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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4년차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임용 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석교사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석교사의 배치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석교사 자격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석교사 자격검정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하며,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수석교사제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재심사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벌써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든 10월 하순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수석교사의 선발은 12월 겨울방학이 임박한 시기에공고를 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지사항을 모르거나 너무 선발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서류심사 준비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수업동영상은 방학 기간이어서 찍지도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가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달 상태인 것이다. 내년에 수석교사의 선발을 전국 200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의 선발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급히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는 저경력교사의 컨설팅장학과 수업장학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교과부가 정녕 엄청난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하려면 연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원감은 자격연수 시간을 30일 이상, 이수시간은 180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교장, 원장은 50일 이상 360시간과 비교를 해보면 수석교사를 교장 예우 운운했던 말은 한낱 구호가 아니었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연수시간으로 자질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닐지라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는 교육현장의 장학풍토를 개선하려면 분명히 전문성과 지도성 면에서 자격연수 시간이 부족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8(수석교사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임용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건강이 좋지 않은 분,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 출산으로 인한 산휴 등으로 인한 여건을 고려해 학교경영자가 수업시간 수를 더 배정하거나 학급담임을 부탁한다면 젊은 수석교사가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조직사회에서 관리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에서 익히 보아왔다. 진정으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관계기관, 즉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관심을 가지고 수석교사의 선발과 교육, 임용, 배치 등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필자는 교육의 마지막 교육열정을 수석교사제의 법제화와 성공적인 정착에 바쳐왔다.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교육현장 정착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이 되어 수업장학과 교실수업 개선 등으로 우리 교육의 학교풍토가 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국어(한문 포함) ▲박인아 숭의중 ▲ 박유란 계동초, 이현철 부림초 ▲ 양경화 원당초, 이수정․이미자 성당초 ▲ 정창훈 관천중 ◇도덕 ▲윤창섭․최종문․정은주 대전상대초 ▲노윤정 백제초 ◇사회 ▲ 최방글․정자영․임효진․김신영 대전노은초 ▲이수정 반송초, 최민정 길곡초 ▲김유리 진영금병초, 김동진 진영대창초 ▲이동우 전대초, 추대열 상록초, 이윤섭 삼봉초, 손권진 삼봉초 ▲우진석 양신초 ◇수학 ▲방성배 중원고, 최영진 서해고 ▲양서윤 동인천중, 조미영 만수여자중 ▲조일행 부윤초, 송기숙 각리초 ▲ 박동순․홍성균 원통초 ▲이성춘 쌍계초, 김소영 화개초 ▲김지혜․박승영 아산북수초, 오리온․신현진 모산초 ▲최정화 배방초, 심문숙 아산북수초 ▲여승현 대구수성초, 윤현철 대구매천초 ◇과학 ▲정해운 서울목운초 ▲김남숙 불로중 ▲김대성 인천연성초, 김해성 인천중앙초 ▲신광준 부계초 ▲전효금 대전용운초, 조현수 가수원초 ▲천지현 서상초, 권영복 남부초 ▲박웅․이정운 마산신월초 ▲정왕기 대구비산초 ▲이성현 염포초 ◇실과(기술․가정) ▲이영희 무학여자고, 홍정희 서울전자고, 조윤희 서울방송고 ▲김창호․백종훈 양주백석중 ▲정창민․김현읍 거제공업고 ◇체육 ▲윤지훈․박용선 오포초 ▲윤기종 외동초, 이수봉 화정초 ▲신희창 인주중 ▲정수식 학성초, 이동규 이화초, 이경민 주전초, 서승우 우정초 ◇음악 ▲이소윤 해솔초 ▲김재성 천전초, 공미영 옥종초 ▲박종각․배근범․김신표 대구신당초 ◇미술 ▲한현식 동인천중 ▲이영승․이명숙․김은영 갑천초금성분교장 ▲이규숙 울산초 ◇외국어 ▲이경미 인천은봉초 ▲탁인걸 신탄진초, 김정숙 새일초, 고재일 대전매봉초 ▲정해연 청일초 ▲장동진 도고초, 송성자 도고온천초 ◇특수교육 ▲김상호 한국우진학교 ▲김태정․박은영․이은진 원주청원학교 ▲정은혜 용남초 ▲강나루 영도초, 김홍란 사동초 ▲허민량 노화중앙초 교감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황선이 부일초병설유치원, 김정아 시흥도원초병설유치원 ▲손수정 대교초병설유치원 ▲장지현․권혜옥 대전목양초병설유치원 ▲오치환 가례초, 김중회 외포초 ▲최선희 옥룡북초병설유치원, 곽정숙 순천왕조초병설유치원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배재영 서울구암초 교감 ▲윤상일․임성채․채규근 별망중 ▲이훈․김진호․황재인 인천부내초 ▲강신원 대전중원초, 이서연․남효승․최윤형 회덕초 ▲김외규 수산초, 권상윤 대감초 ▲남영지 소망초, 박윤수 성거초 ▲박미경 상안초, 이영주 호계초 ◇일반자료 ▲이재상 지곡초 ▲조성경 성원초, 김혜운 남춘천초, 김태영 봄내초 ▲이정아 창녕초, 김연화 아라초 ▲정충효․김택성 일운초 ※ 직함이 없는 경우는 교사
경남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의 공립유치원은 학급수(552개)에 비해 교사 정원이 64명에 불과해 종일반 유아수가 4명 이상인 곳에서는 교사 대신 강사를 채용해 왔다. 기존 공립유치원 종일반 강사는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다. 종일반 강사는 그동안 하루 4시간의 범위내에서 시간당 1만원의 수당만 받았고 재계약 할때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종일반 교사가 되면 교육경력이 인정되면서 호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재계약때도 경력이 반영된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기간제 교사 인건비 79억원을 편성한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종일반 교사 처우가 개선되면서 운영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또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한다”며 “학교-대학-기업-공공기관-지역사회의 복합연계체제 마련 등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수석교사의 ‘역할’ 구체화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증원 및 예산 뒷받침 등 꾸준한 지원을 촉구했다.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ㆍ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약간 줄어든다. 