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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2배 정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3회로 한정된 학부모 과태료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의 비전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 ▲악성민원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행 55개에서 내년 112개 확대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 확대 등이 공개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는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3회(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에서 3회 이상이면 횟수 무관 300만 원으로 변경 ▲학생부 기재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또한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6차시→17차시)가 추진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대비 150명 늘린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 전문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팀으로 증원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2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과제에서는 헌법·선거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운영 등이 담겼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민주시민교육법’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교실 인공지능(AI) 활용 보편화’를 위한 교육자료 확대를 위한 ‘K교육 AI’ 개발, 질문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대,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개편 계획을 내놨다. 현재 1처 3과 36명에서 1처 6과(+3과) 54명(+18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설 과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다. 참여지원과는 운영지원과로 변경된다.
한국철학회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6회 한국철학올림피아드(KPO)와 제34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IPO) 국내예선이 내년 1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초등부(5,6학년), 중등부(1~3학년), 고등부(1~3학년)로 나눠서 열리는 한국철학올림피아드는 한국어로 철학문제를 푸는 경시대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등부만 참가할 수 있는 국제철학올림피아드 국내 예선의 경우 1단계 에세이 평가 후 2단계 면접 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출전자를 선발한다. 국제철학올림피아드 국내 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내년 5월 14~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두 대회는 별도 대회로 동시지원은 불가하다. 지난해 이탈리아 바리에서 열린 제33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에서는 국내대표로 참가한 송태윤 학생이 금상, 진윤제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5일부터 29일(오후 5시)까지 철학올림피아드 홈페이지(www.kpo.or.kr) 상단 참가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지애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올림피아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유를 정직하게 다듬고 확장해가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철학적 질문에 응답하는 경험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이 더욱 깊이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교수(전 이화여대 총장)는 세계 철학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국제 철학계에서 한국 철학의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 석학으로, 이번 철학올림피아드가 지닌 국제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20년을 전후해 '공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변화가 구성원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 신경 쓸 일이 많고, 한번 잘못한 공사는 되돌리기도 어렵다. 이런 고민의 틈새를 파고들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동식 부스다. 알서포트(대표 서형수)의 콜라박스는 특수 방음 설계와 친환경 소재를 내세운 프리미엄 부스다.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체의 원격 회의 수요에 맞춰 개발했는데, 이제는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회의실 공사의 경우 약 보름이 걸리고 인테리어, 설계 검토, 방음 시공 등 절차도 복잡한 데 비해 콜라박스는 하루면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도 편리해 현장 반응이 좋다. 조성훈 영업팀장은 “실제로 현장에 도착해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시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의 주 용도는 상담실, 방송실, 회의실이다. 6중 방음벽과 16T 두께의 유리로 새는 소리를 40데시벨가량 줄여줘 사생활 보호와 보안에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부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면서 용처가 휴게실, 전화부스, 학습 공간, AI 면접 연습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알서포트가 강조하는 콜라박스의 차별점은 품질과 안전성이다. 박은혜 세일즈마케팅팀장은 “콜라박스는 100% 국내 생산 제품”이라며 “친환경 자재 중에도 최고인 SE0 등급 자작나무 패널을 적용하고, 제조 과정에서 본드와 실리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유해 물질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스 위아래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들어 있어 좁은 공간임에도 답답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별도의 냉난방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콜라박스는 가로, 세로 약 90cm 정도의 1인용부터 2m가 넘는 8인용까지 다양하다.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기 배선과 테이블, 소파 LED 조명, 모니터 암 등이 내장된 빌트인 구성이다. 내부 방음재는 마그네틱 탈부착 방식이어서 오염되면 해당 부분만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부스의 모든 모서리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감 처리해 충돌 부상 위험을 낮췄다. 기본 설계는 부스 앞뒷면이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통유리이지만,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투명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글라스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밖에 모니터나 TV, 컴퓨터, 카메라 등 기자재는 물론, 회의나 면담 내용을 자동으로 문서화하는 AI 소프트웨어까지 턴키로 주문할 수 있다. 