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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요구한 학교폭력조사권은 법을 개정,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 세무, 산림, 군(軍)을 비롯해 부처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자료로 넘길 수 있다. 이어 안 회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폭력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는 ‘지속성’에 달린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이날 △교원 정년 환원 △교원 잡무 경감 △교감 직급수당 신설 △국립대성과급제 개선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부모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 도입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수석교사 예산 확충 및 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동일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총 46개조 88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총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과부와 교총간의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현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 이창준 제주대 교수, 정성국 부산 남천초 교사,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 김희배 관동대 교수, 전호숙 충남 예산유치원장 등이 교섭 위원으로 참석했다.
◊부이사관 ▲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오석환 ▲교육과학기술부 박성민(복직) ◊서기관 ▲특성화고취업촉진팀장 최창익 ▲학교폭력대책기획팀장 윤소영 교육과학기술부 함진주 ▲국립국제교육원 최승복 ▲교육과학기술부 김주연 ◊기술서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임병권 ◊행정사무관 ▲기획조정실 박진하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권지영 ◊교육연구관 ▲교육복지국 양미숙 ▲인재정책실 김진태 김선숙 ◊일반계약직 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윤상 ◊교육연구사 ▲기획조정실 윤유숙 ▲인재정책실 장윤정 송낙현 ▲교육과학기술원 김영은 ▲학교지원국 김한승 송미화 ▲학술원사무국 최성보 ◊행정주사 ▲교육복지국 전형은 ▲연구개발정책실 변문경 ▲대학지원실 박지애 ▲국립특수교육원 김자은 ▲한국교통대학교 박범수 ◊전산주사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이성운 ◊공업주사보 ▲학교지원국 엄효미 ◊행정주사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도영 배진수
"19대 국회에서 교육계 숙원 모두 해소하겠다." 한국교총이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를 통해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놨다. 교총이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지난 한 달 간 전국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246개 모든 지역구에 사무국 직원을 파견,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제19대 총선 한국교총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당선될 경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8만 교총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고사한 바 있는 안양옥 교총 회장도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야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교총이 제시한 교육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감 의사를 이끌어냈다. 안 회장이 직접 만난 후보자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정의화, 이군현, 김태호, 황신하, 장병완, 이인제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은 교총이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천하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남겼다. 교총이 각 후보자에게 제시한 교육정책 요구과제에는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및 교원단체의 정당후보자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비롯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10대 과제가 담겼다. 교총은 이번 총선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전방위적인 대 국회 교섭활동을 전개해 10대 교육과제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는 한 단계 높은 교육계 요구를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반영시켜 교육본질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이 교원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전 위원장의 후보등록 자체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교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선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모든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자신은 사직원을 학교장에게 접수했으므로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 전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선법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의 잠탈을 막기 위한 면직처리규정의 목적을 비춰볼 때, ‘사직원을 학교장에 접수하는 것으로 입후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의미다. 또 교총은 "정 전 위원장이 민노총 성폭행 사건의 2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책임문제로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을 바 있고, 술자리에서 폭언을 퍼부어 구설에 오르는 등 자질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긴축예산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주정부 역시 현재 16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한 감축예산을 편성했다. 감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총리를 자처하는 온타리오 주지사의 의지로 교육 예산은 적게나마 증액됐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1.7%, 대학예산은 1.9%가 증가했다. 온타리오 주정부 교육정책의 최고역점은 오전, 오후 또는 격일제로 운영하는 4, 5세 유치원 공교육을 2014년 가을학기부터 완전 전일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행한 유치원 전일제 시범운영 결과, 기존 반일제 혹은 격일제 유치원 학생들보다 언어나 수학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아 유아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직장인 엄마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전일제 유치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문제는 연간 15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예산. 경제전문가들은 부채탕감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새로 큰 예산이 드는 전일제 유치원은 무리라며 폐지 또는 연기를 요구했으나 주지사는 다른 교육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자유당의 핵심 선거공약인 전일제 유치원의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일제 유치원 외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유지, 약 1천명에 달하는 신규교사 임용,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을 위한 연간학비 30% 보조금 지급이다. 반면, 교사 연봉과 승진을 동결하고 미사용 병가 보상제를 폐기하는 등 후생복지 축소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들도 예산삭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가령, 내년부터 고교 졸업 유예가 제한돼 졸업학점 취득 이후 수업료는 자비부담이 된다. 이 정채을 추진할 경우 82%선인 고교 졸업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30% 학비 보조금을 받는 대신 해외연수나 각종 장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유학생 역시 박사과정 외엔 연간 750달러의 주정부 지원이 끊겨 추가적인 학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삭감으로 특히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통폐합. 저출산의 영향으로 캐나다 역시 지난 10년간 학생수가 12만8천명이 줄어 현재 온타리오 학교의 16.2%가 심각한 학생 수 부족을 겪고 있다. 2013년 이후 학생 수에 상응하는 학교예산이 책정되면 도심이나 시골의 작은 학교는 통폐합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33년간 대학학비가 동결돼 연간 학비가 2천 달러도 되지 않는 쿼벡의 학비인상계획에 대학생들의 대대적 데모가 이어지듯 이 모든 갈등은 정부 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2012년 작금의 현실이다.