단,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보통교과(논술포함)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또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곽노의 한국숲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은 22일 경기 안양 대림대에서 ‘2011년 자연주의 유아교육 추계 국제세미나’를 갖고 한국적 숲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회장 신상인)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에 유치원 2곳, 병설유치원 12곳 신설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치원 취원 대상아 중 40.6%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중 23.5%만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공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16.5%에 불과하고 취원아 수도 12.7%밖에 되지 않는다. 신상인 회장은 “공교육인 유아교육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인 무상보육에 나선다. 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지 만4~5세로 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700명, 2만5000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보육서비스 질이 우수한 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총 9년으로 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보육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내건 복지분야 공약사업이다. 시는 시와 구·군, 교육청 예산 572억원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시가 상당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13일 "부채 급증으로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함께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4500여 곳에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콘텐츠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플래시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몬스터 숙제공장의 비밀' 등 창작동화 3편, 동요 2편, 동시 2편 등 모두 7편으로 구성됐다. 유치원 교과과정에 맞춰 10~11월 생활주제인 '생활과 도구'와 연계해 제작됐고, 유치원 교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수록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얼마 전 5세 어린이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UCC)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유아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인성 형성 차원에서 유아 때부터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교육 콘텐츠는 앞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보급된 교육용 로봇 '아이로비Q'나 '제니보'에 탑재되며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와 어린이·청소년 저작권교실 홈페이지(youth.copyright.or.kr)에도 게재된다.
인천시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지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육아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 시의 대상 인원은 현재 16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택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2~3세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1일 1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 근거만 있는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② 서울명일유치원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가 예년과 달랐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온 유치원의 첫 참여를 꼽을 수 있다. 유치원 100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명일유치원을 시리즈 기획 두 번째 학교로 선정했다. “유치원 고르는 기준이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겠지요. 공립유치원인 명일이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학부모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5살 재원이 엄마 권진희 씨는 명일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사립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질 높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다. 전미수 서울명일유치원 원장은 “100대 1에 가까운 임용고사를 치르고 온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교육의 질은 보장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수한 교사진”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원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놀이와 수학, 무용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치원은 학원이 아니라 ‘만 3,4,5세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상황에 맞는 적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뇌발달은 만6세에 시작되므로 유치원에서는 서로 어울리고 노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워야 한다”며 “NIE를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 Making Book 활동, 감수성이 톡톡 튀는 음악놀이 등 명일유치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교육적 요소가 다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교과부로부터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거점유치원’으로 지정받아 전개하고 있는 네트워크사업도 호응이 크다. 서울 강동‧송파라는 지역 거점은 물론 전국적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전파, 공유하는 네트워크사업에 대해 정혜손 원감은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 운영에는 효율성을 높여 주는 장점이 있다”며 “5세 누리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만5세 반일반의 이 진 교사는 “전문가를 초빙해 인근의 선생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아이평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예산 문제 등 단위 유치원에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프로그램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일유치원의 또 하나 특징은학부모 참여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학부모 강종원 씨는 “처음엔 남자라는 것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유치원 문턱 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분기별 프로그램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 학부모’임을 자처했다. 정혜손 원감은 “아이가 적응을 힘들어 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학부모 상담도 인기”라며 “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아이 모두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뿌리가 튼튼할수록 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처럼 탄탄하고 알찬 기초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지 않겠냐”며 전 원장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설치되고 공통과정도 생겨 이제 정말 유치원이 공교육 학제 안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나요. 