박 팀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제품의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환경 자재로 제작된 제품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와 교실내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실과 수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교원 정치기본권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제한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교육 전문가”라며 “교실에서는 중립이 절대적이지만 교실 밖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리 확대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반영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의견 개진, 정책 비교,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며,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통령령 중심으로 규율되는 정치활동 금지 체계를 문제 삼으며, 법률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 성질·중립성에 따른 허용·금지 구분, 교육활동 외 시간·공간에서의 정치 표현 검토,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후원금 기부 가능성 등 실질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발제를 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단체 관련 조항이 위헌 상태로 방치돼 있고, 정치적 표현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까지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 차원의 허용·금지 기준 명확화, 정치적 표현 범위 설정, 교육활동 외 권리 보장 검토 등을 입법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은 기본권 보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실의 중립성을 흔들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 편향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훈 교육위 간사는 “교실은 학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공간”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 편향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 사이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부결을 촉구해 온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개정안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 있다"며 "교실 전체를 감시하듯 카메라를 다는 것은 사실상 감금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학폭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을 거의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군대식 발상, 유신시대에나 등장할 철학이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구성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돼 있는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문 구조 자체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안전 대책이 ‘CCTV 확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를 늘리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 안전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비판적인 지적을 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계류된 이유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걸러낸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한 이후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교사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법사위의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학생 모두에게 ‘감시받는 교실’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총 의견은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그대로 낭독했다. 교총은 "이번 법사위 계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될 수 있도록 총력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단 붕괴의 본질은 감시장치 부족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신뢰 약화, 교권 실종, 과도한 민원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교사의 위축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감시 중심의 안전정책이 확대되면 교육적 신뢰문화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 현장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법·제도·행정이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주 시인의 신작 시집 『새의 눈물을 보았다』가 걷는사람 시인선 141번으로 출간되었다. 이번 시집은 시인이 자연의 순리 안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와 유년 시절부터 목도해 온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현장을 서정적인 언어로 엮어 낸 결실이다. 시인은 시를 “상상의 건축물”이라 정의하며, 감정의 유희를 넘어 “인류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시”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이 다짐처럼 그의 시 세계는 거창한 담론으로 역사를 재단하기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며 “숨죽이고 지켜보던/새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악수이자,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는 들꽃 같은 생명력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들꽃처럼 피어나는 삶의 긍정 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성숙한 자세 시인의 시선은 자연과 일상의 소박한 풍경으로 향한다. 그는 화려하게 가꾸어진 정원의 꽃보다 “씨앗 떨어진 자리에서/계절에 따라 솟아나 꽃을 피운” 들꽃의 강인함에 주목한다. “무더기로 여럿이 꽃을 피운 들꽃들이/다정하고 포근하다”(「들꽃 예찬」)는 고백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준다. 또한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모과에게서 “진한 향기 풍기는 귀한 존재”(「모과 이야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따뜻한 시선을 건넨다. 시집 곳곳에는 중년에 접어든 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화자는 “문득, 내 인생은/지금쯤 어디쯤 와 있는지” 자문하며, “내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부지런히 살아 내며/아름다운 삶의 열매를/차곡차곡 가꾸어 가겠”(「내 인생에게 묻는다」)다고 다짐한다. 