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보건교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이틀째인14일 오후 한 교육 종사자가 서울 양천구 신월보건지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사자명예훼손과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었음에도 도교육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외 30여개 단체는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도교육청은 고인의 경령증명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힌 뒤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고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고인의 경력증명서의 징계란에 소멸시한이 지난 ‘직위해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말소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명과 다르게 한 달 가까이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 사이 고인의 경력증명서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2021년 4월 13일(화)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원목교구 창의수업' 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이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적응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구안되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학생 개인별 원목교구를 사용하며 다양한 모양을 맞춰보는 도형 퍼즐, 미로 찾기 등 20여 가지의 원목교구를 활용하여 진행한다.교구 조작을 통해 도형과 공간 개념을놀이처럼 재미있게인식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창의력을 향상하고 또래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여은숙 교장은 “원목교구 창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창의성 체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차등 요소를 없애고 최고액(월 7만5000원) 기준으로 인상해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이 개선을 요구한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 차이가 있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6만원~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는 2014년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유·초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을, 중등은 해당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하는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차등 지급 기준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최고액 기준인 월 7만5000원으로 인상해 균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회원 등이 13일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위한 24시간 농성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주일만인 13일,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5일 돌입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는 일주일 새 4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50만 공무원 전체의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재산등록에 따른 교단 및 공직사회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 화창한 날씨에 울긋불긋 꽃 피는 봄이 오니 생각나는 시가 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시인이 느꼈을 나라를 잃은 상실감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과 더불어 다닐 수 없는 현실에 그 시가 생각난다. 사실 나라를 잃는 것, 태어났는데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시대 역사를 알기 위해 책을 보고, 그 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로 답사를 간다. 벌써 광복을 맞이한 지 두 세대가 지났지만 그 시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덕수궁 북쪽, 경희궁 서쪽의 공간 역시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대형 병원이 있고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지만 옛 도심의 경계를 알려주는 한양도성도 지나간다. 조선 시대라면 성 밖 마을일 것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행촌동으로 나뉘지만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고 서로 거리도 멀지 않다. 5분이면 걸어갈 거리에 담긴 역사의 깊이는 만만치 않다.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도 선조들은 좌절하지 않았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결국 그 힘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
[송수연 경기 시흥 은행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異常)하고, 또 이상(理想)한 학교의 평가는 세 가지 특징 있다. 첫째, 평가관의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전제하고,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이 성취한 바를 판단하는 평가를 지향한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로 이뤄지며 셋째, 학생의 성장을 중시한다. 학습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팬데믹은 ‘평가’에도 혼란을 줬다. 안전과 위생이 우선이었고, ‘당장 살아남기’라는 강력한 테제가 ‘미래의 삶을 위한 교육 평가’의 바람을 잠시 덮어버렸다. 그래서 평가가 다시 변했다. 앞으로? 아니 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의 불안정성, 시스템에 대한 불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괴리 등은 ‘과정중심평가’를 어렵게 했다. 지침은 유연화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대응이 늦었다. 당장 내일 등교해야 하건만, 일요일에 갑자기 등교 중지조치가 내려질 때도 있었으니,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질 좋은 평가 운영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 수업 때 몰아서 시행한 ‘수행
교육자들은 점잖다.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는 안 드는 일도 속으로 삭이며 참곤 한다. 교권 사건의 증가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강해졌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교사 패싱’을 참아내며 묵묵히 교단을 지켜왔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의지와 방향에도 공감했다. 많은 교육자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23만 명인 재산등록 대상을 교원·공무원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무엇이 이처럼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가? 정부의 책임 전가에 분노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촘촘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적발 시스템, 이를 악용한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 행위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분노의 화살을 전체 교원과 공무원에게 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부동산 투기는커녕 개발정보와 무관하거나 땅 한 평도 없는 선생님과 공무원이 대다수다. 그나마 가진 재산도 세금을 착실하게 내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장만한 것이다. 죄를 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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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