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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쉐도우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던 비극적인 사건 임오화변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로, 타임루프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했다. 2인극 형식을 빌어 치밀하게 심리를 묘사하고, 록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전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컴포트 우먼을 연출해 오프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던 김현준 연출가가 기획과 연출을 맡는다. 9.5~10.26 백암아트홀 뮤지컬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신시아 에리보 주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의 원작이 바로 뮤지컬 위키드다. 이번 공연은 13년 만의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12.4m의 거대한 '타임 드래곤', 날아다니는 원숭이, 350여 벌에 달하는 화려한 의상이 블록버스터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준다. 7.12~10.26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극 삼매경 한국 낭만주의 희곡의 시작으로 꼽히는 함세덕의 동승이 새롭게 재창작된다.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의 이야기를 그린 원작을 뼈대로, 한 배우의 이야기를 덧씌운다. 1991년 동승에서 25살의 나이로 도념 역을 연기한 배우 지춘성이 34년 만에 같은 역으로 무대 위에 선다. 7.17~8.3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뮤지컬 웨이스티드 소설 제인 에어의 샬롯 브론테와 폭풍의 언덕의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술가였던 앤 브론테와 브랜웰 브론테까지, 가부장제와 빈곤, 질병, 금기에 맞서 싸운 네 남매의 인생을 그린다. 인터뷰로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형식, 록 음악은 예술적인 성과 뒤에 숨겨져있던 인간 브론테의 삶을 조명한다. 8.6~10.26 플러스씨어터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 이해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중복 개재, 쪼개기, 가로채기 및 연구비 부정 수령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자녀 불법 조기유학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부족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녀 불법 유학 문제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힌 뒤 “사범계열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생실습도 했고, 중등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등 현장 교사와 소통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나 수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우려를 낳았다. 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를 물었으나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이어 전국 1만여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자 정 의원이 “나이스”라고 말해주자 “나이스입니다”라고 뒤늦게 말했다. 또 유보통합을 하는 주체를 묻는 질의에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가 정 의원으로부터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실망감을 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인가, 교과서인가라고 묻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왜 대답을 못하냐”고 질의했고, “교육자료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툭 질문을 던지면 후보자의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하는데 실망스럽다”며 “교육부의 청문준비단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청문준비단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곤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하라’, ‘동문서답을 해라’ 등의 이른바 답변 지침이 적힌 부전지가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에서의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보류 방침을 정한데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5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 교원 대부분은 실질적 변화와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기간: 7~10일, 조사 방법: 온라인, 총응답자: 4104명)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3%는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악화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 ‘학생·학부모의 인식 변화 실천 부족’(41.4%) 등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교권 침해가 여전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48.3%가 올 상반기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 우려’(70.0%),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 미비’(51.4%), ‘하루에도 몇 번씩 사안이 발생해 매번 신고할 수 없어서’(50.2%)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권 침해 신고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해 불신과 무용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은 생겼지만, 실제 분리 조치 경험이 있는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반면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교원은 42.6%였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도 77.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은 87.9%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57.7%가 부정적이었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각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해야 한다’(91.1%),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을 분리토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98.9%) 등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과거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에 맞닿아 있다”며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5법 개정에 기여하는 등 변화는 있었지만, 이후에도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지난해에만 3925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과 교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체 229개 가운데 138개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지역에서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 분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발언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은 “영·유아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보통합이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또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정치활동은 금지되지만 교사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학생 대상 수업 중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을 전제로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정당 가입 자유 보장 ▲정치자금 후원 자유 보장 ▲정치 표현 자유 보장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헌법적 가치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2001년 30대 회장단에서 처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이슈화해 왔다. 올해 2월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무담임권 보장,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입법활동을 통해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법한다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대(대전)에서 ‘제2회 2025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은 전국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창업역량을 집중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된 몰입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 창업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며, 총 21개 교육과정에 약 1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정부의 핵심 정책에 따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성을 검증하며 실전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창업가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 등을 훈련받게 된다. 올해는 기존 사업계획서를 AI 기술로 분석해 성공과 실패 요인을 탐색해 보는 ‘리버스드(Reversed) 사업계획 실습’, 지역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발굴해 AI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역(로컬) 창업 훈련 프로그램’ 등 실습형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KBO 야구구단, K리그 축구구단과 함께 지역 상생을 주제로 구단의 ESG 활동을 기획하는 협업 프로젝트, 대학 실험실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AI+X 융합형 창업설계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선배 창업가의 강연도 마련됐다. AI 기반 패션 솔루션 기업 ㈜디자이노블의 신기영 대표, 챗봇 기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일로의 전재민 대표가 실제 창업 경험과 비법을 공유한다. 