이는 지나간 청춘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다가올 소멸까지도 긍정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 내겠다는 단단한 삶의 태도이다. “흔들리는 마음”조차 “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흔들림”(「흔들린다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시인의 태도는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안을 준다. 지구라는 별에서의 소풍을 마치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기는 감사의 인사 시집의 후반부인 4부 ‘지구라는 별에서의 삶 행복했어라’에 이르면, 삶과 죽음을 관조하는 시인의 시선은 더욱 깊고 그윽해진다. 화장장인 정수원을 배경으로 한 시 「정수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자연으로의 회귀로 받아들이는 초연함을 보여 준다. 시인은 “누구든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으랴”라며 생의 애착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안녕, 인생아/지구라는 별에서의 삶 행복했어라”라고 읊조리며 떠나는 이의 마지막을 축복한다. 해설을 쓴 김종회 문학평론가는 권태주의 시를 두고 “자신의 삶 전체를 관조하는 성찰의 답안”이라고 평했다. 『새의 눈물을 보았다』는 굴곡진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세대에게는 공감의 위로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평범하지만 묵직한 진리를 전하는 시집이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씨앗 떨어진 자리에서/계절에 따라 솟아나 꽃을 피운”(「들꽃 예찬」) 들꽃처럼 묵묵히 살아온 시인의 궤적은 독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것이다. 작품 속으로 가을이 오기 전에 풀잎들은 부지런히 광합성을 하고 속 깊은 열매를 키웁니다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살아 내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차곡차곡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게 묻는다」 부분 피어날 수 없었던 젊음의 꽃봉오리들 길바닥에 남겨진 젖은 핏자국 그들은 우리의 밤하늘 별이 되어 소리 없이 빛나며 그날을 이야기한다 광주의 봄은 그대들의 이름을 부르고 오월의 바람은 다시 찾아오네 잊지 않으리, 뜨거운 그날을 소년들이 그린 꿈, 우리가 지켜 내리 ―「소년이 온다」 부분 외로이 홀로 핀 풀꽃이나 무더기로 꽃을 피운 들꽃들 모두 존재로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다 멀리 있는 너처럼 ―「들꽃 예찬」 부분 태양이 뜨겁게 쏟아지는 여름날 수줍은 듯 잎새에 숨어 피어나는 진분홍 접시꽃 그 고운 자태 숨기려 해도 붉어진 볼처럼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가득하여라 무성한 잎을 헤치고 고개를 내민 연보랏빛, 분홍빛 수국꽃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시원한 물감 풀어낸 듯 활짝 피어나 세상의 근심 잊게 하는 너의 미소 보는 이의 마음에 위로를 가득 채운다 ―「접시꽃과 수국꽃」 부분 그대 지금 향기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이기고 참아 내면 언젠가 모과처럼 진한 향기 풍기는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힘을 내 보세요 ―「모과 이야기」 부분 젊은 날 우리 둘은 은행나무 아래를 거닐었지 황금빛 부채처럼 가을에 물든 잎들 사이로 우리의 웃음소리 바람에 섞이며 젊은 날의 약속이 가득했네 잎사귀 너머로 길 위에는 빛나는 황금물결 발걸음마다 천천히 떨어지던 은행잎 비밀처럼 살며시 속삭였던 그 짧은 계절 속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부분 어제의 바람이 거세었어도 오늘의 햇살은 너를 따뜻하게 비추고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너의 용기를 응원한다 낯선 길이라 망설여도 좋아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디면 돼 네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되고 네가 믿는 꿈이 현실이 될 테니까 ―「새로운 길 위에서」 부분 시인의 말 시는 왜 쓰는가? “시는 감상의 발로이다.”“시는 상상의 건축물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그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시를 하나의 집으로 보고 있다. ‘더할 수 없이 깊은 몽상 속에서 우리들이 태어난 집을 꿈꿀 때, 우리들은 물질적 낙원의 그 원초적인 따뜻함, 그 잘 중화된 물질에 참여하게’ 되기에 본인의 추억이 깃든 집을 그리워하며 몽상 속에서 되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시인들은 끊임없는 상상 속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집을 짓고 허물곤 한다. 그러한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인 한 편의 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작업인가? 인간의 삶과 현실에 대한 서정,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서경, 사람들은 타원형의 지구 위에 지금도 무수한 건축물을 짓고 있듯이 시인들도 시라는 상상의 건축물을 만들어 갈 것이다. 감정의 유희가 아닌 인류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되고자 앞으로도 나는 고뇌하며 내면의 세계를 다듬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갈 것이다. 2025년 가을 반석서재에서 권태주 시인 소개 권태주 1993년 《충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시인과 어머니』 『그리운 것들은 모두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 『사라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바람의 언덕』 『혼자 가는 먼 길』을 출간했다. 허균문학상, 한반도문학상, 성호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추천사 그의 시 「하루하루가 소중하다」에서 “걸음걸이도 조심조심/마음 씀씀이도 켜켜이 아름다움으로 쌓아”로 볼 수 있듯 그가 삶과 시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끌어 가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시 「내시경」에서 “내장을 휘젓고 다니던 기계는/대장의 용종을 거침없이 떼어 냈을 것이다” 와 「CT실에서」의 ‘혈관을 뚫고 들어오는 주삿바늘/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면’에서와 같이 그의 시 작업은 세상에 전자 현미경을 마중물처럼 내려 서정을 철철 올리는 작업이다. 그것이 그가 가진 장점이기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심미안을 가진 시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주제는 다양하고 다양하다 보면 견고성이 떨어지나 그렇지 않으므로, 그의 시가 흡입력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이유가 되므로 그의 시는 읽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는 시를 찾아 천지간 떠도는 시의 노마드다. 기어코 그는 지상에 시로 만들어진 서정의 집 한 채를 지었다. 머지 않아 시의 황금 사원을 지을 게 뻔하다. 