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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본격 활동을 알렸다. 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6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위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교총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이번 2기는 84명이 참가했다. 위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위원장에는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이 위원장을, 권갑순 교총 교육과정지원단장이 간사를 맡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자문위 1기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며 “지난 1년 동안 자문위원들께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교총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열린 자세로 함께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분과별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른 현장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2026년 한국교총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 ▲부위원장 강동율 경남 사송초 교장, 최영진 경남 창원공업고 교사, 최하철 대전 유천초 교장 ▲간사 권갑순 교총 교육지원단장 ▲수석부회장 김성종 충남 천안구성초 교장 ▲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경인교대 교수, 왕한열 대구 칠성고 교장 ▲위원(가나다 순) 강기섭 경남김해교육지원청 장학관, 강류교 서울잠신초 교사, 강미정 경기 운정중앙초 교장, 고미소 광주 한울초 교사, 곽광환 대구중앙고 교장, 곽상경 경기 신성중 교사, 구영미 대구숙천초 교장, 김경애 서울신월초 교사, 김길수 전북 백암초 교장, 김대선 서울 광운인공지능고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 교사, 김문환 경기 안성초 교사, 김미라 경기 경민비지니스고 교장, 김미숙 경기 물빛나래유치원 원장, 김보영 경기 여주제일중 원로교사, 김소정 서울조원초 교장, 김수희 울산 남창고 교감,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은진 경기 성복초 수석교사, 김재성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과장, 김종국 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지인 전북 화산중 교사, 김태훈 경기 군남초 교장, 김현욱 경북 남후초 교감, 김호준 경기 팔탄초 교사, 나익록 대구남송초 교장, 남광훈 경남 자여초 교장, 문성근 광주 송정중 교감, 박근숙 대전관평초 교장, 박애란 경남 성산초 교장, 박영진 경남 밀양동강중 교장, 박종원 울산 화봉고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부속고 교사, 배동윤 부산 대광고 교장, 서기성 강원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학사, 서지영 부산 동의중 교사, 석승하 서울원신초 교장, 손윤하 서울 신화중 교감,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신군인 충북 용천초 교감, 신영진 경기 별빛누리유치원 원감,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 교사,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 오영준 서울신상도초 교사, 윤지선 경기 자유초 교사, 이석 충남 추부초 교사, 이기연 대전산성초 교장, 이기주 경기 안서초 교감, 이상근 경북 문성중 교감, 이상기 경남 위성초 교장,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 이영관 서울창경초 교장, 이윤미 충남 목천초 교장, 이재호 광주교대 교수, 이종욱 경북 구미인덕초 교사, 이종철 경기 정천초 교감, 이진영 인천개흥초 교감, 임창업 대전체육중 교사, 장남덕 전북 청완초 교장, 장영민 경기 양일고 교사, 전경아 충북 모충초 교감, 정의석 충북 신송초 교감, 정재영 부산 동주초 교장, 정재헌 경기 복창초 교장, 조용준 제주 신제주초 교감, 조인석 경기 화성반월초 교장,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 조현관 경남 거제애광학교 교장, 조희정 경기 포일초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남초 교감, 최가경 대구 협성경복중 교장,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 허영배 경북 구미산동고 교장, 홍석칠 경기 은혜고 교사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단순 안내를 넘어 교과와 연계된 체계적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수업자료와 연수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 가능한 유해 약물 예방교육 지도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용 지도서에 이어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자료를 추가 개발해 전 학교급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 방법,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다.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기 쉬운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료는 발달 수준에 맞춰 차별화했다. 공통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이해 수준에 따라 내용을 조정했고,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통합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급별 최소 교육시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연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번 지도서는 이를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동영상, 프레젠테이션(PPT) 등 다양한 수업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관련 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직원 대상 연수도 새롭게 운영된다. 2차시로 구성된 원격연수에는 마약류 종류와 중독 위험성, 청소년 관련 범죄 유형과 회피 방법,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며, 4월부터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약물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약품이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커진 만큼, 조기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기부터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샘표는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쿠킹클래스 '즐요일(즐겁게 요리하는 날)' 누적 참여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즐요일은 샘표가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5288명이 참여했으며, 초등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106개 교육 기관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요리를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과 식습관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교육계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샘표는 2023년 9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 다음달 16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어린이 이용자들과 ‘즐요일’을 진행한다.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도서관에서도 겉절이와 멸치볶음, 계란밥찜을 만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인스타그램 혹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샘표는 ‘즐요일’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즐겁게 요리해’ 마이크로 사이트(semiekids.cooking) 개설 이후 참여 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즐요일'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도 마련했다. 샘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학급 활동으로 참여하려는 개별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도 프로그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가 요리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2024년 부산에서는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한 임대 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한 초등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했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다. 법안 통과 직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돼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교원과 학교가 더 큰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피해 당사자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무조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피해 교원은 학생 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 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너무도 절실하다”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및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24년 12월 취임 때부터 추진한 교권 1호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강 회장은 “그간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 동료 교원의 교직과 일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고의적·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업과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지각·조퇴·결석을 경험한 비율은 30.2%였으며, 19~24세에서는 35.7%로 더 높았다. 