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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무더위 심술에 지루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난 애니메이션 한 편이 괜히 심사를 뒤틀어 놓았다. 디즈니와 픽사가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 '월E'는 '니모를 찾아서' 이후 또한번 앤드류 스탠튼 감독 사단의 천재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이번만은 자동차 수출 수백만대와 맞먹는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창출해내는지 째려보는(?) 자세가 아닌 그저 동심으로 돌아가 맘껏 편하게 상상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환경오염으로 텅 빈 지구에서 홀로 남아 수백년동안 외롭게 일만 하던 지구 폐기물 수거용 로봇 '월E'와 탐사 로봇 '이브'가 펼치는 환상적인 어드벤처는 황순원의 '소나기'와 시인 게리 스나이더의 작품을 클로즈업 시켰다. 소년과 소녀가 고이 간직했던 이성에 대한 설렘과 두근거림은 50여년 동서고금을 뛰어넘어 월E와 이브가 아주 짜릿하게 다시한번 펼쳐 보인다. 그리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인 게리 스나이더가 그의 작품에서 경고한 현대문명의 후유증을 뿌연 필터기법을 통해 신랄하게 꼬집는다. 스나이더는 그의 1970년 시집 '파도를 관(觀)하며'에서 도시와 문명은 동물·나무·물들을 가장 악랄하게 착취하고 결국 멸망이라는 결말에 도달하게 한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다.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편리,안정,사치의 대가로 얻은 인간들의 게으르고 무지하고 우스꽝스럽게 병든 모습을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볼륨을 최대한 높여 듣는 이어폰족의 '소음성 난청'이 새로운 청소년 유해 요소로 떠올랐다. 오직 좁은 자신만의 공간을 추구하게 만든 디지털시대의 사치성이 청소년들의 가는 귀를 먹게 하는 건강문제를 떠나 맘껏 미지의 세계와 부딪혀야 하는 청소년들을 어둡고 칙칙한 곳에 가두고 있다면 쓸데없는 비약일까? 그리고 과연 손톱만한 울림통에서 작곡가나 연주자, 프로듀서들의 심오한 가슴앓이를 얼마나 느낄 수 있단 말인가? 하기야 학원시간에 쫓긴 바쁜 수험생들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동서양 고전들을 친절하게 요약해 놓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인 우리 사회에서 아주 고리타분한 창의적인 교육 방법은 설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많은 외국 석학들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창의성'뿐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미 빠르고 정확하게 집어주는 '디지털'이라는 족집게에 중독이 된 우리 사회는 우리 고유의 전통에 남아있던 창의성 교육을 아주 쉽게 던져버렸다. 우리 조상들은 귀족이나 서민 할 것 없이 끊임없는 대화로 풀어가는 은근과 끈기의 교육을 펼쳐왔다. 그리고 배움을 놀이로 승화시켜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덕체 교육을 지향해 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부를 떠나 대를 이어 추구한 장인정신과 팀워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 낸 창조물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20인치도 안되는 모니터 앞에 붙들어 놓더니 이젠 아예 손바닥보다 작은 세상에 가두고 무한 블루오션이 아닌 자신만의 카테고리에 갇혀 맨발로 뛰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무능한 고급 인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얼마전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것을 기피해 왔다'며 지금처럼 기술과 예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풍토 역시 창의적 인재 양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고대 학문이 형성될 당시 기술과 예술은 같은 의미로 해석됐는데, 현대 한국에 와서 기술과 학문이 엄격히 구분되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상상력이 죽어가고 있다며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기타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분명 디지털은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무한한 능력을 성장시켜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끈기와 여유 속에 풍요로움을 누렸던 창의적 생활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은 금품ㆍ향응수수에 준해 처벌을 받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구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관련해 '남발되는 감사로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위행위와 관련해 담당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주의ㆍ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각종 비위행위 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초 비위행위 사례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를 추진했으나 이중처벌 등의 논란이 일자 명단 공개 방침은 철회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내ㆍ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청렴도 제고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학교급식, 학생 수련활동,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직영급식 학교는 식재료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위탁급식 학교는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지난 7월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관련 단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교사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수정된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두달 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과 함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향후 진학할 학교에 교총, 전교조 등에 가입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단,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 비교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행령상으로는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등 모든 교원단체 및 노조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역사에 정답이 있을까? 웬 쌩뚱맞는 질문이냐고?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 역사란 게 이현령비현령식이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그 해석은 여러 가지다. 최근에 벌어진 한미FTA나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 시위를 보더라도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역사는 지금껏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되고 정리되어 왔다. 또 배워왔고 그렇게 인식해 왔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사금파리 조각처럼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사실 교과서 속 역사는 대부분의 사실의 기록들이다. 그런데 그 사실의 기록들이란 게 앞서 말한 진실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받을 때 그 내면의 숨겨진 이야기보단 연표 기록을 중심으로 배운다. 또한 의문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대인은 목에 청동 거울을 달고 다녔다고 배운다. 하지만 왜 청동 거울을 목에 걸고 다니고 그 청동거울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아는 데는 소홀하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본 책이 있다. (이한 지음, 조진옥 그림, 뜨인돌 펴냄)다. 이 책은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 무늬만 통일이고 실상은 분단인 남북국시대(신라와 발해)와 고려시대에 있어서 평소 궁금해 했던 역사적 의문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나 시각들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자가 주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낙랑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까닭은? 우리는 흔히 거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론 삼국보다 낙랑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한다.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 망한 이후 고조선 지역엔 한 사군이 설치되었다. 