그의 시 한 편, 한 편이 결국 천불 천탑처럼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왕노(시인) 차례 1부 내 인생에게 묻는다 내 인생에게 묻는다 장생포엔 고래가 없다 접시꽃 나는 자연인이다 흔들린다는 것 판단 문득 은하수 내 고향 안면도 유년의 고향 서귀포 올레길을 걸으며 코스모스꽃 가을 영랑 생가 다산 정약용의 길 들꽃 황포 포구 봄은 다시 온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고향에 와서 2부 다산 초당을 오르며 고향의 봄 거문오름을 오르며 소년이 온다 들꽃 예찬 벌레의 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오월이 오면 찾아온 고향 능소화 매미 무궁화 오사카성에서 김포 가는 길 꽃지 바다의 노래 저 바다에 누워 강아지 초코 철없는 꽃 노량, 그 죽음의 바다 다산 초당을 오르며 새의 눈물을 보았다 3부 계엄령과 민주주의 내시경 기다린다는 것 청풍 호수에서 반성 접시꽃과 수국꽃 배롱나무꽃 모과 이야기 칠갑산의 밤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늦가을의 끝 강진만 생태 공원 갈대숲 한산도를 바라보며 존재의 이유 AI 시인 첫눈 계엄령과 민주주의 박경리 기념관에서 쇠소깍 사랑 해마 이야기 열대야의 달빛, 기파랑을 부르다 4부 지구라는 별에서의 삶 행복했어라 바닷가 사람들 지나간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을 위하여 정수원에서 별이 된 줄리엣 대부도 들꽃 시인의 농장 이야기 CT실에서 서귀포 연가 가을 풍경과 시인 추수 감사 기도 시 안중근 제주항공 사고를 추모하며 양수리에서 흰 눈과 유년 이야기 눈 속의 꿈 새로운 길 위에서 설날 즈음 추운 겨울의 시 리브가의 길 성탄절 해넘이 낭송시 해설 삶의 근원에서 도출한 깨달음의 시 —김종회(문학평론가, 전 경희대 교수)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재개장한 독도 등의 영유권 홍보시설 ‘영토·주권 전시관’에 교육 공간까지 추가로 확장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폐쇄 요구에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 미쓰이빌딩 1층 종전 전시관 대각선 맞은편에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 확보해 문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단체 견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용 공간이다. 전시관 측은 "단체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전시실을 둘러본 학생 등을 상대로 40분간의 탐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공간의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놓이고,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마련됐다. 디지털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됐다. 견학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으로 인식되게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시관 측은 교육 공간 개장 첫 이벤트로 ‘되살아나는 90년 전의 다케시마와 강치들’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회도 열었다. 이노우에 다카오 돗토리대 명예교수가 1934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의 풍경과 강치잡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도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은 애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 시정(市政)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로 개관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올해 4월에는 종전 패널 설치물 위주에서 영상 시설이나 이머시브(몰입) 시어터 등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한국 정부는 매번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공간 확장과 관련해서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대만 대학들이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 속에 AI 관련 수업을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학기(9월)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9월 신학기에 대학들이 86개 과목을 폐지하고 60개 과목을 신설했다며 신설 과목 대부분이 AI, 정보통신, 의료 관련 분야라고 전했다. 국립대만대가 국제반도체 학사학위 과정을, 가오슝 사범대가 반도체 재직자 대상 석사 학위 과정을 각각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설계, 정보 통신 분야 등의 학위 과정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각 대학이 정보 엔지니어링, AI 응용 등 첨단기술 분야의 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다"며 "대만 산업의 구조 전환과 국가 인재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전통적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과에서 국가 전략 산업과 인기 학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문 계열 공부를 포기하고 의대나 이공 계열을 선택해 고임금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인문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이 대만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는 "최근 AI 영향으로 영문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등이 줄고 있다"면서 "10년 후에 모두의 경쟁상대는 AI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교육부가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기능을 옮긴다고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을 가져가는 건 노동부로, 그간 초중등교육청 몫이던 280억 달러(4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업 및 대학 진학 확대 지원 기능이 이관될 전망이다. 장애나 가정형편 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나 이주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노동부로 넘어간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 등은 국무부로 이관된다. 원주민 교육 관리는 내무부가 맡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주요 기능의 타 부처 이관은 교육부 해체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없앨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폐지는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우회로를 모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합 회장은 "(교육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장벽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 Transformation ; 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가 신설된다. 학과별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하며, 추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원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 배출에 나선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의 4개 특화 교육과정(트랙)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육성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전략가를 기른다는 계획이다.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 과정은 2026학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2학년 진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된다. 