. 참는 만큼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참는 만큼 황금빛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는 만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는 것이 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는 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참는 것이 교직생활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 참는 것 이것이 교육 성패의 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교육은 참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세의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의 복잡한 조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세는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한시적 목적세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가 목적세로서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폐지 방침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겨우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야단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시점에서 혹시라도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고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즉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됐든적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우려을 낳게 한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가 위축되어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부와 행정부에는 “교육세 감세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운용이국가나 지방의 굵직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우리는 교육세 신설 당시의 국가적 요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에 기인했을 것이다.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육청의 부채비율이 6.7%에 달하는 데다 2008년도 세출 중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1035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압박 요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예산이 모자라 학교 신설도 BTL(민간자본유치)사업에 의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부산지역이 이러할진대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폐지된다면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즉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도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밀업붙이는 것은자칫 교육 부실화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교육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인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재정 지원이 번번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해 준다는확실한 밑그림이 전혀 없다. 국회와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접근 없이 “행정편의적 사고”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교육세 도입의 취지에 맞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향후 교육발전에 대한장기적 전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는 재고하여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이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내부 반발에 직면해 사표를 제출했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현 대변인은 최근 정진화 위원장에게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현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한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무조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집행부가 교원평가 문제로 참교육학부모회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면 고민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대변인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수도여고 윤리 교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올 초부터 전교조 대변인을 맡고있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승진이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재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설립이 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쿼터로 산정한 7.5%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면서 "집이 가난해 입학못할 경우에 대비,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4천600억여원의 환금 예상금액에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3천74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업중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현황파악 지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안 장관에 대한 교과위의 인사검증 도중 정두언 의원이 안 장관에게 "답변을 길게 해야 질문시간이 줄어들고 질문자가 흥분한다. 흥분하면 질문이 잘 안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과 관련,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검증에서 흔히 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잘 주지 않아 안 장관이 소신껏 답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협회회는 통ㆍ폐합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2010년 이후 중단되면 시ㆍ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시 그 추진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많은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교육감들은 우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교과부가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 업무만 시ㆍ도교육청에 위임된 것과 관련, 교과부에 종전처럼 검정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국고 지원, 사립학교 통ㆍ폐합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초등 영어전담교사 기피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논의에 그치고 교과부에 대한 건의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왔을 뿐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교과부에 그런 건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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