고학력 화이트칼라, 젊은 부모가 많은 지역.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고심하다 전략 공천한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낸 전하진 후보는 인터뷰 내내 “청소년기 ‘절정감’을 맛본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한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정책 특보를 지낸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에서 10년 넘게 살아 분당을 잘 안다”며 “학교폭력 없는 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 7일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절정‧몰입의 행복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멘토-멘티 잇는 인성교육 캠퍼스 조성 ▷ 전하진 후보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의원님께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교총 요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행복해 질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역동적 에너지가 과거와 다르게 쇠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운 교육 및 채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SERA인재개발원(주)을 설립‧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인재,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해지면, 몰입이 창조를, 창조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총의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교육정책전반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교육·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민간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당 50시간을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30여만 원에 불과한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명 벤처사업가 출신으로서 청소년 대상 강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채용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저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 ‘스텍타파 청년취업 시스템 구축’이 대표공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분당에 새 희망을’ 이란 슬로건처럼 분당에 IT기업 유치, 멘토-멘티를 잇는인성교육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치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기존 정치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바라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IT와 벤처업계에 있으면서 CEO로서 성공도 해 봤고, 실패도 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저를 영입한 이유는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 교육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야 전문상담교사 배치 ▷ 김병욱 후보 -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모두 실천하겠다고 서명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본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저는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어른들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해당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어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공약을 준비했고요.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담임이나 부모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육성된 상담교사가 절실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요. 특히 ‘또래중조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어서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 분당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책특보를 지내셔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역구 활동에 유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님의 정책특보였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다를 것이 없고요. 지역구 활동의 경우는 제가 직접 준비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 이 곳에서 10년이 넘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소통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싶고요. 실제로 분당 20년, 이제는 지역 곳곳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십니까?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3가지인데요. 정무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분당이 현재 IT 과학기술 관련 현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FTA 등으로 저작권과 원천기술 문제들이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한 대처를 미리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 분당을=지난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재섭 전 대표에 승리를 거뒀던 곳이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시 안상수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물러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선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었던 이곳이 두 번 연속 야당 후보를 뽑느냐 아니면 다시 '여도(與都)'로 유턴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로선 혼전이다.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3월 31일~4월 2일)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는 33.0%,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28.8%로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에는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 교육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학교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의 10대 요구를 관철시켜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10대 입법과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제96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밖에 교육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현장교원 발표와 1분 자유발언,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와 교육자치 사수를 위한 타주루 공연팀의 난타공연, 제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담은 결의문 채택 전국교육자대표회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96차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 한국교총 교육정책 핵심 10대 입법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한 백복순(57)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한국교총 신임 사무총장으로 승인했으며, 선출 이사로 장남령 광주 학운초 교감과 이광훈 경기 동두천지행초 교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의 준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정관시행세칙 개정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고, 한국교총 선출 이사 및 감사의 자격요건 중 잔여정년 부분을 각각 3년 이상,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4월 20일까지 서면결의하기로 했다.