먹이용 애벌레(밀웜)를 활용한 식품과 제품을 개발한 ㈜엠씨이 박종욱 대표는 기술창업의 현실과 도전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참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교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각 훈련 과정별 우수 참가자를 선정·시상한다. 전체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참가자 1명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학생 창업주간은 미래 창업교육의 방향을 미리 경험하고 조망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교육부는 대학 현장에서 AI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은 10일, 『2025 BIAN 러닝페어』를 개최하여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 34명이 모두 참여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결과 공유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질문이 넘치는 수업’, ‘1-1-1 프로젝트’, ‘학생생성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부스를 방문하여 동료들의 결과물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무궁화 목걸이 만들기, 저작권 보호 보드게임, 영상 상영회 후 다짐 적기 등 부스마다 다양한 체험도 준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부스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동생들이 잘 참여해줘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BIAN 러닝페어’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을 길러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안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모두가 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학부 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44개교가 있으며, 그중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영어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윤선생영어교실’이 설립한 대학은 당시 영어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교했다. 이후 한영통번역학과(2018년), 한-베트남통번역학과(2020년)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을 추가 개설하며 교명을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로 변경했다. 2022년 이후 제6대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희(사진) 총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우리 대학은 영어교사들에게 우수한 대학으로 각인돼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의 35%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성적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영어교육융합학과의 경우 모든 활동을 영어로 진행해 영어권 국가에 유학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교육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전세계 유일한 한-베트남통번역학과도 자랑거리다. “우리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전문가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개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1인 기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경인교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그는 우리나라 언어교육에 대해 “구사능력, 즉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열된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사교육시장에서 5~6세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다. ‘원어민과 같은 영어발음’을 습득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발달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며 “끝없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은 중지하는 순간 학습 효과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낮은 교원 처우 등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교사에게 수업권과 훈육권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학생 권리에도 책임을 부여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또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교사가 살아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 총장은 현장 교원을 향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교사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업 준비와 연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대학원 등에 진학해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교총과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교권 신장을 위한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교사들의 트라우마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을 고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어 교사와 다문화 교사의 언어와 문화 교육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지난해 교원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23년 980건, 2022년 962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7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 비위가 126건, 학생 체벌·아동학대 77건, 교통사고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횡령 건 27건 순이었다. 음주 운전·성 비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계 이유 순위 상위라는 것은 큰 문제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는 패가망신하는 범죄행위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도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을 통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잔만 마셨다, 가까워서, 대리 기다리다 지쳐서’ 등의 변명이 자신과 타인,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난 높은 성인지 감수성도 요구된다. 격려차 토닥여주는 행위, 안아주는 행위, 악수 강요 등 학생과의 불필요한 접촉과 오해받을 대화는 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한다. 극히 일부지만 엄한 징계와 언론보도 이슈로 많은 교원은 부끄러운 현실이 사라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의 권위와 교권 존중 풍토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높은 전문성, 학생 사랑과 교직 윤리 실천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교원 비위를 줄여 교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여야 교권도 살아난다.
교육부가 ‘2025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 총 68개교, 91개 학과가 선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39개,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지역 전략·특화 분야는 13개, 스마트 조경·디지털 영상 등 학교 자체 발전 분야는 39개 과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협약성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학과 개편의 상승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학과(과정)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학년도부터 개편된 학과로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산업계와 연계해 학과 개편을 지원하며, 교원 대상 현장 탐방 과정 운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학교간 분야별 교류회 등도 마련한다. 학교는 교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실시, 관련 기자재 확충, 실습 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지역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속적인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통해 고졸 인력 부족 문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내 경쟁력이 부족한 학과 개편, 경쟁력 있는 학과 증설, 산업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지원해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2016년부터 총 1100여 학과 개편을 진행했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한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정훈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서명옥·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 흐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근거가 됐음을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도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그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가 심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시행 과정에서 학교 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지도하던 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여 외친 구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저 평범한 교육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6월 14일 또다시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였다.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민원 대응팀의 운영을 원한다. 민원 대응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원 대응팀이란 학교의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2023년 교원단체들과 노조 등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 바로 민원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며 민원에 응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상황에 대한 민원 처리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담당한다. 