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유치원교사를 한달쯤 해 보았거나 농사를 한해쯤만이라도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판잣집을 뚝딱뚝딱 허물고 그 자리에 고층빌딩을 짓는 물리적인 작업처럼 결코 함부로 서둘러 다루어도 좋은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유행되는 말 중에서 구역질 나는 용어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말과 '기득권층'이라는 말이다.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철저한 자유직업인-이 이런 말을 하면 크게 흉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특정 직업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터무니없는 천대를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불이익'을 당해도 과연 얌전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교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의사 표현은 한국 사회의 통념상 '지탄받아 마땅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65세 정년을 국가와 약속받고 교직을 선택했는데 왜 대학교수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단축하느냐"는 지극히 당연한 취지의 순박한 항변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기득권'이란 용어도 초중등 교원들에게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 초중등교원은 이미 얻은 권리'란 뜻에
올 봄은 유난히 짧았던 것 같다. 교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분노와 한탄의 침제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10∼16일)은 제47회 교육주간이다. 올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에 힘을！'이다.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선생님에게 용기를 주자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주제를 설정,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캠페인 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빠진 교권'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구를 상대로 캠페인을 전개할지 조차 막막하기만 하다. 교육과 교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국민들이 '수요자중심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비판자로 돌아서버린 느낌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속에서도 '군사부일체'니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다소나마 위안 삼았던 교원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이간질을 부채질한 정부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교원들이 이같은 현실을 맞딱뜨린 직접적인 계기는 교원정년단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터였다. 정부가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교육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혀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한국교총이 중심이 돼 운영해 온 교육주간이 벌써 47회를 맞았다. 지금 우리학교에 만연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은 빠른 시일내 극복돼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원, 학생 각자가 자성의 바탕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총은 올 47회 교육주간 주제를 '학교에 힘을！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용기를, 학부모에게 믿음을'로 정했다. 암울했던 일제하에서 독립정신의 씨앗을 심고, 6.25의 천막 교실에서 재건의 의지를 북돋웠으며, 호경기에 인내를 강요하던 박봉 속에 서도 오히려 어려운 제자를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 교육자들의 높은 교육정신을 되새겨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지혜를 모아야 겠다. 우선 정부와 사회가 아무리 교직을 냉대하더라도 우리 교육자가 먼저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우리마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랑과 정성을 쏟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를 따르고 정부와 사회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성급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정책이 시정돼야 한다. 학교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교육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교사들이 무슨 할말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교단은 무너졌고 교사들은 떠나려 한다. 누가 이들을 내몰고 있는가. 그 동안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밀려 왔다. 위정자들은 말로만 백년대계를 외칠 뿐 제대로 된 교육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해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커녕 확보된 교육세마저 빼앗아 가는 실정이었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 선정부터 적절치 못하였다. 새정부들어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교사를 아예 적으로 몰아버렸다. 교육개혁의 명분을 걸고 개혁 성향의 정치인을 임명한 결과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교육적 배려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만이 횡행하였다. 교사 축출을 교육 개혁의 본질로 인식한 젊은 장관은 통치권자의 신뢰를 등에 업고 개혁과 소신이란 미명하에 교단을 마구 유린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교단 질서는 무시되고 일선 현장과는 앙금의 골이 깊게 패였으며 교육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 십년간 전시효과적 교육 행정이 교단을 멍들게 하였지만 교육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해
"이번에 너희 담임이 늙다리가 걸렸다며?" 어느 어머니가 초등생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에 대해 내뱉는 말이다. 이 어머니의 아이가 과연 좋은 스승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6, 70년대 치맛바람이 성행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학부모에게 있어 교사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 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로등쯤으로 인식된다. 불빛의 밝기나 수명 등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갈아끼워야 할 대상인 것이다 자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잔소리까지 하는 가로등은 필요없으니까…. 부모가 무시하는 교사를 아이들이 존경할 리 없다.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교사와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체벌 문제, 촌지 문제, 부교재 채택비리 문제 등 스승의 부정적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
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교실에서 숙제를 안해온 중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입이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사의 한사람으로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수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교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봄부터 교육계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뒤틀어 놓았을 때도 참아왔지만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정년 단축의 빌미로 촌지문제와 체벌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니 새로운 정보에 둔하다는 등 별의별 험담을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여 대안을 말해주기 바란다. 112 순찰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하고 교내에서는 어떤 체벌도 못하게 했으며 학교 자체로 체벌 규정을 정하게 하는 등 너무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현실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면 폭행이나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만약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와도 상관하지 말아야 옳단 말인가.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눈치만 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날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교육을 바로 보지
지난 4월22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을 보고 느낀바 있어 몇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현장의 여론을 듣는다면서 전교조 복직교사와 개혁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의견만 듣고 그밖의 현장 교사나 다른 학부모의 의견은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형평을 잃은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나 보람같은 것이 없다. 이는 정년이 줄어서도 아니고 연금이 불안해서도 아니다.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공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닦달 때문이다. 토론에서 교육부 기획관의 말처럼 교육부에서는 10쪽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1천쪽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평가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잘못된 경쟁을 누가 부추겼는가. 교원정년 단축의 논리를 새삼스럽게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폈는데 지난 2월에 퇴직한 9천3백여명의 2.6배에 해당하는 신규교사를 채용했는가'라는 교총 정본부장의 질문에 교육부 S기획관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교사정원을 오히려 줄여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가 절반
교육부가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만6백3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월18일 밝혔다. 이중 49세 이하가 2,183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명퇴신청도 많았다. 현재 49세라면 단축된 교원정년으로 계산해도 앞으로 13년간은 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명퇴수당과 관계되지도 않는다. 명퇴 수당 산정때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받는 자는 57세 이상 교사만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다수 교사가 명퇴신청을 한 것은 교원의 교직기피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교육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교원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에 뒤이어 도입한 수행평가가 그 예이다. 생활기록부의 전산화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수행평가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 후에 실
전교조에서는 오는 7월 공식 활동이 시작되면 노조가 할 수 있는 교원의 보수와 근무조건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정책과제인 '교무회의 의결권'과 '교장·교감 전교직원회의에서의 선출, 순환 보직제'를 제도화 할 것을 교섭과제로 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80년대 후반 결성선언 전후 이래 오늘 날까지 10여년동안 끈질기게 주장해 온 학교경영관리체제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다. 그들은 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간을 본질적으로 상명하복의 계층구조가 아닌 평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장, 교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과 진리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교사들이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교육한다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따라서 학교의 주요 교육계획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교장 책임과 권한아래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감도 지금처럼 충분한 교육경력과 자질을 갖춘 유자격자를 국가에서 임명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교장·교감은 교사들 중에서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여 몇 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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