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연계해 개발한 중등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내년부터 전국 대안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중단 중·고교생이 매년 6∼7만 명 정도 발생해,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으로 대안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되는 대안 교육프로그램들은 ▲ 경기, 충북, 전남교육청의 3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충남교육청의 재량활동 ▲경남교육청의 특별활동 등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교육부는 한 교과별 2000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올해 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부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주말·계절학교형, 방과후 학교형, 정규학교 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가볍다"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인 교육부가, 교육학회(회장 박도순 고려대 교수)에 교원평가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학회 교수들은,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 와 교육행정학회와 교육평가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과 이 달 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추진기구와 위원 선정, 실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추진 기구로 교육학회는 ▲3개 학회(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대표와 간사 등 6명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3명의 연구검토위원회 ▲7명의 시안개발위원회 ▲3명의 국제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학회는 학교급, 지역, 학교 규모별로 평가모형을 마련하되, 각 모형은 다시 교사용, 교감용, 교장용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학회는 워크숍과 전문가 회의, 국제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존경은 우리민족의 전통적 정서다. 하지만 오늘날 교원경시풍조는 극한 상황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단적으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 '교원도 봉급쟁이일 수밖에 없다’,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등 교육을 폄하하거나 걱정하는 말들이 서슴없이 통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는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교원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해서 빚어지는 사건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것도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돌이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물론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요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교육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 특정인의 결론에 무조건 동의하던 방식은 없어졌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흔하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었으니 선생님의 존재는 아마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문자 그대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온 것이다. 현실은 옛날과 정반대이다. 학교에 안 다녀 본 사람이 없다. 수없이 많은 선생님을 대해봤으니
요즘 들어 평가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는 평가에 관한 여론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수석교사 선정 평가, 초빙교장임용평가, 교사·학부모의 다면 평가, 교장 공모제 평가 등 이른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과 교육개발원의 공청회에서 보여준 평가 찬반론이 교육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보더라도 현 교사평가제 개선, 동료교사 다면평가제와 교장평가제 도입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이 평가 일변도의 개혁을 내걸고 있는 듯 싶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평가의 대상과 주체 구성이 평가의 내용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사 승진제도와 교장 승진제도, 초빙교사제, 교장 공모제에 따른 평가를 생각해보자. 다면 평가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현장 교사들의 평가를 들고 있다. 말 그대로 다면 측정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단면 평가에 비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의 본래 의도를 벗어날 함정이 없는지 걱정이 된다. 교육청인사와 지역사회인사, 즉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자모회, 동창회,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말 그대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방송 강의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방송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강의의 본질적 목표인 공교육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송강의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이 성행하게 돼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상되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국가경쟁력을 고취시켰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극심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식이 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교교육을 외면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당장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원처럼 입시중심, 지식중심이 아니라 지·덕·체·기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사는 학원강사와 달리 각종 부수
학교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하루 전날, 현진이 어머니께서 힘없이 교실에 들어왔다. “현진이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사실은…. 현진이 급식비를 못낼 것 같아요.” “우리반에 생활수급자가 2명이나 해당되고 무상지급 수요조사가 끝나 이번 기회에는 무상으로 급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현진이는 급식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현진이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인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급식비를 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반 교통 봉사활동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도 은혜를 갚아야죠. 현진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어머니랑 저랑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진이의 학습 수준은 책을 읽고, 글을 희미하게 쓰고, 씩씩하나 이해력이 부족했다.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자라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현진이는 “나는 자라서…” 이 말만 계속하고 있다. “현진아,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해봐” 하면 다시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아이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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