학교 담당자는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민원을 응대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장 주도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토록 안내했다. 일반적인 민원은 학교에서 받되 특이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통합 접수하여 처리토록 안내했다. 그러나 이런 안내는 학교에 문서로만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민원 대응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있다. 유명무실한 민원 대응팀 민원 대응팀의 적용부터 문제다.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특이 민원을 걸러내기 전에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는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교원 안심번호를 보급한다고는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한 번 노출되면 이후에는 휴대전화로 민원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이 민원을 이관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교육지원청이 관여한 사안을 이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와 선생님은 어떤 손해를 입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원할 뿐이다. 결국 학교의 담당자, 즉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만 계속된 민원에 노출돼 소진이 반복될 뿐이다. 전국 교사에 도움돼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수위를 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학교장 권한으로 민원 응대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태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민원의 초기대응과 처리 과정의 단순화를 비롯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도움되는 민원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먼저 교육부나 17개 시‧도교육청 주도로 운영하는 민원 대응팀이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접수는 이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안 파악이나 관련 내용 답변은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처리를 거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면 된다.
필자는 기록에 미쳤다. 오죽하면 모친상도 1일 차부터 삼우제까지 블로그에 다 기록했다. 지금도 검색창에 ‘장례 2일 차’라고 치면 필자의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알뜰살뜰 구구샘이라는 별명에 맞게 장례 시 드는 비용을 주로 다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모친상을 치렀다. 그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친상에, 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경남 교총에선 장례 물품을 보내 줘. 그리고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교직원공제회와 제휴된 시설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는 교원단체도 있으니 문의해 보고.” 그도 필자처럼 초등교사였다.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지 부조 제도를 싹 다 알려줬다. 그런데 하루 뒤,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위금이라는 걸 준다던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무연연금공단 조위금 받기 그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약 35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라고? 필자는 땅속에 계신 어머니께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속도로 연금 공단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 사망 조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시효였다. 가족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야 했다. 필자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어머니 기일을 확인했다. ‘소멸 시효 3주 전’ 바로 연금공단에 조위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약 350만 원이 통장에 꽂혔다.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우선 교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그들도 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도 물어봤다. 그분들도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셨다. 그래서 필자는 결심했다. 이 꽉 깨물고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말이다. 조의금과 조위금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다. 10만 명 넘는 분께서 콘텐츠를 보셨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조위금이 아니라 조의금 아닌가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다. 그건 바로 ‘제목 정하기’다. 일단 표준 국어 대사전부터 소환해 보자. -조위금(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조의금(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놀랍게도 두 낱말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접한 낱말은 무엇일까? 조의금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조위금이다. 둘 중 포스팅 제목으로 뭘 골라야 하지? 제목에 담는 성공 전략 필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공식 명칭도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낱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내 콘텐츠를 봐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가 고심 끝에 뽑아낸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조의금 : 가족 사망 시, 연금공단에서 조위금 350만 원을?] 블로그 좀 해본 분들은 바로 눈치챌 것이다. 이 제목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 조의금’이라고 검색해도 필자의 글이 뜬다. ‘공무원 조위금’도 마찬가지로 내 글이 상위 노출된다. ‘공무원연금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그걸 노리고 마치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제목을 지었다. [유모차 vs 유아차], [출산율 vs 출생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낱말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낱말을 모두 제목에 녹여내면 된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해 보자. ‘공무원 조의금’과 ‘공무원 조위금’ 중 무엇을 검색할지는 여러분 마음이다. 무엇을 검색해도 필자의 포스팅을 만날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소중한 350만 원을 꼭 지켜보자.
경북 문장초(교장 최제석)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신장을 위한 사이언스 매직쇼 관람 및 다양한 과학 체험 놀이의 장을 열었다. 과학체험놀이의 강의를 맡은 조건호 건빵 박사는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실험과 함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통해 과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기한 과학마술을 통해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해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빨대, 드라이기, 송풍기로 공중에서 자유롭게 공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험과 초저온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 체험학습은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를 이용해 초저온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했다. 과학이론과 사이언스 매직쇼에 이어 진행된 다양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은 과학적 원리의 활용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발휘하게 하면서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탐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평소 교실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잠재돼 있는 과학적 사고를 일깨워 주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과학적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하는데도 포인트를 뒀다. 최제석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장초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창의력과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의 생존을 짊어지고 디지털 대 전쟁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AI 기술은 갈수록 일상의 파트너를 넘어 이제는 인간의 고유 영역 안쪽까지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가까운 미래는 인류가 AI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에 의해 조종되는 종속상태를 우려해야 한다는 각종 경고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전쟁의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AI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결론은 각종 부작용의 틈새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AI 교육은 확고한 철학을 전제로 그 역기능을 철저히 보안해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래 기술을 미리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행사가 열렸다. 