낙랑도 그 하나다. 그런데 중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도 낙랑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삼국이란 이름보다 낙랑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답구나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다. '공무도하가'와 함께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으로 알려진 '황조가'의 유리왕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 저자는 유리왕은 왕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임금이라고 말한다. 드라마 에선 유리는 꽤 능력 있는 인물로 그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외국과의 관계는 늘 저자세로 일관했다. 자식들과도 불화가 지속되어 여러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또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세운 협보를 비천한 자리로 강등시겼다. 사냥이나 다니고 국정을 돌보지 않은 자신에게 충고했다는 이유다. 또한 제사를 지낼 돼지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신하를 생매장해 죽이기도 했다. 일종의 독재 권력을 휘두른 폭군이었던 것이다.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으로 몰아붙이는 격이다. 고구려의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것도 저자는 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도피성 천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황조가'는 단순히 실연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국내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탄만 하는 유리왕의 자책성 노래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밖에도 독자들이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미흡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사료와 저자만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로 이런 것들이다. 백제의 토성인 풍납토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다수 발견된 까닭은 무엇인가? 일설에 수백 년 뒤 고구려 패망이 장수왕 탓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화랑 중에 동성애자가 많았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를 쓴 김부식이 정지상의 유령에게 살해당했다는 게 사실일까? 고려의 공녀로 원나라에 보내졌다가 원나라의 황후 자리에까지 오른 기황후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녀였을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붓두껍에 목화씨를 숨겨와 퍼뜨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역사는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 고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고여 있지 않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연산군과 함께 폭군으로 알고 있던 광해군이 사실 중립을 통해 실리외교를 펼친 군주로 새롭게 조명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또한 역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호흡한다. IMF, 한국 최초의 우주인,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한미 FTA 그리고 촛불 시위…. 이러한 것들도 얼마 후면 역사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나 시각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최근 단기방학(재량휴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단기방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가의 질적 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였다. 즉 가족활동은 물론이고 효도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아울러 체험적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또한 특색을 살린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 체험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인격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실시한 단기방학은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공감형성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학교와 교사가 국민적 공적(?)이 되어 버렸다. 이번 추석을 전후한 단기방학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를 위한 단기 방학인가’로 시작된 언론보도는 학교와 선생님을 부도덕한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 사무실로 걸려온 한 학부모의 육두문자가 섞인 전화는 교사에게 던지는 돌팔매나 다름없었다. “교사들이 봉급은 많이 받으면서 구실을 붙여 쉬려고만 한다.” “아이들을 미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휴가를 늘리려고만 한다.” “결식아동 등은 굶겨 놓고 별다른 대책은 없다.” “맞벌이 부모가 직장에 나가면 아이들은 누가 보살피나?” “이러고 앉아서 봉급 받아먹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놈들이냐” “아이들은 어디다 맡기고 일하러 나가야 하냐?” 이미 지난 5월에도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응보인 셈이다.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참여정부의 관료는 이와 같은 국민과 학부모의 불만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행했는데도 여론의 화살은 온통 교사에게만 모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걸핏하면 여론의 도마 위에서 초라하게 난도질당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번 단기방학문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인프라나 국민적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취지나 목적이 그럴듯해도 사회적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과 학부모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단기방학이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방학 실시를 위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단기방학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도입은 학부모에게 다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사회구조가 법정 공휴일 외에도 몇일씩 가족활동을 위해서 더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이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직도 직장인의 40%가 주5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단기방학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 자녀와 학부모는 소위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PC방에 가는 등의 소극적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수의 학생들을 소외감과 좌절감으로 위축되게 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셋째, 단기방학에는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 어느 학생이 쓴 단기방학의 문제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학생은 단기 방학에 대하여 많은 고민거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점심, 숙제, 반찬, 먹거리, 심심함, 무료함, 재미없음, 시간낭비, 배고픔, 폐인화 등 열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과부에서는 단기방학에 대하여 국민과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은 자기들이 만들고 비난은 현장의 교사가 듣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물론 학교나 교사에게도 다양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교사를 매도하기에 급급한 현실을 보면서 이번 추석에도 편하게 쉴 수 없는 선생님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안타깝고, 또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더욱 외로워질 아이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 제도가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었으면 한다.