또한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또래 집단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활 전반의 어려움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 돌봄 방법에 대한 부담(49.0%)이 컸고, 정신건강 문제(38.6%)와 또래 관계 어려움(33.6%)도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40.0%는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주돌봄자는 52.4%에 달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의료비 지원(각 76.9%)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진로·취업, 주거비 지원 등도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식사·돌봄·가사 지원 등 일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요구도 컸다. 연구진은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 발굴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이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장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상관없이 교원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면서 5중고에 시달린다. 문제행동 교정,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경찰·검사, 변호사, 판사가 하는 사법적 역할에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들을어렵게 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이를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보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SPO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실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학교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원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근거를 마련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층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7세 기준을 ‘해당 연도 1월1일 도달’로 명확히 규정해 적용 기준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원 연령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을 늘리는 등 국어교육 강화 방안이 담겼다. 수년간 지적된 학생 문해력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쓸만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터넷에 텍스트가 넘친다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로 가공하려면 품이 많이 든다. 디피니션(대표 사영선)의 ‘문제G’는 이러한 현장 고민 해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학년군과 난이도, 유형에 맞는 지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정답, 해설 풀이까지 한 번에 제작하는 기능을 담았다. 초등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뼈대가 되는 기능은 맞춤형 ‘지문 생성’.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원하는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준다. HWP, PDF, PPT, TXT 파일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글씨를 인식하는 OCR 기능도 탑재했다. 올린 글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른 장르로 변형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다. 저장한 지문을 선택하면 곧바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개의 문항이 금세 만들어진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어휘 및 문법 등 문제 유형과 4지·5지선다, OX 등 답변 형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 출제 시 정답과 해설 풀이가 함께 제공된다. ‘내신 문제 생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춘 내신 시험용 문제를 만드는 기능이다. 교과서 지문을 업로드한 뒤 성취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과 주요 교과서별 학습 요소에 매칭된 내신형 문항이 생성된다. 문제G는 작년 11월부터 영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성취 기준 기반의 독해 문제뿐 아니라 어휘와 어법 문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영어 지문과 문제 해석을 제공하며, 별도 가입 없이 기존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LMS에는 과제별 학생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본 기능만 담았다. 지나치게 복잡한 기능과 통계는 되려 교사의 관리 부담만 높일 수 있어서다. 학생 연동도 개별 가입 없이 교사가 일괄 등록해 과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등록 시 필수 정보도 사실상 이메일뿐이라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이세훈(사진) 디피니션 성장전략유닛 리더는 문제G가 국어, 영어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형성평가에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어떤 주제든 교사가 설정한 형태의 글과 문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 과학 등 타 교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드릴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관심을 부탁했다.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또래 방어자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임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 위촉장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무심코 행하는 행동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단 대상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이다. 오는 20일까지 1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며 9월 중 2차 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 양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문항은 학교폭력 개념 인식과 공감, 사이버 폭력 예방 등 5개 영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용 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 직후 본인의 결과와 문항별 상세 해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지역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감수성에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진단 도구를 활용하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예술드림거점학교’ 11교를 선정했다. 예술드림거점학교는 단위학교의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반영해 규모를 11개교로 확대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국악과 양악, 합창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미술, 극, 융합 등 다채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 학교에는 영역에 따라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술 활동 중심 수업 운영,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예술 프로젝트 등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된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73교를 지원하며 지역 예술교육의 토대를 닦아 왔다. 김희종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이 넓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중심의 창의적인 예술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 간 교육 선택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립 중학교 학급 규모 축소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학급당 최대 40명인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급 규모를 줄이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세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학급 정원 축소에 따라 추가 교실과 교원 확보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35명 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중학교 확대는 학급 규모 축소 정책을 중등 교육 단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규모 축소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1차 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최근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돼 분쟁화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모를 지적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 등 학교폭력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법원은 외모를 지적하거나 학생 간 갈등 수준의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내려진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담 재판부 확대를 통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원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연수 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해 개발했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 AI 교육 전반을 포함하며 교과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연수 체계는 교원의 수준과 역할을 고려해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됐다. 