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회장 권이종·교원대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4개 초·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50.5%가 `같은 민족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이어 29.9%는 `별 생각이 없다', 19.6%는 `다른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북한청소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겠다'가 63.2%에 달했고 21.7%는 `같은 동포로서 아주 반갑게 만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남북 청소년교류가 시작된다면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45.9%가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13.5%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응답했고 33.5%는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6.9%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해 교류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요즘 인터넷에는 초·중·고 학습 사이트가 많이 있다. 무료 사이트도 있고 한 과목의 사용료가 한 달에 몇만원하는 유로사이트도 있다. 무료 사이트에는 전과목 학습내용이 모두 들어있지 않아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 과목당 몇만원을 지출하자니 부담스럽다.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초등학교 전학년 전과목을 학교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토피아넷(www.topianet.co.kr)이 오픈했다. 일년 사용료는 2만2천원. 예습과 복습은 물론 숙제를 쉽게 할 수 있다. 토피아넷의 각종 자료들은 현직교사 100여명이 만들었다. 초등교사방과 초등학생방으로 구분돼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똑소리 공부'는 모든 학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학생의 국어, 수학실력을 급수별로 학습하도록 해 자녀가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했다. `엄마와 같이 하는 공부'의 경우 영어교과서에서는 미국인의 발음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음악교과서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를 직접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 이밖에도 공부방, 놀이방, 이야기마당, 퀴즈한마당 등 내용이 다양하다. `주제별 자료실'에서는 곤충, 동물, 식물, 천체, 사회, 인체,
(주)뉴로넷에서 운영하는 kschool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좌측에 컴퓨터/OA 기기, 어학실/시청각, 과학실, 음악실/미술실, 기술/가정, 체육/양호/교련, 문구, 유치원, 영상자료/기타로 구성된 메뉴를 제공한다. 해당분야를 차례로 클릭해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상품의 사진과 함께 제원, 가격을 살표볼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찾으려면 모든 화면의 상단에 상품을 찾을 수 있는 Search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빈칸에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고 상품검색버튼을 누르면 상품명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리스트로 나타난다. 이후에 찾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자세한 상품 설명이 나타나게 된다. 상품을 선택한 후 구매하고자 하면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구매한 상품이 자동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상품구매' 버튼을 눌러 이전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후에 상품대금을 지불하려면 `지불하기' 버튼을 눌러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결제 방법에는 무통장 입금 결제가 가능하다. 조만간 신용카드 결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배송은 일반택배의 경우 7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생활 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신도시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및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퇴폐조장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상업지구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정화구역(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서고(교장 정병한)에서는 3년전부터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라졌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교문 정면 교사(校舍)에 새겨진 '현대는 자기시간 관리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해주 듯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종소리를 없앤 것이다. 이 학교 교감에서 지난해 9월 초빙교장으로 임명된 정교장은 "종(鐘)의 종(奴)이 되지 말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교장 특유의 학교경영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은 '말과 시간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철학으로 그는 긍정적인 용어 사용과 유머학습을 강조한다. '지각하지 말자'는 '일찍 등교하자'로 '떠들지 말라'는 '조용히 하자' 등으로 표현하고 수업중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다.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전 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어느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교직원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게됐다. 학교측은 올 초 동문회와 학부모의 협조로 '교육달력'도 제작,
올 수능에 처음 도입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는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으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최종집계에 따르면 제2외국어에는 전체 지원자 87만2300명의 30.8%인 26만8351명이 지원한 가운데 일본어를 선택한 지원자가 9만3180명으로 34.7%를 차지했다. 독일어를 선택한 지원자는 8만2625명으로 30.8%, 프랑스어 선택자는 6만3448명으로 23.6%, 중국어 2만4127명으로 9.0%, 스페인어 3892명으로 1.5%, 러시아어 1079명 0.4%순이었다. 평가원은 "제2외국어 선택에 일본어 비중이 높은 것은 다른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쉽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난이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6개 외국어의 난이도를 맞춰 외국어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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