바로 CES(Consumer Electronic Show)다. CES를 살펴보면 혁신 트렌드와 미래 산업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있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렇다면 이번 CES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술, 바로 인공지능(AI)이었다. 1년 전 CES 2024에서는 ‘All together, All on’을 주제로 인류 문제 해결의 열쇠를 혁신기술, 그중에서 AI로부터 찾고자 했다. CES 2025는 ‘Dive-in AI’라는 주제로 AI를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찾자는 메시지로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AI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이 화두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새 정부 또한 이런 자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의료, 보안, 헬스, 모빌리티 등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은 이제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거의 매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며,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거듭한 결과다. 한때 선진국을 모방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인정받는 이유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이런 위상을 견지하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교육의 힘’에 힘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교육 수준을 높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후 고등교육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급 전문 인력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2021년 드디어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이제 우리 교육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선진 인재 양성을 고민할 때다. 여기엔 어느 강대국도 결코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치열한 인재 교육에 나선 현실이 방증한다. 이런 배경에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인재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변의 동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는 인재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은 왜 아이들 모두가 똑같은 내용으로 배워야 하는지, 왜 교실에서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IDT 도입은 그간의 국가의 막대한 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의 예상으로 교육계에 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학습 참고자료로의 위상에 머무르는 외면과 어쩌면 폐지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에 따라 채택과 운영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현실이다. 학습은 재미있고 호기심을 유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학습 욕구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인쇄되면 변하지 않는 교과서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AIDT는 더 혁신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틈새와 부작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며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보다 열린 마음과 도전적인 자세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적극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인류의 문명사를 바꾸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전쟁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혁신 DNA를 AI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 과거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이 지적한 대로 AI는 21세기 인류 발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필연(Inevitable) 기술’이기에 우리 교육도 이 기술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에 당당하게 맞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와 교육당국, 학교에서는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를 넓히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한국인의 저력은 어디까지 일까? 최근 한국의 토종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극본상, 연출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남우주연상 등을 석권한 것이다. 토니상은 오스카상(영화), 에미상(TV), 그래미상(음악)과 함께 미 대중문화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래미상만 남았다. 이 또한 현재까지의 BTS, 블랙핑크 등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K-팝 그룹의 활동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머잖아 ‘그랜드 슬램’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인의 창의성 저력은 그저 어쩌다 우연히 주어지는 상황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국산 기술과 자본으로 제작된 에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기록적인 흥행 수익을 올렸다. 이미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을 뛰어넘는 실적이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잠재력이 뛰어난 한국인의 두뇌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 한국인은 오래 전부터 국민 평균지능지수(IQ)가 전 세계의 2~5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2024년 핀란드의 지능 테스트 기관 윅트콤(Wiqtcom)은 109개국 IQ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평균 112.30을 기록한 일본이었다. 세계 평균 IQ 99.64보다 12점 이상 높았다. 이어 헝가리(111.28), 대만(111.20), 이탈리아(110.82) 순이었다. 한국은 110.80으로 5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독일(105.23)이 23위, 영국(97.63)은 66위, 미국(96.57)은 77위였다. 주로 아시아권 국가가 높은 것이 눈에 돋보인다. 이번 토니상 수상은 2016년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서 시작된 토종 뮤지컬이 세계 뮤지컬계의 심장인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배경에는 21세기 후반 서울을 배격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평가단에서 “한국적인 기발함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간애를 녹여낸 수작”이란 호평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기발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평범함(일반성)을 뛰어넘은일종의 창의성으로 한국인의 잠재력이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은 5천 년 역사와 수많은 국가 위기의 굴곡을 통해 체득한 특유의 섬세한 스토리와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것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끌어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작품을 만들어온 우리 뮤지컬계가 은근과 끈기의 한국인 특성과 결합해 오랜 노력과 땀방울이 결집돼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인의 창의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대적 이점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의 창의력은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한 일화가 무수히 전한다. 그 사례 중에 국가 지도자의 영도력도 한 몫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오원철 전 경제 제2수석비서관은 2019년 타계하기 전 생전 인터뷰에서 “머리 좋다는 대통령의 칭찬을 들으려고 늘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히며 돼지 콜레라가 발병해 돼지고기 수출길이 막히자 고기로 독일처럼 햄과 소시지를 만들고 가죽으로 군화를 생산하자는 창의성을 발휘해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더불어 고속도로 터널 내부의 시커먼 매연을 없앨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닦기 쉽게 타일을 벽에 붙이자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에서 조선소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일자리가 부족한 여성 인력을 투입해 해결한 일화도 있다. 작금의 전국 도로 위에 분홍, 초록 등의 색깔을 입혀 특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표시하는 것도 한국인의 기발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것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해결역량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의 무수한 창의성 사례로 한국인의 우수한 잠재력을 증거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도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곧 상상력과 창의력에 의해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이미 ‘모방’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제는 그 모방에 또 다른 모방을 가미하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초중고 학교 교육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학교마다 슬로건으로 내건지 오래다. 이제 전국의 중학교 이상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스타트업) 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각종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연구에 어린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이 더해지고 있다. 산업인력공단과 청소년 창의성 관련 재단들이 후원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우수한 수능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접고 창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고교생들이 등장하면서 ‘학벌 타파’의 주역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창의력 계발을 위한 미래 교육의 새로운 물길을 트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돋우기 위해 각종 ‘창의성 대회’를 개최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키우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도 창의성 관련 수시전형을 널리 확대하고 국가는 창의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발한 청소년들에게는 적극 후원하는 제도를 공식화해야 한다. 