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금년도 민·관 합동시무식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그 당위성에 비추어 환영해마지 않지만 과연 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 및 훈련업무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 양성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실업계고교교육에도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검정 및 자격인정과 실업교육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과학기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야가 생겨 국가 전체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연구개발기능상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세금부담에도 거부감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1010명), 교사(402명), 학생(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맞이 교육비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99년 현재 GNP대비 4.3%선인 교육재정이 6%선으로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6.45%로 증액돼야 한다고 응답. 더욱이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77.5%와 여론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현재 사교육비로 쓰이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벌위주와 입시위주 교육 등 제도와 풍토의 개선없이 교육발전이 어렵다고 응답. 그러나 83.6%의 응답자들은 향후 20년 뒤에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적인 선생님상'에 대해 학생들(55.5%)과 일반
정부는 전국소년체전 참가 지원비로 16개 시·도교육청당 3억원씩 총 48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체전에 불참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예산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구랍 21일 서울체고에서 열린 전국체육고교장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최소한 5억원은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 48억원을 지원해도 3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1억원씩 총 16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소년체전과 관련, 4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게됐으며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소년체전도 일단은 예년과 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 도입=3월 신학기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1차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5개 교과의 교과서 18책이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교원자격증 개편과 기본 이수학점 조정=현재 75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교원자격증이 58과목으로 조정된다. 조리, 미용, 연극영화, 기술·가정 등 4과목이 신설되고 과학(물리)이 물리로, 사회(지리)가 지리로, 상업이 상업정보 등으로 18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장애영역 표시가 폐지된다. ▲교원자격증의 대학 관련학과와 기본 이수과목 조정=중등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의 관련학과를 관련학부(전공) 중심으로 확대 변경하고 기본 이수과목 역시 현재의 3과목에서 10과목이상으로 확대한다. ▲초·중등 교사자격기준 조정=현재 중등 정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올부터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장관으로부터 중등 정교사 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대나 사대를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현재의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늘리고 중등은 양성대 임용비율을 현행 5대1에서 완화한다. 현재 3, 4학년중 4∼8주간 실시되고 있는 교·사대생 현장실습 기간을 연장하되 1∼2학년은 수업참관 위주로, 3∼4학년은 수업실습을 강화한다. 양성기관의 학사편입,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증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와 면접 비중을 높인다. 우수인력의 교직 유치를 위해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보충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연수 강화=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자율연수의
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
2000년 1월이후에 교원들이 낸 한국교총회비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총회비와 노조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돼 총 연봉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랍 23일 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구랍 14일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합비만 공제대상으로 해 한국교총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구랍 17∼22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관계관을 만나 "교총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당초안이 수정됐다. 이번에 교총의 의견이 빠른 시간내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당위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총 신진기 신임사무총장이 교육부관계관, 재정경제부차관보, 세제실장, 법제처관계관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게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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