EBS는 올해 56개 한부모복지시설(이하 모자원) 초·중·고생 1282명에게 EBS 방송교재 1만1097권(93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EBS는 20일에도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함께 서울의 한 모자원을 방문, 어린이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EBS 디보 유아영어책, 쌀 320kg,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EBS는 앞으로도 모자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BS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모자원에 교재를 지원해왔다. 김상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회장은 "한부모가정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자녀 학습인데, EBS에서 매년 우수한 학습교재를 지원해주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덧 19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교육관련 공약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야는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만 5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만 3,4세는 물론 5세 이하 전체 영유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해결,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취업준비금·임금보조·생계비지원,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등도 등장한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만 3~4세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만도 2조원을 초과하며,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서도 2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소요재정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긴다. 재원은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 재원 조달방안이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졸속적 공약이라는 비판은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나온다. 청년세대를 대학생과 비진학자로 나눠 한쪽에만 현금을 주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수생과 2년제 대학생은 어찌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직장으로부터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를 지원받고 있고,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교 무상교육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교총은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를 설치·운영하고, 이번 19대 총선을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50만 교원의 후보 선택 기준이 학교 현장성 및 교육본질 충실성 여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원은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주변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만큼 교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총선에서 교원의 사회적 책임은 포퓰리즘 교육공약을 가려내고 제대로된 교육공약을 찾아내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철만의 단골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약을 걸러내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삼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공약이 아닌지 눈여겨 살피고, 교육재원이 뒷받침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따져 선동적이고 허황된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교육공약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별 후보자의 인물과 태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국회의원의 태도와 성품은 교육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교육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조삼모사를 일삼는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교육공약의 남발이 우려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50만 교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학원들까지 성행했었다고 들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유아교육인지 스위스의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유치원 입학할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선 생각한다. 인격발달 시기가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취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확신이 안 서면 사전에 소아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아이가 아직 취학에 적절한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 될 때는 유치원 입학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입학 시기를 결정하고 나면, 아이들의 행복과 발전의 관점에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스위스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함양에에 둔다.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지, 충돌을 어떻게 피하는지 배울 수 있는가 알게 하는 것이다. 놀이, 배움이 있는 유치원 교육은 아이들의 일상생활로 연결될 수 있고, 아이들의 인격과 생각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떄문이다. 물론 스위스에서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은 무료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더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고, 얼마를 하더라도 “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경제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기도 전에 미리 고가의 학원을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과 발전이 아닌가 싶다. 스위스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 기준을 보고, 좀 더 진지하게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소규모 학교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총 동창회 교육기부 적극 참여 도하초(교장 최병석)는 2012학년도에도 신입생 14명과 병설유치원 취원아 14명에게 ‘도하초등학교총동창회’(회장 정연권)에서 지급하는 입학 격려금으로 28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도하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지역 사회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기부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입학격려금도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학교 위상 제고를 위한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창회의 적극적인 교육기부 활동 및 학교의 노력으로 도하초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올해에는 63명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2일 장학금 지급증서 지급과 함께 개최된 도하초 입학식 및 병설초 취원식은 전교생 63명과 학부모 32명 등이 같이 한 가운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련 제 법령에 의한 학교장의 입학 및 취원 선언에 이어 장학금 지급, 입학선물 증정과 케익 점화 등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 신입생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을 주관한 최 교장은 “동창회 및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활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노력이 더해져서 농촌에 소재한 작은 학교로서는 드물게 해마다 학생수가 10명 이상 급증하는 ‘돌아오는 학교’로서 성공적인 학교 경영이 되고 있다”며 모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준 총동창회의 회장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삼성엔지니어링] 환경교육 꿈나무 푸른교실 화공·발전·환경 분야 플랜트 설계 및 건설부문 국내 1위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기석)은 자체 보유한 전문인력과 지식을 활용해 환경교육 및 진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6년부터 운영해온 온오프라인 환경교실 '꿈나무 푸른교실'(www.e-gen.co.kr)을 통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환경교실·캠프', '세계 청소년 지구환경 포럼' 등 환경교육프로그램과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소각로 등 자체 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문의=02)2053-2297 [SK텔레콤] 찾아가는 SKT 스마트 교실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은 연구원, 임·직원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ICT 분야 기초 응용·미래 기술 등을 수준별로 교육하는 ‘찾아가는 SKT 스마트교실’을 개발·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또한 첨단 ICT 기술과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T.um(티움)과 