일본 시즈오카현립 이하라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습습관을 기르는 전통행사로써 거의 하루종일 자습을 하는 일제 학습회「DOD(Do Or Die=필사적인)학습」을 해마다 2회 실시하고 있다. 「DOD학습」을 실시하는 아침에 1,2학년은 일단 교실에 들어 간 뒤에 자기의 책상과 의자를 들고 체육관까지 줄을 서서 걸어간다. 책상 줄은 학급별로 세로로 한 줄씩이다. 쪽지시험을 끝내고 오전 9시 15분부터 약 29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자습을 시작한다. 잡담은 물론 옆 사람과 문구를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주위를 걸으면서 엄중히 감시하고 있어서 졸수도 없을 것 같았다. 고요함에 싸인 관내에서 들려오는 것은 문제집이나 참고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펜을 굴리는 소리뿐이다. 학생들은 미리 작성해둔 학습계획에 맞춰서 영어, 수학, 고전 등 자기가 서투른 과목을 중심으로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학습한다. 이 학교는 1981년에 이하라군의 유일한 고교로 창립되어, DOD학습은 이듬해 1982년에 대학수험을 앞둔 학생들이「진로를 열기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부에 수동적인 자세의 학생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교무주임인 남교사는 「학생들 자신이 정한 시간 내에 대한 학습메뉴를 짜서 자기 힘으로 처리하는 마음자세를 기르고,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것이다. DOD학습은 오전 중에 화장실 갈 때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오후 2시 45분까지 계속되었다. 처음으로 도전한 1학년 한 남학생은 「지금까지는 시간만 낭비하면서 공부를 해나왔다.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하면 효율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라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체험을 하게 된 2학년 한 여학생은 「1학년 때부터 계속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음 DOD는 더욱더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라고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학생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해 좌편향 논란은 증폭됐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 초부터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교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각계의 수정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좌편향' 지적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분석한 뒤 다음달 중순께 교과부에 분석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어느 출판사, 어느 과목의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교과서 종류별로 어떤 내용을 수정할 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이상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수정 요구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의지와 판단이 확고하다면 출판사들도 충분히 이를 감안할 수 밖에 없겠지만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 '좌편향' 논란 부분은 어떤 내용 =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해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상의, 교과서포럼 등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주장은 상당수 표현이 반시장적, 친노동적, 좌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수정을 요구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반시장, 반기업, 반세계화 등 편향적 서술 97건 ▲내용보완이 필요한 부정확한 서술 160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례 제시 22건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훈계 21건 ▲단순오류 등 기타 37건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와 관련, "지나친 경제활동의 자유는 계급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성장 제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황금 만능주의를 확산시켰다",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다" 등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 약한 경쟁상대를 쓰러뜨린다", "어떤 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유전자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한다" 등 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출지향적이고 외자의존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재벌의 출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는 등의 서술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문제점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교과서포럼의 경우 금성출판사의 2008년판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한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사관 또는 제3세계 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 전체 구성면에서도 총 346쪽의 본문에서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108쪽(31.2%), 특히 1953년 휴전 이후의 역사는 58쪽(16.8%)에 불과할 만큼 한국 현대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반독재 민족, 민주 운동사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6ㆍ25 전쟁에 대해서도 이 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6ㆍ25 전쟁에 대해 애매모호한 양비론적 서술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모색해 독재 정치와 부정 부패를 불러일으켰다", "군정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등 편향된 서술을 하는 등 교과서라기 보다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16~17일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18일께 교과부에 수정 요구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시교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일 시교위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17일부터 진행되는 시교위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교위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국제중 설립에 관한 시교육청의 설명을 청취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교위의 의결사항이 아니여서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교위위에 별도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1조는 특성화 학교 지정의 경우 시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신설ㆍ폐지의 경우에만 시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중요업무 추진시 관례적으로 시교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국제중 설립에 시교육위가 '기분나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위는 국제중은 학교 '지정'이 아니라 새 학교의 '신설'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심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무작정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봉급이 OECD평균보다 높다고 한다. 벌써 몇년째 이어지는 발표내용으로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서로다른 보수체계를 인정해 달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나라 교원보수체계는 초,중,고등학교가 같음에도 이번 발표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초임이 OECD평균보다 낮다고 발표한 것에서만 보더라도 보수관련 발표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본다면 다른나라는 초,중,고등학교의 보수가 다르다는 것인데, 고등학교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는 교원양성체계도 우리와 다르고 그에따라 보수를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교원보수가 높다니교원들은 모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주변의 교원들을 한번 살펴보라. 그들이 정말 높은보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비교가 가져온 결과이다. 