학교 측은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한 체계적 AI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계획 중이다. 4개 초광역권(4극)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KAIST AI대학은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7년 시작되는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공업고(교장 김용국)에서 수능 이후 진로 공백기에 있는 관내 14개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8~12일까지 실시했다.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와 SNS를 통한 쉬운 접근 방식에 노출된 학생들이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마약 수사 전문가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박남규 경감이 실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분 등 마약이 주는 피해들에 대해 특강했다. 2부는 클래식 연주와 큐레이터 해설을 결합한 예술 공연으로 중독의 폐해를 알렸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인근에 위치한 영선갤러리가 10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자니아 출신 현대미술가 헨드릭 릴랑가(Hendrick Lilanga)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 작가는 ‘꿈과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타이틀답게 밝고 활기찬 색채, 그리고 인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독창적 화면 구성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는다. 헨드릭 릴랑가는 팅가팅가(E.S. Tingathinga)와 함께 현대 아프리카 미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조지 릴랑가(George Lilanga)의 외손자로, 17살 때부터 외할아버지 곁에서 미술 세계를 배웠다. 조지 릴랑가의 선명하고 화려한 인물표현을 이어받았지만, 세계 각지를 누비며 체득한 다양한 미술적 요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그는 이미 “외할아버지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릴랑가 작품 특유의 ‘화려한 단색화(colorful monotone)’이다. 다채로운 색이 하나의 조형적 리듬을 이루며 화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 미술 고유의 정체성과 생동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의 그림 속 아프리카의 광활한 산과 대지, 꽃과 나무, 야생동물그리고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등장인물들은 반복되지만 각각 미묘한 차이와 연결고리를 지니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유연한 삶의 철학’과 ‘함께(community)’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릴랑가의 작품은 국내 초등학교 3, 5학년과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소개될 정도로 교육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가족애를 담은 작가’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한편 영선갤러리 김형진 관장은 지난 9일 오전 장안구민회관 4층 햇살방에서 ‘컬렉터 김형진 교수의 그림 이야기’라는 주제로 미술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아트 컬렉팅과 미술품 투자전략’을 중심으로▲컬렉터가 그림을 바라보는 기본법 ▲초보 컬렉터의 작품 선택 기준 ▲미술품 투자 시 유의사항 ▲미술시장의 흐름 이해 등 실용적 내용을 다뤘다. 특강에는 관심 있는 시민 8명이 참석해 PPT 자료를 보며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일반인이 미술품에 투자해도 되는가”, “미술품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현실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김 관장은 평소 수집 경험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고, 2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오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김형진 강사는 콜렉터 되기 위한 3가지 요소로 안목, 정보, 재력을 꼽았다. 아무리 대가의 작품이라도 60∼70%는 평작이고 30%는 태작이고 10%만이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했다. 최근 미술 시장의 트렌드는 여성 작가, 흑인 작가, 아프리카 작가라고 소개한다. 조원동에서 온 60대 여성은 “좋은 강의를 들으니 예술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며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이 미술작품을 보는 안목을 높여 주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번 특강은 영선갤러리와 지역사회가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김형진 대표는 “장안구민회관 미술 무료 특강으로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교양과 미술시장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특별기획전에 부모님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갤러리를 방문해 수업시간 교과서에서 본 아프리카 작가의 작품을 실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꿈과 행복’을 그리는 헨드릭 릴랑가의 특별기획전과 김형진 관장의 미술특강은 수원 지역 문화예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자리였다. 겨울, 일상에 색을 더하고 싶은 이들에게 영선갤러리는 가장 따뜻한 전시 공간이 될 것이다. ○영선갤러리 관람 문의: 전화 031-203-1089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14일 '수원 메쎄(경기도 수원시)'에서 ‘2025년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동네 친구들아 함께하자!’를 주제로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온 동네가 함께 만드는 교육 생태계를 경험하는 행사다. 박람회를 통해 정규 수업 외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는 여러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초등 돌봄·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례 공유,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수상 기관과 교육기부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행사장 공간은 분야별 체험공간, 테마공간, 메인 무대로 구성된다. ‘체험공간’은 4개 분야(교육, 제작·예술, 신체활동·놀이, 디지털·과학)로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약 120개 기관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테마공간’은 학교(교실), 미술관, 도서관, 체육관, 문구점, 박물관(정책홍보관) 등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공간들로 꾸며진다. 