분당네트워크연구원을 활용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마트러닝을 통한 장애학생 및 취약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교육을 특화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의=02)6100-3815 [타타대우상동차] 기술교사․교장 등 맞춤형 연수 인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타타자동차가 100%투자해 출범한 타타대우상용차(대표이사 김종식)는 전라북도의 교육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진로와 연계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선 채용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학중점학교·과학고 특강, 저소득·소외계층 학생 대상으로 생활영어 및 글로벌 문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02)776-1578 [삼성화재] 교통안전‧장애인식 교육 운영 삼성화재(대표이사 김창수)는 교육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이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이동․학습 보조를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와 협력해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일반학교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애니카 교실’을 개발·운영한다. 문의=02)758-7591 [현대자동차] 초중고생 대상 Auto School 현대자동차(부회장 윤여철)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오토스쿨(Auto School)’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중학생 대상 자동차 산업 이해 증진 교육 ▲마이스터고 학생을 인재로 육성, 채용과 연계 ▲교원에게 자동차 기술 전문 연수 제공 등이 있으며 연 6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공간 ‘키즈 오토파크’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교통안전 이야기’ 배포 등 다양한 교육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 과학영재 주니어 R&D 프로그램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화학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소 및 수소스테이션 등을 활용한 체험활동 ‘과학영재 주니어 R&D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GSC종합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수소차에 탑승해 수소스테이션을 탐방하며 수소 연료와 수소차 작동 원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GS칼텍스의 경영법인 ‘6시그마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6시그마’는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전·실행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경영전략으로 학교장·교사의 리더십 향상과 경영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02)2005-6172 [롯데그룹] 특성화고 교사․학생 직업 체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등 전 계열사가 교육기부에 참여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및 직무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부산롯데호텔은 특성화고 교사연수,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롯데제과는 ‘Sweet Factory’ 체험관을 운영하고 롯데백화점은 ‘어린이 환경학교’를, 롯데마트는 ‘사랑의 PC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방학기간 중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방문하는 직업체험, 특강, 워크샵 등도 개최해 진로지도를 돕는다. 문의=02)750-7043 [한국IBM] 방학캠프,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 세계적 IT기업인 한국IBM(대표이사 이휘성)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기업의 핵심가치와 전문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연 300여 명이 참여하는 ‘스마트 방학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한국IBM은 임직원 75명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Mission: Innovation’, ‘지적 장애인 사생대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기부 활동의 한국형 프로그램도 발굴하기로 했다. 문의=02)3781-8903 [인텔] STEAM교육 등 교사 연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사장 이희성)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한다. 인텔은 전 세계 정부, 교육자 등과 협력해 개발한 교육개혁 모델·프레임워크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교육학자와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Intel Teach Elements' 등 스마트교육 교사연수를 운영한다. 인텔은 또한 STEAM교육 툴과 리소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습자료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02)767-2506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관 건립, 체험학습 제공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대표이사 남상태)는 조선·해양분야의 전문성과 옥포조선소 등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옥포조선소 체험 프로그램은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주당 1회 연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겉핥기식 ‘견학’의 차원이 아닌 조선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미래 조선 해양산업 리더로서의 도전의식을 함양하는 ‘종합 체험학습’으로 꾸민다. 또한 조선·해양 체험관 ‘Storium'이 완공되면 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운영될 예정이다. 문의=02)2100-6294 [금호아시아나그룹] 승무원 체험‧토요아츠투어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글로벌 네트워크, 계열사별 전문성과 우수인력, 시설, 진취적 마인드 등 기업의 핵심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교육기부에 동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외․낙후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호아트홀 원데이 비전클래스’, ‘토요아츠투어’,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등 문화예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항공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승무원 체험교실’ 및 ‘GDS예약시스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의=02)6303-1615 [대한항공]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등 콘텐츠 보급 대한항공(사장 지창훈)은 항공 및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교육기부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행․정비시설(통제센터, 격납고, 객실훈련원 등)을 활용한 ‘대한항공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항공우주사업본부 직원들이 직접 실습을 지도하는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이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해온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대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창의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문의=02)3660-5124 [효성그룹] 생활과학교실 등 경남교육 협력 효성그룹(부회장 이상운)은 경남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부 활동을 펼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채용과 연계하며 교원에게는 적정기술 보급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과학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울산 사업장 및 효성기술원 홍보관 등을 활용해 ‘과학체험 프로그램’, ‘광혜원 공장 견학’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울산, 구미 등에 위치한 섬유공장과 창원에 위치한 중공업 현장 견학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02)707-7079 [포스코] TRIZ 교사 창의캠프 실시 포스코(사장 최종태)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캠프’를 실시해 교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포스코의 트리즈(TRIZ․러시아 과학자 알트슐러가 정리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콘텐츠를 활용해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교 수업의 변화를 돕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의 제철 원리를 활용한 ‘어린이 철강과학 캠프’, 포스코 직원이 찾아가 청소로봇, 풍력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급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Q.S.S(Quick Six Sigma) 교육과 채용 연계 또한 추진한다. 