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아니 새 천년의 첫 날이 밝았다. 인류의 미래는 눈부신 과학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나 숨돌릴 틈 없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무한 경쟁에 힘겨워하고 가치를 잃은 나머지 난폭한 미래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교육이 새로운 가치와 좌표를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한 세기의 기로에서 만난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장회익 서울대 교수로부터 새 천년 바람직한 사회상과 교육의 역할을 들어본다. 곽=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천년을 여는 해여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해 말 사회 각 분야는 새 천년을 맞아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장교수님도 새 천년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런 사회를 만들 구성원을 길러내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0세기는 어떤 세기였는지 짚어보고 그 토대위에서 우리의 미래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얘기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장=지난 20세기는 한마디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과거 수 천년 역사 중에서 지난 세기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인 시대가 없었죠. 과학을 위시한 인간 지식의
희망찬 새 천년의 새 세기의 새해가 열렸다. 천년에 단 한번 이런 날이 있기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수명이 고작 100년 밖에 되지 않기에 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서기 209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00년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내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주요 변화를 열거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남북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세기 동안에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동서독 통일에서와 같이 통일비용이 걱정되지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한국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통일비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 막스 싱거는 서기 2064년에 통일한국은 1인당 GNP 60,000불로서 세계 경제 8대 부유국 중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는 2064년 이전에 통일이 되며, 연평균 GNP 성장률이
새 천년을 여는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오늘 아침 맞는 해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세기와 천년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난날 해묵은 교육적 병폐와 갈등을 저 붉은 태양으로 녹여 없애고 교육복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 볼 때, 민족과 국가발전의 한 가운데 늘 교육과 교육자들이 자리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침탈이 극에 달했던 100여년 전 구한말, 국민을 각성시켜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自强論이 대두되었고, 그것은 교육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애국 교육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합쳐진 결과,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세계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독립정신의 불씨를 지피고 키웠으며, 6. 25동란의 폐허 속에서도 천막교실로 열정을 불태웠던 애국
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
13일 한국교총이사회는 신진기(57) 한국교과서연구원장을 교총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신진기 신임 교총사무총장서리는 동아대 법학과(64)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66) 및 국방대학원(94)을 수료했으며, 교육부 교육방송관리관, 학술원 사무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 등을 거쳐 한성학원 이사와 한국교과서연구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신 사무총장서리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최근 마감된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14일 해당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시에 전개됐다. 경기여상, 고명정보산업고, 보인정보산업고, 동서울상고, 배성여상, 관악여정보산업고, 대일여정보산업고, 은일여정보산업고, 세인여정보산업고, 장훈고, 동덕여고, 광신정보산업고 등 12개고교 교사들은 '실업계 교육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와 함께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상고교사들은 탄원서에서 단기대책으로 △인문계 학생수를 수급조절해 실업계 미달학생을 충원할 것 △미달학교의 교원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보조, 반별 학생수 인정, 공립특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중기대책으로 △인문계와 실업계고 전형 동일자 시행 △2001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실업계 고교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정착 △실고생 장학금 50%이상 확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생수의 탄력 운영제 도입 △현행 입학 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해 원서에 지원학교를 3지망까지 기재토록 한 후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접수후 분리해 전형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실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환원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요구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 김덕중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정부의 불가입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연장할 경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 불신이 초래되고 기왕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년환원의 문제점과 여론을 언론과 정당 고위당직자에게 충분히 설득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직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은 96년에 301명이 신청, 이중 19명(초18, 중1)이 조기진급하고 4명(초3, 중1)이 조기졸업했다. 97년에는 240명이 신청, 이중 16명(초15, 고1)이 조기진급하고 2명(초2)이 조기졸업했다. 지난해에는 143명이 신청, 이중 22명(초22)이 조기진급하고 5명(초3, 고2)이 조기졸업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7월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학교장이 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시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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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