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
내년부터 2008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해 방송고사이버귝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해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학제'를 추진이 제안됐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 초,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유엔이 정한 문해교육 10년 사업 발족을 기념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5%인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참여율은 39.6%"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교육이 집중된 전륜구동형 학교교육정책에서 교육기회와 자원이 생애에 걸쳐 골고루 분배된 4륜구동형 평생학습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평생학습정책의 희망을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에서 찾는다"고 전제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한 사이버 평생교육학제 완성 ▲성인기초교육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정책 전환 ▲교육부 예산 1%를 평생학습정책 예산으로 확충 및 평생교육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희수 중앙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듀넷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 수업활동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에듀넷 교육커뮤니티는 온라인 학습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토론학습 및 협동학습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학습공동체 서비스. 현재 500여개의 온라인 학습방이 개설되어 교사와 학생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다양한 학습주제별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양혜경 에듀넷운영팀장은 "주5일 수업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실수업과 사이버학습 연계 수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 정립한 이론적인 모형과 모델 사례의 개발로 2004년에는 한층 더 활발한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김동원 장학관은 "기존의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 활동을 수업의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정하여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은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통적인 수업 형태에 비해 그 학습의 효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초·중·고 교과서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자세히 설명한 반면, 역사와 문화는 중국 역사나 일본 제국주의의 한 부분으로만 간략히 언급하는 등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19일 발표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교과서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흑백 텔레비전, 카세트, 전자 계산기로 소개했으며, 한국전쟁을 '조선전쟁''미국의 조선침략전쟁'등으로 표현했다. 또 대한민국 수립은 '친미정권수립'으로 묘사했으며, 한국을 '조선', '조선반도', '남조선' 등으로 표기했다. 인도네시아 교과서에서는 이념적 편향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표현의 오류가 많았다. 장백산맥, 압록강 등은 장바이산맥, 얄루강 등 중국식으로 표기됐으며, 군산은 구산, 안동은 앙동, 태백은 토백 등으로 잘못 기술됐다. 또 이들 두 나라의 교과서는 모두 19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 통계자료를 사용해 한국의 IT, 영화, 자동차, 조선산업이나 외환보유 상황 등 최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기술이 개선된 부분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일조권 침해를 놓고 학교와 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 효덕초(남구 진월동) 학부모 470여명은 16일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D건설이 학교 교문 앞 50미터 지점에 신축 공사중인 22층 아파트는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아파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6월 17일 D건설이 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최근 기초공사에 들어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구청, D건설, 서부교육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교사 전체가 하루종일 햇볕은 보지 못해 조명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며 "절대 건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남구청과 시공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 의견도 듣고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학부모들은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일조권 침해에 배상 판결을 내린 부산 학교의 사례가 있는데도 서부교육청과 남구청은 법만 중시하고 2400명의 학생들이 햇볕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했다"며 분개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3일 착공식을 갖는다. 경기도와 대학측은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안양시 석수동 석산부지 21만 9560㎡(6만 6000여 평)에 오는 2005년 2월까지 6층 규모의 강의동 2개동, 음악관을 완공하고 그해 8월까지 대학본부, 인문사회관,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 등을 차례로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모두 899억원을 투입하고 경인교대는 전산장비, 실험실습장비, 도서구입 등으로 127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내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설립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2005년 3월 500명∼7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기획처 담당자는 "그 동안은 인천교대에 경기반을 개설했었지만 2005년부터는 경기캠퍼스에서 양성하게 됐다"며 "2005년 입학하는 학생들은 우선 강의동에 임시로 마련된 도서실, 학생회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院長 李宗宰)은 본부장급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학교교육연구본부장 김홍원(金洪遠)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현주(玄周) *평생교육센터소장 심웅기(沈雄基) *교육통계정보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환(金昌煥)
나이스냐, 네이스냐. 평준화해지냐, 유지냐. 한 해 내내 교육계는 갈등으로 와글거렸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동료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사건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2003년, 선생님들을 울고 웃겼던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 뜬 한 해에 감사하며… *산골에서 온 편지… 전남 토지초 연곡분교장 - 장옥순 2003년 3월. 연곡분교장을 향했다. 22년 교직 생활 동안 처음 대면하는 분교라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던 염려는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 우리 반은 6학년 5명, 5학년 2명으로 이루어진 복식 학급. 거울처럼 투명한 아이들이라서 뭐든지 뿌리는 데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 첫날부터 아이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둠 최고'코너를 만들어 학교 생활의 전반에 포인트를 주어 성취도를 높이고자 했다. 아이들의 순응이 빨랐다. 순풍에 돛단 우리 배가 첫 번째 부딪친 어려움은 6학년 5일만에 전학을 가게 된 지현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가라앉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여러 날이 걸렸다. 3월에 전학 간다던 형진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남게 한 일, 전교생 22명을 위해 선생님들이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도 9개월여만에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됐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CD 파동 등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데 이어 오늘 아침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고,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 노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소질이 없다'고 답했다"며 "대구에 가서 (출마 여부 등을) 의논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유한 만큼 윤 부총리는 대구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심중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특히 "NEIS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고 한나라당이 해임 결의안을 냈을 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싫었다"며 "교육혁신 로드맵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NEIS도 완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이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등교사로 전원 채용'을 골자로 했던 미발추특별법 원안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교대 편입 및 임용고사 후 농어촌 초등교사 임용'으로 훼손돼 미발추와 교대 모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교대생들의 반발과 미발추 회원들의 거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발추 입장=미발추(회장 문영미)는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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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