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적으로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들에게 경비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중 자비부담비율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초·중·고교생은 여행경비의 30%, 대학생, 교사, 통일교육강사 등은 40%를 지원하며 도서벽지 학생과 교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생은 경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자나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학생은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사는 현재 정상비용이 40만원인 금강산 관광비용중 정보조금을 제외한 액수만 현대측에 지불한 뒤 관광을 다녀올 수 있으며 현대측은 월 단위로 정부에서 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개별, 또는 소규모로 금강산관광을 한 교사, 학생에게만 경비보조를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4620억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특수교육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읍·면 거주 미취학 아동(3∼5세아)에게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1500명씩 모두 75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유치부 6명, 초등 8명, 중학 10명, 고교 12명 기준을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 5명, 중학 6명, 고교 7명선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특수학급 50개, 특수학교 2교씩을 늘여나가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원들이 임용된지 10년 이내에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
태부족한 초등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응급방안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초교사 운영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배치돼 있는 중초교사는 5588명. 이들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과전담, 혹은 학급담임을 위한 중초임용 방식을 통해 선발된 후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2급 정교사자격을 받고 일선학교에 배치됐다. 교육부의 용역의뢰로 작성된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 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분석'보고서(책임연구자 허병기 우석대 교수)는 중초교사 운영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중초교사 운영실태에 대해 이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부항목, 특히 설문조사보다 면담조사에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교직수행능력에서 중초교사가 일반교사들에 비해 뒤진다는 부분이다.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자들의 60%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20%는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중초교사의 절반 정도는 자신들이 원만하게 교직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경남지역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중·고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기결석과 학업성적 부진 등으로 최근 3년간 중간에 탈락한 도내 중·고생은 지난 99년 2503명(중 513명, 고 1990명)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663명이 증가한 3166명(중 580명, 고 2586명)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9명이 더 늘어난 3235명(중 635명, 고 2600명)으로 집계돼 해마다 중도 탈락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도탈락생중 복교한 학생은 지난 99년 640명(중 309명, 고 331명), 2000년 503명(중 229명, 고 274명), 지난해 483명(중 213명, 고 27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중도탈락생 3235명은 장기결석 884명(27.3%), 학업부진 751명(23.2%), 가정불화 555명(17.2%), 가정빈곤 282명(8.7%), 유학이민 228명(7.0%), 가출 184명(5.7%), 취업불안 8명(0.2%)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대전교련(회장 윤병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2002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육청 주관의 각종 위원회에 교련 추천 위원의 참여 등 2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은 ▲전산보조원 임용 권장 ▲양호교사의 겸임(순회)근무 방지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를 권장 및 시외통화 가능한 전화설치 권장 ▲복수교감 배정정원대로 배치 ▲유아용 전용화장실, 바닥 난방 설치 등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양호교사가 보직교사에 임명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장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 ▲교원이 학생을 인솔해 출장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유아보육시설 설치학교 확대하도록 노력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주관 위원회에 교련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한국교총 홈페이지 링크 ▲교실 냉방기 설치 점진적 개선 ▲교과전담교사 수당 신설을 위해 공동 노력 등
교과모임 교사들이 임의로 만든 '대안교과서'가 하나 둘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국정교과서와는 차별되는 '또 다른 교과서'를 표방하는 대안교과서들은 내용과 편집체제에서는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판매와 교재로서의 활용방법 등을 두고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중학 국어·국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정도서인 경우에는 재량활동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교과서가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와 출판사 측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51조(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금지)가 삭제됐고, 수업에서 보조와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출간된 대안교과서들은 인정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 학교와 학급단위로 부교재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학교현장에는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 측은 "고교에서 참고서를 채택해서 쓰는 관행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대안교과서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4월부터 학내분규에 휩싸인 서울 인권학원(신정여중·신정여상·한광고·구로여정산고·오류고)의 학사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분규가 지속되면서 교사와 교사·학생·재단·교육청간의 갈등은 교사와 학생들간의 신뢰감까지 무너뜨리면서 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인권학원 교총회원들은 연합분회를 결성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용태 연합분회장(신정여상 교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업파행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전교조교사의 문제제기에 동감하나. "인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학교법인 및 교원간의 갈등, 학교법인의 변칙적 운영, 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교원간의 방법상의 차이가 인권학원 분규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학사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요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탈법이 난무하는 불법적인 방법에는 교사의 입장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전교조교사들의 투쟁방법에는 동의 못한단 말인가. "그렇다. 아무리 명분과 목적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나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 우리 나라는 분명 법치국가이고 우리는 특히 준법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다. 스스로 불법과 탈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업은 제대로 되고
올 12월에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교원정년환원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초등교장회(회장·남암순 쌍문초 교장)는 27일 한국교총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교원정년환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교장단은 "민주당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예기치 않은 배신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상태"라며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정년환원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양대선거(대선과 지방선거)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장단은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확정해 선거 직후 법안을 통과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양당 대선후보 방문 ▲서명작업 ▲사이버 시위 등이 거론됐다. 서명작업은 현직교원과 교·사대생, 교육계원로들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교장단은 지난번의 정년환원운동은 국민들의 이해부족과 민주당의 결사반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2002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1일자로 여수전자화학고에 발령 받은 교사다. 공업화학을 전공해 화공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화공·섬유로 임용시험을 보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공과 섬유는 따로 모집해 공고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두 과목이 통합돼 화공과 섬유가 거의 반반정도 출제돼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다. 나도 11월의 시험 공고를 확인하고 급하게 섬유과목을 공부하느라 이해보다는 중요 부분만 외우기 바빴다. 공고에서 화공과와 섬유과는 엄격히 구분돼 있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화공, 섬유를 따로따로 전공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물론 화공과 섬유가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교과다. 대학시절에도 화공과에서는 섬유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중복되는 부분에서 조금 다루긴 했지만 통합돼 시험을 볼만큼 자세하진 않았다. 화공, 섬유뿐만이 아니다. 기계·금속, 전자·전기·통신 등 모든 실업계과목을 통합해 교사를 뽑았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나갈 때는 다시 나눠져 발령 받게 된다. 이렇다면 굳이 통합해 채용할 필요가 없다. 어쩌다 전공과목과 다른 통합과목으로 발령이 나면 다시 다른 전공을 공부해 가르치느라 교사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간 낭
학교운영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의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가 공급자 위주로 설계, 운영돼 오면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운위의 출발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학운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차에 접어든 지금 학운위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물론 어떤 제도도 무조건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경우는 없다. 학운위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을 학교의 열린 장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운위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학교 현장에서 학운위에 대한 거부감 또한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는 그 특성상 당해 학년의 계획설계가 3월에 이루어진다. 3월은 입학식을 필두로 새 학기 맞이 학급 설계, 담당업무 설계, 학교경영계획 준비 등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 선출방법이나 절차들이 민주적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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