제대로 된 비교자료를 가지고 조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수당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제출한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올해는 세계최고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일부신문에서는 수업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 수업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당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름에도 시간으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시간당 단위시간에 다른나라를 맟춰놓은 것이다. 즉 45분수업을 하는 우리나라 중학교의 시간과 50분을 하는 다른나라 시간을 비교하면서 5분을 따로 떼어내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연간 총 수업시수로 비교했어야 옳다. 그렇게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수만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비교보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가 OECD평균보다 높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원들은 초등학교 31.6명, 중학교 35.8명인데, 이것이2008 OECD 교육지표 내부 분석 결과 최하위라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조사대상 24개국 가운데 24등, 중학교는 21개국 가운데 21등이라는 것이다. OECD 조사대상국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초중학교 각각 21.5명, 24.0명으로우리나라보다 10명 가량씩이나 적은 것이다.(아시아투데이, 2008.9.9) 교원 한명이 가르쳐야 할'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우리나라 초중고가 각각 26.7명, 20.8명, 15.9명으로 나타나 하위권에 속했다. 초등학교는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5등, 중학교는 29개국 가운데 23등, 고등학교도 29개국 가운데 23등이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우리나라 교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롭지 못한 최고인 것이다. 교원보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나라처럼 2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더욱더 신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문제는 차후문제이다. 제대로 된 여건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가정에 자녀를 1명 두고 있느냐와 2-3명 두고 있느냐는 부모의 고통에 큰 차이가 있다.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할 것들이 자녀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힘이 덜들고 지도하기도 쉽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한 교실에 35-6명이 있는 곳과 20명정도 있는 학교의 차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은 인원을 가르치는 교사는학생들 지도에 지금보다 더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원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이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교생들의 수학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일 평가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수리 나형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쉽게 말해 200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범위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다 포함되는 반면 수리 나형은 '수학I'만 포함된다. 고교 수업 이수 단위(시간)만 해도 수리 가형은 20단위, 수리 나형은 8단위로 수리 가형의 학습량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어렵고 학습 부담도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매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에 수험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택한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24.2%,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로 수리 나형이 월등히 많았다. 더 큰 문제는 통상 자연계는 수리 가형, 인문계는 수리 나형으로 구분되지만 많은 대학들이 교차지원을 허용하면서 자연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조차 수리 나형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 언제부터인가 각 대학 의대, 이공계 신입생 가운데 수학II를 배우지 않은 문과생 비율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미적분도 못 풀 만큼 학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응시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 상당수 대학들은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리 가, 나형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교차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입장에선 갈수록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수능 체제 개편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에 따라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추가해 인문계 학생들도 미적분을 공부하게 하고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제외돼 있는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장은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단체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리 나형 출제범위에 미적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낸 울트라건설에 오는 20일께 분양계획을 승인해 줄 예정이다.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취지다. 도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경기도가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9천66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학교 건축으로 인한 빚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업체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하자 취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수원시가 아파트 분양 승인을 강행할 경우 이 같은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수원시 및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두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성과금을 올해도 지급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들의 교직생활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맡은 일에 대해 더욱 열정을 더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교원성과금 지침을 보면서 아직도 손질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원성과금을 받음으로 인해 기쁨이 더해야 할 것인데 슬픔이 더해지면 그건 교원성과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원성과금이 교원들에게 약이 되어야지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부에서는 올해도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교원성과금에 대한 지침을 손질해 일선학교에 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면 좀더 손질이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다. 올해의 성과금 지침을 보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해 보니 내년 성과금 지침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는 성과금의 지급시기다. 