이는 현행 중고교의 창업 스쿨을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 차원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창업과 관련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해 이스라엘이나 중국 등 모범적인 세계의 청년 창업 국가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연수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의성계발은 이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생존의 비결이자 국가의 교육 목표로 온 나라가 나서 힘을 모아 크게 성장시켜야 할 핵심이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원도 ‘학교’로서 초·중등 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를 운영위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1당 체제 국가로 1965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집권당이 의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문의 자유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Yale-NUS College에서 Liberal Arts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으나, 2021년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한 사례이다. 이 글의 의도는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 허브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에서 비판적 사고의 부재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으나, 선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도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비판적 사고’라고 하였다. OECD와 유네스코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시민성(citizenshi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에게 요구되는 4C로 창의력(creativity)·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협업능력(collaboration)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메타인지를 길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사고 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조절하고, 개선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없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역량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비판적 사고가 부재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정확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敎權)의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는 권리’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한다(출처: 두산백과).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과 병립의 의미로 ‘교사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교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권 추락 현상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단의 선생님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교권이 추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안(2023. 12. 26.)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당한’이라는 문구로 인해 이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로 4가지 범주를 두고 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7조 5항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여 학부모의 일방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업 발표 장면에서 학생이 틀린 답변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아동학대이고, 발표 기회를 주지 못해도 차별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된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이유 불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가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해당 교사의 삶은 무너지고, 그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교권침해가 가능한 법안이 존재하는 곳이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교실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권, 즉 최소한의 인격권의 의미를 담은 ‘교권’을 저해하여, 가르칠 권리로서의 ‘교권’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두렵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악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용이 외부 언론 등에 쉽게 유출되면서, 각종 단체의 정치 지향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수업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 해당 교사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찬반이 갈려 예민한 현안 등을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평이한 내용을 다루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담은 상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권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자율성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교사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근무시간 내,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발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내용을 학교교육에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대입 제도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식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관식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입학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수험자의 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객관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입 제도는 전 과목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답형·서술형 형태의 평가문항도 답변의 범주에 들어야 정답이 될 수 있어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평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객관식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도한다. 다름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평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문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매년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객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정답을 몰라도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소위 찍기 신공이 발휘되면 그 이상의 성적도 얻을 수 있다. 이쯤 되면 1~2점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시에서, 객관식 평가가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면에 주관식 평가는 어떤가? 주관식 평가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평가방법이다. 4차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인터넷 검색이나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평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우리나라는 과정이 아무리 옳아도 정답을 적어내지 못하면 오답이라고 한다. 하지만 핀란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한 계산 실수로 정답을 적어내지 못해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문제해결방법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채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현재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대학입시에 전 과목 객관식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채점자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 시험 형태에서 선다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서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술형의 경우에는 채점관이 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주관식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관식 입시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만, 해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협력과 상생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 세계가 4차 산업사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AI의 상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상이 미래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한 나라의 교실에서 교권이 실추된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외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 아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교사가 교권을 존중받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법률 제·개정과 입시제도 평가방법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 본질조차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가기는커녕 경쟁력을 잃고, 세계 교육의 흐름에서 점차 뒤처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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