문의=02)3457-1054 [두산그룹] 미래전시관 체험‧두산과학교실 두산그룹(회장 박용현)은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산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체험 교실’, ‘두산 과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계열사별 특성을 활용해 광고 관련 실무 체험형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오리콤 광고학교’, 두산건설의 미래형 전시관을 활용해 모형 만들기를 실시하는 ‘위브그린 미래관 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두산반’을 운영하고 우선채용을 추진한다. 문의=02)3398-3659 [KDB대우증권] 실용 경제금융 전문가 과정 개발․운영 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사회과 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사례 중심의 금융 이해 과정인 ‘실용 경제금융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경제의 이해, 부동산 시장 및 재무 설계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 계발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는 ‘주니어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모의투자 놀이와 증권박물관 견학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된다. 문의=02)768-3905 [우리금융그룹] 다문화 멘토링, 경제․금융교육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특기적성 분야 방학 집중 캠프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과 다문화교육 교사를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각 계열사별 금융교육도 실시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초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생활 금융 경제교육’도 운영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연 500명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경제교육인 ‘어린이 경제캠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02)2125-2074 [한국수자원공사] 수상레크레이션 등 ‘물’ 체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공기업 최초로 ‘물’을 주제로 한 녹색성장 분야 교육기부를 실시한다. 여름방학 과학교실, 워터투어, 청소년 물길답사 등의 기존 프로그램에 댐, 보, 문화관 등의 요소와 지역 문화콘텐츠를 융합해 연 3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보 운영원리 등 시설체험’, ‘역사․문화 관련 탐방’ ‘강연 및 워크숍’ 등이 구성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레크리에이션’과 ‘생태학습’, 중고생을 대상으로 ‘물 관리와 정보화’, ‘물 관련 체험학습’ 등 수준별 맞춤 교육도 실시되며 교사에게는 ‘물 관련 이론 및 체험학습 교수법’, ‘교구재 활용법’에 대한 연수가 제공된다. 문의=042)629-3951 [NHN] 지식iN ‘학교생활컨설턴트’ 전문상담 NHN(대표 김상헌)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 내 상담 자격증 소지자 중 500여명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교과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로 위촉해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폭력’ 검색 시 법령, 피해학생 대처방안, 학교 내 처리절차 등을 소개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NHN은 학교폭력 이외에도 전국 고등학교 정보, 대입일정 등 주제어 검색 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031)784-3702 [광주광역시]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상공회의소 등 14개 기관은 특성화고 취업문화 정착 및 학교 폭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기술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20%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전체 인원의 30%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 배정해 고교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 로드쇼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원 대상 산업체 연수 확대(250명) ▲기업과 공동교제 개발 추진 등의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문의=062)613-3570 [금융업협회] 고졸인력 확대채용 및 교원연수 5개 금융업협회(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권에서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금융기관의 교원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업협회는 앞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우수 고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실무교육 중심의 고교 커리큘럼 개발, 고졸취업자의 야간․사이버대학 진학에 협력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고졸인력을 8300명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각 협회는 학생들이 경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02)3705-5247
대구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지난달 24일 양측 교섭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양측은 6학년 담임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사기진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원업무 경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교원연구 활동 지원, 승진 임용 순이 사전 통보, 보건교섭·협의영양교사 성과급제 개선 등 교원 전문성신장과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 향상 개선 관련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강원교총-도교육청 교섭 합의 ○…강원교총(회장 김동수)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달 27일 ‘2011년도 정기 교섭·협의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합의서 조인을 통해 강원교총 의견수렴, 교육지원청 정책협의회 실시 등 교원단체 발전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학교행정개선을 통한 교원복지증진 및 업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39개 조항에 합의했다. 교권119 영남권 워크숍 개최 ○…교권(학교폭력근절)119 권역별(영남권) 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대구교총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의 교권119 대표자들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활동 강화방안과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입장 등 정책의제 토론도 이루어졌다. 대전·울산 학교고문변호사 위촉 ○…대전 유성생명과학고(교장 김상목, 위 사진 왼쪽)와 울산 격동초(교장 김기환, 아래 왼쪽)는 학교고문변호사로 각각 허윤기 변호사, 장석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사업의 일환이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태율법률 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장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7일 만인 지난 2월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니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각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담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역시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걸쳐 마련한 종합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교과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피력했다. ‘학교w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 권한·책무 동시 강화 정부는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급도 시킬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야 하며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발각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은 교원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 받게 된다. 