10월 중순에 지급하고자 하는 교원성과금이 올해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금이 아니고 작년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 그렇다면 지급시기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없는 예산을 새로 확보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과금 지침이 연말에 손질이 되어 일선학교에 내려져서 교원인사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연말이 되면 교원들의 근평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즈음에 성과금에 관련 등급기준도, 등급에 해당하는 선생님을 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함께 근무한 전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 가운데 성과급심사위원을 정해야지 많은 선생님들이 떠난 후에 남아 있는 선생님으로 성과급심사위원을 구성해 등급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학기 초반이나 중반에 학교가 조용하게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때에 성과급 문제로 또 한 차례 학교에 바람이 일어나 상당 기간 후유증이 생기게 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 어차피 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인사이동 전에 지급되었으면 한다. 다음은 교원성과금 분류에 대한 문제다. 교장, 장학관을 한 부류에 분류한 것은 좋다. 그런데 장학관을 모두 교장급에 분류한 것이 아니고 보직 장학관만 교장급에, 무보직 장학관은 교감급에 분류 한 것은 무보직 장학관을 슬프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 무보직 장학관도 교장을 하다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전직을 했었는데, 보직을 받지 못한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성과금에서조차 교장급이 아닌 교감급의 부류에 성과금의 지급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 차라리 성과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마음속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을 것인데 또 상처 위에 상처를 덧입히니 이건 분명 약이 아니고 독이리라. 장학사도 마찬가지다. 장학사 중에는 교감 경력의 소유자가 장학사, 연구사로 전직하기도 하고 교사 중에서도 교감의 조건을 거의 갖춘 분들이 전문직 시험을 거쳐 임명이 되었는데 교사의 부류에 분류하다니!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아직도 장학사 하다가 바로 교장으로 승진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무보직 장학관이라도 교장급에, 장학사를 교감급의 부류에 분류해 조정하면 안 될까? 끝으로 교장급 성과금의 가장 낮은 등급이 교감급 성과금의 가장 높은 등급보다 지급액이 적게 되어 있고, 교감급 성과금의 가장 낮은 등급이 교사급 성과금의 가장 높은 등급보다 지급액이 낮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장급은 교장급으로서의 예우를 다해줘야 하고 교감급은 교감급으로서의 예우를 다해줘야 하지 않을까?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보다 성과금을 적게 받는다면 그게 성과금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되고 만다. 교감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교장급의 가장 낮은 등급과 같게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고 교사급의 가장 높은 등급이 교감급의 가장 낮은 등급과 같은 성과금이 지급된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다. 성과금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보다 배려함이 있어야 하겠다. 내년에는 보다 합리적인 성과금의 지급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성과금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
며칠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연예인 자살 소식이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같은 날 지방에서도 생활고를 비관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앞세우고 삶을 마감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한 인간으로서 비통하고 가엾기 짝이 없다. 나도 언젠가는 가야할 정해진 죽음의 길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자살한 사람은 1만 3407명으로 하루에 36.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1.5명(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평균(11.2명)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연간 5억원뿐이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슬프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음을 통계가 일러주는 현실. 자살과 관련된 소식을 매체를 통해서 날마다 접하면서 사는 지금, 우리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진다. 더구나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의 죽음을 앞 다투어 보도하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죽음 소식을 어느 정도 미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거나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개인적인 가족사에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듯한 취재 보도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몇 해 전 언론의 자살 보도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잘못된 보도 행태가 모방 자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유명인의 자살은 될수록 지면과 단수를 최소화하라. 주검과 현장, 자살 수단의 사진을 싣지 마라. 복잡한 자살의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고통에 대처하는 선택이나 해결책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라. ‘라고. 일본은 학교 수업 시간에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부 단체, 죽음학 연구자들만이 이 문제에 맞서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국민 중 3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고 3.7%인 134만 명이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한국에서 몇 초짜리 ‘자살예방 공익광고’ 정도로 죽음을 부르는 사람들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삶의 자세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를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고통과 번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죽음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초등학생이 부모의 꾸지람을 듣고 자살한다거나 자살사이트가 범람하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삶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근본적인 물음을 제공한다. 유감스럽게도 삶의 문제를 명쾌하게 단언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역시도 그러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좋은 의미로 본다면 삶은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사받은 축복이며, 때로는 원치 않은 출생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운명적으로 받은 것이니 불가항력이다.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으니 죽음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며칠 전 생을 마감한 연예인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기분은 내내 내 마음을 잡고 어두운 감정으로 슬픈 감정으로 내몰았다. 아들 같은 그가, 제자 같은 그가 그렇게 삶을 훌훌 버리는 현실 앞에서 하루 종일 몇 번이나 긴 한숨이 나왔다. 사후세계를 알 수 없으나 죽음을 선택한 그가 그 곳에서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가족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통한의 슬픔으로 남아 시시때때로 절망을 안겨 주리라. 특히 생명을 내어준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리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사랑하는 아내의 비통한 슬픔, 지인들이 겪어야 할 슬픈 시간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간절하게 배려해 주었다면 그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든 시간을 홀로 먼 길 떠나며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특히 가족들에게는 죄의식까지 안겨주어 오래도록 힘들게 하며 심지어 가족이 분열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한다. 이제는 잘 사는 법만 가르칠 일이 아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어려움을 이기는 법, 시험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프로그램, 힘들 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멘토나 단체 등.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자정을 넘어서는 혼자서 공부를 하며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다. 