문구점에서 원판(룰렛) 돌리기, 전시관 도장 찍기(부스 스탬프), 사진 인증하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한 참관객에게는 우수 교구재와 기념품 등 선물이 제공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행사 첫날인 12일 오전 10시부터 개막식, 시상식(초등 돌봄·교육 우수사례, 교육기부 대상)이 개최되며, 이후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댄스,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보물찾기, 오엑스(OX) 퀴즈, 미술 공모전 등 참관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온동네 교육기부’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교 밖의 질 높은 자원이 아이들의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 발표 이후 연내 수립 예정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관련 활동이다. 방안에 포함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진행 결과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과제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총괄 분과는 교육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고, 세부 분과는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던 거점국립대-교육부 TF를 재편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해 정교화하고, 과제에 대한 추가 제안으로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대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보고 받고,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논의한다. 거점국립대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소 설치 및 운영, 성장엔진 분야 대학-기업 공동 응용·융합 연구 수행, 학부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연계 지원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대학-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에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일부 항목들은 90%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불만도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의 즉각 추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 제도’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및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 해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이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 97.7%의 교원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도 요구했다. 지난 1년간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투쟁했던 성과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 학교, 대한민국 모두가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55.1% “교권 5법 실질적 보호 효과 못 느껴” 전국 4647명 대상 설문조사 이날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효과에 대한 응답률에서 ‘부정·유보’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4.9%이고 ‘부정·유보’가 55.1%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더 낮은 32.2%로 집계돼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이번 법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97.7%)’ 도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교원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다투던 교원보수(97.6%)나 정원확충(93.6%)보다 더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악성 민원·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관련 문항은 ‘부정 체감’ 답변이 70.8%로 형성됐다. 초등교원 4명 중 3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73.6%)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타 집단 교원들도 3명 중 2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66.8%)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제3자 몰래녹음·청취허용법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우려는 95.5%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책임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44.8%, 부정 51.6%로,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부정 응답률은 초등교원이 59.1%로 고교교원의 38.8% 보다 월등했다. 2026학년도 신학기 도입 정책(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중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시행 준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부정응답률이 46.2%다. 자칫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도입 때처럼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회장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제도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은 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4% 포인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한초협)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초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제3자 녹음 허용’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초협은 ‘제3자 녹음 허용’에 대해 교육활동 위축 및 방어적 교육을 양산하고,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및 교육적 가치 훼손, 학교 내 갈등 증폭,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갖춘 대안 입법을 마련할 것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추고,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최치수 회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 학교 현장의 특수성,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이 함께 존중받는 입법과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학부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불법 초과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명백한 한계”라며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에 한참 못 미치며,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5~30% 수준으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원 초과징수 금지와 대학 기부 활성화는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 사진)이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정필운)가 주관하는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한다. 