담임교사의 책임도 커졌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 수당을 지급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를 500명 증원해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 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만 3~5세 유아기의 경우 올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누리과정 운영에, 초·중·고교 과정의 경우 예체능 교육 강화와 학생생활규칙 실천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의 체육활동 시간은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3년간 총 8시간→16시간)으로 50% 늘어난다. 또한 인성 관련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 일진경보제 도입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눈에 띈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급도 가능해진 것이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교군,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 기록은 고입 및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은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되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됐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을 의무화했으며 쉼터,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돼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무기명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고, 폭력 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하여 발본색원한다. 한편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교육청, 학교, 외부전문가가 연계돼 전문조사가 진행된다. 또래활동, 학부모 교육 통한 예방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 포털사이트(www.wee.go.kr) 상담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한 학교폭력 상담기능도 강화한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학부모교육의 대상도 모든 학부모로 확대된다. 직장,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www.parents.go.kr)을 통한 온라인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기당 1회 이상의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그 학부모도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게임·인터넷 중독문제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까지는 가지 못했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 추진, 게임물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게임산업계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검토 등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도 조사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운영한다.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부 대책은 학교에만 책임을 강조해 온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 일진경보제의 실효성, 가해학생이 받을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금방 달아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각 정당·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결과 교원에 제공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8대 대선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해 대통령 선거 시 이행도를 평가하고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와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책 선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상 4월말에 열던 대의원대회를 한 달 앞당겨 3월30일경에 개최하고 총선·대선 활동 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후보 선택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교총은 19대 총선 교육 슬로건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정하고, 20일 각 정당·후보들에게 제시할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동안 교총이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교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년간 준비해왔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기준 세분화, 학교폭력이력관리제,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부여,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학교폭력 제로 실현 ▲학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저소득층․맞벌이 부부 지원 위한 돌봄 교실 확대 등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3～4세 교육비 전액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 ▲지역별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한 주5일수업제 정착 지원 ▲우수교원 우선배치, 대입 특례, 재정지원의 법적안정성 담보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등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문제은행식 수능출제를 통한 대입제도 혁신 ▲대학의 수익구조개선계획 수립․지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 등록금의존형 재정구조의 혁신 통한 근본적 대학등록금 인하 ▲1교 1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확대,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구축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성과상여금 및 대학성과연봉제 개선 등 교원사기진작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20% 축소,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번 중앙 총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 이어 각 지역별 공약도 3월 중으로 발표할 정이다.
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과 임금과 관계없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의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교육법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신설･도입 등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율은 8.0%이고 약 175만여 명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중독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14.6%에서 2010년 8.0%로 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PC를 기준으로 한 통계상의 현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수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역시 통계상으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 인터넷 중독율이 0.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맞물려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에는 매년 중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연령 청소년층에서 인터넷 중독이 현저히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중독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를 비롯한 7개 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자에게는 상담과 병원치료까지 실시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인터넷 중독은 여전히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심야시간이나 지나친 장기간의 인터넷을 통한 게임을 차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일몰제와 같은 강력한 법․제도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는 강력한 법․제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인터넷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 어느 정도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 꿈나무 양성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의 시행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에서의 교육은 미흡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편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내용을 들 수 있다. 