가정 형편으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던 아버지는 내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시며 다독여 주시곤 하셨다. 그 아버지도 한 때는 생활고와 병마로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하나뿐인 나를 두고 먼 길을 떠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삶을 선택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죽고자하는 마음으로 삶을 선택한 아버지의 피눈물이 지켜준 내 생명을 소중히 하며 삶을 조심스럽게 살고자 했다. 절망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켜낸 아버지의 삶을 늘 아파할 수 있었다.그러기에 나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 가난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윤택한 삶과 행복한 삶의 기회를 자식들에게는 원 없이 주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할 수만 있다면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자녀들의 우산이 되어 나약한 젊은이들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마음을 강하게 키우는 교육, 체력을 단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정과 학교에서 절실한 때이다.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교육 방법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는 훈련을 쌓을 수 없다. 인터넷의 발달,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부정적인 뉴스도 같이 전달된다. 질문이 많은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소식을 물어볼까봐 조심스럽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 하더라도 어른들의 입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에는 아주 민감하다. 당장 우리 반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부모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설사 낳아놓기만 하고 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버이를 양어깨에 매고 수미산(불가에서 가장 높다는 산)을 오르내리며 어깨뼈가 다 드러나 닳아져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가르치면 아이들도 금방 숙연해진다. 그러니 자살 예방 교육은 곧 `효`에서 시작하여 `효`로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성에 호소하는 교육 방법보다 감성에 호소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 방법으로 시작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접목시켜야겠다. 현대의 지식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구성되어야 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능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지식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청소년들이 자살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이다. 젊은이들이 살아남기 힘든 현대사회이다. 일자리가 귀하고 좌절하기 쉬우며 병들기 쉬운 사회 풍조가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적극적인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때이다.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선택할 수 없듯이. 삶과 죽음에 관한 탄력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이니 ‘아름다운 죽음’이 생명을 받은 인간의 소망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웰빙’의 단계를 지나 ‘웰다잉’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웰빙을 가르치는 지식과 책들은 온 세상에 넘쳐난다. 건강하게 잘 먹고 살기, 부를 축적하여 남들보다 잘 살기를 가르쳐주는 지식은 날마다 넘쳐난다. 거의 모든 매체와 책들이 경제와 성공, 명예와 외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우상 앞으로 달려가게 한다. 삶을 가르치는 과목과 교육과정은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가르치는 과목은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 어디서나 삶의 그림자로 내 곁에 서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사는 우리들이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여 원치 않는 저 세상으로 간다. 살기 위해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삶을 한 순간에 내려놓으며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까지 안겨주는 자살 소식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힘든 삶을 포기하기가 쉬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괴테도 영혼의 불멸을 말한다. “죽음이란 해가 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볼 수 없게 되더라도 태양은 지평선을 향해 조금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죽은 뒤에도 변함없이 계속 존재한다. ” 데레사 수녀도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죽음은 지상에서 형체만 없어질 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새겨지고 좋거나 나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사후세계를 모른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누군가 미리 가 본 적이 없다하여 현재의 삶을 대충 살거나 무책임하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할 수 있는 한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오죽하면 고통을 잊기 위해 막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지만, 남기고 간 상처의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의 여섯 명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8만여 명씩 자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살예방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단체나 학자, 연구소에서 캠페인을 벌이듯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삶의 문제를 다루듯 죽음의 문제를 발달 단계에 맞게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듯, 학교 폭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듯, 독도 문제에 대처하듯 이제라도 빨리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초고속으로 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발맞추어 새로운 교육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 출생을 기뻐하듯 죽음도 슬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생각한다.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 볼 때마다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함을 생각하곤 한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없다. 내 삶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죽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명은 生命이다!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다! 생존권은 있으나 죽음의 권리는 없다. 다만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얼굴도 모르는 만 대 이상의 조상의 피를 받아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받은 생명도 그렇게 생명으로 이어줄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는 경제문제보다 더 앞서서 자살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해줘야 한다. 어느 나라보다 앞선 자살비율을 낮추는데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생명 보존만큼, 인간존엄만큼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경쟁과 경제, 초고속 성장과 개발의 길 위에서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진 곳곳에서 신음하는 목소리가 자신을 죽이는 최악의 선택으로, 침묵하는 슬픈 사람들의 어깨를 다독일 줄 아는 세상을 꿈꿔야 한다. 다 함께 잘 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살만은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지금 당장 학자들을 모으고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을 세우고 어둠 속에서 혼자 그 무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구할 그물을 짜야 한다. 