기초 단계에서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심화와 전문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보다 심층적으로 강화한다. 또 ‘AI 수업 역량 강화’와 ‘AI 지식 역량 강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 운영해 교원이 수업 적용 능력과 기술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수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약 3000명의 교원이 기초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 인원 목표는 2026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27년 3000명, 2028년 2000명, 2029년 2000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 체계 구축을 통해 AI 교육 담당 교원이 교과 수업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 디지털교육연구실이 12일 만성질환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쿨포유 시·도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교사 등 약 170명이 참여했다. 스쿨포유는 3개월 이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해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지원 사업이다. 2025년 특수교육통계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총 1924명에 달하며, 지난해 스쿨포유를 통해 초등생 598명과 중등생 1029명이 진급 및 졸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등과정 도입 이후 최근 6년간 입교생이 194% 증가하며 지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6년 스쿨포유 운영 계획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연수 참여자들은 소아암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공유하며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단순한 원격수업 제공을 넘어 ‘힐링캠프’와 ‘학부모 컨설팅’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정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 실무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안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기록 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석한 업무 담당자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건강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원격수업 기반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임윤재)은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운영한다. ‘차차’는 ‘안전을 생각하는 자동차, 행복을 꿈꾸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담은 이동형 안전체험 교실로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지도사들과 협업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첫 주. ‘차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3일 오전 경기 파주 새금초(교장 임은정)에서‘차차’를 맞이한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버스 외관과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보며 신기함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에 참여한 1학년 박서우 학생은 “실제 재난이 일어나면 무서울 거 같은데, 체험은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윤재 관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행동해 보며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이 안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차’는 올해 12월까지 162개교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띠 체험 ▲지하철 안전 체험 ▲지진 체험 ▲화재대피 체험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29조2000억 원)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규모 자체는 2007년 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2만 명(2.3%) 감소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초등학생이 약 15만 명 줄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학교는 7조6000억 원으로 3.2%, 고등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함께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평균 참여 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 비중도 11.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월 2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구간도 확대돼 사교육 지출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 역시 여전히 컸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4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고소득 가구는 84.9%에 달했지만 저소득 가구는 5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49만9000원), 세종(45만8000원) 순이었다. 전남은 30만9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교육비 총액 감소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지출이 늘고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27조5000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며 “사교육 의존 구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를 3월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회명에 인공지능(AI)을 공식 포함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기획 역량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대회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부문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AI와 음성합성 AI 등을 활용해 학교의 특징을 담은 1~2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한다. 중·고등학생과 만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학습·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가자를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도 제공된다. 학생부 400개, 일반부 100개 등 총 500개가 지원되며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중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문가 발표 심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7월 29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8월 11일 열린다. 올해 시상 규모는 총 154팀으로 상금과 상품을 합쳐 약 1억원 규모다. 대상은 교육부 장관상으로 3팀에게 수여되며, 우수 수상작은 교육데이터플랫폼에 공개된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직접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무대“라고 강조하며, “ 아이디어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국민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자료는 초등 3~6학년군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교육과정 국어 및 수학 과목을 개발했다. 이달 첫 보급을 시작으로 20028년까지 보급 대상 및 과정별·교과별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 내용 반복 학습, 풍부한 시각적 단서 제공, 화면 구성 단순화 및 소리 크기 조절 등 장애 유형별 학생 특성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용 콘텐츠는 대상 학생의 선호 및 활용성, 조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디바이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앱형으로 개발했으며, 교사용은 개결화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웹형으로 보급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열린배움터(https://aiclass.nise.go.kr)를 통해 AI·디지털 교육자료,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자료와 초등 과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길 기대하며, 장애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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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9일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