아쉬움도 있지만,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권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6일 오후 교총에서 열린 ‘한나라당-한국교총 정책협의회’에 참석,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열성적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총과의 정례적 정책협의를 통해 교원 처우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한나라당-교총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실위기 극복 및 교육권 보장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착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홍 대표에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혁신과 관련, “지난해 교육감 선거는 ‘로또선거’ 논란 속에 ‘묻지마 선거’로 전락했다”며 “선거공영제를 통한 돈 안 드는 선거로 바꿔야 하고, 교육감 후보 자격에 초․중등교육 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교육감 정책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다”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현장여론 수렴이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유․초․중등교원의 당선 시 휴직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정치 참여’ 주장은 이념수업 등을 배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과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사대에 대한 특별한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착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등도 요구했다. 교총의 교육정책에 대해 홍 대표는 “교육감 선거 문제점에 대한 보완, 교육기본법 개정, 수석교사제 정착, 교․사대 지원 등 교총의 정책에 공감한다”며 “당 공식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교육전문가의 영입에 노력한 전력이 있다”며 “정치활동과 정책 활동은 별개이고, 정책적 찬반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교총이 강력히 요구한 교대 박사과정 설치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 되면 지시라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대표는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원책임배상보험’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 홍 대표 외에 서상기 국회교과위 간사와 임해규․배은희․이두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교총에서는 안 회장을 비롯해 박찬수 수석부회장 등 회장단, 시․도교총회장,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전호숙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식일정으로 교총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울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길러본 엄마로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교육과 보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를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월 지원 금액은 내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내년 만5세 유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에 예산이 집중 배분된다.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교(4726개교)에 교과교실 설치완료를 위해 올해 4942억원이 지원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6248억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전과 야간까지 맡아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도 2288억을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과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지난 4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교원양성교육 선도대학 8개교에 10억 원의 역량 강화 예산이 책정됐으며,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2억원), 우수교원 해외진출(2억5700억원) 예산도 신규 배정됐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른바 '반값등록금'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 5월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지난달 초 '명목등록금 5%' 인하로 귀결됐다. 교과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의 자구노력 5000억원을 유도해 명목등록금을 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7136억원)보다 1조799억원(151.3%) 늘린 1조7935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평균 546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예산도 올해(805억원)보다 184억원이 늘었다.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6만원,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 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예산도 올해(1325억원)보다 20.8%(275억원) 증가했다. 교과부는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으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5세 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을 비롯해 2000억 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 고교생이 치르게 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2, 3급 문항개발 비용 30억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몫이 됐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 예산이 8.8% 늘었다고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정부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743억원 줄어든 셈”이라며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고의 과감한 투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비율로 묶여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율을 21~24%로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세입의 일정 비율(20.27%)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금액으로 올해 35조3044억 원에서 내년 38조4822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천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천627억원이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데서 소득 3분위까지 확대된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국가장학금 Ⅰ'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 자구 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신규 지원하는데 989억원을 투입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올해보다 20.8% 늘어난 1600억원을 투입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9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책정했다. 초중등에서는 만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단계 기초교육,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강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오전(6시30분)ㆍ야간(오후 10시) 운영시간 확대 등에 중점 투입된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65억원, 특수학교 시설확충에 30억원 등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분야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총 4조1천8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올해 1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100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는 1301억원을 책정했다. 