규제는 더욱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규제는 잃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업보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단순히 게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대안은 인터넷 사용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을 억지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재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올해 월 20만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증액해 2016년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47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60명은 넘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분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심지어 “2인석에 5명이 끼여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을 통해 스쿨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스쿨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 1억 8000만 명인데 비해, 정식 등록된 스쿨버스는 28만 5000대이다. 그나마 이중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스쿨버스는 2만 9000대로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6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한 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국 교육부의 대규모 초․중등학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설이 낙후해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학교들을 합병해 왔다. 학생들을 현(縣), 향(鄉, 중국의 행정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소학교, 중학교에 집중시켜 그들의 취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중심지역으로 모은 결과 여러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스쿨버스 문제가 대두됐다. 스쿨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스쿨버스 전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에 눈이 먼 개인 회사들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한 버스에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을 태워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형사고 이외에 삼륜차 충돌사고로 14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호남성 형남현 송강진의 사고, 학생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하남성 신야현의 사고 등 수많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부녀아동공작회의에서 한 달 안으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버스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교통부 등 각 정부 부서는 ‘자동차 좌석 및 차량 고정 부품의 강도에 관한 규정’, ‘스쿨버스 안전 기술 조건’ 등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현재 의견 수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지시 아래 각 지방정부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경(重庆)시는 최근 중경시내의 ‘사고안전조례’등을 공포하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버스’를 목표로 세웠다. 북경(北京)시의 경우 북경시 스쿨버스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등학교 비상대책교육’에 자동차 사고 생존 대책 부분 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립유치원이 14곳 더 늘어나고 오는 4월부터 유치원 정보공시가 의무화돼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 분야에서 예년과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12 서울유아교육 책자'를 발간해 일선 유치원에 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42개원이었던 공립유치원을 올해 단설 2개원, 병설 12개원을 신설해 156개원으로 늘리고 기존의 15개 유치원에 17학급을 증설한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5만원 늘린 46만원씩 지원하고 교재 교구비를 700곳에 255만원씩 지원하며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유아학비,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 유치원을 59개원에서 140개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월1일부터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도서, 보조자료를 개발해 이달 말 공ㆍ사립 유치원에 보급하고, 3~4세 과정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각종 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뇌의 특정부위에 따라 분리된 다중지능이론 지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상황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개인마다 고유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무엇이든 간에, 교육자의 임무는 자명하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 즉 지능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Haward Gardner(1983)는 최근까지 밝혀진 인간 뇌의 구조 · 기능과 학습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마음의 틀(Frames of Mind)’이라는 저서를 통해 구체적인 각각의 능력이 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경심리학적 접근으로서 뇌의 특정 부위의 손상에 따라 특정 능력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례들을 통해 관련 능력이 하나의 지능으로 분리돼 있음을 검증해 지능을 정하는 준거로 삼았다. 창의성을 비롯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작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Gardner의 다중지능(복합지능, Multiple Intelligence; MI)을 뇌기능과 관련시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Gardner가 주장한 8가지 지능의 특성을 뇌의 구조 · 기능과 관련시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언어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 지능은 주로 뇌의 좌반구가 관장하는데, 유아기에는 왼쪽 측두엽이 더 많이 관여한다. 대부분의 언어적 과정은 좌뇌의 중심부위, 즉 브로카(Broca) 영역과 베르니케(Wernicke) 영역에서 일어난다. 브로카 영역은 문법적으로 유의미한 문장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며, 이곳이 손상된 환자는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단순한 문장이 아닐 경우 단어를 문법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고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언어적 기능이나 구절을 잘 사용하고 단어 선택에서 민감하며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인, 수필가, 소설가, 정치가가 될 소질이 있는 것이다. 과학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연 현상 · 사물 혹은 실험결과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나. 음악 지능(Musical Intelligence) 누군가가 특별한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악기를 비교적 잘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음악 지능은 음악적 기억력 · 창의력 · 청음력 등에 영향을 주는 지능이다. 자폐증 학생 중에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음악 지능은 언어 지능과는 별개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생후 2개월이 되면서 엄마의 자장가 가락과 음조를 구별할 수 있게 돼 음악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취학연령 이후에는 기술적 측면 외의 음악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다. 음악 지능은 언어적 능력처럼 뇌에서의 관장 위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대체로 우반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음악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좌반구의 기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다. 논리수학적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논리수학적 지능을 지나칠 정도로 중시해왔다. 한때는 논리수학적 지능이 곧 문제 해결력으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논리수학적 지능 역시 다른 지능처럼 하나의 지적 영역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숫자관계나 개념을 이해하는 수능력은 우반구에서, 수학의 부호를 읽고 만드는 능력은 좌반구에서 통제한다고 하지만, 논리수학적 지능은 여러 뇌 부위에서 관장하는 지적 능력이다. 