특히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특정교육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먼저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긴급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가르칠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들을 구하고 청소년을 구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탄탄한 웰빙이 가능하다. 체계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정부도, 사회단체도, 학자도 머리를 맞댈 때이다. 자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땅엔 슬픈 에너지가 흐른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인간승리를 보면서 기쁨의 에너지가 온 대지를 넘치던 것처럼. 세상에 슬픈 사람들이 적어지기를 빌며,나의 졸필이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되기를 빌며. 우리 반 아이들이 자라서 사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슬픈 선택으로 아파하지 않기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앤 마린은 매년 학교가 문을 여는 날이면 만나게 되는 많은 입학생 중 상당수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린은 "어떤 애들은 한 번도 연필을 쥐어 본적이 없어 연필 쥐는 법부터 시연해 보이고 있고 어떤 애들은 알파벳을 읽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안다"고 말했다. 10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 중 절반 정도만이 학교 생활 첫 해에 접하게 될 엄격한 학습 분위기와 사회성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플라이드 서베이 리서치' 연구소가 지난해 유치원생 4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소한의 학습 능력 조차 갖추지 못했고 11% 가량은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파악됐다. 린 모빌리오 연구소장은 "학교에 들어온 첫 해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3년 뒤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의 개인적인 또는 가족적인 특성이 학습 능력과 관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함께 공개됐다. 여자 아이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에서 비교적 적응력을 더 갖추고 있고 어머니가 대학을 다닌 경우 아이의 적응력이 높았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사회성 등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가족의 소득 수준이나 인종, 영어 구사 능력 등 다른 특성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이런 특성들이 학생의 학습 능력과 관련돼 있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관련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유치원 과정은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급생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이나 저소득층 아이, 소년, 라틴아메리카나 흑인 아동 등에겐 학습 능력 차이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에 처음 들어가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 갖춰야 할 '24가지' 기본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기본 문자 및 형태ㆍ색깔의 인식 능력, 책을 가까이 하기, 열까지 세기, 이름 쓰기, 운율을 가진 단어 익히기, 집중력, 충동적 행동 자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또래 모임 참가, 호기심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중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기존의 '수학I'에 포함돼 있던 확률, 통계 부분을 떼어내 미적분과 함께 별도의 과목으로 묶은 것으로 수리 나형(인문계)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리 가형 응시생들만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수리 나형 응시생들은 미적분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리 나형 응시생들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통해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평가원과 교과부는 이에 따라 새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될 현재의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시험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 수리 가형 기피 현상 등을 해소하고 수학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우선 수능 출제 범위와 관련, ▲현재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 과정을 출제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안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만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포함시키는 안 ▲지금처럼 고교 1학년 과정은 아예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서도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외에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1' 하게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학교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과부에 개편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어떻게 결정되든 수리 나형의 비중을 늘리고 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대학들이 수리 가형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가형 응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능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이 학교급에 따라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이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이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이후 기숙학원으로 불리는 이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불허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새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숙 형태의 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개정 조례안에 기숙학원의 등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미 등록한 기숙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통보된 뒤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ㆍ도교육감들이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쟁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학교에서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학교가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할 즈음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일선 고교에 외부 강사를 보내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진행하자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우파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나아가 "올바른 근ㆍ현대사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운위총연합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처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 추경 예산은 이 단체의 특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습방법, 생활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조언을 주는 특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 시정을 건의했고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교육감들이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에게 균형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의 가치관 형성이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을 통해 편향적으로 서술된 일부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서 선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자율 권한인 교과서 선정까지 간섭하면서 어떻게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교과서 검정시 교과부가 위촉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전문성을 검증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수단체 등 일부였고 그러한 견해는 절차에 따라 출판사에 이미 전달돼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다. 