이공학분야 개인 기초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7% 증가한 8000억원을 지원해 일반·중견·리더 연구자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다목적 실용위성, 우주 핵심기술, 한국형 발사체, 국제 핵융합실험로 개발 등 `거대과학기술' 개발에 3천555억원을 책정했다. 원자력 진흥 및 안전에는 39.6% 늘어난 94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색 신규예산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후 경력을 개발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기초학력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취업ㆍ후진학 시스템구축'비로 12억원이 책정됐다. 뉴욕영사관과 LA총영사관의 간호학과 문호개방 시범사업 등 재미 한국인을 위한 교육지원비 6억4300만원도 신설됐다. 우리나라의 발달한 ICT(정보통신기술)와 사이버대학 경험을 결합한 '아세안 사이버대학' 을 설립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개도국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1억5000만원이 신설됐다. 인문학 지원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비용 8억원,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시작을 위한 예산 5억원도 책정됐다. 원자력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원료물질 방사능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사업에 새로 14억2000만원,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50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구축사업에 3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달 중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초·중·고교의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개정법에는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만 3~5세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간판을 달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어ㆍ놀이학원이 `킨더가르텐', `프리스쿨' 등의 용어로 홍보ㆍ광고할 경우 유치원 명칭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아 영어학원 등은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현행법으로도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당국이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법은 이를 강화해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의 감기, 혹시 다른 질병? 아이들의 감기 증세를 보면 열이 나거나 호흡기계 감염으로 인한 증상, 즉 목 아픔과 콧물, 기침이 주된 증상이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모들은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나 비치해 두었던 감기약을 복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아이가 견디기 어려운 고열인 경우,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구토나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급성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감기 증상에 두통이 심하고 뒷목이 당기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뇌수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으로 나누어지며 세균성 수막염은 증상이 심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냥 감기가 아닌 알레르기성 질환 만약 환절기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무심코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시기에 따라 찾아오는 알레르기 질환인 경우 감기약을 복용해도 증세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으로 콧물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콧물, 코막힘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폐렴 주의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 폐렴으로 발전해 증세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노인들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단순 감기와 폐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이 어려운 경우, 감기와 유사하지만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나 이유 없이 입맛이 없어지고 전신쇠약감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절기 감기, 철저한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 감기는 호흡기 질환의 일종이다. 일교차가 커지면 기온에 대한 신체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자칫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고 예방 차원에서 위생관리 역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외출 후 손 씻기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며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육류섭취도 중요하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뿐만 아니라 가을에 많이 나는 나물류도 섭취해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에 다니면서 단체생활을 한다면 아이의 상태를 자주 체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은 신체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알맞은 강도로 하고 땀이 난 경우에는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한국교총은 10월초부터 11월 21일까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한다. 입법청원 활동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청원 과제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동의(서명)를 받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체벌전면금지 등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입법청원 활동의 배경이다. 교총은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과제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아동)의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제정’, 교원의 교육권보장․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체벌전면금지․학생집회 허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교성과급제 폐지’를 꼽았다. 현안과제로는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 국회·시도의원에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 도입,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대박사과정 설치 등 교․사대 지원, 추가재원 확보 등 plus sum 방식의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등이다. 교총은전국의 유·초·중·고·대학 분회에 입법청원 참여 협조공문 및 동의서 발송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교총 등 조직차원의 독려활동도 벌이고 있다. 각 분회에서는 동의서 회람 후 성명을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교총으로 송부하면 된다.