이 팀장은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입법의 의의와 개정 법률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와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논문으로 이 상을 받게 됐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에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학계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 팀장은 그동안 KCI 등재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총 36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교육법 분야 연구를 주도해왔다. 또 2023년부터 2년간 대한교육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문적·제도적으로 학회와 학계에 기여해 왔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핵심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로 학교 현장이 위기를 겪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회복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 분야의 대표 학회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발간하며 학문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인수논문상은 창립 멤버이자 교육법학 발전에 기여한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특별 출연한 금원으로 2024년 제정된 상으로 교육법 연구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경남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구은복 관동초 교사와 김유종 주촌초 교사가 9일, 서울 노보텔 동대문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수업혁신 교사상 시상식'에서 나란히 수업혁신교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업혁신 교사상은 교육부가 2024년 처음 제정한 전국 단위 표창으로, 학교 현장의 수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초·중등 교원 가운데 전국 100명에게만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국외 교육연수(2025 프랑스 교육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시상에서 김해 지역에서는 무려 두 명의 교사가 동시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김해교육지원청이 지속해 온 현장 중심 수업 혁신 지원 체계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구은복 교사는 공적 심사 과정에서 추상적 성과 제시가 대부분이었던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수치화된 구체적 데이터와 체계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업혁신의 실천 궤적을 명확히 제시해 심사위원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구 교사는 최근 수년간 공개수업 29회 진행, 수업혁신 저서 8권 집필, 교육청 자료 개발 15회 참여, 전국 교사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인디스쿨, 전국 5학년 교사 네트워크, 함께학교 등)에 자료 공유 100회 이상, 교육부 및 교육청 주관 연수 강사 85회, 수업·학급경영 컨설팅 40회 실시, 학생지도 자격 85개 취득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업혁신 연수 666시간(42학점) 이수, 수업혁신 세미나 8회 참여, 수업 연구 실적 및 관련 수상 10회 이상, 수업 혁신 관련 언론 보도 10회 이상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쌓으며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2019년, 교육부장관과 국회의원, 부교육감, 김해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한 주요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수업을 운영하였다. 구 교사는 2016년, 과목별로 분절되어 있던 기존 수업모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수업에 적용 가능한 ‘4-T 생각망 한국형 수업 모형’을 개발, 수업에 적용해 전국 최우수 수업탐구 공동체를 이끌어 연구회 전 교사 교육부장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연구회 리더로서 거두었다. 이후에도 ‘4-W 생각망 수업 모형’ 등 지속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AI·디지털 수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수업 모형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 모형 개발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어 경남에서 4년 연속 수업연구대회 1등급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자신의 연구 성과를 개인 공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학년 및 동료 교사들과 꾸준히 공유하여, 구 교사와 함께하는 학년은 늘 수업 전문성을 함께 성장시키는 배움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제대교직실무 겸임교수로 위촉되어 예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구 교사는 AI·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사례를 전국 각지 교원 연수와 특강을 통해 확산시키며 학교 수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 교사는 교육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 외부 강의로 받은 강사료 전액 사회복지시설 기부, 상금 수령 시 동일 금액을 추가 기부하는 ‘1+1 기부’ 실천, 본인 저서 「미덕교실이야기」, 「선물같은 너에게」, 「그림책 생각대화」, 「보석동굴」 등 교육관련 및 사회·정서 교육 도서 3000권 이상 자비 구입 도서 기부, 전국 곳곳에서 재능기부 북콘서트 200회 이상 개최 등 수업 혁신을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연결시키는 특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촌초 실습협력학교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김유종 교사는 진영금병초 연구부장 시절부터 교육과정 연구와 수업 설계를 이끌어 온 현장형 수업 전문가이다. 김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시각화 및 체계적인 운영 모델 구축, 실무 중심의 알찬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통해 김해 지역 연구부장들의 멘토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수업 연구 분야에서도 꾸준한 실천을 이어와 2023·2024년 교육부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에서 연속 경남 1등급 · 전국 1등급 수상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함께학교 수업의 숲 운영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전국 단위 수업 나눔과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교사는 구은복 교사와 함께 2025 신규교사지원랩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으며, 2025년 일체의 외부 예산 지원 없이도 사회·정서교육 앱 및 학습지 공동 개발 등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제작에 나서며 수업 혁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김교사는 이번 수상의 의미를 김해교육지원청이 구축해 온 체계적인 ‘수업 전문 컨설팅 시스템’의 성과로 평가했다. 