논리수학적 지능에는 논리 수학적 기억력이나 논리 수학적 창의성, 과학능력과 산수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능력의 발달과정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논리수학적 지능은 감각동작, 전조작, 구체적 조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의 수준에 도달해 발달한다. 이 지능에서 뛰어나면 수학자나 과학자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 문제를 포착하고 그 한계를 결정하거나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논리수학적 지능의 고유한 영역이다. 라. 시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공간적인 상징체계를 익히고, 창출하며,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공간적 기억력, 공간적 창의성, 예민한 시각능력, 시각적 기억력, 시각적 상상력 등이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지능이다. 시공간적 지능은 우반구의 후두엽이 주로 관장하지만 좌반구의 후두엽이 손상돼도 시공간적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반구의 측두엽이 손상되면 시각 집중, 공간적 표현과 조절, 영상적 재생과 기억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하부의 측두 신경이 시각적 자극의 물리적 속성의 부호화에 관여한다. 뇌 연구의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면 오른손잡이의 경우 주로 좌반구가 언어 능력을 관장하고 우반구는 시공간적 능력을 관장하는데, 만약 오른쪽 뇌의 뒷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얼굴이나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며 아주 상세한 것에 둔감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떨어진 공간력을 언어적 능력으로 보상하려고 시도한다. 아기는 대상 영속성 개념을 먼저 획득하게 되고 점차 전체적으로 시공간적 관계를 설명하게 되면서 시공간적 지능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그러한 능력을 잘 발전시켜 시공간적 정보의 도표적 형상을 만들어 내고 형체나 물체를 지각하며 변화나 변형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면 미술가, 조각가, 위상 수학자, 물리학자, 바둑기사 등이 될 소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신체운동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대뇌피질, 시신경, 기저신경질, 소뇌가 신체운동 지능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추 신경은 몸의 반대편 대뇌피질에 위치해 있다. 즉,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에,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에 중추신경이 산재한다. 운동은 고도로 분화 · 통합된 수많은 신경적 · 근육적 요인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작용이다. 어린 아기는 대근육에서 소근육의 순서로 신체가 발달되며, 이 지능에서 뛰어난 학생은 춤, 운동 경기 등의 상징체계를 잘 배우고 창출한다. 이러한 기술을 잘 배우고 빠르게 능숙해지면서 이 지능의 최고 수준인 무용수, 수영 선수, 기술자, 구기 선수, 기악가, 발명가 등이 될 수 있다. 자기의 몸을 분화시키고 목적에 적합한 표현을 능숙하게 하며 손가락이나 손의 미세한 근육을 움직이거나 대근육 운동과 기계적 부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신체운동 지능이 작용하는 고유한 과제이다. 바. 인간 친화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인간 친화 지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무엇이 사람을 동기화시키는지 알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협동해 가는가를 아는 능력이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그에 관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사회적 지식을 다룰 때 작용하는 창의적인 인간 친화 지능은 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인간 친화 지능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간 친화 지능에는 각 개인들 간의 차이점을 알아차리는 능력, 사람들의 기분이나 성향, 의도를 알아내는 등 여러 가지 능력이 포함된다. 이 지능의 발달 과정을 보면, 생후 2개월에는 다른 사람의 형태와 얼굴 등을 구분하고, 1세에는 낯가림을 하면서 애착을 형성한다. 2 ~ 5세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시연해 볼 수 있게 되고, 학령기에 이르면 사회적 기능 · 지식을 배워 다른 사람의 단순한 의도와 생각을 파악하게 된다. 학령기 중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동기를 알게 되고, 위계질서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관계를 정신적으로 조작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숨겨진 욕망, 근심, 동기에 더욱 예민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분화되며, 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의 도덕원리인 정의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인간 친화 지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은 전두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지적 능력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지만 대인관계를 맺는 성격적 측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손상을 입으면 다른 문제해결 능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성격적 변화가 야기되며 종종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후두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데 공간력, 논리력, 언어적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환자들은 외모가 반듯하고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사과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는 수행하기가 어렵다. 치매의 다른 형태인 픽스병은 뇌의 전두엽 손상에 의해 나타나며 사회적인 관계를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인간 친화 지능에 속하는 기능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 교사, 심리치료사, 부모에게서 고도로 정교화 된다. 사. 자기 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며, 그런 감정을 명명하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기 성찰 지능이 발달된 사람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범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해, 자신을 위해 정확하고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 성찰 지능은 아주 사적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지능과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이 지능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음악의 곡을 통해 음악 지능이 나타나지만 음악가 중에서 인간의 내적 감정에 더 호소력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 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지적 능력이다. 가족 중심의 동양과 같은 사회보다는 자기중심적 사회인 서구에서 자기 성찰 지능을 더 강조한다. 자기 성찰 지능에서는 전두엽의 앞쪽 부분이 중요하다. 전두엽은 성격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두엽 하부가 손상되면 신경과민이나 행복증, 자아도취, 초조감 등이 야기되고, 전두엽 상부가 손상되면 무관심, 태만감, 우울증의 한 종류인 무관심 등이 유발된다. 그러나 전두엽에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인지적 지능은 대부분 보존된다. 자기 성찰 지능이 손상된 전형적인 예가 자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지칭하는 말조차 쓸 수 없지만, 여타의 다른 능력, 즉 음악이나 계산, 공간, 기계 영역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으로 보아 자기 성찰 지능 역시 다른 지능과 구분되는 고유한 지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자연 친화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박물적(자연탐구적) 지능은 다양한 식물 · 광물 · 동물 등을 분류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차나 신발 같은 문화적 산물이나 인공물을 인식하고 이들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이에 속한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놀랍게 잘 인식하고 분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 4세의 아이가 어른들보다 공룡을 더 잘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로 다윈(Darwin)을 들 수 있다. 그는 생물들의 특징 하나 하나를 의미 있게 보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자연 친화 지능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화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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