2011년 9월 22일(목) 맑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계를 본다. 7시 30분. "이크 늦었다"최근 이민규 교수와 메일 교류가 있어 인터넷에 있는 교육방송 녹화분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를 새벽 1시까지보아서인가? 거기다 설겆이 실천까지 마쳤다. 머리 감고 세면하고...과일과 우유로 아침식사를 대신한다. 그리고 학교를 향해 걸어서 출발이다.어제 우리 학교는 '승용차 없는 날'을 맞아 오늘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근하기로 약속했다. 교감 선생님이 쿨 메신저까지 보냈다. 07:49 집을 나선다. 아파트에서 늘 바라다보는 일월저수지 둘레길을 이용한다.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쳐 지나가니 웬지 어색하기만 하다. 이 길은 산책, 운동 할 때민다녔지 출근길은 처음이다.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도보로 출근을 하니 느낌이 새롭다. 성균관대학교 옛정문을 지나니 축구장이 보인다. '여기에 축구장이 있다니?' 고가도로를 차량으로 지날 때는 볼 수 없다. 축구가 한창이다. 누구일까?ROTC 학생들이다. 성균관대역이 가까와지니 등교,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보인다. 빠른 지름길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따라가면된다. 율전지하차도를 지나니 학생들이 골목길로 접어든다. 맞다. 이 길이 지름길이다. 동네 한가운데아름드리 은행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안내판을 보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수령이 400년, 나무 높이가 20m, 나무둘레가 450cm 라고 씌여있다. 자동차로 다녔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보호수가 골목길에 있으니 말이다. 점차 학교가 가까와지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무리지어 등교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다. 차량이 지나갈 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 걸을 때만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장이 걸어서 출근할 줄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아니면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얼굴이 익숙치 않아서인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서인지, 아니면 등교하기 바빠서인지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문 가까이 오자 진로부장이 걸어 출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사를 나누고 동행한다. 교문에서는 변함없이 교통지도와 등교지도를 하는 최우석 선생님이 보인다. 출근하는 차량이보이지 않으니 교문 비탈길을 오르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된다. 교직원들이 '자가용 없는 날'에 얼마나 동참할까?교사 뒷편으로 가니 차량 몇 대가 보인다. 아마도 유아 동승 출퇴근차량인 듯 싶다. 부득이한 경우, 행정실에 이야기하고 예외 차량으로 하라는 안내가 있었다. 교장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켜니 08:20. 걸어서 30분 걸린 것이다. 몸에는 땀이 송알송알 맺혔다. 빠른 걸음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몸이 상쾌하다. 아침 운동, 이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퇴근 때에는 아들이 재학 중인 성균관대를 가로질러 귀가할 계획이다. 교장의 생활, 교직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교직원들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국가시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 오늘 '승용차 없는 날'.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다.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생활의 실천이다. 걸어서 출근하면 학생들의 눈높이도 맞출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불편한 점을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찾을수 있다. 수원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2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정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도보로 출근하기 등의 합동캠페인을 각급 기관․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개개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녹색생활실천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날씨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걸어서 출퇴근해도 될 것 같다. 제일 좋은 것이 건강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 절약, 그리고 지구살리기에 동참하게 되니 일석삼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지역사회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율전동의 400년된 은행나무 보호수, 지역사회를 사랑하게 되는 한 가지 발견이다. 또 학생들의 입장이해도 빼놓을 수 없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보도자료 보다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자료집 배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다. 자료집의 내용은 ‘민생 과제’인 대학 등록금과 구조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거품 실태를 지적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지출 과대ㆍ수입 과소 계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액이 많고 인상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자료집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중고교 교육과정ㆍ수업평가 혁신, 교장 승진과 공모제ㆍ교원평가제 개편, 무상 방과후학습, 대학입시 전면 개편,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공교육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학교상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집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 정책 자료집과 ‘5ㆍ31 교육개혁’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교육 관련 지표의 변화상을 담은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라는 자료집을, 김상희 의원(민주당)도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 무분별한 재정지출 강화,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등 10대 개선 과제를 담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MB교육 4년, 교육 3주체 고통의 4년’이라는 8쪽짜리 미니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1천770억원을 늘린 2조4천80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된 예산의 주요 내역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노후 급식시설 보수 39억원, 신설 학교 토지매입 438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141억원, 계약제교사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지원 155억원,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상환 67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오는 16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1회 추경은 4∼5월에 하는데 올해는 시가 지난해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도 주지 않아 추경 예산을 늦게 편성하게 됐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절약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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