그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경제이다. 그런데, 경제가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교육내용때문인데, 그 근본원인은 고칠 생각조차 않고, 경제를 살린다고 야단이다. 이런 잘 못된 것은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잘 못된 교육내용이라고 말해도 잘 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왕따 현상, 청소년 음주, 흡연, 이공계 기피현상, IMF, 이기심에 의한 사회 전체의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고 엉뚱한 내용만 배웠기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을 지식들을 가르치게 된 가장 중요 한 원인은 우리 교육이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대학교 입시가 평생 한번도 사용 하지 않을 지식들인 영어, 수학을 강조해서이기 때문이다. 영어, 수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어, 수학이 제일 공부 하기 어렵기때문에 공부 한 사람을 찾아내기에는 가장 좋다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교육을 실시해온 덕분에 이제 우리의 경제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정책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 공부 하는 내용일 것이다. 어른들은 현실 사회, 즉 자신의 직장에서 필요한 전공 지식을 공부 하면 될 것이고, 학생들은 장래 자신의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들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열심히 공부 하는 내용 중에서 경제와 가장 밀접한 기술, 공업에 능한 소질과 흥미가 있는 인재를 조기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없다고 본다. 즉, 우리의 경제가 비참하게 된 근본 원인을 잘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동북지방 아키타현의 테라다전죠 지사는 8일, 현내 25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율에 대해「 나의 책임의 아래에서 공표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부른다」라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시구읍면별의 성적을 공표하는 것을 실시 요령에서 금지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공표한 도도부현은 하나도 없다는 견해이다. 테라다 지사는 정례 기자 회견에서, 「나라의 세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 결과의 공표는 당연한 것이다. 경쟁 주의가 아니라, 결과를 좋은 의미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테라다 지사에 의하면, 모든 25 시읍면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고 한다. 이에 문부 과학성은 시구읍면이나 학교가 자주적 판단으로 관계분을 공표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키타현 교육청은 각 시읍면에 평균 정답율의 자주적 공개 발표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신문사의 취재에 모든 시읍면이 공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테라다 지사는 한층 더 설득을 시도하지만, 시읍면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작년도의 1회째에 이어, 금년도의 2번째 모두 공표할 방침이다. 문부과학성 학력 조사실은「공표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의 테스트에 참가하지 않는 시읍면이 나올지도 모른다.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현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반응이다.
드디어 2007년도의 교원성과금이 지급될 모양이다.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관련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쉽지 않다. 서로가 짐을 지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등급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은 교장, 교감이 추천하는 교사로 구성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일 뿐 아니라 동료교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나이와 소속교원단체, 성별 등에 따라 구성안이 제시되고 어쩔수 없이 구성을 하게된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기준이 제시되어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안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청에서 제시된 안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이 많다. 지난해에는 경력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경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경력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경력이 완전히 빠져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제시안에 들어있지 않은 안을 다시 꺼내어 심사할리 없다고 보면 경력은 성과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경력이 빠지는 교원성과금을 납득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성과금때문에 명예퇴직을 해야할 판이다. 교묘한 교과부의 전략에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말려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담임, 계발활동지도, 자치 적응지도, 보직곤란도, 연수이수실적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담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치 적응지도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다고 볼때, 담임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교무부장이나 생활지도부장등의 비담임교사는 업무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비담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학년 지도라는 부분도 있는데, 교과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다학년을 지도해야 하는 교과가 있는가 하면, 단위시수가 많아서 한개학년만 지도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주당 1-2시간인 교과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학년 지도를 위해 무조건 1-2개반씩 나누어서 지도해야 할 형편이다. 성과금지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때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학생들인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왜 이런것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성과급심사위원들의 의식이다. 이런 기준중에서 나름대로 학교현실에 맞는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 학교에서 A등급을 한번쯤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결국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몇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객관적평가가 어렵기에 성과금을 거부하는 것이다. 돈을 주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받아도 찜찜한 성과금을 마음편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억지로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성과금제도를 교원들에게만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완성될때까지는 제도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더이상 교육부의 의도대로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받아도 마음이 편치않고, 덜 받아도 역시 마음이 편치않은 성과금,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원들을 농락하는 교육부의 성과상여금제도의 보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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