김해 지역에는 수업 전문 컨설턴트들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실 수업과 학급경영 전반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컨설턴트들은 출장비 수준에 불과한 최소한의 수당만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자원봉사에 가까운 헌신적인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김해는 수석교사 중심의 수업 컨설턴트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교사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맞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석교사들의 밀도 높은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수업을 공개–나눔–성찰의 순환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김해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나눔 시스템 속에서 2명의교사는 현재까지 70회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직접 실시하며 교실 수업의 질 향상과 동료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김해만의 독보적인 수업혁신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사들을 직접 찾아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며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류철형 김해신안초 수석교사는“김해가 만들어 온 이러한 수업혁신 시스템은 대한민국 수업 혁신의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례”라며,“이 성과를 보다 널리 공유하고 일반화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은복 교사는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교육 현장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학교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종 교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해의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혁신 교사상에 도전하길 바란다”며 “진영금병초 백태진·최예원·김아진 교사, 김해동광초 김재근 교사 등 현재 수업 혁신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수상의 주인공이 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김해 수업혁신 교사 모임’을 만들어 김해를 넘어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수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처음 만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공개수업을 20회 이상 진행해 온 박현성 교사는 자신의 수업 철학에 대해 “한 교사의 수업을 특정 시점에서 심사자가 평가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의 가치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나의 교육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수업연구대회에 단 한 차례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모든 수업에는 교사 한 사람의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학생의 성장은 단기간에 계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렵고, 일정한 틀과 기준에 맞춰 수업을 등급으로 매기는 방식은 현재 내가 추구하는 수업 철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회 무대가 아닌 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공개수업을 실천해 왔다. 특히 영재 수업은 1시간 단위 공개수업으로는 수업의 깊이와 흐름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김해교육지원청 영재강사로 활동하며 ‘4시간 연속 공개수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도입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경남 지역 각 영재학급의 초청을 받을 때마다 담당자에게 학부모 공개수업 형식의 운영을 제안하였고, 이후 처음 만나는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시간 공개수업을 30회 이상 진행하며 현장 중심의 수업 나눔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박 교사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업연구대회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수업연구대회는 많은 교사들에게 수업 혁신을 향한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왔고, 실제로 수많은 교사들의 의미 있는 실천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에 수상한 구은복 교사와 김유종 교사의 수업혁신수업 대회 참여와 사례는 진정성 있는 현장 실천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며, “두 분의 노력과 성과에 진심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또한 “만약 ‘김해 수업혁신 교사상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김해 수업혁신의 성과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피해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분리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피해 교원이 스스로 교실을 회피해야 했던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제안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의한 뒤 지난 8월 발의된 ‘교권보호 3호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소요되는 동안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최대 7일 등교정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학생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이는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이자 학급 전체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개정 요구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만, 교원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동일한 보호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번 개정이 법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난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확인됐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게 가해학생을 긴급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98.9%가 동의한 것이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돼 더 이상의 피해 교원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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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0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